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외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신청현황입니다. 9월 23일 윤광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외삼동 취락지구 포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이희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현황입니다. 9월 23일 윤광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우리 유성구의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숙의, 토론의 장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총회 운영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제도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지난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여 올해는 기존 3억 3천의 예산에서 6억 6천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또한, 대전시 주관의 지역회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은 추가로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 7월 22일 신성동을 시작으로 11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주민총회는 올해 초 조직된 3개동의 주민자치회 및 8개 동의 지역회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주민자치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써 총 79건, 9억 9천여 만 원 규모의 제안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숙의 과정을 통해 최종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숙의토론을 통해 주민공론을 모으는 방식은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좋은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선택을 위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있어서 개인의 소신이 나타나기 힘든 공개투표로 진행된 점과 작년과 달리 청중응답 시스템 등 투표를 위한 장비 및 기술 활용이 없는 점은 과학의 도시 유성구에 걸맞지 않거나 또는,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진정한 주민참여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이런 방식의 총회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집행도 구에서 일괄적으로 추진된 것으로써 이 또한, 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주민총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이 판단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주민자치 활성화와 참여를 위해 예산 규모를 확대한 주민참여예산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식 및 선진화된 시스템의 뒷받침 없이는 많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성구는 대전 타 도시보다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이 더욱 강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유성구 또한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진정한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바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개별안건을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5% 증가한 5,434억 8,536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288억 6,926만 원을 증액한 5,285억 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8%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0.51% 증가한 149억 8,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총 10건 1억 9,764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474억 7,034만 원이며, 구청사 증축 및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재원 적립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85억 원을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예치금으로 적립한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옥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보 발행 홍보위원의 급여체계를 구보편집위원과 동일하게 하여 상임위원간의 급여체계 형평성을 맞추고 사기를 진작시켜 의정활동 주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동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구정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총 10개 기관이고, 감사위원회는 3개반 3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별로 채택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연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결산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구청장의 추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김관형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의 주민참여기회 확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로 정비하고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화 하고, 공공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황은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거나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부서 시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는 업무로 인해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 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도시화 및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증가로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한정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대두됨은 물론 진잠체육관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를 앞두고 부설주차장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법적근거와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효용가치 증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와 자치분권 실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인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스스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유성형 자치분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3년 7월 5일에 제정된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온천개발을 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온천 개발완료에 따라서 수년간 위원회 미 개최 등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함에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체감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약에 대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입니다. 본 계획안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팽창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유성 도심권 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관 건립에 따른 계획안에 대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 동 청사건물의 노후로 유지비용 증가 및 공간 활용도가 낮아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여 주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효율적 기능의 동 청사 신축 추진을 위한 계획안에 대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심사보고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하경옥 의장님! 본 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추가 질의답변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부구청장님한테 듣고자 하는데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부구청장님, 연일 현장 다니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35만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는 만큼 이 시간 수고 많다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장님 및 행정자치위원 모든 분들이 심도 깊게 심의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찬성이냐 반대냐 의결을 얻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좀 하고, 부구청장님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듣고 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산의 원칙 중에는 예산단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한 회계연도에 하나의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방자치의 수지활동이 단일의 예산서 내에 포괄적으로 표시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부거래, 중복거래 등이 없어지게 되고 예산활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가 쉽다 라고 저는 봅니다. 특별회계를 많이 설치하면 주민이 지방정부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예산통제를 어렵게 하여 행정능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재정운영에 일관성 있는 기준적용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사실상의 예산 팽창을 초래하여 재정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재정 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 그밖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 일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동한 부구청장님, 설치 목적 및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인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자치분권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정부도 그렇고 우리 광역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자치분권에 대해서 핵심적인 공약사항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좀 선도적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이런 선도적인 구로 만들고자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재무관이 누구입니까? 동장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구청장님이 재무관이겠죠. 행정복지센터의 재무관이 동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3개 동에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지금 시기상조라고 봐요. 이 특별법을 만드는데. 특별회계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순수하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드는 조례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세종시에서 작년에 먼저 하고

그러면 세종시하고 유성구하고 인구나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교가 됩니까?

….

비교가 안 되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는 길에는 이러한 특별회계로 가는 부분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걸 제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이번에 2차 추경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3개 동에 특별교부금을 집중으로 줬습니다. 반영했어요. 나머지 8개 동에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예산들이 분배원칙에 맞지 않다. 향후 이런 부분들은,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 얘기를 했을 걸로 믿고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주민세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주민세로 전체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1년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세입에 잡히는 돈이?

특별회계라는 게 세입 세출이 단일예산을 가지고, 세입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주민세를 가지고 저희가 세출하게 됩니다.

아니 여기 조례 내용에는 순수한 우리 유성구의 주민세로만 예산 사업비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20억

18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 사업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전체적인 거고요.

우리 정용래 구청장님께서 기획실장을 통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하는데 그쪽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할 사항이고요. 설치목적 및 당위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유성구 의지를 가시화 한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마을계획 수립 및 실행력을 제고하는데 일반예산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예산 사용을 못 했습니까?

….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풀뿌리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세로 185억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185억 전체가 아니고요. 그 일부만

그렇죠. 일부분만을 거기에다가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3개동 시범사업 하는데 있어서 지원관들이 1년에 받는 급여가 얼마입니까? 연 한 4,000만 원 되죠?

연 한 4,000만 원입니다.

간사들은 얼마씩 받습니까?

간사까지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깊게…. 저도 지방자치분권 저희 당의 위원이고, 저도 우리 유성구 지방자치분권의 위원입니다. 왜 우리 유성구청에 있는 정용래 구청장님의 사업을 제가 왜 방해를 하겠습니까? 같이 가야죠. 같이 가는데 이 법만큼은 너무 시기상조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37회 임시회의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관내 공연장 등에서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미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노인복지정책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미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와 관련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 복지재단의 복지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구민 복지서비스의 향상과 복지재단의 역할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윤광준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방안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맞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기금 운용, 기금 조성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A형 간염 환자 증가에 따라 구민의 검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가 정비사항이나 명시적인 수수료를 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수수료금액을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구민을 위한 전문적, 효율적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9-7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서 사업비 300억 원, 면적은 269,554㎡에 복합문화센터 지역특화산업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모든 의원에게 공지,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절차상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의원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의견만 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추후 의원 간담회를 열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후 다음번 회기에 상정 의결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취락지구 촉구건의안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2015년부터 유성구 외삼 차량기지에서 남세종 IC부근 북유성 대로를 중심으로 총 사업비 5,854억 원, 면적 122만 4000㎡ 규모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2020년까지 투자 선도지구 지정완료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보상 및 공사에 착수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삼동 원주민들은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외삼동 취락지구는 오래전부터 형성된 농촌 자연마을로 도로가 좁고 경사가 심해 통행이 불편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건축물 개보수나 증축으로 주택의 관리가 원만치 않아 매우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으며 또한,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작년 12월 노은2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당시 외삼동 취락지구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사업성을 담보로 외삼 취락지구를 제척하였으며, 예타 통과 후 면적 20% 범위 내에서 사업이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민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외삼동 주민들은 대전시 직원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뒤, 태도가 변한 대전시와 LH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설명회 당시 주민에게 약속하였던 외삼동 취락지구를 포함하여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또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외삼동 취락지구 포함 촉구 건의안

이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문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 앞서 2019년 2월 15일자로 송강동 주민 전지안 외 744인의 민원과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전시에도 이첩이 됐고요. 이 자리에는 또 송강동 주민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관리 관련, 2025 대전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송강지구는 해당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큰 가운데도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대전도시계획 재정비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용도는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500㎡를 넘을 경우 상위용도에 해당하여 학원,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종교시설 등의 용도를 설치할 수 없어 대지 규모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음은 물론, 송강지구 내 주민들은 대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타 지역까지 이동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용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주거 외 용도로 전체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다수 건물 1층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형태로 건축되었으나, 현재 다수의 건물들이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1층 주택을 근린생활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송강지구 단독주택용지 내 지하층 허용용도를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까지 확대하거나, 대지면적 1,000㎡이상 필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 아울러 ‘단독주택용지 지하층의 용도제한과 관련한 기준을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에서 ‘지하층은 주거 전용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로 조속히 변경하기를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