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보육료와 11년째 동결된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 환경과 보육교직원의 처우수준 저하로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보육료와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타 시설과의 차별을 없애고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를 확보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차별 없는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의 개선을 희망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 없는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맞벌이 가정,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저출산 문제는 점점 인구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0명 대라는 출산율 저하를 기록하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편안에는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각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올해 4월에 개정돼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보육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틀만 있고 속은 채워지지 않는 속 빈 강정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0세 기준 22.4%가 인상되어 발표되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표준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커피 한 잔, 김밥 한 줄에 3,000원이 넘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구매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심지어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1년째 동결된 상태로 기준 인상이 시급하다.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는 보육료는 어린이집 운영 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 수준 저하로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육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다수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중인 어린이들이 속출하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폐원과 휴업을 하고 있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국·공립이든,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든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 차별되지 않도록 정부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적정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현실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도봉구민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미래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정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현행 책정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급식비를 현실화 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하여 타 시설과의 차별을 없애고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를 확보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라. 2019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