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명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도서관인 월평도서관의 12월 개관에 따라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여 도서관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월평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6일부터 8월 27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1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94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9월 1일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과 소방관서 명칭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과 소방관서 명칭의 변경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4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도선·조규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개정 목적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1일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 및 소방관서 명칭의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명칭의 정비를 통해 구민의 혼란을 막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94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0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소방관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소방관서의 명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관서 명칭의 변경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도선·조규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개정 목적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소방관서 명칭의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내 소방관서의 변경된 명칭의 정비를 통해 구민의 혼란을 막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노산·조성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강노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10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후생복지사업에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을 통한 단체보험가입 지원으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활기차고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 조성 및 보다 질 높은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0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노산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강노산·조성호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과 부합하며 보건,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강화하게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단체보험료 추가편성 시 재정부담사항에 해당하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10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1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의 장학금 지급 선발기준에 명시된 50세 이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교육기회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2호의 “추천일 현재 50세 이하인 자” 조항을 삭제하여 장학금 지급 선발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기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1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선발기준이 대학원만 가면 바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이 나온 후에 마지막에 후지급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학원 합격통지서를 받고 그 통지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급합니다.

전액을 지급하는 건지?

학기당 50만원씩 지급해서 총 4학기까지 지급합니다.

금액이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50만원을 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지급했고 대상이 많을 때는 예산을 더 세워서 가능하면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비는 300만원인데 금액을 50만원으로 정해놓으면 장학금이라는 말만 있지, 좀 더 프로테이지를 30%라든지 50%라든지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나을 것 같은데 금액을 50만원으로 정하면 제가 봐서는 장학금의 의미가 덜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111호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125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가 2020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정출연금으로 우리구가 2020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우리구의 전전년도인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1,27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25호로 상정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25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가지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한다고 돼 있는데 연구결과를 서구청에 보내 주는 게 있나요?

지방세연구에서 연구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가 해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 연구결과는 저희한테 늘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하고 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존립 근거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 과제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결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원에서 우리 서구청에 와서 교육하는 것도 있나요?

구청에 와서 교육을 하지는 않고 저희가 그 지방세연구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두번 전체 공무원이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지방세 세법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세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보수교육을 통해서 직원을 보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125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0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지원협의체의 운영 개선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수립·추진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 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제6조제5항 문구를 보니까 “위촉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문구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정확하게 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안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조금 난해한 문구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해서 60% 이상 되지 않도록 강제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우리 구 여건상 갑자기 성별을 늘리거나 하기가 쉽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 또 선언적인 사항으로 기재했는데요. 집행부에서 아마 이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더 양성평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명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는 거잖아요? 노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안돼서 10명 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명분을 지으려면 “한다”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려본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들께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깊이 고심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상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며 청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청년정책 마련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현재 기본지원조례의 개선 보완을 위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0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다운·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도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용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존경하는 서다운·손도선 의원님께서는 공동발의하시고 14명의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심의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록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0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1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의 다양한 위촉방식을 도입하고 변호사 징계내역 검증을 통한 위촉제한 규정을 신설하며, 해촉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고문변호사 운영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현재 2인에서 3명 이내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2항과 안제2조제3항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의 고문변호사 위촉 방식 도입과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며 안 제4조제1항과 안 제4조제2항에서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의 재위촉 제한 규정과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소송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사건의 종결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2,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 해촉 규정, 소송의 위임규정,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0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임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개정 전에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고문변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하면 1년 하고 했던 분은 더 못하는 것으로 규정을 짓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한임용만 돼 있는데 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부분은 이것을 1년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임기를 1년으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소송수행능력 이런 것을 다변적으로 검토해서 연임을 더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문을 넣은 겁니다. 2018년도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라는 책자에 보면 이것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고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임을 더 열어두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 3년, 4년 청장님 같은 임기면 그때까지 4년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소송수행 능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마다 분석해서 해촉을 하거나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심사를 다시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1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1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 등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와 공동 소송수행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포상금 지급기준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1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31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