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기주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김병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임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 극복! 살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입니다. 급감한 출산율로 인해 앞으로의 인구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의 존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출산지원 사업과 함께 공동육아나눔터,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다자녀 출산 분위기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저출산 극복! 살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하여 사회·환경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의원연구모임 제3차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구청에서부터 먼저 시작할 것을 건의합니다. 건의드릴 내용은 인사평가인 근무성적평정 시 부여하고 있는 다자녀 출산공무원에 대한 가산점평정 제도 개선으로, 현행 셋째아의 경우 0.5점, 넷째아 이상의 경우 1.0점을 재직 중 첫 회 평정 시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을 첫째, 둘째 출산 시 남녀공무원 모두 1.0점을 부여하고, 셋째아를 출산 시 남녀공무원 모두 1.5점, 넷째아 이상 출산 시 남녀공무원 모두 2.0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본 의원연구모임에서는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현실에서 “첫째아이 낳기부터”라는 출산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서 업무 복귀 시 첫째아, 둘째아 출산부터 가산점을 부여하여 출산과 육아에 있어 혹여 작용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건의드렸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이자 남구의 존립과 이어집니다. 첫아이부터 낳을 수 없다면 다자녀는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가산점평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출산ㆍ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효천1지구 주민들께서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 구민 여러분, 여기 함께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본 의원은 임암동 효천1지구에 설치되고 있는 수소충전소 위험성과 문제점 그리고 주민 안전 대비책에 대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차 세계1위 달성을 목표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올해 초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1800대에 불가하던 수소차를 2022년에는 8만1천대로 늘리고, 2040년까지는 620만대 이상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소충전소는 2018년도 14개소에 불과하던 것을 2022년까지 310개소, 2040년까지는 1200개소 이상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남구에도 임암동 김치타운 부지에 2019년 10월 완공 목표로 수소충전소가 이미 건립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임암동 효천1지구 주민들께서 아파트 인근에 수소충전소가 건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건립 반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암동 효천1지구 주민들은 수소충전소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시설물을 주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인근에 건립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위험하고 민감한 시설물 설치를 주민공청회도 열지 않고 몰래 설치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행정이고, 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수소는 우주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풍부한 물질로 어느 지역,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산소와 화학반응으로 열과 전기를 생산한 후 부산물로는 물(H2O) 밖에 없는 환경 친화적인 미래의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인류 궁극의 연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에는 아직까지 많은 기술적 난관(저비용의 생산방법, 안전성 등)도 있다고 합니다.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응축된 수소를 안전하게 오랫동안 저장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소 저장의 안전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자는 수소 발화점이 휘발유나 LNG가스 보다 높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온에서 압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소 발화점은 높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더 낮습니다. 하지만,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장을 해야 하고, 또 많은 양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을 가해서 응축해야 하므로 그것을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응축된 수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으로 외기에 누출되어 점화원(불씨, 화염, 정전기 등)과 만나면 바로 펑! 하고 폭발합니다. 수소저장탱크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2019년 5월에 강릉 과학산업단지 강원벤처공장에서 수소탱크 3기가 폭발하여 사상자가 나는 대형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소저장탱크 안전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 2019년 6월에는 노르웨이 오슬로 산드비카에서도 수소충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노르웨이 정부당국은 수소충전소 전체 10개소를 즉각 폐쇄했다고 합니다. 엊그제인 9월 23일 오후 3시에 울산 덕양케미칼 수소 제조 공장에서 수소누출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3명이 다쳤습니다. 위험하지 않다면 왜 자꾸 이런 수소폭발 사고가 발생합니까? 관계자들은 수소충전소가 안전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수소는 무공해 친환경 연료는 맞습니다. 수소충전소는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시설물을 허가·설치하면서 어떻게 지역주민들 몰래 허가를 내주고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구 임암동 수소충전소는 교육시설인 까리따스 유치원과 요양원으로부터 불과 150M도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단 말 입니까? 수소충전소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허가를 내준 남구청은 지금 제대로 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암동 수소충전소 건립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어떻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도 주민 안전이요! 둘째도 주민 안전입니다! 그리고 셋째도 주민 안전입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주민안전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임암동 수소충전소 총 공사비는 약 3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지만, 주민안전을 생각한다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주민안전을 위하여 과감하게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포기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좀 더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도록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안전한 장소로 이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임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구정에 관한 질문서 송부일과 답변서 제출기한을 변경하여 보다 깊이 있고 성실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이 2019. 9. 4.자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 직렬이 행정 4급에서 행정·기술 4급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변경 등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단순 오기 등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여 지역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복지 서비스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5천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활동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산하 남구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에 대하여 각종 인도주의 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사의 이상인 인도주의와 세계평화, 인류 복지에 공헌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고 운임, 숙박비 등 여비에 관한 사항을 실비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지원국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또는「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역사적·문화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 또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환경국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59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었던 안건으로 장난감도서관 운영위원 위촉에 관한 조문 중 상충되는 문구로 인해 조례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올해 연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구 건강 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묻는 것으로, 사회복지 관련 분야 전문인력 등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관련 서비스의 품질향상 효과와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어서「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하여 그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의지가 있으나 만혼과 고령출산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다양한 양의학적 시술과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방 난임치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