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홍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11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으로 알게 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방안과 대책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경상북도의 대응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정부는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의결하고 8월 28일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본은 지난 7월 1차로 반도체 소재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수출규제를 시작하였고, 8월 말 백색국가 제외 시행으로 수출규제 품목은 1100여 가지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결과 백색국가에만 허용되는 전략물자 수출입 간소화 절차인 일반포괄허가 대상국 지위를 박탈하여 규제가 많은 개별허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수출입 절차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유효기간은 3년에서 5개월로 줄어들고 처리기간이 1주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며 신청서류는 2종에서 7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홍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의원님께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현황과 대책,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 추진관련, 또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랜 공직기간을 거쳐서 오늘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그런 질문을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 행정보건복지위와 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지난 7월에는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현황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7월 1일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실시했고, 8월 28일에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대일본 수출입 처리기간은 늘고 절차는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즉각적으로 합동 대응반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현장 대책회의를 갖고, 저도 현장에 몇 번 가서 기업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감정의 실타래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도민과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도의 일본에서의 수입액은 22억 불입니다. 중국 28억 불, 호주 24억 불에 이어 세 번째였습니다. 또, 일본의 수입업체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601개사로 기계류, 철강·금속, 화학, 전자제품이 전체의 한 90%가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피해기업 동향을 주시하고, 또 기업들을 실제로 만나서 “피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업들이 기업의 비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혀 피해사례를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영업 기밀사항이라서 그런지 피해액이 조사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피해가 없으면 다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입 비중이 높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세청 등을 통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의 피해가 어떻게 되겠느냐 연구를 한 결과 연간 약 2164억 원의 수출과 343억 원의 생산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도체 소재 수입업체 3개사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피해는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런 소재부품에 대해서는 기술자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종합기술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종합기술지원단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도 아주 모범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1조 9000억 규모 예타 면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 소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술이 나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재·부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연구소 335개 기관이 초대형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지, 하면 지금 일본기술을 능가할 수 있는지, 그렇지만 충분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백색국가 제외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도 제어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내 총 766개의 기업이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철강, 전자, 기계가 대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수출시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칠곡의 어느 기업에 갔더니 실제로 지금까지 수출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약이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일본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코트라 전문컨설팅 이런 데와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국토계획법 48조에 따라 22년 이상 경과한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조성계획을 해지하는 것으로 첫 실효가 내년 7월 달부터 나타납니다. 전국적으로는 364㎢, 경산이 412㎢이니까 거의 경산시와 비슷한 정도가 공원으로 묶여있는 것을 전국에 다 풀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 공원은 1765개소에 74㎢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풀리는 것이 336개소 44.8㎢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전체의 한 82%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 4조 원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에서 지원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다른 시·도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 시는 서울시라든지 광역시,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데는 직접 공원을 관리합니다. 광역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사항이고, 도는 지금 당장은 시·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해당은 안 됩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어렵고 힘들면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개인 땅이 개발되고 이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이 묶여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바로 닥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들이 닥치는 대로, 웬만하면 그 공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사들여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지원을 만약 하게 되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하는데 현재 포항이나 구미, 안동, 경산, 문경 이런 데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해서 공원을 민간이 개발을 하고 일부 기부채납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는 이런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 그동안 관광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적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도에 1534만 명이 왔습니다. 1534만 명 중에 서울, 부산, 제주가 거의 80%가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서울, 부산, 제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통계가 한 2.8%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45만 명 정도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일본에서 관광 오신 분들, 또 중국에서 관광 오신 분들에게 물으면 오는 교통편이 어렵고, 잘 안 알려져 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서 특별히 맞춤형 관광,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은 이번에도 경주에 한 1000여 명이 다녀갔는데 중국사람들이 인센티브 관광을 하는데 어디를 갈 것이냐? 그래서 경주에 오너라. 오면 우리가 좀 혜택을 주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이 나가 있는 기업체, 그 기업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방법. 갖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여하튼, 그다음에 여행사들, 관광회사들 이런 데에 인센티브를 주고, 소위 그분들이 득이 돼야 우리한테 손님을 몰고 옵니다. 이런 모든 정책을 다해서 관광공사나 우리 도에서 직접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관광객이 오면 이분들을 맞이하는 수용태세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 관광객이 왔는데 식당에 들어와서 우리처럼 앉아서 식사를 하는 이런 형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식당을 개조하고, 화장실 고치고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런 식당이라든지 관광 수용태세 바꾸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고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경산 연장, 물론 경산에 10개 대학과 3400개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산 연장은 대구하고 같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지난번에 하양 연장하는 현장 기공식을 제가 갔고, 또 대구시장하고 저하고 교환근무하면서 또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여기에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지역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호선 연장을 하려면, 대구시에서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차 계획이 ’21년도부터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야지 할 수 있는데 그때 의원님 안과, 지금 대구시와 우리가 한 안과, 세 가지 안을 놓고 어느 게 더 나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철도 광역전철망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에 먼 장래를 보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입니다. 홍정근 의원님께서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 추진과 관련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목표 및 전략, 체험·체류형 킬러콘텐츠 발굴에 대한 견해, 전문조직 구성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0대구·경북 관광의 해 추진을 위해 추진협의체 구성, 선포식 개최 등 14개 공동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행할 실행과제와 세부사업 한 20여 꼭지를 대구시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금년 10월 중으로 확정지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시와 공동으로 공동홍보마케팅이나 종합할인쿠폰사업, 청년관광인 양성 등 다각도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현황과 2020년 유치목표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경북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도내 290개의 주요 관광지 입장객을 기준으로 할 때 2018년 작년에 52만 명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조사,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2.8% 정도,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우수한 관광인프라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이나 철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더 구축될 경우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도에서는 수도권이나 대구시와 공동으로 관광코스 및 상품개발 등에 우선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7월 18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8500억 규모의 신라왕경복원사업이 가시화되고 있고, 2조 원이 투입된 3대 문화권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이철우 지사님 취임하시고 수립한 역점 관광시책사업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서비스 수용태세 개선이나 관광진흥기금 조성,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조직보강, 맞춤형 단체관광 추진 등 앞서 지사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경우에 내년에는 대구·경북 관광의 해이고 해서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저희들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만, 지금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30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광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한 금년부터 도 사업으로 지금 매년 100억씩 10년간 1000억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해서 시군의 관광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 숙박 및 음식점에 대한 친절서비스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경북 해외홍보사무소 여섯 군데와 주재원, 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및 해외관광네트워킹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북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축제 행사가 한 80개 정도 열리게 됩니다. 관광 두레, 축제 품앗이 등을 통해 축제를 보다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SNS 홍보와 국외 방송홍보 등 다각적인 관광마케팅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101회 전국체전이 경북 구미시에서 개최됩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분위기 쇄신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 관광코스 개발과 체험·체류형 킬러콘텐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킬러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힐링·웰니스,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농촌체험 등 경북만의 특색 있는 킬러콘텐츠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에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한국 서원 9개 중에 5개가 우리 지역에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서원과, 그리고 한국문화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산사, 그리고 고택 및 명품한옥, 이것은 지금 경북도가 전국의 3분의 2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소재해 있습니다. 등을 이용한 체험·체류형 관광콘텐츠도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높은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제조업 고용창출의 2.2배의 고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의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큰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콘텐츠 전문조직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확대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북콘텐츠진흥원 등의 전문인력을 통해 경북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실무적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식 의장, 김봉교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박판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항상 정론직필하시는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수레의 양 바퀴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바퀴의 폭을 유지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3백만 경북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라 생각하시며 경청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천혁신도시 조성 이후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김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의 지원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인구비율이 1980년 35.5%에서 2017년 49.6%로 증가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방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2013년 75개였던 소멸위험지역은 2018년 98개로 늘어났고 경북 경주시와 김천시가 소멸위험지역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혁신도시가 조성된 김천시가 소멸위험지역이 되었다는 것은 김천혁신도시 상주인구가 2만 2000여 명에 달한다는 발표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의원님께서 김천 원도심 활성화 지원정책, 치매 어르신 보호정책 및 어르신 목욕비 지원, 친일잔재 청산과 민족정신 확립을 위한 경북의 정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오랜 정치활동을 하면서 경륜이 많으신데다가 문화환경위, 독도수호특위 부위원장, 예결특위 위원 등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경북발전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국시도협의회장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도 수상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김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북도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 혁신도시가 원도심으로 이전한 데는 대부분 활성화가 빨리 되었습니다. 대구, 부산, 이런 지역은 도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이 됐는데 김천과 같이 별도의 지역을 만들어서 간 지역은 원도심과의 문제점이 다 있고, 특히 우리 신도청, 이 자리에도 바로 그런 문제점을 똑같이 안고 있습니다. 제가 안동·예천지역에 가보면 “그렇게 도청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뭐냐?” “오히려 원도심은 집값이 내려가고 슬럼화되고 있다.” 이런 불평들이 비등합니다. 김천혁신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10년 동안 국회의원하면서 혁신도시 잘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오고 난 다음에 원도심이 슬럼화되고 집값이 빠지고, 국회의원 지나가면 항변을 합니다. “왜 이런 것을 데려왔느냐?”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지역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저는 당장의 해결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혁신도시에 있는 주민이, 김천 같으면 지금 2만 2000명이 되었는데 반이 김천의 원도심에 살던 분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1만 1000명이 이사를 가면 2인 가족으로 따지면 한 5500채 정도의 집이 빠져나간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내리고 매매가 안 됩니다, 거의. 단독주택은 거의 매매가 중지된 그런 상태로 가 있고, 어떤 집들은 전세가 현 매매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전세를 들어간 분은 전세를 못 받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그래서, 지금 김천도 평화동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합니다만 아까 ‘도의 돈은 없고 정부 돈하고 국가 돈하고 시의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책이 그렇게 돼서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한 200억 투자해서 지금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100억을 투자해서 성내동지역도 재생사업을 했고, 제가 했을 때. 그런데 그런 것들 해 봐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거환경을, 의원님이 정말 지적을 잘하신 것 같은데 문화·역사 그런 지역을 재생을 하는,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재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도에서도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안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2차로 혁신도시 2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그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다른 기관들이 다시 올 때에는 원도심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오느냐, 그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원도심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서 올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는데 재생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문화·역사, 그래서 김천에도 지금 그런 문화·역사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하드 쪽에, 그러니까 무슨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문화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발전시키고 청년들이 과거의 집들을 개조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이나 과거의 집들이 매매도 안 되고 빈집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집들을 새로 개조를 하는 지원을 우리 도나 시에서 지원을 하고, 청년들이 와서 창작활동을 하면 그런 역할들도 하겠고, 또 의원님이 늘 주장하는, 주차장을 대형으로 만들어서 고성산 산악 둘레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원도심 재생프로그램, 문화·역사, 또 소프트웨어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혁신도시에 온 기업들이 좀 더 원도심에 신경을 쓰는,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 시·군 이상이 또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완전 쇠퇴지역을 하게 돼 있는데 쇠퇴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인구감소가 30년간 20% 이상, 그다음에 사업체 감소가 5% 이상, 노후주택 20년 이상 된 것이 건축물 50% 이상 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인접 시·군과 함께 공동으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치매 어르신 보호정책과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말 치매는 무서운 병입니다. 나이가 80세 이상 되면 50% 가량이 치매가 오고 90세 이상은 거의 80, 90%가 치매에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기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안동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매 1호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각 시·군에 다 만들어야 됩니다, 각 시·군에. 치매전문병원,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네들 거기에 모셔서 전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이런 병원을 우선 각 시·군에 다 만드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데에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일잔재 청산과 민족정신의 확립을 위한 경상북도 정책, 친일잔재 청산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그때 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87년과 2006년에 법안정리를 할 때 모든 법을 친일, 이 이름을 빼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노력을 했고. 그때 우리 지역에서도 “지명 변경을 해라.” 이러니까 경산에 한 군데만 했더라고요. ‘쟁광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일광리’로 이렇게 2007년도에 이름을 바꿨는데, 당장 우리가 듣기에 ‘왜관’이나 이런 지역은 일본 사람이 지은 그런 이름 같은데 “그것을 바꾸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지명 바꾸는 것은 반드시 지역민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들이 다 결정해 오면 이것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익숙한 이름에 대해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번을 이야기해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의원님이 방파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독도 문제는 우리 민족의 섬이기 때문에 우리 경북은 독도를 가진 그런 지방정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으니까 담당국장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박판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북의 치매어르신 보호정책과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보호정책의 일환인 치매환자배상책임보험제는 치매환자가 일으킨 보험사고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이 배상할 책임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된 사례가 없으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에서 일괄보험을 가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치매환자배상책임보험제는 환자 가족, 그리고 이웃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보험상품 개발 가능성에 대해 2017년부터 정부와 보험업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도입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GPS용 배회감지기는 설치 시 보호자의 동의와 감지기 기능 조작 등의 제약이 있어 배회인식표 발급, 지문 사전등록으로 실종 예방사고를 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치매환자 대상 배회감지기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1334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배회감지기를 확대 보급하고, 일부 시·군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배회감지기 사용료를 전 시·군에 확대 지원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치매어르신 보호정책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치매예방학교인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와 치매 친화공동체를 위한 ‘치매보듬마을’을 확대 조성하겠으며, 또한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을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에도 치매환자 돌봄 역할을 수행하여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치유농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장 조성사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활용하여 현대인의 심신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53억 원을 투자하여 12개소의 치유농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장에서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치유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영농활동, 또 동물, 경관 등 테마별로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을 공급하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주부, 직장인 등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 아니라 치매환자 등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신 어르신의 노고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도내 평균 목욕비는 5800원 정도로 월 1회 목욕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378억 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2025년도에는 476억 원, 2035년에는 664억 원으로 예산이 급증하게 되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추가로 목욕비 등 현금성 예산을 지원하는 시책은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수 의원님께서는 경상북도교육청 인사행정에 대한 지적과, 따뜻한 경북교육으로 정책방향이 바뀐 이유와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박판수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과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하는 등 경북교육을 위해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수의정상 수상과 초우회 회장 당선도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도교육청 인사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후에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권한이 있다고 마음대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가 제대로 되어야 일이 되기 때문에 인사 때마다 심사숙고를 합니다. 인사의 큰 방향은 적재적소 배치인데 저는 경북교육에 40년 이상 몸을 담아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과 적임자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일부의 강점이 있습니다. 인사의 기준은 경력, 연공서열, 전문성, 인성 등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경력 위주의 인사는 경력만 되면 승전하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하지만 변화의 시대에는 미흡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교육도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교육청과 관리자는 과거의 지시와 감독보다는 소통하고 지원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력보다는 혁신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중시해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지원청의 과장의 경우에 과거에는 교장에서 전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직을 하고 나면 교장보다 70, 80만 원 월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성과급은 교감으로 이렇게 성과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강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교육지원청 이름처럼 학교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감에서 전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의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인사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사례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인사의 중심을 잡고 인사 방향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변화의 시대에 맞게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명품 경북교육에서 따뜻한 경북교육으로 정책 방향이 바뀐 이유와 성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명품 경북교육은 전임 이영우 교육감님께서 9년간 브랜드로 삼았던 것입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은 명품교육의 큰 흐름을 계승하고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와 교육환경 변화 그리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삶의 역량을 키워 주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아직 취임 후 1년 정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아서 문제해결 성과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안전과, 복지과를 신설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체험관을 지금 두 곳에 신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공기청정기를 교실마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북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서 아이들의 재능과 미래역량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도입으로 농산어촌에 대한 지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4월 교육부에서 주관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3점 만점을 받았고 또 어제는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혁신을 통해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바람 행복경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관이 설치한 동북 9성은 현재 길림성 연변지역이고 중국 요녕성 철령시 일대까지가 고려의 영토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음모로 대한민국 영토는 축소되었고 결국 반도가 되었다.” 인하대학교 복기대 교수가 이끄는 고조선연구소가 2017년 5월 입증한 것으로 중국이나 일본이 반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연구팀은 1945년 이전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사를 번역하고 원문 대조와 정밀 해제를 통해 고려의 서북국경선으로 추정되는 천리장성과 동북지역 국경인 윤관의 동북 9성 위치도 찾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님이 장경식 의장님과 키가 같아 가지고 마이크를 한참 내려야 하겠습니다. 1m 90㎝까지 클 때는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김준열 의원께서 과거사 문제, 우리 국경에 대한 문제를 주셨고 독도, 대마도 문제를 주셨는데,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지방정부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및 의회의 전문성 강화, 경북여성농업인 지원정책, 대구경북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중국말, 일본말, 미국말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대단한 실력을 보유하신 것을 보고 ‘평소에 연구를 많이 하시는 의원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도민들도 많이 놀랐고, 구미시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실력의 보유자이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특별히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챙겨주시고 또 행안부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위원으로 계시고 농수산위, 예결특위, 원자력대책특위, 윤리특위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도에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선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 제가 기획위원님들한테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조직개편이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100년간, 200년간 그 조직을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로 말하면 농정국장이다. 농정국이다. 이렇게 하나 정해 놓으면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본 이름만 정해놓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뀌어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일은 바뀝니다. 그러면 나락 농사 전공해서 들어온 분이 샤인머스켓까지 다 감독을 해야 되는 판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심합니다. 4차산업혁명 이름도 잘 모르고, AI가 무엇인지,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로봇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감독도 하고 기술도 제공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이름도 바꾸면서 임기제나 기간제, 또 개방형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타 시·도에는 이와 같은 개방형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약 3% 정도를 밖에서 사람을 데려다 씁니다, 바뀌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균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도가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특히 노조에서는 조금만, 한 자리만 개방직을 하면 도지사한테 찾아옵니다. 그 자리를 하면 우리가 올라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조직을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 그래서 공무원 조직은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에 휘둘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내가 도지사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선거에 관여하고 안 하고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그대로 인정하고 조금 더 여유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 쓰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간을 두고 조금씩 외부 사람을 유입하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은 4차산업혁명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외부에서 교수나 뭐, 했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사업하는 분들, 관심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도를 좀 바꾸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중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서울은 외부 개방직이 6.3%입니다, 서울시는. 우리 도는 정확하게 하면 1.5%입니다. 전국 평균이 서울이 많기 때문에 2.7%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도가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몇몇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간제의 임금을 깎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전부다 정규직으로 바꾸어라.” 이래서 ‘공무직’이라고 이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또 계속 늘어납니다.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간제가 늘어납니다. 기간제를 공무직, 정규직으로 바꾸어서 사용했는데 또 바꿉니다. 왜? 사람이 또 필요하다 하면서 또 쓰고 쓰고 하니까. 그러면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을 정해놓고 더 이상 못 뽑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제약을 가하기 위한 것이지 있는 사람 임금을 깎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더 뽑지 마라, 기간제는.’ 그런 제도니까 그것도 낱낱이 숫자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게 하면서 공무원 인사를, 밖에 나가면 ‘6개월 만에 두 분 바뀌었다.’ ‘2년 있으니까 세 번씩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어느 지역에 가면 진급이 빠르고 어느 자리에 가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인데 저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전문가가 되어 달라,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그래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진급을 하고, 그런 제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이제는 ‘여성농업인’이나 별도로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은 여성이 더 많습니다. 농업인 중에 여성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여성농업인이 51.4%인가, 더 많습니다. 이제 여성, 남성 구별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여성 특별, 약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을 지원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국장이 별도로 좀, 제가 입에 배어서 ‘농수산국장’이라고 하는데 농축산국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저도 장관급으로 받는다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마는, 그게 좋은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줘야 더 큰 인재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는 폭을 없애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정해 놓으면 큰 인재들을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왜 저렇게 못을 박았는지, 계약을 하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큰 인재, 정말 훌륭한 인재를 모시면 못 박고 있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대구·경북 같이하는 게 맞느냐?’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와서 많이 검토했는데 ‘대구연구원이 아니냐? 우리 자료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 연구를 하는 게 적은 것 아니냐?’ 당초에는 대구연구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대구에서 돈을 내고 출발했는데 경북도 같이하자 이래서 처음에는 대구에서 돈을 많이 내고 경북은 돈을 적게 냈습니다. 차츰차츰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과제를 많이 내야 됩니다, 내야 되고. 연구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분리를 해 놓으면 연구원이,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와야, 우리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분야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구·경북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합쳐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경북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입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더 드리고 그쪽에서 더 연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픈 지적으로 생각하고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은 한 번은 대구시에서 한 번은 경북도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에서 추천했지만 추천하기 전에 대구시장님께서 ‘어떤 사람이 좋겠느냐?’ 이렇게 상의도 하고, 또 임용하기 전에 명단이 들어오면 ‘이 중에 좋은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상의가 좀 있으니까 일방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경북연구원이 지금 집이 없어서 세를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쾌적하게 연구를 해서 대구·경북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못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여기서 답변 못 드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준열 의원님께서 평소 경북 미래 먹거리를 위해 새로운 시책 제안을 해 주시는 등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연구원 임직원의 보수규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7년 기준으로 원장 보수는 기본연봉하고 성과급 포함해서 한 1억 746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보수규정은 2005년 대구경북연구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되었고, 2015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수도권으로의 우수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제시함으로써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94년부터 2000년까지 유종탁 원장님께서 재임했는데 전직 농림수산부 차관, 산림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04년부터 ’11년까지는 홍철 원장님이 재임하셨는데 건설교통부 차관보, 중앙의 국토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성과연봉의 실질적 연계 방안과 적정한 수준의 보수책정 방법에 대해서는 타 시·도 연구원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구광역시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의 관리 및 지도 감독 기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관리 및 지도 감독을 위해 우리 도와 대구시에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격년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도와 시 감사부서에서 3년마다 윤번제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변경의 승인과 기구 및 정원의 변동,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협의를 통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 및 기관장 성과 평가와 더불어 관계 서류제출 요구 등 철저한 지도 감독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소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주축으로 하는, 또 대구경북연구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대구광역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 보수 문제, 관리 및 지도 감독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연구원의 경북 이전 및 경북연구원 독자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경북 이전 및 경북연구원 독자 설립은 연구원의 최대 현안사안으로 그동안 의회와 기타 다른 곳에서도 지속적인 요구와 논의가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연구원은 그동안 통합 운영을 해 오면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등 대구·경북 상생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북연구원을 독자적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경북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연구인력 축소에 따른 역량 약화, 융합적 연구활동 저하, 운영비 상승 등의 단점이 상대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와 통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 지역 특성에 맞춘 연구 추진을 위해 분리되었다가 2015년 광주·전남 상생발전, 지역발전의 융복합 연구,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 다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북연구원의 독자 설립은 지금까지의 논의와 광주전남연구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도와 대구광역시는 농산물 판매, 관광객 유치, 통합신공항, 광역 SOC 등 여러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통합 운영 틀을 유지하면서 우리 도의 성장 잠재력과 수요가 반영된 연구를 위한 도청센터의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을 연구원과 협의하여 대구광역시 편중 우려를 1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상북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경북연구원의 독자 설립에 대한 사전의 방향 설정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대구경북연구원이 우리 지역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중추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열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일본의 경제침략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 및 정비계획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은 강당의 형태나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편성 시 단가가 가장 높은 고정식 리프트에 맞추어 편성하였으며, 학교 여건에 맞추어서 고정식 리프트나 고정식 경사로, 이동식 리프트, 이동식 경사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 선택의 시기에 시의적절한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에게나 이용에 불편이 없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차별 없는 교육환경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미시 옥계, 산동지역의 경우에 생존수영 교육 인원이 많아서 수영장 신설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인근에 있는 선산 청소년수련관 등 인근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구미시 산동면에 ‘스윔슐레’라는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올해 7월 말경에 개장하여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m 레인을 6개 보유하고 있고 수심이 평균 1.1m로서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담당자와 이용료에 대해서도 일반 수영장과 같은 급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산동지역의 구미인덕초 과밀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급당 인원이 31명에 이르러서 과밀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3월에 인근에 구미신당초가 개교가 되면 26.5명으로 낮아져서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동초의 폐교 위기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동초는 아직까지는 폐교까지 갈 정도는 아니고, 3월 기준으로 10학급에 165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학교에 해당되는 60명 이하가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 또 현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그 인근에 신설 학교가 생기면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학교에 대한 특색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질문한 데 대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서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50여 년 만에 20여 년 이상 기대수명이 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높을수록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독거노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특별히, 연세 높은 어르신들의 목욕비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특별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조실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경북연구원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그래서 지금 도지사님 말씀처럼 상당한 고급인력이 오셨기 때문에, 그에 해당한 합당한 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들 연봉도 마찬가지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 시·도의 연구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와 협의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우리 마음대로 줄이고 싶어도 못 줄이고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여 오늘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 띄울 수 있습니까? 화면에, 조직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조직도에서 도청센터가 연구원 안에 하나의 센터로 있다는 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대구경북연구원이 각 실·부가 있습니다. 그 부는 대구와 경북의 과제를 다 하는 부서가 되고, 우리 경북이 이렇게 떨어져 왔기 때문에 추가로 도청센터를 설치한 겁니다. 한 일곱 명의 연구원 박사가 있고요. 또 아까 환동해본부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전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채가 이렇게 높아지느냐?” 하셨는데 대구경북연구원은 연구원 특성상 용역을 주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 선수금을 미리 받기 때문에 그게 부채로 잡히고요. 용역이 완료되면 정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수 부채는 ’18년에 한 6억, ’19년에 한 5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저희들이 한번 급하게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준비금하고 연말까지 회계연도 내에 지출되지 않는 경비 등 이렇게, 부분이 있어서 크게 부채가 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들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들에게 자료 제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시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협의회를 만드시면 기조실장님뿐만 아니라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서면답변 제가 잘 봤습니다. 지금 관광국장님은 대구에 있다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생협력 차원에서.

예, 대구경북 상생협력 차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경북에서 근무하시니까 어떻게 경북 공무원 같습니까?

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경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셨지요?

제가 이제 3개월 정도 됩니다.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예, 업무파악을 거의 80, 90%는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경상북도 문화재 방재대책, 특히 제가 지적한 세계문화유산 4개 서원에 대한 방재대책에 있어서 소화기 내지는 방재장비가 100% 구비되었다, 맞습니까?

100%는 아니고요. 지금 국가문화재는 비율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도 지정문화재는 소화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되어 있고, 나머지 소화기 외에 법적으로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방재대책이 거의 다 준비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여물게 하겠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방재는 어떤 것을 방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재가 무엇이지요?

방재는 1차적으로는 도난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화재…

아니, 저는 방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재가 무엇이지요?

재해를 막는 것입니다.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하는 것이지요. 막는 것이지요?

예.

‘막을 방’ 자 쓰겠지요?

예.

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까?

재해를 미리 대비하는 것은 재해로 100% 피해가 있다면 대비를 함으로 인해 50%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넘어온 용어이지 않습니까, 방재라는 개념이? 일본에서는 방재, 재난을 막는다는 개념으로 쓰는데 미국에서는 관리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라고도 합니다. Disaster management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홍수가 나고 태풍이 오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말 그대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재난을 막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방재 대책입니다. 맞습니까?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난은 뭡니까? 재난을 막아야 되는데 재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해는 자연재해고 재난은 인재나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우리 국장님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해서 조금 실망입니다.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난과 재해를 구분하는 그 개념이고요. 크게 보면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정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해가 무엇입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재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해를 한번 규정, 설명해 보십시오.

재해는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연재해, 자연적으로 지진이나…

본 의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다고.

예.

재해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재해라고 합니다, 피해. 아시겠습니까?

예.

기본 개념이 정립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지키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소화기 몇 개 갖다놓고요?

의원님, 재해와 재난 이 부분은 저도 개념을 조금 알고 있는데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 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자연재난에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화재만 아니고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런 사회재난이 있고요. 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재예방 하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재해대책이 됩니까? 화면의 소화기 보십시오.

소화기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화기 몇 년이 된 지 아십니까? 이것이 발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게이지가 지났습니다, 안전 게이지가. 사용가능한 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보십시오. 저것이 병산서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