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70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신민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내동·호평동 지역구 박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신민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고 중요시해야 할 시민 생명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명,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최소한의 복지입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준비한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시청) 2016년 2월 충남 천안시에서는 이미 설치된 육교가 개통되지 않아 횡단보도로 등교 중이던 중학생이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후 육교는 열흘 뒤에 개통되었습니다. 육교는 개통될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기 전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내동 육교 재설치를 촉구합니다. 평내동 육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육교가 도입되었을 당시 육교의 개념은 차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안책이었습니다. 자동차 우선이었습니다. 2010년경부터는 보행자 우선으로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이 바뀌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곳에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필요한 곳에는 교통약자인 노약자, 장애인을 우선시하여 구 육교를 철거하고 새롭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육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도 2013년 진접읍 장승초등학교 앞 47번국도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육교가 신설되었습니다. 교통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안전입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고 보행자 안전에 횡단보도가 적합하지 않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 육교를 설치하거나 또는 지하도를 도입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남양주의 평내 육교는 어떻습니까? 평내동 육교 관련 사진입니다. 평내동 육교는 30여 년 전 통행량이 많은 서울-춘천을 잇는 구 국도46번 경춘로에 설치되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통행량이 많은 지역과 지역을 잇는 간선도로에 위치한 평내 육교는 현재 철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20년 입주 예정인 대명루첸 아파트의 진입차선 확보를 위해 현 육교를 철거하고, 좌회전차선과 가속차선을 더해 왕복 9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평내동 육교 철거 후 9차선 횡단보도 사진입니다. 육교를 철거하고 9차선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춘천, 가평, 화도를 지나 호평, 평내, 금곡으로 이어지는 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60㎞/h입니다. 건너편에 평내초등학교가 있고, 아이들이 매일 이용해야 하는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경찰서에서는 제한속도를 낮출 수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통학로 안전기준 제한속도 30㎞/h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한속도 50㎞/h도 안 된다고 합니다. 간선도로의 특성과 교통량으로 현행 제한속도 60㎞/h를 조금도 낮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 시 왕복 9차선에 대한 어린이통학로 안전 대책은 없습니다. 평내초등학교 앞 오거리 사진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평내초등학교 앞 교차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형적인 오거리입니다. 초중고 학교와 우체국, 상가 등 주요 생활권이 9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는 대명루첸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9차선 도로를 매일같이 어린 아이들이 건너야 합니다. 위험한 9차선 간선도로를 어르신들이 불안해하며 건너야 합니다. 그러니 낡고 불편한 육교를 철거해야 한다면 또 그에 대한 안전 대책이 없다면 새로운 육교를 신설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새로운 육교를 신설하여 어린이통학로 안전과, 노약자 보행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육교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남양주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남양주시는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까? 949명의 평내동 주민과 대명루첸 입주 예정자들이 최초 민원을 제기했던 2018년 9월로부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명루첸 시행사는 이미 10년 전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안전 문제가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는 육교 철거 시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안일한 행정으로 평내 동민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2018년 10월 18일 신 육교 설치 민원인에 대한 대응으로 남양주경찰서와 평내동에 평내 육교 재가설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남양주경찰서는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설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내동에는 8일 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내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평내동사무소는 어린이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안내나 논의도 없이 지역민들에게 육교 재설치 찬반 59명의 서명을 받아 회신했습니다. 평내동 주민들은 현 육교가 상권에 방해가 되고 낡고 오래되어 미관상 철거하길 바랍니다. 오래된 육교를 철거하길 원하는 시민들에게 새롭게 대두되는 민원, 어린이통학로 안전에 대한 논의도 없이 진행한 이 찬반 서명이 지금 평내동에 민-민 간의 갈등을 유발했고 심각한 갈등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 인식 없는 안일한 행정이 민-민 간의 갈등까지 야기시켰습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차례 조율, 면담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소극적 행정, 안일한 행정이 지역민 간의 갈등까지 낳아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부처 간 떠넘기기, 시간 때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팔짱낀 안일한 행정에 분노합니다.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신민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남양주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즉각 시정하길 촉구합니다. 신 육교 설치를 위한 포괄적인 논의를 지금 바로 시작하길 촉구합니다. 평내 동민 갈등 해결을 위한 현답토론회 및 주민공론회 장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조광한 시장님과 남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세에 시민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2014년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절대 잊어서도 안 됩니다. 신 육교 설치의 때를 놓치어 충남 천안시처럼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우리 남양주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생명 존중에 대한 기본 자세를 공고히 하길 당부 드리며,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평내동 육교가 신설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