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름답고 청정한 순창군의 자연환경에 위협으로 대두될 순환골재의 무분별한 사용이 초래할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와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순환골재의 적정한 사용으로 순창군 환경오염원을 예방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정성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최일선에서 「행복한 순창」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홍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활주변에서 도로를 내거나 낮은 곳을 성토하는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자갈인 순환골재가 사용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열린 임시회 개회식때 동료의원이 퇴비공장 악취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주변 환경문제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삶과 가족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순환골재란 건축 토목 공사 중 신축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잘게 파쇄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서 건설폐기물을 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천연자갈을 대체하기 위해 임시로 사용 허가한 순환골재는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공사용과 건설공사에 한하여 성토용, 복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이 제한되어 있으나 우리는 그 문제점을 잘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허용한 공사용 순환골재의 경우에도 이물질 제거나 일정한 굵기 등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만을 사용하되 반드시 성분검사를 사전에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토양오염방지법에서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현장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순환골재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관련법을 위반한다는 인식 없이 관내 여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식 있는 많은 군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허가받지 않는 폐기물을 사용했다가 재시공 논란이 됐던 중앙로 지중화 공사장에서도 순창 2교와 경천로가 교차되는 천변도로 구간의 굴착공사 되메움 작업에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무지로 이미 시공한 공사구간을 뜯어내고 다시 파내고 재시공하는 동안 주민불편과 주변상가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우리군과 일부군민에 끼치는 부담으로 그쳤으나 만약에 토목공사가 아니라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농업관련 시설물 건축공사였다면 철거후 재시공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주민의 실망감이나 허탈함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금년 6월에 충청남도의 한 자치단체에서는 농식품부보조사업으로 100억원이 지원된 스마트팜 유리온실 공사현부지에 순환골재를 성토재로 사용했다가 건축물 철거와 농지를 원상회복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관련법만 올바르게 인지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례가 우리군에서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설,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건설 폐기물 업무연찬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법에 대한 해설과 잘못된 사례들을 정리한 건설폐기물업무지침을 작성하여 관내 공사현장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건설폐기물이 반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기를 촉구합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배와 한국전쟁 여파로 인한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량증산을 목표로 녹색혁명을 추진하면서 화학비료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화학비료사용이 건강을 해롭게 하고 지력저하라는 토양환경부작용에 대하여 그 누구도 고민하지 않았듯이 우리의 미래 환경에 큰 위협이 될 순환골재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