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에는 3개 구청, 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참관을 위해서 청주시민 박준우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7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장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윤충한 세무과장입니다. 박봉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0만 원이 증액된 64억 1,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을철 도로변 낙엽 청소를 위하여 송풍기 구입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서원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환 세무과장입니다. 전소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원구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환경위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40만 원이 증액된 61억 5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한 청소차량 유지비 3,24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흥덕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02만 7,000원이 증액된 71억 6,7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 사고 시 지원인력 인건비 중 유급휴일수당 2,676만 원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합동감시 참여자 보상금 2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6,374억 1,50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858억 8,965만 2,000원 대비 18.15퍼센트인 2,515억 2,54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02억 6,8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03억 9,097만 원 대비 0.06퍼센트인 1억 2,2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78억 9,29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12억 2,198만 9,000원 대비 12.17퍼센트인 366억 7,09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20억 6,02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21억 8,304만 8,000원 대비 0.07퍼센트인 1억 2,2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95퍼센트인 2,514억 262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72퍼센트인 365억 4,81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 집행잔액 등의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예비비 등을 감액하고,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등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분담금,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재정경제국 소관 3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지금 등 환경관리본부 소관 3개 총 6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562억 577만 6,000원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보조금과 기타수입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8,0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의 기금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당초보다 5억 6,018만 2,000원이 감소된 340억 2,81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소관 질의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입니다. 흥덕구청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뒤에 앉아 계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자리를 이석했으면 하는데…….

예.

예산안 67페이지인데요. 850억 증액한 거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흥덕구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SK하이닉스 지방소득세를 968억 계상하였는데 5월에 지방소득세 신고를 받고 보니까 850억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850억 발생한 요인은 거의 SK하이닉스에 실적 호조로 결론 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5월에 신고받으셨어요?

네. 원래가 법적으로 해마다 5월이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을 안 하시고 2회 추경에 계상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세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그걸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하이닉스는 12월 결산 법인이죠?

네, 맞습니다.

그 12월 결산 법인이면 보통 2월에 주총을 해서 배당을 하고. 그럼 국세는 언제 납부합니까?

국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 국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에서 1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낸다고요?

예. 그래서 국세에 따라서 저희도 세입은 5월에 신고받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보통 99% 이상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신고 들어올 때까지 세원……. 지방세를 얼마 납부할지 파악은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흥덕구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대략은 파악하지만 들어와야지, 눈에 실물로 보여야지 예산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막연하게 편성했다가는 청주시 세출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세입은 전년도 대비 10% 정도 상승한 그런 금액으로 일단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5월에 신고가 들어온 후에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4월에 신고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과장님 다른 분 어디 계시죠? 여기 세무과장님 혼자 계신 건가요?

다른 구도…….

법인 지방소득세는 몇 월에 신고ㆍ납부합니까?

종합 정산은 5월에 합니다. 4월까지는 신고 기간을 두고 5월까지는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에서 4월에 신고했어요, 5월에 신고했어요?

흥덕구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5월에 신고했습니다.

그럼 늦게 한 건가요?

아니, 법정기한이 5월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은 해마다 5월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5월이 맞아요?

신고ㆍ납부는 5월까지 됩니다.

그래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겠는데…….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고요. 그래서 2월 주총 기간에도 충분히 주식 배당이 이루어지거든요. 2월에도 적극적으로 세입원……. 그 재원조사를 할 수 있었을 기회가 충분했었는데 5월에 신고ㆍ납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2회 추경에 계상하는 거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재원 관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럼 내년에도 5월까지 계속 기다리실 건가요?

흥덕구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금년까지는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할 때 10프로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독자신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5월에 법정기한인 그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주총 기간에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시고요?

저희는 실물이 수납돼야지 예산편성을 하지 막연하게 그냥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정과나 세무과에서는 세원 예측 파악하는 능력을 좀 더 길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보네. 제가 한 가지만 좀…….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 계신가요? 3개 구청 공히인데요. 73쪽에 보면 다른 부분은 다 세외수입이 증가가……. 이게 좋아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투기 과태료 부분이 세입 부분에서 조금씩 증가됐는데 흥덕구청 같은 경우는 불법 쓰레기 과태료가 기정액보다 많이 감액을 했어요. 이거는 또 법을 준수해서 감액이 되는 거죠? 김현숙 과장님!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현숙입니다. 쓰레기 불법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에 해본 거에 비교해서 과다 계상으로 잡혀 가지고 조금 감액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과다 계상이에요 아니면 시민들이 법을 잘 준수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그거는…….

물론 세외수입 이게 늘어나서 좋아해야 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태료 부분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구청 공히 시민들한테 지도ㆍ계몽 활동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상생협력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억 8,71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9억 6,527만 3,000원보다 1억 2,185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청주시 출범 5주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과제를 도출해 내고 청주시의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대학 협력 및 육성 사업으로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 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5,180만 원과 이자 5만 3,000원 등 5,1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121쪽에 지역 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이 있죠?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은 5,000만 원이 1년 예산이죠?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씩 2억 5,000만 원 이렇게 계속비로 계속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2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이게 올해는 7월 1일부터……. 그러면 올해는 6개월이잖아요?

사업 기간이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말까지가…….

6월 말까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회기 기간을 갈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라 그렇게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회기 기간을 준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기간이 상반기에 공모를 해 가지고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에 되다 보니까, 사업은 공사가 된 이후에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7월부터 사업 기간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규정에 보면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만 2,500 세우고 내년 예산은 5,000만 원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태여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해 갖고…….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별도로…….

이게 금년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를……. 회계연도가 아니라 사업연도를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올해 안 세우면 내년도에 또 당초예산 해 가지고 1억을 세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부득이하게 5,000만 원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상생협력담당관님! 121쪽에 보면 청주시 5년의 평가 및 과제 연구 용역 2,000만 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왕 5년이 됐으니까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했었어야 맞습니다. 타당하고요. 근데 제가 여기 와 가지고 8월, 9월에 읍ㆍ면 순회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순회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통합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간적으로도 짧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3개월이면 충분히 수행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본예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용역을 입찰합니까? 2,000만 원 이하로 안…….

아닙니다. 이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평가 및 과제 연구 용역인데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을 하려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나와야지 되는 거지 이것 수의계약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려면 기간도 있어야 되고 또 성격에 따라서는 예산도 충분히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용역은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이미 청원군의 방향은 정해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청주시의 장기적인 기본계획은 세운 게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청원군민들이 바라는 상황이라든지, 청원군 지역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그런 사항이 사실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도 충분히 용역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된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과제를 도출해 내기에는 2,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고. 이 자체는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려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5주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평가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가면 사실상 5주년이라는 의미도 없어지고 또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나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꼭 굳이 5년이라는 개념……. 5년이면 어떻고 6년이면 어때. 어차피 용역 평가하고 과제를 도출해 내는 건데 5년이 아니고 6년이면 어떠냐 이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사실상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여기서 담아야 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미 많은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3개월이라도 과제 수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도 내용이 포함돼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한번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금 4억 9,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장님! 11쪽에 보면 청주종합경기장 잔디보호 매트 임대 용역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입니다. 10쪽에, 경영기획부장님! 자산취득비가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피시 구입하고 그 밑에 유해차단 시스템 구입인데 이게 합쳐서 2,986만 원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기가 혼동스러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추경에 올린 거가 2,986만 원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추경 예산안 책자를 보면 정리추경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예산 편성하시고 그럴 때……. 바로 본예산에 들어가겠지만 보시다시피 감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체육부장님 답변 주셨는데―어떻게 보면―잔디보호용 매트 사용이 굳이 따진다면 성립 전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정도 드리는 게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5,139억 9,19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773억 4,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86억 6,453만 원이 증액된 1,304억 9,347만 원, 지방교부세는 1,287억 1,401만 원이 증액된 5,519억 6,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12억 579만 원이 증액된 1,315억 1,239만 원, 보조금은 326억 2,317만 9,000원이 증액된 8,154억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부터, 경제정책과 소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0억 원, 특성화시장 육성 5억 7,000만 원, 복대가경시장 주차장 조성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예산과 소관은 일반예비비 29억 3,192만 원 감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억 3,2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6쪽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 3억 5,613만 원, 청주청년잡고(Job Go) 일자리 사업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쪽, 투자유치과 소관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4억 2,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세정과 소관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7,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정보통신과 소관 무인비행장치 행정업무 활용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5쪽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199억 3,978만 원으로 16억 8,0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경섭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병원 입원 중인 관계로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재정경제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이철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이 80명 7억 5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159쪽을 보면 2018년 국ㆍ도ㆍ시비 반환금이 합쳐서 5,690만 원 정도가 반환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반환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또다시 3억 5,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나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안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예산들은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정산을 하게 되면 남는 예산은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고. 이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유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업량이 당초 12개 있던 것이 14개로 증가가 됐고, 근무시간도 당초에 주당 30시간씩 이렇게 지침에 있던 것이 주당 4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도 당초에는 10월까지였었는데 12월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도 더 많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반환 금액 5,69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팀장님…….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봉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봉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에 정산을 했는데요. 저희가 인건비가 6,400 정도가 되고요, 재료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3,100 정도 해서 남았고요.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일부 변경되면서 사역 인원이 감소해서 반환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참여 계획이었던 참여자가 참여를 안 한…….

그러니까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을 냈는데 그 사업이 추진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돼서 그 사업 추진을 못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불가 사유는 어떤 건가요?

모충동 같은 경우는 자원재활용 사업을 했었는데요. 청사 신축을 하면서 작업공간이 마련이 안 돼서 대체 공간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 참여하지 않은 그 인원이 그대로 참여를 한다고 가정하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참여하지 않은 참가자 인원수와 예산만큼은 말하자면 빼고 다시 여기 인원도 증가되고 금액도 증가됐을 때 그걸 감안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사업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보다 두 개 사업이 증가가 됐고요. 또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근로 시간이라든지 이런 사업 기간이 연장 2개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추가 소요액이 발생돼서 증액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 보면 청년 희망 날개 지원 사업이 4,000만 원이었다가 5,0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이게 이용현황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청년들한테 호응이 좋아서 추가로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게 당초에 1,000명 정도 예상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지금 20% 상승했다는 얘기네요?

8월 말 기준으로 대여 건수가 944건 정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실적조사 이런 걸 해보셨나요? 정말 취업을 위한 사람들이 이걸 대여를 했는가 이런 조사는 하셨나요?

정장 대여 신청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상반기 조사를 본인들한테 문자로 해 갖고 취업자가 132명 취업된 거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경제정책과장님! 153쪽 청주내덕노인복지관 태양광……. 제가 사전에 얘기는 들었는데요. 거기 태양광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 거기서 설치하고서 가동이 안 된 거야. 몇 년간 방치하고 있다가 내가 이걸 뜯어내 달라고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거야. 태양광 설치를 해놨는데 설치했다는 근거도 없고, 어떻게 뜯어낼 방법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경우를 봤어. 그래서 잘못하면 공무원들한테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내가 중간에 발을 빼고 말았는데 지금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못 뜯어낸다는 거야, 뜯어낼 방법이 없다는 거지. 이게 3년 됐나 그래요. 내덕노인복지관에 뜯어내고 다른 걸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 어떤 근거 찾았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덕노인복지관은 2005년도에 신ㆍ재생에너지 의무 시설로 해서 3,600세제곱미터 이상에 5% 정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비율이 돼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태양열 해서 보일러가 설치돼 있었었고, 관련해서 이후 진행은 지금 장기간 노후로 인해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가 없어 폐지 신청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셨듯이 철거에 관한 철거 비용 부분들은 노인장애인과와 잘 협의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철거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태양광 시설만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철거를 하고 우리는 설치만 하는 거로?

그렇습니다.

이 철거 비용을……. 뭐 근거가 있어야 철거 비용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철거할 근거가 없어. 비용을 세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산과장님, 그 예산 어떻게 세워요?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게 있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과목을……. 해소 목록인데 그걸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으로 가야 될 건지.

내가 이 예산이 올라와서 참 의아했어요. 철거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법적 근거가 없는 거야. 철거 비용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서류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아, 철거 비용 세울 때. 이게 지금 철거 비용이 안 섰는데 여기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시설에 대한 예산만 올리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드론……. 이거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입니다. 지난 4월에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사업의 성격상 저희들도 본예산에 세울까 이런 생각도 많이 생각했습니다마는 사업의……. 그러니까 풀이 많이 자라고 이럴 때에는 차량도 안 되고 그래서 겨울철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면 드론을 몇 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산개발비로 관리체계 구축하는 거, 저희가 재난위험지역 관리체계 구축하는 부분은 1억 4,000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위험 지역에 대한 300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 지역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라고?

예. 그다음에 시설비로 세워진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 4,000만 원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상황, 재난상황이 있을 때 저희가 직접 중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직접 드론을 띄워서 데스크/책상 앞에서 모든 분들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들 전반적으로 보면 용역 같은 거는 본예산에서 세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긴요긴급한 거 외에는 용역과제 용역을 주고 해서……. 그래야 용역을 본예산에 세워서 또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 보면 용역을……. 지금 용역을 주면……. 이제 본예산 들어가잖아요. 본예산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 그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이 빨리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 세울 수 있는데 이게 늦어지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용역은 본예산에 세우고. 그래야 차기 연도에 사업비를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용역을 주고 나면 금년 말까지 용역 끝나면 내년도 예산에 못 세우잖아요. 그럼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고 이런…….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역은 본예산에 세우는 거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보는 거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고,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돼서 간혹 용역비가 올라오는데 말씀대로 기본적인 기조는 본예산으로 가고 특별한 경우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용역이 추경에 의외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50쪽 관련인데요.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으로 서문시장하고 원마루시장을 현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우리 전통시장이 지금 16개소죠?

15곳입니다.

15개인가요? 그 15개 중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으로 몇 개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지난해에 선정된 게 두 곳이고요, 올해 세 곳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으로 몇 개소를 할 계획인지는 아직 세우지 않고 계시는 건가요?

내년도에 우선 한 곳은 선정됐고요. 실질적으로 최종 발표는 12월 말에 확정되지만 임시/예비로 선정된 곳은 한 곳이 문화관광형 첫걸음 시장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 물론 다 필요한 사업들이긴 한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금 전통시장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차별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장별로 조금 다른 특색 있는 사업으로 육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으로 자꾸 예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현재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사업은 크게는 현대화 시설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첫걸음 시장이 있고, 첫걸음 시장 다음에 문화관광형 육성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시장 15곳이 차별화된 자체 사업을 개발해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공모를 응해서 거기가 공모가 선정되면 시비가 매칭(matching)되는 사업으로 진행돼 있어서 향후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문화관광형이 아닌 청주만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건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특성화 첫걸음 시장 내덕자연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첫걸음 시장을 이행한 그다음에 문화관광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 중에 제가 쪽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알고 계실 거예요.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으로 아케이드 교체 사업이 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케이드 교체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설 투자를 계속해 가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결국은 시장 상인들 매출을 올려 주고 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조금 큰 틀에서 계획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 현대화 사업 그러한 부분들은 상인회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들이고. 실질적으로 시설이 보수가 되거나 시설이 없으면 찾는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물론 시설 현대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달리 첫걸음 시장이나 문화관광형 시장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한 거에 따른 실질 내부는 상인회와 별도에 사업 단위……. 머리를 맞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줌마데이 세일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판촉 행사가 그 사업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리고 중기청과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인연합회 임원들뿐만 아니라 상인들, 점주들 개개인별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가져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가. 그러니까 시설만 투자해서 지원한다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흥덕구 법인 소득세 850억이 계상됐는데요. 850억이 굳이 2회 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뭔가요?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지난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지방소득세로서 하이닉스분에 대해서 약 850억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좋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소득세를 무려 1,818억이라는 많은 액수를 냈습니다. 그래서 초과 세입 성격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전액을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다른 예산 운용이나 세입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잔액을 남겨 두고 850억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850억을 1회 추경에도 계상할 순 있었는데 재무 정책, 예산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당초예산에도 850억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했는데 추경에 추가적으로 850억을 더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1회 추경에는 올릴 생각을 안 하셨냐는 질의였는데요.

1회 추경에 850억 잡을 때는 지난해나 지난 과거의 세입 추계를 봐 가지고 그 정도만 했던 건데 예상했던 거보다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세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 은행같이 특별한 법인 외에는 대부분 12월 결산 법인이고요. 12월에 결산을 하고 나면 보통 2월에 주총을 해서 배당을 하죠? 그래서 국세를 납부하고 국세의 10% 지방소득세로 내는 거잖아요?

네.

오전에 제가 흥덕구청 세무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렸더니만 법인 지방소득세는 5월에 납부라고 자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본 의원이 알기는 4월인데.

사업연도가 12월 말로 결산이 이루어지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월 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법인 중에서 연결 법인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시간에 알아보니까 하이닉스에서는 4월 26일에…….

예, 신고하고 납부까지 했습니다. 카드로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흥덕구청 세무과장님께서 자꾸 5월이라고 말씀하신 허위 답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따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재정경제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예산 3조 원 시대를 맞았는데요, 작년 결산, 기금 해서 3조 831억. 3조에 걸맞은 세무행정이나 세무 재원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억도 아니고 850억이나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더 이상……. 그게 적절한 운용일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구청 세무과장님 두 분이나 똑같이 ‘5월에 신고ㆍ납부 기간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거 세무과장님께서 법인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도 헷갈릴 정도면……. 그건 헷갈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방세는 거의 99% 이상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적절한 세입원 관리에 대해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연결 법인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답변 중에서 연결 법인은 5월까지 납부가 가능하시다고 그렇게…….

연결 납세 법인이라는 것이 법인 모법인이 있고 자회사 성격이 있는 그런 법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우용 과장님! 153쪽에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태양광 보급 사업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수정된 책자를 갖고 계시나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책자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저는 오타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입력 오류로 해서 예산이 다 6,500인데 네 군데 중에서 상당노인복지관만 지금 6억 5,000으로 계상돼 있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들한테 예산안 책자를 줄 때는 그거로 했다가 또 위원님들 책자 수정을 다 해주셨죠?

예, 원상 복구한 겁니다.

그리고 원상 복구 또다시 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e-호조 잘못 입력으로 인해서 5억 8,500 이거는 감액돼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이런 오류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또 아까 시설공단 관련해서 추경이 있었는데요. 예산과장님께 당부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차피 3차 추경에 가서도 정리추경이 되겠지만 지금 2차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추경 예산안을 보면 정리추경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출금 계상할 적에 조금 더 정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님이 답변드렸지만 저희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1년 예산은 세입 총계를 뽑거든요. 뽑아 놓고서 당초예산만 한 번 하면 거기에 다 잡아 갖고 가도 되는데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까지 있기 때문에 재원을 배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얼마 해놓고 또 1추에도 가고 2추에도 가야 되니까 재정 운용 측면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따 별도로 추가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저는 사실 그 답변을 기다리고 질의드린 거였는데. 『지방세법』에 분명히 4월에 신고ㆍ납부인데 5월이라고 과장님 두 분이나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도 거기서 더는 안 따지고 ‘그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회의가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세정과에서는 어쨌든 청주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이닉스같이 지방세를 많이 납부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납부할 때까지 안 기다려도 충분히 정보는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하고 나서 주총도 있고 여러 번 기회가 있고,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얼마 정도 납부할지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까 세무과장님 답변하기로는 ‘5월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도 5월이 납부 기한이기 때문에 4월에는 알 수가 없어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만 한 번 하고 끝나면 이런 일은 없는데. 왜냐하면 1년 동안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국비도 새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추경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다 집행해 버리면 추경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정 운용 측면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추경이 너무 늦게 통과가 되는 바람에 국비와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145억 6,391만 2,000원을 증액한 2,192억 7,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93억 7,188만 1,000원을 증액한 2,956억 5,8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20쪽부터 32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분뇨 수집ㆍ운반업 폐업 지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야생동물 구조요원 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2쪽부터 327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비 1억 500만 4,000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35억 8,238만 원, 휴대용 악취측정기 구입비 1,936만 원,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비 및 시스템 구축 사업비 7억 6,21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승용,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 23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형 화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 2억 7,000만 원,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엘피지 화물차 신차 구입비 등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74억 2,115만 1,000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사업비 22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부터 331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로드킬(road kill) 동물사체 처리 보상 등 기타보상금 3,140만 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9,900만 원,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비 12억 8,259만 2,000원,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 사업비 10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광역소각시설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부터 333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등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사업비 10억 7,950만 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관리비 1억 6,08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컨베이어 교체공사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2018년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7만 9,000원을 계상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억 8,60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571쪽부터 572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모충분구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 용역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복합식 준설차 물품 구입 및 수리비 6,792만 원을 감액하고, 579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오송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산정 용역 집행잔액 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부터 595쪽, 구청 소관입니다. 상당구청은 인력운영비 588만 7,000원, 서원구청은 빗물받이 긴급복구 하수도 시설 유지비 6,000만 원, 흥덕구청은 빗물받이 긴급복구 등 하수도 시설 유지비 1억 5,000만 원, 청원구청은 하수도 준설 등 하수도 시설 유지비 5,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609쪽부터 610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대청호 품곡하수처리장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의 재원변경 등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22억 9,575만 1,000원,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 2개 사업의 국ㆍ도비 보조 반환금 38억 7,379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50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3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TP 펌프장 악취 개선 등 10개 사업의 시설비 2억 9,628만 2,000원을 감액하고 617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옥산하수처리장 디오 측정기 교체 등 11개 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 1억 5,18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5쪽부터 629쪽, 구청 소관입니다. 서원구청은 모충동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등 4개 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감액, 청원구청은 오창읍 괴정리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비 1,600만 원을 감액하고, 관로탐사용 시시티브이 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69쪽부터 670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 예비비 23억 2,549만 5,000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1쪽부터 67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재원 변경에 따른 북이 금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1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미원 종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5억 5,300만 원, 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정봉동, 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억 2,800만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1억 98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남이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4개 사업의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3억 2,5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78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연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예비비 15억 6,87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카.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사업 이거 질의하겠습니다. 증액이 2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혹시 가구 수가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변경된 건가요? 이게 지원 가구 수가 그때 50가구라고 말씀을 하셨었었는데.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가구당 16만 원 지원했었는데 4만 원 더 추가로 금액을 올려서 20만 원으로 해 갖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4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선정을 안 한 거예요?

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처음 본예산에 들어온 거잖아요. 왜 이제까지 집행을 안 했는지?

금년 1회 추경에 이게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수도권, 경기권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그게 ‘확대, 보급되는 게 좋다.’ 이런 결정이 돼서 각 지자체에서는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가정용 보일러가 그렇고요. 사업용 보일러는 그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가정용 보일러 1회 추경에 잡으셨는데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게 왜 사용을 하지 않으셨는지 집행을 하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이게 이 지원 금액이 계속 적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아마 환경부에서 변경, 조정된다는 게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한꺼번에 같이 보급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추가적으로 계속 해마다 지원할 계획일 거 아니에요? 한시적인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청주시에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할 게 어느 정도인지 현황 파악이나 이런 건 좀 하셨나요?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정확한 파악은 어렵고요. 35만 세대로 청주시 세대수를 보면 저희가 예상치로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 공급되는 난방이 7만 5,000세대 그리고 그 외 27만 5,000세대 중에 연탄, 경유 보일러, 도시가스 보일러 이렇게 비중이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가구 수를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5만에서 20만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도록 지원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가, 어느 정도 수립이 됐는가 이런 계획을 먼저 하시고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봐도 되나요?

네.

326페이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연료전지라고 되어 있어요. 연료전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료전지는 수소차를 지금……. 연료가 전기하고 수소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서 그렇게 명칭을 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라고 그러면 전기분해 반응을 해서 얻어진 수소를 가지고 차량 연료를 공급하는 걸 말하고. 그리고 바이오 수소를 통해서 연료를 획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자동차 보급할 때 그러한 수소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생수소나 엘엔지에서 개질화된 그러한 수소를 말하나요?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수소차량은 아마 수소연료를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소가 발생원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료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이 수소연료전지를 보급하려고 하는 이유를 과장님 아시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저희 청주시뿐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이렇게 전기분해 방식으로 수소를 얻어 내거나 바이오 가스에서 수소를 얻어 내는 데는 아직 없고. 지금 충주에서 바이오 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에 국비를 3년간 지원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소는 결국 석유제품에서 나오는 수소인데 결국은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가 그 수소를 얻는 과정에서 똑같이 배출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기후가 자꾸 상승하는 데에 따라서 이 정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염물을 배출한다면 과연 이게 그 정책과 맞는 건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차세대 수소차량에 대해서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발생되는 이온을 전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미세먼지 쪽이나 이런 99.9% 정도 제거한 후, 다 거기서 연소시키고 난 다음에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연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서 나오는 거는 친환경인데요. 이제 차량으로 주입되는 수소 여기가 친환경 수소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친환경……. 물론, 차량은 친환경으로 배출가스나 이런 것들이 저감이 되지만 그 수소를 얻어 내기까지 그 과정에 있어서 오염 배출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처음 시행 단계에 있어서 물론 차량은 저감을 시킬 수 있는 차량이지만 그 원료가 그러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 처음부터 시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100대라면 적은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충전소가 두 군데에 건립 예정인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지금 오창하고 내수 쪽에,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말에 준공이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보급하려고, 당초예산에도 30대가 서 있었는데 충전소 설비가 안 돼서 보류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보조 사업으로 내시가 70대가 더 추가돼서 100대를 지원하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충전소가 아직 완비가 안 된 상태라.

이게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칭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100대라는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청주시에서도 이 정책이 먼저……. 그 연료를 먼저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공급한다거나 이러한 걸 선결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차량은 저감장치나 이런 게 있어서 대기오염 배출은 안 하지만 연료를 만드는 데까지 어차피 많은 대기오염 방출물질이 있다면 이렇게……. 지금 한 대당 3,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변 확대를 처음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본부잖아요. 그죠?

네.

음식물이나 이런 걸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 음식물자원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바이오 수소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먼저 환경관리본부에서 강구하시는 게, 저는 먼저 선결 과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사실 생각하기 힘든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지 이게 수소연료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차들이라고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친환경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기초단계에서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위에서……. 차량이 친환경차라고 해도 연료를 공급해 주는 기초 시스템이 친환경이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번에 어차피 저희 음식물자원화시설 하나 새로 건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후화됐고 이래서.

예,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가스로 수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기후대기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 326 연관되는 건데요. 운행 경유차 저감 사업하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여기에 있어서 산출 근거가, 조기 폐차 지원이나 매연저감 부착에 있어서 근거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71억 5,500만 원 이 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노후 경유차 71억 5,000만 원은 당초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저희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상반기 본예산 서 있는 예산이 32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기이 881대를 다 교체했고요.

881대?

네. 또한, 추경에 3,800대가 추가 보조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이 배정됐습니다. 거기서 폐차를 시킬 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차량가액은 직접 할 수 없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노후 차량에 대한 연식이나 이런 거 전체를 집어넣으면 산정가액이 나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65만 원, 승용차인 경우에 또 3.5톤 미만인 경우에…….

그러니까 71억 5,560만 원 이거에 대한 거가 몇 대 정도 예산인 거예요?

총 4,450대 정도.

4,450대. 그러니까 기후대기과뿐만 아니라 예산 자료 작성할 때 사실 금액만 써 주셨잖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료 작성할 때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또 궁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 부착 이 부분에도 4억 4,000인데 이것은 몇 대 정도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는 저희가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라고 장치를 하는 건데요. 이게 40대 정도.

40대. 40대에 4억 4,0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대에 얼마씩인 거야.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종류별로 좀 다르고요. 또 중량도 있고 그래서 지급하는 게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7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700에서 2,500만 원.

예.

그럼 톤당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종류별로도 있고요. 콘크리트 트럭이나 덤프트럭, 믹서트럭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차량 종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저감장치 부착하고 엔진 교체 지원 또 위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하고 이런 것들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셔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4,000만 원인데 이 차량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되나요?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지금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5등급 이하 차량하고 2005년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안 하고 나온 차량으로 돼서 전 거를 교체하고 있고요.

2005년?

2005년 이전 거요, 경유자동차인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나 굴착기 이런 건설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매연 저감장치는 2005년도 이전 차량으로……. 이게 지원되는 게 배출 저감장치, 저희가 유로에 따라서 저감장치를……. 이후에는 거의 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나온 차량들인데 그 이전 차량들이 대부분 저감장치 부착을 안 한 차량들이라 그걸 대상으로 해서 우선 경유차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2002년 6월 정도까지는 거의 폐차 대상이 다 선정됐습니다. 거기서 아마 연차적으로 노후가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까지는 됐고 3, 4, 5 이렇게 3년분 정도가 몇 대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4만 3,000대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현재 남아 있는 거가?

예. 상반기에 좀 했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남아 있는 차량이 4만 대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해야 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4만 3,000대 정도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이게 각 차에 산정, 보상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아직 안 갖고 계세요?

만약에 저희가 4만 3,000대를 조사하려면 저희가 산정할 수는 없고 한국자동차협회 거기다 의뢰를 해서 연식별로……. 차량마다 종류별로 다 다르기 때문이 그 차량가액이 얼마 나오는지 일 년이 지나고 나서 또 하면 그때 또 달라지는 상황들이라 어떻게 보면…….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차량이니까 4만 3,000대가 나왔다는 거는 그 차량들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차량등록…….

지금 대수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이걸 파악하려면 최고 16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160만 원을 기준으로 따지면 380억 정도.

380억.

예, 최고 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가정을 할 경우에.

그 3년 치분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볼 때 가급적이면 질의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산출근거가 안 나왔을 경우에 ‘얼마나 되는 분량인데 이렇게 예산이 들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는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걸 위원님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 과장님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다음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님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329쪽에 보면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비 해서 12억 8,000여만 원이 추가로 상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불법 폐기물은 3건이 있는데요. 오창읍 용두리에 9,963톤, 내수읍 초정리에 1,300톤, 북이면 장양리에 2,000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처리비인데 이것이 도비 5,400 그다음에 시비가 7억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국비가 배정된 상태로 내려온 게 5억 4,000이 있습니다. 총 18억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처리하려다 보니까 일반 회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톤당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제지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톤당 6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걸 절약해서 우리 시골 마을에 있는 소규모 무단 투기분에 대한 거 이것도 한번 조사해서 일제 정비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창, 내수, 북이면에 있는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비용인데 원인자를 파악 못 했나요?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행위자가 1차 처리 책임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토지소유자 그렇게 되겠는데. 행위자는 지금 다 행방불명 상태고, 구속되어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처리명령을 조치한 상태이고요. 토지소유자도 처리 의사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대통령 특별지시 사항으로 해서 국비가 먼저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집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 폐기물이 방치되고 투기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단속이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오창읍 용두리에 만 톤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 주민들이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야밤에 이동해 갖고 이것도 불과 몇 개월 만에 많이 쌓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통장님들이라든지 각종 회의 있을 때―이상한 쓰레기차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그런 걸 수시로 보고하고 특별한 사항 있으면 바로 신고하도록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셨는데 구상권 청구를 하더라도 원인자나 아니면 토지소유자분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원인자는 지금 행불이 됐고. 그러면 토지소유주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행위자는 지금 행불되고 또 구속되어 있고 해서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토지소유자는 있으니까 행위자한테 구상권을 청구 못 할 경우에는 2차적으로 토지소유자한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산권 확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다가……. 압류라도 해놓으실 건가요?

일반 세금 징수하듯이 그거에 준하는 조치를 할 겁니다.

사전에 해놓으셔야지 사후에 처리한 다음에 하면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꼼꼼히 따져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용현 위원님에 이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이게 제지회사가 가격이 더 싸다고 지금 제지회사에서 소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지회사하고 소각장에 있어서 집진기시설이나 이런 저감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게 기준이 같은가요 아니면 여기는 좀 더 단계가 낮은가요?

일반 회사하고 제지회사하고 저감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반 소각장이랑.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할 때에 맞춰서 치워야 되는 것도 맞아요. 맞지만 이걸 치운다는 명목하에 불법 대기오염 물질이 너무 심하게 방출된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 청주시가 지금……. 물론 소각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도 심각하지만 일반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소각장, 이런 제지회사나 이런 거는 더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거를 살펴보지 않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여기를 선택했다면 저는 지금 뭔가 행정이 잘못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회사보다 제지회사가 오히려 저감시설이 더 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일반 회사보다 제지회사가 용량이 세 배, 네 배 이상 큽니다. 대한제지 같은 경우는 일일 450톤 정도 그다음에 나투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360톤 정도 되고요. 깨끗한나라 같은 경우는 225톤 이렇게 되는데 일반 회사는 거의……. 클렌코 같은 경우는 좀 크지만 나머지는 100톤 미만이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지 저감시설은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이 소규모 사업장은 어떠한 업자들을 말하며, 방지시설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 시설 지원을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는 2020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30% 이상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면서 거기에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설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 1종에서 5종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51개소를 수요조사 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방지시설에 입자상 물질이나 가스상 물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3억,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들이라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또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비는 최대 5억 이렇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안 되겠네요, 업체가? 3억, 5억 그 정도로 지원을 해준다면.

최대 금액이 그런 거라 저희가 51개소 정도 지금…….

지금 35억으로 51개소요?

네.

여기 지원해 주는 사업장 내에 불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이런 업체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선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선정할 때 기준을 잘 잡아서 그런 불법이나, 선량한 기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영세한 업자들이 지원을 받기 바라고요. 어느 정도 작은 이러한 운영이 가능한 업체들은 제외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대기오염 자동 경보체계 구축 해서 전산개발비가 이번에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는 5,1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었어요. 하나는 전산개발비, 하나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걸 예전에 상황근무실에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높을 때 메시지로 알려 주는 걸 자동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안 하고 전산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그거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서버를 구축해서 하려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도에서 또 정보화 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산개발팀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거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도에서 하고 있었다고 설명을 하셔서 왜 이중으로 하시나 했는데 잘됐네요. 그리고 32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예방감시 인건비 8명이 나왔어요. 이거는 앞으로 8명을 채용해서 상시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감시원을?

국비 보조 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저희가 8명을 충원해서 각 구청 2명씩 2명 1개 조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으며 3개월 치인데 지금 저희가 비용을 대비해서, 연장해서도 계속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업장을 예방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다양한 공사장에 비산먼지 발산이나 이런 걸 인력을 배치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해 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가을철이고 이래서 농산물을 수확하시고 나서 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각하세요. 근데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안 가져가신다 이런 분들도 사실 있어요. ‘안 가져가서 우리 태울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환경관리본부장님, 이걸……. 지금과 같은 제도가 생긴 건 굉장히 좋아요. 저희 동네도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노인분들은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를 태우면 안 되는지 이것도 제대로 모르시고. 그러니까 나무나 이런 지푸라기 아니면 낙엽 이러면서 비닐도 같이 태우시거든요. 음식물도 결국은 말렸다가 태우시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걸 지금 사람들이 같이 직접 방문해서, 그런 외부 지역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노인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된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세먼지 간이측정장비 좀 여쭤볼게요. 이거 설치 예정 장소는 어디인가요?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간이측정장비는 고정식이 아니고 휴대용 이동장비라 이번에 인력고용 8명이 되면 그분들이 휴대하면서 어디가 미세먼지가 과다로 배출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주변에 사업장들이 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328쪽인데요.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각 구청별로 냉동고를 하나씩 사 줬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수거해 오면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일정 부분 차면 그걸 가지고 소각장으로 이동해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화장장 같은 데 그거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건가……. 동물이라고 하지만 화장장 같은 데서 처리하는 거가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서요, 소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동물 사체도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어 가지고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생활폐기물로 돼 있어서 그런 거죠?

네,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네. 모아 놨다가 한꺼번에…….

네. 냉동고에 모아 놨다가 일정 부분 차면 그것을 소각장으로 이동시켜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되는가 봐요?

저희가 양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어요. 2016년도에는 2,500건 그다음 2017년도는 3,600건, 2018년도는 4,700건, 2019년 상반기에는 2,500건인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하면 5,600건 정도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처음에 당초예산 세운 거는 4,000건 정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600건을 더 증가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증액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견 동물들은 많이 기르고 있는데 계속 버려지는 양이 많았을 때 그 모아 두는 저장고도 계속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마리가 되면 이동한다든지 이런 거가 있는 건가요?

마릿수로는 하지 않고요. 용량이 얼마큼……. 제가 구체적으로 몇 마리를……. 동물 사체도 크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애완견 차원을 떠나서 도로변에 치어서 죽는 로드킬 그걸 주로 하는 건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마리 정도 모여지겠다 그 말씀은 좀 그렇고.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걸 갖다 소각장으로 이동시켜서…….

저장을 해놨다가 이동을 한다고 하니 그 저장하는 공간들이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아직까지……. 그전에는 그때그때 이동했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모아 놨다 가니까 편리한 거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편리하지 부족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수요를 봐서 확대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 557쪽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칙에 보면 하수도사업……. 557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557쪽.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없어요? 예산안에는 있는데……. 하수도사업 예산총칙, 공기업 특별회계. 있죠?

예, 있습니다.

9조에 보면 예산전용금지과목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1번과 2번이 있죠?

예.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도 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의회에서 의결을 거칠 수가 없어요, 전용하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하셔 갖고 고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 677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죠. 여기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폐기물 설치 부담금 해서 동남지구에 15억 7,400이 있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동남지구 여기는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2016년도에 31억 그다음에 2017년도 15억 그다음에 2018년도 15억 그다음에 2019년도 15억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근데 동남지구 사업 준공이 연기되면서 ‘2020년도에 납부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 세입을 삭감하고 2020년도에 다시 세입을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납부할 것은 2020년도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낸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다 납부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2019년도…….

어차피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 동안의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공사 기간하고 부담금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택지개발 30만 평방미터 이상 개발할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직접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네. 공사 기간하고는, 면적하고 관계가 있지 기간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 얼마를 낼 것이냐 그랬는데 연차적으로 2016년 얼마, ’17ㆍ’18ㆍ’19.까지 내게 되어 있는데 ’19년 걸 갖다가 부득이하게…….

분할로 납부하는 거로 이렇게 해 갖고?

계획이 원래 그렇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것이 사업 준공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1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 해서 합의해서 2019년도는 삭감하고 2020년도에 다시 세입을 잡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해서 나와 있어요. 방금 자원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반 제지회사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이 일반 소각시설보다 오히려 더 우수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점검 기간이나 이럴 때 소각기 가동 못 해서 저희 생활폐기물을 불법 많이 저지르는 일반 사기업이 아닌 이런 제지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민간 업체가 클렌코라든지 우진, 다나, 한세이프가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 기간에 입찰 부치게 되면 대부분 이 업체들만 참가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 업체……. 제지업체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라든지 법적 허용 농도라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입찰에 참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한 정보가 확보되면 업체들하고 의견 교환을 해보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럼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려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제지회사 이런 데는 아마 생활폐기물 허가를 안 해줘서 응찰을 못 하는 거라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가 우려를 해 갖고 제지회사에서 생활폐기물을 취급할 수 있게끔 변경허가를 다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제지회사는 아까 자원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입찰 띄우면 입찰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자가 처리 플러스 저희 영업하는 건데 거의 자가 처리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성에 쓰레기산 관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돼 갖고서 ‘연내에 다 치워라.’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하셨어요. 그래 갖고서 사업이 시작된 거고. 저희가 제지회사를 다 불러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 좀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거지 그네들이 생활폐기물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군데에서 나오는 양이 1만 5,000톤 정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1만 5,000톤 정도를 청주공단에서 태우려고 한다는 건 그만큼 여유 용량이 있으니까 이걸 받아주는 거지 과다 소각을 해가면서 여기에서 물건을 받겠다는 건 아닐 거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지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 열 공급 때문에 그래서 때우는 거고. 그러고 생활폐기물도 성상이 다 다르잖아요. 가스 많이 안 나오고 잘 타고 이런 측면이 있고, 어떤 거는 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보면 좋은 재질만 이렇게……. 생활폐기물은 거의 취급 안 하는 그런 제지회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탁을 해서, 정말 사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사회봉사 차원에서, 공헌 차원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 공헌을 위해서 기업이 앞서 나가 주신다니까 참 감사하긴 한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제지회사에서 나오는 거는 자가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성상이 굉장히 깨끗하고 오염도가 조금 낮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오염도 낮은 데서 과연 집진설비를 일반 소각장보다 우수하게 설치를 할까 이게 저는 의문이거든요. 제가 이걸 체크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정말 집진시설이 제대로 돼 있고, 우수한 시설이 돼 있고 가격이 싸서 저희가 거기다 맡긴 건지 아니면 일반소각장이 너무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이걸 맡길 수 없어서 지금 제지회사로 가는 건지 이걸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제지회사에 오염 저감시설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렇다면 챙겨봐야 되겠다, 돈을 떠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소각시설보다 오히려 우리 제지회사가 더 우수한 거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수하다면 업체에 저는……. 어차피 평상시에도 생활폐기물 태울 수 있는 허가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걸 협조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기존에는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에도 어쩔 수 없이 맡긴 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법을 준수하는 업체에 협조해서 저희 소각장이 운영되지 않을 때……. 방금 사회공헌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가격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요. 가격은 일반 업체만큼 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대기오염 배출을 시켜 주지 않는다면. 그런 걸 한번 협조해 보셔서 응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가 아닌 거죠, 그분들한테는. ‘협조를 부탁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제지회사에서 어떻게 참여할는지 모르겠지만 협조는 구하는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원관리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컨베이어 교체 공사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설치 연도가 어느 정도고 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한이 된 거길래 교체를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컨베이어는 2009년도에 준공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10년 썼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주기가 맞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장비에 공급호퍼라든지 이동컨베이어 그다음에 압축컨베이어라든지 저장고로 가는 전체적인 라인이 10년 되니까 노후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기보다는 노후된 상태를 보고서 저희들이 도비를 요구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332페이지 재활용 선별시설 초과 반입량 관련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하셨어요. 1년 동안 2,200톤 정도 초과 반입이 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운영비 지원 문제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할 수 있는 용량이 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초과되는 용량이 15톤에서 17톤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65톤에서 67톤이 되는 거죠. 이 오버되는 톤수에 대한 산정 용역을 충북대산학협력단에서 올해 2019년 2월에서 5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용량에 대해서 원가 산정 용역을 해보니까 금액이 6만 4,000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초과되는 양만큼은 업체에서 부담할 수 없으니까 보전해 주는 거로 청주시하고 협약이 돼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재활용품 선별장 유지보수비 해서 1억 2,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뭐로 증액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소모품성 유지보수비인데요. 벨트라든지 모터라든지 베어링 교체 이런 소소한 기계장치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동안 쓰다 보니까 소모품이 마모되는 관계로 해서 급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추경이었나 본예산이었나 제가 그걸 지금 못 찾아보고 왔는데 그때 열감지기라고 해서 화재감지기를 신청하셨었어요, 꽤 높은 금액을. 그래서 저희가 그때 삭감을 했는데 제가 추경까지 올라오나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그 비용이 필요치 않았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추정 금액이 과다로 예산을 잡은 거네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엘이디 등기구가 되겠습니다.

엘이디 등기구도 그랬고 열감지기도…….

열감지기는 설치가 완료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내에서 가능했었던 건가요? (“삭감이 안 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그때 아마 거의 세 배 가격으로 추정치가 잡혔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상이나 시장조사를 정확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거 모든 거 하나하나 다 따져 가면서 삭감을 하고 이러기는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한 시간 정도 지나는 거 같은데.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320쪽에 환경정책과장님! 청주시 분뇨 수집ㆍ운반업 폐지 지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폐업하는 데 용역까지 해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폐업하는 데 연구 용역이 아니라 폐업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그걸 지원하자면 저희들이 20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나오는 분뇨 수집ㆍ운반량하고 지금 현재 20개 업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영 같은 게 어느 정도 타산에 맞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가정을 해서 하는 거죠? 폐업하는 데 있어…….

가정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진 자료에는 청주ㆍ청원 통합한 이후에 계속 하수도 정비 사업이…….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계속 하수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류식 하수도 사업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18년도 기준으로 66% 정도 됩니다. 그런데 5년 전에 통합할 때가 55%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에 10% 정도가 그분들의 영업량이 줄여드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에 압박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보다 먼저 여러 도시에서 폐업 지원 상황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선진 도시에 비해서 늦은 편이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폐업을 하면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위원님들께서 ’18년 2월 23일에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가 개정ㆍ공포됐었는데 당시에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에 있어 가지고 폐업 지원금을 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수도법』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용역 같은 건 본예산에서 다뤄져야지 추경에까지 올려 가지고, 이게 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올라와서 질의를 해보는 건데 급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조례 개정 이후에는 그 부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대행계약 관계도 있었습니다, 처리 업체들하고.

추경이라는 거는 긴요긴급한 사항들만 해야지 이건 아직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용역까지 심의를 받다 보니까 작년에 못 받고 올해 7월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간단하게……. 322쪽에 보면 하단에 근로자 교육비가 40만 원씩 8명 잡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부임을 신청받아서 임용이 되면 이분들이 전문성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단속을 나갈 때 환경적인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탁교육이에요? 어디……. 교육비가 40만 원이면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의 비용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교육비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40만 원씩?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나만 좀, 신성환 과장님! 음식물 재활용품 선별장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노후도 됐고 용량도 적고 그래서 새로 건설계획이 지난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진행 과정……. 정일봉 과장님이신가요?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매립장 인근에 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처음 환경부에 있는 국비도 신청을 했어요. 나중에 진행이 되면서……. 현재 시설은 소각장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과 소각장을 연계해서 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다시……. 그러니까 소각장 주변 학천리, 학천리가 아니라 휴암동으로 옮겨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는데요. 용역 하는 와중에 대상지를 갖다가 토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거 다 암반이래요. 그 암반을 쳐 내려면 140억이 든대요. 140억이면 지금 사업비가 113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100억 정도. 그러면 오히려 본 공사보다 큰 그런 저기가 돼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지금 학천리 매립장 주변,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사무실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륜장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 하려고 어제그저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해서 원안 심의를 받아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시작해서 내년 8월까지 완료하고, 8월부터 착공해서 2022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노후되고 해서 알긴 알지만 과다하게 이게……. 사실 준공되면 이 부분은 소모성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선별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재정경제국 5억 8,5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