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9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6일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고 지방채 조기상환 및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다음과 같은 개별 심의 결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개별 심의 내용으로는 시청 내 공예품 전시관 설치 사업비는 현재 여성회관이 신축 중에 있으며 협소한 시청사 1층 로비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여성회관 내에 설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2,200만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실버경찰봉사대 지원 사업비는 현재 운영중인 8개 지구대장과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합리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며 또한 어르신들의 봉사대 운영상 여러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5,160만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장수의자 설치 사업비는 추가 설치 장소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노인회, 경찰서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획을 좀더 보완하여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1,818만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연수비는 민간행사보조사업을 민간위탁중인 육아종합센터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부적절한 것으로 민간위탁금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465만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는 독립채산제 운영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매년 수입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여 시의 위탁금은 늘어나는 추세로 이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 말에 정산하지 않고 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연도 초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집행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시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재검토하여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요구한 운영비 2억 9,533만 1,000원 중 6,000만원은 삭감하고 2억 3,533만 1,000원은 승인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5,483억 9,961만 4,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억 3,846만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21억 7,314만 5,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80만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200억 5,905만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 조례 제·개정으로 기금 신설 및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은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위하여 폐지된 지방채 상환기금 잔액과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인 66억원 등 총 101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지방채 조기 상환에 35억원을 지출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항을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기금을 신설하는 변경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