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전라북도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9월 19일자, 23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입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과 자치단체장의 책임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회계부정을 하거나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사후에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책결정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나 문제발생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히 선출직인 도지사와 시장·군수, 그리고 교육감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인해 추진된 많은 사업들은 결과가 잘못되어도 그 결과에 책임을 지거나 행·재정적인 손실에 대해서 거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정책실명제입니다. 이것은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에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책관여자의 실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시행된 제도이며 지금도 물론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1999년 어린이 등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의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군수를 비롯한 고위층이 짜고 진행한 부실한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를 거부했던 이장덕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좌천되었습니다. 당시 사고 이후 이 씨가 작성한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인허가 과정의 비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없었습니다. 앞선 예와 반대되는 사례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전북도의 사실상 사기 MOU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북도가 2009년 12월 새만금 투자유치활동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해 도내 일간지는 물론 중앙 일간지, 방송까지도 모두 대서특필했고 대대적으로 방송했습니다. 내용은 전 지사를 중심으로 한 북미권 투자유치단이 미국 뉴욕의 팔래스 호텔에서 이 Windsor Capital & Musa Group과 Omni Holdings Group이 새만금 관광개발을 위해 총 40억불(약 4조8천억) 규모를 투자키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지사 선거 이후에 2011년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공모에 Omni Holdings Group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완전 무산된 MOU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MOU는 처음부터 사기성이 강한 사실상 사기의 MOU였습니다. 즉 전 지사의 재선을 앞두고 투자유치 실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가공된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 사건 관련 전 지사가 사기 MOU 사건으로 고발된 뒤에 이 기업 대표자를 전북도로 초청하여 새만금을 둘러본 적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MOU를 기획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담당 공무원은 주요국장으로 근무하며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도청 내 주요 보직에서 두루두루 거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모든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이 본인에게 맡긴 업무에 있어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실명제가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향후 MOU 체결 등도 신중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공무원 여러분도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아니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저출산·초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인구감소는 전라북도 행정의 커다란 암초이자 최대 관건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과 주거정책 등 행정의 가장 중요한 추진목표는 양적인 팽창과 규모의 경제였습니다. 행정은 이렇게 수십 년간을 인구감소에 대한 별다른 고려나 예측 없이 진행해왔고 지금도 인구감소를 단순하게 하나의 사업단위로 볼 뿐 행정의 전 분야로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모두 주택의 양적인 공급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계속 확장되고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현재는 오히려 빈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 조사에 따르면 전북에는 총 9,763호의 빈집이 있습니다. 약 1만 호에 달하는 빈집은 주택유형으로는 단독주택만을 집계한 것이며 20.5%가 도심지역에, 79.5%가 농촌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지는 점은 도시지역 또는 농촌지역에 단독주택만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북 도내 주택유형에서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안 되는 46.7%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49.4%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빈집 1만 호라는 전라북도의 빈집통계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을 조사해야만 전라북도 빈집의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고, 정확한 통계가 되어야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빈집과 관련하여 빈집 관리활용 조례를 근거로 빈집관리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라북도가 1년 동안 추진하는 빈집관리사업은 불과 20∼30호에 불과하고 빈집 1만 호라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더구나 통계 자체가 단독주택 위주였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지역의 공동주택을 포함할 경우는 빈집사업은 사실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빈집관리 및 활용사업 역시 저층 주거지 중심, 농촌 중심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들은 예산도 물량도 적은데다 사업의 파급효과 역시 미미하여 거의 효과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도내 주택유형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은 총 396단지, 2만9,694호에 이릅니다. 최근 전주시와 군산시가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실태를 조사한 결과 30년 이상 40년 미만 된 공동주택 3,673호 중 13%인 490호가 빈집상태였으며,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 273호 중 24%인 67호가 빈집으로 나타났습니다. 샘플조사이긴 하지만 도내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10% 정도와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 20% 정도가 빈집상태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단독주택의 빈집실태조사와 더불어서 공동주택 빈집의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이고 정성적 목표를 가지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전라북도 빈집관리활용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현재와 같은 단발적인 사업 위주의 전라북도 빈집대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최근 빈집정책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폭넓은 예산의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도 공동주택의 빈집문제는 근본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주시 자체재원으로 진행해온 사회주택 등의 우수사례도 빈집의 양적 팽창을 막을 수 없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가 빈집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정부만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빈집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우선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의 주요 원인이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방치된 30년 이상 된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관리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한 만큼 관리연구 및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나기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최영심 의원입니다. 어제 24일 농민단체들이 여의도에서 직불제 개악 저지를 위해 주요 농산물 공공 수급제 도입, 농산물 가격보장 근본대책 수립, 농민수당 도입이라는 요구를 담아 전국농민대회가 열리고 있을 때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일컬으며 농업을 천하에서 가장 으뜸가는 일이라 하여 그 어떤 산업보다 중히 여겼습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산업발전으로 다양한 신산업들이 요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먹거리와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권을 해결해주는 농업을 어찌 소중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늘 곁에 있는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듯이 쌀 한 톨에 들어간 농부의 정성과 노력을 잘 모르는 듯합니다. 3만원짜리 케이크는 덥석 잘 사지만 3만원도 안 하는 10㎏짜리 쌀 한 포대를 살 때는 비싸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농민들도 우리의 농업을 지켜가고 있는 농민들의 기본소득 안정으로 농민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농업이 가지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민수당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삼락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하였고 시·군과도 6차례 협의회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삼락농정위원회에서는 지급예산에 대해 농민, 도민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조례 제정 문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지 못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또 본 의원이 농민들의 요구들을 모두 담은 농민공익수당 조례를 만들고자 시도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 활동을 위축시키는 입장과 집행부에 의지를 수차례 내비치는 행위로 농민공익수당 조례 제정은 온전히 집행부의 몫인 것처럼 범접불가의 영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 주민청구 조례가 진행 중일 때는 주민의 조례입법 청구권을 존중하여 가급적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민을 중심으로 한 도민들이 농민공익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전라북도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7월 22일 청구인 대표자 접수를 시작으로 9월 4일 2만9,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청구 조례가 접수된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일방적으로 농민공익수당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전라북도의회는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를 9월 18일, 즉 전라북도의 조례심의가 끝난 이후인 9월 23일로 간담회 날짜를 잡아 조례심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의지가 있었는지 농민단체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이후 열린 24일 농민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농민들은 주민청구권의 주민의사를 받지 않은 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3만여 명의 민의를 반영하여 주민청구권 조례와 병합심사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8월 16일 입법예고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의 경우 전라북도에는 없는 “도지사의 책무 조항에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공익수당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담아 전라북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공익수당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 구성 조항 등 심의 의결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어 반드시 병합심사를 거쳐 민의가 반영된 조례로 통과되길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25일 회의실을 벗어난 장소에서 심의를 하였고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병합심사의 필요성과 의원님들과의 심의 재고를 간절히 요청하였지만 역부족인 상황 속에 지금 이 시간에 이른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직불제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어 최소한의 쌀값 안정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지만 정치권은 농산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값 폭락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예산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농민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아 농민들의 가슴에는 현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만 남아 있습니다. 부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오늘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마시고 10월 주민청원 조례와 병합심사해 주시기를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간절하게 요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익산 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허락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송하진 도지사께 긴급현안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여러 현안 가운데 인구 늘리기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지사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대학은 인구수 감소로 인하여 대학의 존폐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후 고등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중학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 교육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내 대학의 존폐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외유학생을 유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중국 서부지역에 관심을 두자고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9일 중국 4대 직할시의 하나인 충칭을 방문해 충칭과 전라북도가 교육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충칭 교육위원회에서 전주를 방문해 충칭 소재 다수의 대학인 유학설명회를 열고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8월에는 도내 대학생 30명이 충칭을 방문해 연수를 진행했고 충칭 대학생 53명도 전주를 방문해 한국어를 배우고 전주한옥마을 등 전라북도 관광에 나서며 본격적인 학생교류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 모든 진행에 송성환 의장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께 이들을 환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도의회를 무시하고 이를 뛰어넘어 국제적 망신을 보인 전라북도 행정에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올해 2월 15일 오후 4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5월 충칭시 대표단 방문에 앞서 전라북도 자치행정국과 함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관계자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도청 담당 과장이 “왜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나에게 맡기느냐?” 아주 언짢은 투로 항의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관계자들이 증인입니다. 둘째, 평일에 학생동원이 어렵다는 전라북도교육청 의견에 따라 잠정적으로 토요일이었던 5월 11일에 충칭유학설명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도청 과장은 어처구니없게도 국제협력과 중국통역 공무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충칭시 교육위원회에 전화해서 행사를 5월 10일 금요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하라.”라는 지시를 한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인 충칭시 교육위원회는 급하게 방문계획을 수정하는 등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행사를 무산시킬 고의성이 매우 농후하며 참으로 외교상 결례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신분으로 지금은 퇴직한 이원택 전 정무부지사와 함께 지난달 말 충칭시 교육위원회 초청으로 유학생교류센터 현판식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전 정무부지사와 본 의원은 우리 도내 5개 대학들이 9월 하순에 유학설명회를 위해 충칭시를 방문할 것이니 협조 부탁과 향후 유학생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 역시 도청 해당 과장은 재를 뿌리고 고의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도청 과장은 지난 7월 8일자 전라북도지사 명의로 중국 충칭시 유학설명회 개최 관련 회의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고 7월 12일 도청회의실로 관계자들을 불렀습니다. 또 지난 8월 5일에도 중국 중경시 유학생교류 활성화추진 협조요청이라는 도지사 명의로 공문을 보내 세부일정을 촉구했고 충칭교민 관계자와 협의해 행사를 9월 26일로 정하고 충칭시 교육위원회와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0일 즈음에 각 대학에 유학설명회가 취소됐다고 전화로 통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 전 정무부지사는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8월 26일 충칭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대학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취소 사유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의회에서 반대하고, 둘째는 강소성에 가야 하니까 충칭은 갈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참으로 웃기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중국 충칭 유학설명회 취소 사실을 언론보도 이전에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유학설명회와 관련하여 해당 국·과장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취소를 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당초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던 유학설명회가 취소됐지만 유학생 유치를 위해 충칭을 방문한 모 대학교수로부터 전북유학센터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전화였습니다. 그 교수는 충칭시 교육위원회와 우전대학교 관계자로부터 전북유학센터를 통해 충칭 학생들이 전북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기로 전라북도와 협약을 맺었고 전라북도 학생들이 충칭으로 오면 장학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정말 큰일을 해냈다고 감사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에 이번 충칭유학설명회가 예정대로 실시됐다면 내년부터 도 유학센터 가동과 함께 충칭 유학생들 유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인데 이런 도청의 몰지각한 행태은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사님! 그렇다면 원래대로 도내 대학들이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학설명회는 대학관계자의 말처럼 첫째는 의회에서 반대하고 둘째는 강소성에 가야 하니까 충칭은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의 출처가 어딘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반대한 장본인을 밝혀주시고 또한 강소성에 가야 하니까 충칭은 갈 필요가 없다고 한 장본인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칭에 도착한 8월 26일 공항에 마중 나온 전라북도 상해사무소 직원이 말하기를 전라북도에서 강소성 유학설명회를 만들어달라고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사님! 전라북도 상해사무소에 충칭시 유학설명회가 아닌 강소성 유학설명회를 계획하라는 업무를 지시한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청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충칭에 목적을 갖고 방문하였는데 목적이 있는 행사조차 뭉개버리며 애초에 없던 강소성 유학설명회를 계획하라는 업무지시를 지사께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충칭과의 교육교류에 대해 추진해오는 동안 도청 담당 국장은 세 번이나 바뀌었고 바뀔 때마다 행정의 연속성을 보이지 않아 최근 유학설명회가 취소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담당 국장과 과장 등 모든 결재라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담당과장은 두 번이나 국제교류의 외교적 결례를 범했으며 본 의원과 전 정무부지사가 약속한 충칭 유학설명회에 도내 5개 대학이 참가할 것이라는 약속을 거짓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묻습니다. 이는 지사님 지시인지 담당 국장과 과장의 개인적인 판단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이재 의원님께서도 지난 6월 도가 해외유학생 유치에 나서라는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의원님은 남원 서남대가 폐쇄되면서 지역경제가 추락했다고 하시면서 학생 급감으로 도내 대학 폐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도내 대학은 지난해 중국 충칭시 교육위원회와 학생교류 MOU를 체결하고 전북어학원 설립 추진과 8월 개소식까지 예정돼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전라북도와 도내 대학들이 해외유학생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사님! 도내 대학정책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해 지자체가 대학의 어려운 실정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유명 대학이 폐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만큼 업무와 관계 없이 지자체와 대학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 도내 대학들은 학생모집이 어려워 불안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도청과 도교육청 또한 그러한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충분히 고려해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하는 자세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이라는 틀 안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외부와 더욱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소통해야 하는 것은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단지 견제하고 감시만을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책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내는 보완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향후 이러한 사안에 대해 소통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의원님께서 중국 충칭시 유학설명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어야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를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판단되어진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충칭 유학설명회 취소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에 사실을 알았는지와 해당 국·과장과 협의를 거쳐 취소했는지의 여부, 둘째로 의회에서 유학설명회를 강소성으로 가라고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라 하시고 셋째, 강소성 유학설명회를 상해 중국사무소에 지시했는지, 또 충칭시 유학설명회 취소가 누구의 판단이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고 보고를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직원들에게 도정업무가 특정분야에 집중되거나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또 모든 일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게 매우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업무를 실·국장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가 직접 끝까지 관심 갖고 챙겨나가는 일도 있고 중간중간에 보고받으면서 하는 일도 있고 사후보고로 끝나는 일도 있고 사후보고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국·과장 책임하에 이뤄지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유학설명회 또한 해당 부서 책임하에 추진되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충칭시 해외유학생 유치설명회 취소에 대해서도 이번 일이 발생한 이후에야 알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시면 사실에 입각한 판단은 제가 좀더 깊게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 성실하게 논의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해외유학설명회가 그동안 도내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실상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2016년도부터 지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중국 강소성과의 도시연구 교육교류 협약체결을 계기로 2016년에 강소성에서 유학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운남성, 2018년에는 카자흐스탄 그리고 충칭시에서 유학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대학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의 유학생 유치사업에 대해서는 대학이 주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도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 민간이 제안한 사업은 제안내용을 먼저 해당 부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당사자와 협의를 거친 후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한 뒤에 연도에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비교적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위원장님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부서뿐만 아니라 의회, 관련기관, 대학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국장 책임하에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에 성과평가에 반영하거나 승진, 전보 등 인사 시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각 대학의 존속, 활성화 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대학교 유학생 유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존속 대학이 정말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갖는 나름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대학과 소통과정을 통해서 지원할 부분과 또 저희들이 상관할 수 없는 분야 등등을 나름대로 그때그때 구분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유학생 유치활동에 대해서만큼은 대학의 특성에 맞는 유치활동 계획을 대학이 먼저 수립을 하면, 또 비교적 요구가 있게 되면 도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사업에 약 2억5천만원, 해외유학생 설명회 1,200만원 등등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대학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대학은 물론이고 교육 전반, 경제분야까지 발전을 위해서 최근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상해에 현재 중국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이 사무소는 원래 2003년에 상해시에 두었다가 2008년에 국내기업이 많은 산둥성 청도로 이전했다가 2012년에는 상해로 다시 이전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충칭시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교류활동이 늘어나고 여건이 성숙이 되면 우호적인 관계도 검토해서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충칭시와의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좀더 매우 세밀한 심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한번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적당한 날에 의원님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출자·출연기관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6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직원 채용 시 거치는 필기시험을 통합으로 실시해 기관별 수시·산발적 채용 관행에 따른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조정 기능을 갖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 5.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전기사업주민상생조례안 8. 전라북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에관한조례안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6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농업정책과 소관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감소와 농촌지역 고령화 등으로 농업·농촌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 도에 대규모 투자 시 지원되는 투자보조금이 국내기업의 투자와 비교할 때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어 국내기업 지원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도내 고용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명진흥법 등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직무발명 주체 및 관리기관, 직무발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우리 도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 및 도유지적재산권 등록을 체계화함으로써 직무발명 관련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지역산업 고도화가 예상되는 등 조례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은 전라북도 재생에너지 사업과 도민 간의 상생협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 관련 설비들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도내 일원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역경관, 환경보호 및 재해복구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농촌 과소화와 노령화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안 제3조에 전북도 실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의 사업이 되도록, 안 제7조에 추후 지급액 확대와 관련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도록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조례에 일부 개정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반대토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이 말씀을 주셔서, 지금 이의 있다고 말씀 주신 것이죠? 최영일 위원님. (

의석에서-“예.”) 그다음에 최영심 의원님. (

의석에서-“예.”) 지금 반대토론에 대해서 저 의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반대토론을 하는 분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반대토론자 한 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원안에 대한 말씀을 하실 분 찬성에 대한 토론이 있으면 한 분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자에 앞서 최영심 의원님과 최영일 의원님 둘이 협의를 좀 해주시죠. 다시 묻겠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반대토론자 한 분으로 우리가 현재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영심 의원님에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협의 좀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내용이 틀려요, 두 분의 내용이.”)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대토론자가 있다 하면 반대토론자 한 분, 원안 찬성이 있다고 하면 원안 찬성자 발언 한 분.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 의견에 이를테면 찬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두 분 의견을 취합하셨습니까? (

의석에서-“예.”) (

의석에서-“제가 5분발언 했으니까 최영일 의원님이…….”) 그럼 존경하는 우리 최영일 의원님, 묻겠습니다. 이 안이 지금 질의이십니까, 토론이십니까? (

의석에서-“토론입니다.”) 토론입니까? 그러면 질의응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찬반토론은 찬반 양측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분씩만 의견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한 분씩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손을 들어보임)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전자투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책상 서랍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책상 서랍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전자투표기가 비치되어 있고 출석, 찬성, 기권, 반대 4개의 버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출석버튼을 누르시라는 멘트가 있으면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장님께서 투표버튼을 누르시라는 멘트가 있으면 투표기에 찬성, 기권, 반대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회의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이 확인된 의원님만 투표가 가능하므로 투표 진행 중에 입장하여 출석버튼을 누르지 못한 의원님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출석버튼을 누르시라는 의장님 멘트 전이나 투표개시 선언 이후에 출석버튼을 누르면 출석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님의 투표선언 전에 찬성, 기권, 반대의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장님의 투표선언 후에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다시 한번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3분, 반대 10분, 기권 1분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서예진흥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적인 잠재력이 있으며 인성함양을 위한 예술교육 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서예진흥을 위한 다양한 산업과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학교운영지원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교육청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13. 전라북도학교급식방사능오염식재료사용제한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도내 학교운영지원비 대상 고등학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도록 보장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방향은 도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에 있어서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재원 배분은 되었는지,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6조9,243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꼼꼼한 자료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자.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1회용안쓰는장례문화조성을위한정부와국회의적극적노력촉구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북태평양에는 한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쓰레기섬이 떠다니고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이 플라스틱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쓰레기들은 자외선과 풍화로 인해 5㎜ 이하의 작은 입자로 쪼개져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 결국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도한 1회용품 사용이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에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기꺼이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국그릇과 밥그릇, 수저와 젓가락, 반찬 접시, 심지어는 식탁보까지 1회용품을 쓰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소비되는 1회용품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에서 연간 사용되는 1회용 접시는 2억1,600만개, 무게로는 약 756t으로 이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양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로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의 경우에만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전국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빈소 내 조리 및 세척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아 규제를 비켜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답보상태에 머물러있습니다. 한편 전국 몇 곳의 장례식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 제주시, 수원도시공사 연화장, 창원시립상복공원, 무주군보건의료원 등의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어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장례식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전국의 장례식장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당장의 불편함보다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을 위해 1회용 안 쓰는 장례문화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하나, 국회는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회용 안 쓰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회용 안 쓰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국주영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1회용 안 쓰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한빛원전으로부터전북도민의안전보장및비상상황에대비한방재예산지원촉구건의안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빛대책특별위원회 성경찬 의원입니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으로 인해 우리 도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우리 도민의 불안을 해소할 만한 어떠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의 안전대책 마련 및 방재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빛원전은 올해에만 초대형 사고인 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부터 4호기 격납건물의 157㎝ 대형 공극 등 3·4호기에서만 200여 개의 공극이 발견되었으며 잦은 화재사고, 종합누설률 실패, 증기발생기 내부 쇠망치 발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지난 8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에서 이번 한빛 1호기 사고는 안전불감증에 인한 인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26개 항목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도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제어실에 CCTV 설치 이후 1호기 가동을 허용할 것이라 발표하여 우리 도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또한 한수원과 원안위는 한빛 4호기에서 발견된 157㎝ 격납건물 공극 역시 어떠한 책임 있는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시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규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빛원전 인근 지역인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하여 전북도민 모두가 이로 인한 불안과 공포감 등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일 현재 상태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전라북도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방재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턱없이 부족한 구호소와 대피로, 제대로 구비조차 되지 않은 방호 물품 등에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의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전북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재예산은 방재훈련비 1억원이 고작 전부이며 연간 400여억 원 규모의 원전발전량 기준 지역자원시설세는 한빛원전의 소재지가 전남 영광군이라는 이유로 전북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의한 지원사업 역시 전남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한빛원전은 우리 도 경계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면적과 인구면에서 우리 도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북도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찾고 비상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및 발주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머지않아 포화상태가 될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과 관련한 문제도 정부안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를 지난 5월에 구성하여 원전가동 후 발생한 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준비하고 있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원전 소재지와 인근지역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의 참여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전북도민이 한빛원전으로부터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빛원전 1·3·4호기 사고 및 공극발생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원자력발전량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조속히 실행하라. 하나,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등 원전정책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의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부여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원전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전라북도에도 부여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빛원전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 보장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방재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성경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한빛원전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 보장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방재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10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심사와 더불어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지의정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심사 자료를 꼼꼼히 준비한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만 우리 농민들은 태풍 타파에 이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사과값 폭락 등으로 큰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빈틈없는 방역대책, 사과가격 폭락에 따른 판로 확대 등 종합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산회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회의 도중 송하진 지사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그 이석한 사유는 현재 내년도 국가예산과 지금 지역의 긴급현안문제 때문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이석함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4. 1회용 안 쓰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 15. 한빛원전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 보장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방재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