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이봉희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168호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174호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관리·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9호 2019년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의 건은 고창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선정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치하하고, 우리군의 소속감 고취 및 향후 군정발전에 지속 참여는 물론 대외 홍보대사로서 동참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64호 고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고창군의 인구늘리기에 보탬이 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70호 고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 및 이동지원 차량관리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75호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유치권 소멸 담보제공을 위한 지급보증서 발급 의결의 건은 고수 일반산업단지 시공사와 소송 종결 전 유치권을 우선 소멸시키기 위한 채무 보증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172호 고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 조례는 국가사무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제정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한 폐지 조례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65호 고창군 마을공동 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이용시설 신축 시 토지 소유권확보 기한을 사업완료 때까지로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71호 고창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성내면에 농어민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하여 기존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167호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고창군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 하여 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6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관내 16개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군정 추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사업별 개선 사항 및 요구사항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6일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이경신.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부의장 김영호입니다.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5일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본회의에서도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5박 7일 동안 추진한 2019년도 고창군의회 공무국외 출장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방문국가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며, 도시계획 및 자연경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등 정책연구와, 고창군 농식품 수출 활성화 등의 사례 연구를 목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출장자는 의원 6명과 수행직원 5명이며, 출장자 명단과 주요임무 그리고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내용입니다. 다음은 출장내용을 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규 의원과 이봉희 의원이 담당한 도시계획분야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방문한 기관과 장소는 3곳으로 말레이시아 도시개발청과 푸트라자야, 싱가포르 도시개발청입니다. 8월29일 말레이시아 도시개발청을 방문하여 ‘자이나 빈티 이브라힘’ 개발정책관 겸 최고정보책임자’ 로부터 말레이시아 도시계획 및 비전2020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우리군의 당면업무인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혐오시설에 대한 현명한 방안 등을 도시계획 전문가와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1페이지 내용입니다. 같은 날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행정수도 푸트라자야의 역사와 배경 및 도시계획 관련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내용입니다. 8월 31일 싱가포르 도시개발청을 방문하여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게 된 역사와 배경 그리고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에 대하여 브리핑을 청취 하였습니다.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6페이지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민규 의원과 김미란 의원이 담당한 관광정책분야입니다.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방문한 기관은 2곳으로 말레이시아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지사입니다. 8월 28일 말레이시아의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를 방문하여 ‘신정현 차장’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의 역할과 대한민국-말레이시아 관광객 현황 등 관광정책 관련 브리핑을 청취하고 우리군의 관광안내 책자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고창군 농특산물과 관광지 홍보를 당부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등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9페이지 내용입니다. 8월 30일 싱가포르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지사를 방문하여 ‘임철수 지사장’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지사의 역할과 대한민국-싱가포르 관광객 현황 등 관광정책 관련 브리핑을 청취하고, 고창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리적 접근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발굴 등에 대한 방안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24페이지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정호 의원이 담당한 농식품 수출 유통분야입니다. 농식품 수출 유통과 관련하여 방문한 기관은 2곳으로 싱가포르 고려무역 본사와 싱가포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싱가포르지사 무역관입니다. 8월 30일 싱가포르 고려무역을 방문하여 ‘윤덕창 회장’으로부터 싱가포르 내 한국제품 유통 현황 및 전략 관련 브리핑을 청취하였으며 수박, 멜론 등 고창농산물 수출길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6페이지 내용입니다. 8월 30일 싱가포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싱가포르지사 무역관을 방문하여 ‘고성민 부장’으로부터 싱가포르 경제동향 및 농산물 유통현황 관련 브리핑을 청취하였으며 싱가포르도 청년실업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직원채용 시 내국인을 우선 채용하여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면, 우리사회에 직면한 결혼, 육아,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이번 5박 7일간의 공무 국외출장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선진정책 사례를 몸소 체험하고 자연과 공존하며 개발 발전해야 미래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멀리 동남아까지 고창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 깊은 출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창군의회에서는 국외출장을 통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배우고 느낀 도시계획, 관광산업, 농식품 수출 정책 등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을 참고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