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6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791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78억 9500만 원에 비해 1333억 9300만 원으로 20.3%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70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85억 6100만 원보다 1319억 5600만 원으로 20.7%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7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3억 3400만 원보다 14억 3700만 원으로 7.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 조정과 중앙정부의 중점 독려 대상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이어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 중 시급성이 요구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객관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7912억 8800만 원 중 군 축제 행사 홍보비 등 25건으로 39억 3200만 원이 삭감된 7873억 56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6건의 2019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ㆍ과ㆍ단ㆍ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류제동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 중 우리 군 인구정책 시책을 뒷받침할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행복캠프 30days 사업인 청년 드림마켓조성 폐교 리모델링 시설비 4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군비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청년 행복캠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정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 조정된 청년행복캠프 30days 공모사업인 청년드림마켓조성 폐교리모델링 시설비 3000만 원을 집행기관의 당초 안인 45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안 발의한 류제동 의원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됐는데 잠깐 나와 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수정안이 예결위 통과되어서 수정을 한 거예요?

예결위 산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이 저희 착오로 발견돼서 예결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다는 게 아니고 제가 행자위라 산건위에서 넘어온 것은 잘 모르는데 예를 들자면 김일 선수 동상 제작 같은 것은 삭감을 했는데 그런 것도 수정이 가능하냐?

그것은 일단 예결위에서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통과된 사항을 지금 수정해서 통과시킨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발의자만 있으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겠지요. 발의자가 있으면 똑같은 사항이니까 되기는 하겠죠. 그 대신에 예결위원님들과 합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것이 단독 발의가 아니고 공동 발의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수정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부분이 도비 매칭사업이어서 사실 저희가 예결위 하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어떤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사실 예결위에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누락이 된 부분이어서 산회 이후에 저희가 인지를 하게 돼서 예결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공동 발의를 하게 된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발의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단독 발의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결위에서 다 같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겠지요.

류제동 의원님은 들어가세요. 의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부당이익 수수 금지 등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해 건전한 지방의회가 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과 비율 등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부적절한 용어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자치법규 위임 규정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민을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민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동안 관리과정에서 지나쳤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건축물 현장 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과 관련한 자치법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변경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군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흥군 여성지원센터의 개관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금은 우리 군 업무제휴 금융기관의 2018년도 카드 이용 적립금을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본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노인복합 여가시설 신축,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금산면사무소 신축,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변경 건립, 팔영산 편백숲 점암지구 주차장 부지 조성 등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군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시설 사용료 산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 사용료의 효율적인 부과ㆍ징수를 도모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의거한 체납사용료에 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 이자율을 낮춰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고흥군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개정된 법률 명칭변경 적용 사항으로 (안) 제1조, 제4조, 제11조에 명시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13조 유지관리비의 부담산출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제19조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이자율을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하고, 중가산금 이자율도 1.2퍼센트에서 0.75퍼센트 완화하는 등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입주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본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개정에 따른 우리 군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 포획시설 대여 추가와 (안)제3조 침입 방조망 대여를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으로 확대하고 (안)제10조 포획시설 대여지원에 따른 적정물량 확보 및 대여방법과 대여장비의 보수ㆍ정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1조 피해보상 대상자 보상대상 제외사항으로 입산금지구역 무단입산으로 인한 피해와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활동 중 입은 피해, 자신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하는 규정 신설과 (안)제11조제2항 농업, 임업, 어업 피해보상 제외 규정으로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따른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경작 금지지역인 불법개간 임야, 농지원부 미등록필지를 제외하는 조항 신설과 (안)제12조 피해보상 요건으로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제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5조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신설 조항으로 해당 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 받고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0% 감액 하여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3조제4항 법 규정을 변경하는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없는 것은 따로 준용규정을 둘 필요 없이 각각의 일반법 규정을 준용하면 되므로 (안)제27조제1항 법 규정 변경과 (안)제32조(준용규정)을 삭제하는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를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어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18～2019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8～2019년도 상반기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견실시공 및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는 등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8～2019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8～2019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