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심사조서를 중심으로 질의·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울산 중심 행복 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찬옥 예산주무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미세먼지 대응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5,194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5,074억 원보다 11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99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7,000만 원, 특별교부세 1,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82억 원을 조정·정리하였습니다. 그 외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자리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2억 6,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 3억 7,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등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대응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1억 4,000만 원, 노인·여성·아동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민현안사업으로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 75억 원, 태화강국가정원 주차장 조성 7억 원, 전통시장 노후 전광판 및 시설정비 3억 원, 신정2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1억 4,000만 원,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1억 원, 공업탑 스카이 시민광장 타당성 용역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일자리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미세먼지 대응 지원사업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2019년 9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정회 후 계수조정 시 해당 실·국·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남구에 현안 사업 중에 추가경정이 있었는데 추경이라면 2차 추경은 민생으로 좀 많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현안사업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업탑 스카이 시민광장이 민생과 관련 있을까요? 기획실장님 아니면 국장님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이 민생에 중심을 두고 하는 게 옳다고 보지만 저희 구청에서 역점적인 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스카이광장 이게 당장 어떤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만 알아보자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타당성용역을 주는데 이제까지 남구청에서 타당성용역을 줘가지고 안 된 것 있습니까? 손에 꼽아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까지 타당성용역 조사를 했을 때 거의 실패로 돌아온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당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동굴피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봤거든요. 그때는 타당성용역 했을 때 그러면 그 타당성용역이 나쁘게 나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보통 용역조사를 보면 주최 측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타당성용역 자체가 아직 검토를 더 해야 되고 앞으로도 남구에서 이런 용역을 줄 때는 제대로 파악을 해서 줘야 되는 거고 저번에 전략사업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3개월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300억, 400억 이런 공사를 계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우리 민생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겠습니까?

글쎄요. 굳이 타당성용역을 해서 안 한 적 있냐는 말씀인데 사실 저는 이런 분야에는 많은 경험을 해본 바가 좀 없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전략사업과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데 전략사업과 업무 자체가 그런 성격의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쁘게 볼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고요. 전략사업과라는 부서가 꼭 보면 청장님 공약사항을 실행하는 부서라고 말씀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 청장님 입장이 조금 말씀드리기 난처한 그런 입장인데 구태여 우리가 복건위에서는 좋게 통과되어도 예결위에서는 이걸 심도 있게 다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국장님께서 아니면 어떤 국장님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일단 본사업이 아니고 그냥 알아보는 기본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업탑 스카이워크 시민광장 이 부분은 역대 앞선 구청장님들 재임 기간에 정책자문단 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2030 구 전체 마스터플랜 속에서도 밖에 있는 분들이 많이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제안했고 그러한 것을 알고 청장님이 작년에 공약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청장님의 생각만이 아니고 앞선, 밖에 있는 정책자문단 그런 위원님들도 계속 제안해주신 사안입니다. 우리 2030 마스터플랜 안에도 스카이워크를 만들어서 공업탑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제안들은 바깥에 시민들이 해주셨고 이번에 조금 구체화해서 그러면 구청장님도 공약하셨으니까 타당성 정도만 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찬성하는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특히 침체된 공업탑 주변이 얼마나 상권이 활성화될지 전반적으로 알아보자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도 이 공업탑 문제는, 신복로터리 문제도 ‘옮기자. 교통체증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공업탑 문제도 지금 아니라도 다음에라도 계속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심도 있게 논의를 잘하셔서 가급적 이번에 의원님들의 실적으로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타당성은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행정자치 쪽에 105쪽 문화체육과에 효문화사상 전파 사업 300만 원 예산이요.

잠시만요. 시민광장 이야기는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신 것입니까? 더 추가질의 혹시 있으면 추가질의 받고 다음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왔다갔다거릴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시민광장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도 역대 청장님들께서도 공업탑에 랜드마크와 관련해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김두겸 청장님도 그랬고 역대 청장님들마다 한번씩 공업탑에 대해서 랜드마크에 대한 말씀들 많이 하셨고 선거 때마다 여러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죠?

예. 용역은 한번도 제대로 된 검토는 없었죠. 정책제안만 받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설사 이 사업을 용역 결과를 보고 물론 판단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용역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가 신정1, 2, 3, 5동인데 2동, 4동 주민들 말씀을 들어 보면 했으면 좋겠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랜드마크 조성한다는 부분에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도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사업을 했을 때 생겨질 건축물이 흉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튼 역대 청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시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 교통 정책, 트램이라든지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까?

예. 트램 노선에 따라서 공업탑이 지장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은 시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략사업과장님도 예전에 같이 시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남구의 여건, 특히 공업탑 주변의 여건을 말씀드리니까 시장님께서도 울산시에 랜드마크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남구에서 추진을 하면 시에서도 뭔가 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그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하고도 어느 정도 논의를 하면서…….

트램 부분은 시에서도 걱정을 하는데 트램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업탑을 옮기든지 올리든지 내리든지 다양한 것을 검토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시장님께서도 공업탑 주변에 변호사님으로 활동을 하실 때 거기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공업탑에 대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하면 조금은 도와줄 마음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고 타당성에서 어느 정도 타당하고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도와주시면 여론을 모아서 방안을 찾고 그래야만 시장님께 “시비를 지원해주십시오. 국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안 하면 앞으로도 한참 동안 공론화가 안 될 가능성도 있겠죠. 하여튼 공업탑 주변은 저도 울산 사람이지만 예전에 비해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70년대, 80년대와 비교하면 너무 낙후되어있기 때문에 조금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공감하는데 많은 사업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문제도 타당하면 시청이라든지 국가에 가서 나름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타당성 정도, 미래 울산 남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 정도는 타당성용역을 받아봤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의원님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이야기가 보통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사안입니까? 지금 이 부분을?

아니요. 처음에 이 사업을 직접 하시는 전략사업과의 담당 국장님이신 안전국장님 설명을 했고 제가 보충적으로 그때 시장님한테 가서 설명할 때는 안전국장님은 안 가고 전략사업과장님하고 저하고 청장님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해드리려고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왜 한 번 더 마이크를 잡았냐면요. 아까 박부경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신정3동입니까?

2동입니다. 2동, 4동.

2동, 4동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일대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지역도 다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왜 그 동네에서만 그렇게 여론 조사를 하고 내 신문에 언론플레이하고 누구 말대로 이상한 짓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네에 어떤 파악을 제대로 안하면서 무슨 타당성용역을 한다고 돈을 이렇게 올리고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8,000만 원 돈이 어디 누구 집안에 있는 강아지 이름입니까? 이 중요한 돈을 동네 가면, 예를 들면 도로포장이 안 되는데 우수, 폐수 이쪽에 지금 준설 안 됐는데 이런 돈을 써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업탑 스카이워크 안 해도 지금 충분히 보기가 좋습니다. 환경도 깨끗하고요. 근데 그것은 후세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세에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멋지게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마다 아이디어가 하나씩 나오고 이번에 안 되면 다른 아이디어가 또 나올 것입니다. 상상치도 못한 아이디어가. 그때는 또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데에서는 반대하는 부분이고 좀 신중하지 않고 전부 다 잠깐 잠깐 생각해서 한번 해보자. 옛날에 공업탑 로터리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다. 사람들이 왜 신중하지 않죠? 외국에 영국, 프랑스 이런 데 가면 어떻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된 좋은 건물을 만들어서 후세에 두고 두고 관광 사업으로 만드는데 저건 관광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전략과장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거 ‘데모광장’ 됩니다, 분명히. 그런 거 눈에 훤히 보이는데 타당성용역 8,000만 원 줘야 됩니까? 충분히 인근 주민들과 공감하지도 않고 타당성용역 주면 무조건 하자고 나오지 안 하자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의원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안 된 게 없더라고요, 거의 다. 제 말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씀해주십시오. 만약 하고 싶다면 기획실장님부터 안전도시국장님, 그 과 과장님, 뭐든 자기가 사명감을 갖기 위해서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정도 안됩니까? 그 정도 하고 싶으면 그 정도는 되야죠.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기 어려운 문제이고 저도 임명을 받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발령 나면 또 다른 데로 가야되는 문제이고요. 아까 박부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따라서 전체 동에 의견 수렴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담당 부서에도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자꾸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선 단체장님들부터도 거기에 대한 정책 제안은 계속 받았습니다. 지금 현구청장님도 그런 내용들을 듣고 있다가 공약에 아마 반영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즉흥적으로 나왔다 이거는 아니고 3개월마다 하나씩 나오는 그것은 아닙니다. 공업탑에 대해서 스카이워크를 하자는 것은 예전부터 나와 있고 마스터플랜 속에도 있고 시 마스터플랜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구체화하는 타당성용역 정도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청장님이 공약하신 것도 맞습니다. 데모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큰 광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행정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데모광장까지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광장이 될 것 같고, 대공원 동문에 있는 주차장 500면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시너지 효과가 저는 조금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데모 같으면 태화강역 앞에 잔디광장 크게 조성하고 있고 노조 쪽에서는 저기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비약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최 위원님도 생각해보시면 공업탑은 나름 보기에 낙후되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한번쯤은 짚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울산의 랜드마크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한번 말씀하신 게 태화강 시민광장 그것은 시에서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울산에 시민광장 2개가 생깁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태화강역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태화강역을 앞에 잔디광장을 만들자는 시 계획은 당장 뭘 할 수 있지만 미래세대에게 자리를 주자는 의미로 시에서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선적으로 역은 현재 증축을 하되 앞에는 잔디광장으로만 놔두자는 게 시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지하를 만들어 가면서 2층으로 해서 성공한 광장이 있던가요?

지금 해외에는 있죠.

해외에는 어느 광장에 있죠?

상해도 가면 멋진 광장이 있고…….

상해 그 규모가 대단하잖아요?

저희하고는 규모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중국에 천안문광장, 천성광장, 러시아에 붉은 광장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훤하게 아는 광장이 우리 울산에 생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정도의 규모는…….

그런데 랜드마크가 될까요? 시너지효과도 우리가 다니다보면 5m 이상 올라가면 차로 지나가면서 어떻게 볼 겁니까?

제가 이제…….

그게 공업탑인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지하차도지.

제가 몇 년 전에 관광과장을 했었는데 울산에 오는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고래 때문에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고래도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오면 그거 하나 정도는 볼 수 있는데 와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요즘 관광이 보면 풍선효과처럼 이쪽에 자치단체 비슷한 거 하나 하면 그 옆에도 따라하고 해서 고만고만한 관광시설들이 자치단체별로 많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놓으면 이러한 광장을 위로 올려서 만든 광장들은 없기 때문에 상당한 관광 효과는 클 것이다. 그리고 울산 자체 도시가 랜드마크화 할 것은 현재까지 시도 그렇고 크게 발굴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인근 주민들, 동네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예결위에서 판단 잘해주시리라 우리 위원님들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안은 부서에서 스케치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하게 되면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구조물에 대한 용역을 다시 발주해가지고 설계공모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그때 다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안은 그냥 대충 구상만 해 본 것입니다.

용역 8,000만 원을 줘가지고…….

같은 이야기 반복하시는 것 같고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충입니다. 공업탑 스카이워크인데요. 광장이라고 확정된 거 없고 제가 봤을 땐 그냥 스케치업이고요. 이거는 설계용역을 해봐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 광장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냥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을 안전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공업탑 보행로 개선공사 할 때 부족해진 주차장을 대공원에 있는 주차장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가야지 저는 광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신성위원님 의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저희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는 찬성은 합니다. 그리고 광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스케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복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공업탑이 2동, 4동, 옥동에 접해있습니다. 아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공업탑이 울산의 랜드마크다. 산업수도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아까 박부경위원님, 최신성위원님, 지금 김현정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남구 전체적인 동별로 공청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울산의 랜드마크인데 시와 연계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고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계기로 사업이 있으면 그 지역구만 하시지 말고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면 저희 남구의원들이 다함께 참여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알려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 드리려던 거 하겠습니다. 105쪽에 효문화사상 전파 사업 이게 송도 선생 제례 비용 300만 원 예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고요. 송도 선생님 울산 남구 사시는 분도 아니시고 북구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 있는 분까지 저희가 챙겨야 되면 가까운 근현대사의 위인으로 따지자면 울산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87분입니다. 그분 다 챙겨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광산 김씨 집안 중전이 8명이고 청백리가 2명 나오고, 동학을 창시하신 훌륭하신 최씨 굉장히 훌륭하시고, 그리고 밀양 박씨 훌륭하고 다 훌륭하십니다. 다 해주셔야죠. 왜 송도 선생님 댁만 해드리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김현정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보면 전에부터 효문화 이 부분 수년간 쭉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해왔지만 올해 당초예산 편성을 안 했거든요. 안 한 이유가 제례 쪽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는 이분들이 제례보다는 효행 사상을 전파하겠다. 그리고 글짓기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를 좀 더, 효를 잃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깨워서 우리 남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역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물론 책을 보면 효문동이라는 곳도 있고 옛날에 효비라고 합니까? 그게 동헌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는 남구 신정1동에 봉월정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주관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제례 쪽보다는 지금은 효문화 전파와 유인물 제작 전파하고 효행 글짓기하고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효 부분은 남구가 앞으로도 지향하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꼭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단편적으로 아까 그랬죠? 송도, 이쪽으로 볼 사안이 아니고 우리 문화를 가서 효행사상을 이어가는 쪽으로 우리가 봐야지 어떤 특정 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계기가 되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례를 하다가 이번에부터 효문화 사상 전파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사업제안서는 있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상세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안 들어온 것이 글짓기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자위에서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처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106쪽에 보면 기획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남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부분 6,900만 원 비교증감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죠?

이게 기획실장보다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국 소관입니다. 운영비 6,9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예. 어디 들어가는 돈이죠?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계속적으로 저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회 한 분이 작년, 그러니까 말에 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아, 나갔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복직을 시키라고 해서 복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급해서 인건비를 다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짚고 넘어가냐면 요새 남구 체육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죠? 시끄러운 면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TV에도 한 번씩 나오고 뭔가 모르게 체육회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체육회 자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채용 관련해서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공고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세히…….

국장님, 최신성위원님, 추경에 관련해서만 말씀해주시면…….

이게 왜냐하면 추경이라도 중요해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산을 너무 쉽게 주다보니까 체육회에서 방만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그만둔 직원이 복직함에 따라서 소급된 인건비라고 아시면 되고 체육회 문제 일어난 부분은 채용 부분이라서 어느 누구도 여기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건위에 이번에 삭감된 내용인데 국장님께서 행자위원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된 부분이 뭔지 명확하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왜 우리에게 올라왔을 때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되었는지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에 환경공무직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널리 양해를 바라고요. 이게 뭐냐면 2012년도에 환경미화원들 통상임금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패소를 해가지고 2심 가기 전에 화해권고가 들어와서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소송 참여자가 31명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체불수당을 100%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는 통상임금이라하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 유류보조비 이게 통상임금을 저희들이 이렇게 6가지만 통상임금이라고 했는데 패소내용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통상임금이 들어가면 여기에 따라서 부수되는 게 뭐냐면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이게 통상임금으로 그 금액을 정하는데 통상임금이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휴일근무시간이나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이런 게 자동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된 내용은 그때 소송 미참여자가 97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도 소송을 하겠다. 그러면 소송해도 전과 같이 판결이 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소송 없이 단체협약으로 100%는 다 주기 어렵고 73%만 주도록 하자고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단체협약을 언제 했냐면 올 6월 27일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당시에 줘야될 기간이 2009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그다음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6년 치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입니까?

예.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처음 이렇게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인건비 부분은 과가 달라도 의회 승인이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까?

예산이 의회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이용한다든지 위에서 다른 데에 돈을 가져올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청장님 전결사항은 예산을 변경해서 쓰거나 예산을 전용해서 쓸 때는 청장님 결재로써 갈음이 가능합니다.

과가 달라도 의회 승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까?

과가 다르다는 것은 제가 재료비를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간제 같은 근무자들이 근무를 할 경우에 인건비가 모자라면 당장 나가야 되는데 인건비가 없다. 몇십만 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다른 과에 돈을 빌려서 쓰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러면 이게 몇억이 되는 것도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아까 몇십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은 지금 이게 2018년 9월 19일에 화해권고 결정이 났고 자료가 올라와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서에 보면 총액은 작년에 승인을 다 받았거든요. 환경공무직 총액은 다 받았는데 그 잔액을 작년에…….

예. 국장님 내용은 제가 아까 들어서 알고 있고 이게 절차상 거쳐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다음에 잘잘못의 유무는 나중에 저희들이 이거 끝나고도 따로 알아볼 테니까 지금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는 몇십억이 되더라도 다른 데가서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써도 된다…….

몇십억은 아니고요. 과에서 집행하는, 총무과 지출 부서에서는 몇십억씩 인건비가 나가는 그거는 부서장 전결로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급박하게 돈은 나가야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정규 직원 말고 기간제로 쓰는 분들 이 금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몇십만 원 정도는 다른 과에서 빌려서 그쪽에서 품의를 내서 그렇게도 지급은 한다. 그 정도로 인건비 지출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묻고 싶은데 지난 11월 14일에 2억 6,700여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의회 승인 절차가 없었다. 의원들이 모르는 상황이다. 이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은 여기서는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출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그렇게…….

아니, 조금 전에는 몇십억도 해도 된다면서요?

지출부서의 장은 과장님 전결로 봉급 같은 경우에는 몇십억이 나가도 된다는…….

이 건에 대해서 위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거기는 제가 정확히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된다고 하셔놓고 또…….

예산을 전용하고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청장님 권한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청장님 결재까지 났다는 얘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던 게 의원패싱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꾸 뭔가를 해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신규 채용 문제로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라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이런 것이 발생되면 절차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처음에는 된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잠깐 제 말 들어보십시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결론은 안 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한번 알아보고 이 부분은 반드시 이의 제기,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회의 열리면 회의록이 다 남지 않습니까? 실장님, 저도 아까 박부경위원님이나 방인섭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고 느꼈었거든요. 예산이 몇십억이든 몇십만 원이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잡을 때 처음에 직원분들은 어느 정도 가늠해서 본예산을 올릴 것 아니에요? 이것은 특수한 경우는 맞습니다. 특수한 경우니까 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부서장이 한다 할 때 전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냥 돈이 남아있으면 어떠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렇게 집행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는데 항목이 같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해도…….

예. 예산 같은 목에 편성되어 있다가 남으면 지출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잡을 때 올해 본예산이라면 인건비가 내년도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출된 것은 6년 치잖아요?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6년 치를 지출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본예산은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남았다고 해서 6년 치…….

미달되는 부분은 2회 추경에…….

그 부분에 어떤 설명이라든지 추경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했어도 될 건데 이자 때문에 이거를 부서장 권한으로 해도 되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도 6년 치를.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단체장님은 그 예산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이 변경되어야 된다든지 예산이 전용되어서 목을 변경해서 전용해서 쓸 경우에는 의회가 상시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단체장의 권한으로 예산의 변경과 전용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죠.

그러면 항목이나 6년 치 금액이나 지급된 것은 실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 보이는데 그 당시에 제가 법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판단해보지 않았는데 예산의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는 단체장님의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없이도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가 오늘 예결위하면서 존경하는 강준희 실장님께서 말한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좀 건성으로 대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세히 근거에 의해서 실장님께서 제대로 답변 안 해주셨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런 내용은 저번에도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재발 방지를 약속해주셨고 그때 회의록 보면 그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로 변질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대로 회의록에 기록도 남겨야 되며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관님 계시면 좀 올라오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관님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회의에 감사관님 자리에 참석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를 드리면 사실 강준희 실장님하고 제가 위원회에서 대면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 잠깐 뵀는데 오늘 강준희 실장님이나 저나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방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면 그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실수 아닌 실수를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은 본인이 맞다, 안 맞다 판정 내리기 전에 제가 아까 들어도 그 내용에서는 여기 이 자리는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저희들도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는데 판단할 기준을 좀 흐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직접 지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가지고 인건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일반예산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쟁점이 되어서 이렇게까지 가면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그 당시에 검토까지는 안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드렸고…….

아까 말씀 중에 이 돈 성향이 예비비라고 하셨죠?

아니요. 예비비라는 말은 안 했는데 예비비라는 말이 제 입에서는 안 나왔고 꼭 필요하면 이런 돈은 예비비에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성격이 어떻게 되죠?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 거, 급하게 돈이 꼭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어있고 그럴 때 예비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통상임금 내역에서 단체협약에 따른 결과물을 갖고 그것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비비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본인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까?

이 돈은 지금 예비비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인건비 예산 편성된 목에서 나갔습니다.

인건비 예산 편성에서 나갔는데 그 인건비 예산 편성을 그러면 그전에 당초예산에서 잡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그렇게 막 날려도 됩니까, 원래? 이거는 화해권고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써도 됩니까, 한꺼번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기가 계속 열리지 않기 때문에 단체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예산을 당초보다 달리 변경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단체장님의 권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도 제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제 판단으로는 인건비 예산으로써 편성될 돈이고 인건비가 남아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급을 안 하면 이자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최초에 몇십억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뒤에는 좀 말을 바꿔서 과별로 다른 부분은 몇십만 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보통 예비비를 만약 편성했을 때 10억을 승인을 의회 승인을 받아놔도 그게 지출이 됐을 때는 급한 사안일 경우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화해권고 결정이 나서 재해재난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비비를 쓰지 않습니까? 쓰면 뒤에 어떻게 썼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거든요. 받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어디에 쓰였는지 그게 정해져서 결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몇십억을 쓰더라도 그런 거는 필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부서장의 권한 중에서 인건비 예산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잡아도 나중에 어디에 쓰더라도 의회에 승인이 필요 없다. 그게 몇십억이 되더라도 필요 없다. 알려줄 필요도 없고…….

인건비를 몇십억 정도 여유 있게 편성을 안 하죠.

그러니까 몇십억을 실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예를 드는 거고 만약에 이게 1,000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쓰이면 나중에 의회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이거죠. 필요가 없습니까?

인건비는 금액이 적다고 판단되면 인건비가 남아있으면 지출은 가능합니다.

지출은 가능한데 어디에 썼는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절차,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6,700만 원에 대해서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최신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관 참석 여부는 지금 감사관님이 오늘 연가라고 말씀하시네요. 감사계장님이라도 배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동에 감사 나가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실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상관없다고 거의 결론을 내리셨네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판단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어디로 알아봐야 될까요? 의원들이 궁금한 것은 물을 수 있는데 누구한테 제대로 물어보면 되죠?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법리 검토부터 시작해서 위원들께 좀 알려주십시오. 제대로 알려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비에 인건비를 무분별하게 쓴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산 책자에 그 내용 한 페이지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들어 와서 어떻게 사라진 건지 모르고 앉아있는 위원들은 바보입니다. 강준희 실장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됩니다.

아니요, 위원님. 제가 직권으로 판단해서 지출한 부분도 아니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제가 임의대로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신입니까? 그렇게 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비슷하게 해주셨길래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오늘 강준희 실장한테 느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야, 강준희 실장님 과연 쎄구나. 의원들한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쉽게 던질 수가 있고.’ 저는 그런 말투가 용납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실장님께서도 약간의 예의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의견을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 편성 누가 합니까?

편성은 저희가 하죠. 돈은 저희가 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지출하는 것은 총무과장님 권한으로서 총무과장님 판단으로서, 저는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부서에 내려줍니다.

사실 이 문제 발단은 제가 보기에 실장님께서 ‘예산 몇십억을 그냥 쓰면 된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 감사실도 있고 충분히 나중에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있으니까 그 절차는 절차대로 따르도록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계나 큰 금액 2억 얼마를 쓰게 되어있는데 별 논의도 안 합니까? 그냥 알아서 집행하고 결산을 올려주면 취합해서 예결산합니까?

저희는 예산이 편성되면 교부를 해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집행된 사실조차도 몰랐었네요? 결산할 때.

아니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돈들이 소송해서 돈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합의는 해준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해준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해주셨습니까?

합의를 해줬겠죠, 당연히. 소송에서 졌다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합의를 하셨잖아요?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 소송에서 졌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도 기획실에 이야기했다는 거네요? 그렇게 집행하겠다고.

예. 집행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공문을 가지고 “소송에서 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10몇억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편성 부서에 와서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제가 합의를 했는지 아니면 예산계장이 했는지 합의는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아니, 2억 6,700만 원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통상임금 소송을 추경예산서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 소송은 사기업에서만 하는 줄 알았지 구청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삼는 것은 2억의 출처라든지 안 그러면 11억을 지급한다든지라기보다는 이 소송이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7년간 끌어오던 건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 없으셨고 2억을 집행할 때 추경을 잡을 수 있는 시점도 아니고 법원에서는 즉시 집행하라고 하고 연 이자는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계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발이죠. 돌발 상황이라서 집행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이나 사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점을 문제 삼고 싶고요. 이번에도 11억 이 돈도 즉시집행이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연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해주셔서 사전이나 사후에라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최신성위원님이나 방인섭위원님의 지적이 정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설사 예산이 여유가 남더라도 갑자기, 특히 이거는 판결에 의해서 지급된 예산이라면 당시 추경이라도 할 수 없는 시간적으로 매년 지연이자라든지 이거를 배상해야 되니까 긴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위원들은 이해를 하죠. 적어도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환경관리과 예산하면서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 봤을 때 이런 소송이 있었나 처음 알게 되었고 당시 소송의 결과 때문에 지급된 것도 사후에 혹은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이것 때문에 처음 알게 된 거잖아요? 당연히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이 있든 없든 봤을 때 판결에 의해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당하다. 맞다.’ 이렇게 해버리면 위원님들도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거는 그때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경 쓰겠습니다. 재발 방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자꾸 변명하시니까 ‘그러면 제대로 따져볼까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최신성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이야기하시는데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까지 가지 않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해당 부서에서 돈을 지출할 때 당연히 그 인건비 목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도 위원들께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저나 그 당시 그 내용은 잘 모르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러한 법정경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법부에서 판단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때 법적인 책임을 지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아쉽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귀띔을 해주는 것이 맞긴 맞죠. 그런 게 참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재량권이 있다고 치더라도 판결에 의해서 나가는 예산은 굉장히 드물고 특이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소송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후에라도 “긴급해서 설명을 못 했습니다.” 라든지 이야기하는 게 맞고 충분히 이야기하면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량권이 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고 우리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최신성위원님께서 “아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볼까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해서, 뭐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려고 한 거고 이 돈을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당연히 판결에 의해서 지급한 건데, 다른 데 쓰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해서 그때 말씀 못 드린 것은 불찰이었다고 하고 마무리 짓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까지 가서 복잡하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떤 한 분의 제보로 인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로도 담당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는데 그 계기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분란을 만든 이유가 아니었나싶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로 봤을 때는 한 푼도 아까운 시절에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상정이 되어서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면 오늘 여기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야 됩니까? 안 내고 다음 회차로 미뤄도 됩니까?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관계 있습니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중차대한 사항을 담당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국장님께서도 많이 빨리 움직이셔서 위원님들께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설명에 소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웬만하면 지급을 해드려야 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야 되네요?

예.

이분들보니까 사망하신 분도 있네요?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유족에게 돌아갑니다.

하여튼 오늘 이 안건으로 인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잘 판단해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지만 그래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따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정말 세세한 것까지는 필요 없어도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는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꼭 우리가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희들하고 담당과 계장님은 못 할 이야기가 뭐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께 민원 부탁할 게 많은데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런 거 같이 의논하고 커피 한잔 같이 먹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중간다리를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국장님들께서 너무 소홀하게 하신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더 보충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우리 복지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무튼 업무 추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공무직의 생존권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반영해주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