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제214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이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도

박성도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개의에앞서박해봉도시건설국장은국제도시조명연맹행사참석,김용기교통환경국장은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및자동차운행제한단속시스템구축위·수탁협약식참석,황혜경보건소장은건강도시국제포럼참석으로오늘본회의에불출석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4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윤갑수의원,부위원장에황진선의원이선출되어추경예산안을심사하였음을보고해왔으며,도시환경위원회류재수위원장으로부터제214회진주시의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에부의된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도시환경위원회서은애의원,기획문화위원회정인후의원,도시환경위원회류재수의원의발언을차례로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은애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신안,평거출신서은애의원입니다. 이제곧10월축제가시작됩니다. 진주시민과진주를찾는관광객모두에게안전하고행복한축제가될수있도록집행부는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2020년7월이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자동실효되는도시공원일몰제가시행됩니다. 우리시는가좌공원과장재공원에민간업체가참여하여도시공원을조성한다는전제로민간개발특례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사업이진행되는과정에특혜의혹과절차상문제들이제기되면서공공개발및도시공원일몰제의합리적인방안들찾는것을목적으로한민·관협의체가발족되었으나합의를찾지못하고해산되었고,결국시민단체들이모여시민대책위원회를구성해현재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가진행되고있습니다. 2017년9월민간공원특례사업최초제안이후진주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조건부가결로통과시킨비공원지역개발전국최저수준을맞추기위한변경(안)이이번제214회임시회의에마지막의견청취를거쳤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최종결정을앞두고다시자료를검토하는과정에아쉬움과의문이있어몇가지짚어보려고합니다. 첫째,진주시는도시공원일몰제에대비한세부계획과이에관한시의회나시민의견수렴없이용역절차도없이민간공원특례사업공모방식을결정하였습니다. 둘째,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가장핫이슈인비공원시설의대규모아파트단지건설이지금진주의상황에적절한지에대한의문입니다. 2018년기준으로진주시주택보급률은107.9%입니다. 현재미분양공동주택보급율은대경파미르,시티프라디움2차,일동미라주등총2,299세대중450세대이며도시및농어촌지역빈집도총898세대입니다. 현재시공중인공동주택으로혁신도시중흥센트럴시티,신진주역세권시티프라디움1차,2차등총7,108세대,그리고서부시장주상복합등미착공공동주택159세대,사업계획승인신청아파트주약동379세대등향후1만세대이상의아파트가공급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해주택보급률도이미100%를초과하였고미분양되고빈집으로남아있는세대수도약1,400세대로진주시주택공급현황을보면수요를훨씬넘어선공급과잉으로치닫고있습니다. 아직계획중이긴하지만상봉아파트,이현아파트등도재개발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임을고려하면진주시의공원일몰제로인한민간공원특례사업은애시당초진주시의주택정책전반에대한신중한검토및충분한논의가이루어지지않은결정적정책과오라고여겨집니다. 셋째,진주시의일반공동주택용지분양가격및아파트공급가격,준공시기를보면, 여기자료가나옵니다. (정면스크린자료제공) 평거현대엠코,더퀸즈웰가그리고초전이지더원등평균약4백에서5백만원을상회하는용지분양가액이나옵니다. 그런데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실시되는추정용지분양가액은장재공원약280만원,가좌공원약300만원으로단순비교해도그차이가엄청나특혜시비가강하게제기될소지가있습니다. 넷째,진주시는민간특례사업을공원시설개발을조건으로비공원시설을개발하는것이기때문에도시공원일몰제에대비한합리적인방안이라고주장하지만,만약이특례사업결정으로2천세대가넘는공동주택이또들어서면주택과잉공급으로인한여러심각한문제들이야기될것입니다. 결국낮은공급가로인한지역민들의이동은원도심의공동화현상을더욱가속화시킬것이며기존아파트의공실률도매우높아질것으로예측됩니다. 국토부에서올해도시공원해제에따른공원감소를우려해5.28정부합동대책을발표했습니다. 지방채발행시당초50%이자감면해주던것을70%로확대하고국공유지10년간실효유예,그리고LH공공사업을통한공원조성을활성화하도록하고있습니다. 특히나공원조성을위해노력하는지자체에다양한재정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공원조성을위한적극적인대책마련에나서고있습니다. 도시의허파기능을하는도시공원보존을위해,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위해진주시민간공원특례사업을다시한번재검토할것을촉구하며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서은애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정인후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의원

반갑습니다. 정인후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불철주야수고하시는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 본의원은최근발생된국가적재난인‘아프리카돼지열병’과그대책에관하여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잘아시다시피돼지흑사병이라고도불리는아프리카돼지열병은사람에게는전염되지는않지만한번감염된돼지의폐사율이100%에달하는치명적인병입니다. 현재전세계적으로사용가능한백신이나치료제가없어발생이되면막대한국가적피해를피할수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은24일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북한평안북도의돼지가전멸했다고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안타깝게지난17일경기도파주에서국내첫아프리카돼지열병이확진된지1주여일만에인천강화에한양돈농가에서또다시확진판정이내려졌습니다. 전파경로나최초감염원인이밝혀지지않았고지금이시점에도경기양주와연천에서추가의심신고가들어왔으며한강이남방어선도뚫려불안감이커지고있는상황입니다. 정부는인근지자체와함께신속한후속대책등을서둘러전개하고있는현실입니다. 따라서우리시도철저한대비책을다시한번점검하여야하겠습니다. 우리진주시돼지사육현황은38농가에5만2,000두가등록되어있습니다. 물론,읍면지역양돈농가전담공무원지정등거점소독시설운영업무점검에철저를기하고계시지만잠복기를고려하여앞으로4주간이중요한시기인만큼확산방지를위한긴급예비비투입등을통해보다철저한방역추진으로만전을기해야하겠습니다. 우리진주시는개천예술제등10월축제에전국에서수백만명의관광객이찾아올것으로예상합니다. 만사유비무환이라했듯이예방업무에다각적인노력을더욱해주시기바랍니다. 이로써안전한도시진주라는지역브랜드가치를보다충실히가져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제아프리카돼지열병예방업무에관한우리행정력이시험대에올랐다고보며현재거점소독시설현장포인트와아울러철저한대응책을서둘러주실것을말씀드리며이상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정인후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류재수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의원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그리고박성도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류재수의원입니다. 지난8월30일대법원판결이지나고한달이지났는데부산교통의불법운행은지금이순간에도벌어지고있습니다. 불법이도를넘어,아예진주시행정의근간을흔들고있습니다. 그런데이런불법을못막는것일까,아니면안막는것일까,오늘제가하고자하는이야기입니다. 진주시는부산교통에과징금5,000만원,유가보조금환수처분,부일교통에는과징금5,000만원을처분했습니다. 지난1년반동안부산교통과부일교통의불법운행에진주시가내린처분이고작3건,이게다입니다. 그래놓고는할수있는모든처분을다했다는식입니다. 운수사업법을위반하여운행할경우관할관청이내릴수있는처분은과징금,과태료,유가보조금환수및지급정지,재정지원금환수및지급중단,사업정지,면허취소,형사고발등할수있는것이많습니다. 그중에서과징금,과태료가제일약한처분입니다. 고작과징금처분하고,유가보조금도환수정도해놓고,할일다했는데뭐가문제냐하면분명직무유기이고,본의원이진주시가부산교통의불법을막지않고있다고주장하는첫번째이유입니다. 둘째,부산교통이불법운행을한지1년반이다되어가는데진주시는이제야처분을내렸습니다. 본의원이시정질문,5분발언을통해강력히대처해줄것을수차례호소했었습니다. 그런데그때마다진주시는소송중이라는이유를댔습니다. 참으로어이가없습니다. 2018년1월진주시가부산교통11대불법운행에대해중지하라는처분을하자,부산교통은불복해서법원에소송을했습니다.집행정지신청도같이했습니다. 진주시도알다시피2018년1월19일집행정지신청이기각되었습니다. 즉각항고했지만2월7일또다시기각됐습니다.무슨말이냐.이미법원에서는운행을하지말라고결정을내렸다는것입니다.법원에서집행정지기각결정이났는데도무슨소송결과를보겠다는것인지,이또한명백한봐주기직무유기입니다. 셋째,더기가찬것은법원이집행정지신청을기각하자부산교통이그때는운행을중단했습니다. 그런데조규일진주시장이취임하기이틀전불법운행을시작했습니다. 참타이밍이기가막힙니다. 아니나다를까고작과징금처분에그칩니다. 그래서봐주기라는겁니다. 넷째,진주시가부산교통에내린처분사유는운행시간미인가운행입니다. 싑게얘기해서운행시간을지키지않았다는것입니다. 법원판결문을보면부산교통은미인가증회운행즉,불법증차를한것인데진주시는이걸운행시간을지키지않았다고주장한것이죠. 이게뭐가문제냐,운행시간지키지않은걸로는유가보조금지급정지를할수없습니다. 즉,진주시가불법증차한것을운행시간지키지않은것으로엉뚱한주장을하고있는것입니다. 이주장대로라면유가보조금환수처분은할수없습니다. 그런데도계속운행시간지키지않았다고고집을한다,이런생각이듭니다.결국소송에져줄려고,져주기위해서불법증차를그렇게얘기하는거아니냐,이런얘기듣지않을려면누가봐도불법증차인데운행시간지키지않고있다고주장하는이유를명백히밝혀야합니다. 그리고운행시간위반한걸로도유가보조금지급정지사유가되는지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를보면제6조(재정지원의중단등)시장은재정지원금을교부받은자가다음각호에해당할경우에는재정지원을중단하거나이미지원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를회수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제1항관계법령을위반하여운행한경우.라고되어있습니다. 즉,과징금처분했다고손놓고있을게아니라필요한조치를다해야하는것.이것이진주시의책무입니다.본의원은필요한조치를다하지않는진주시의직무유기,부산교통불법봐주기를규탄합니다! 시는운행시간미인가운행이아닌미인가증회운행,즉불법증차운행으로재처분,유가보조금지급중단,재정보조금지급중단,면허취소,형사고발등법에정해져있는데로엄격한처분을할것을요구합니다. 집행정지기각결정을받아놓고도소송운운하며시간끌고직무유기한진주시의사과와관련자들의처벌을요구합니다. 이상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류재수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의원정재욱의원외7명으로부터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69조에의하여예산안수정동의가서면으로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갑수위원장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윤갑수의원입니다.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2019년9월24일부터25일까지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2페이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1조7,204억1,295만3,000원으로일반회계1조4,130억8,070만2,000원,특별회계3,073억3,225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및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와질의답변요지는전자문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사보고서4페이지토론요지로서일반회계세입과특별회계세입.세출은원안에대하여이의없음을의결하였고,일반회계세출은원안에대하여수정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수정요지로서시장이제출한총예산액1조7,204억1,295만3,000원중세출예산에서12억원을삭감하였으며,회계별삭감내역은일반회계에서12억원을삭감하여예비비로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5페이지예산안수정내역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게심사를하였고,특히마지막계수조정을위하여열띤토론을하였을뿐만아니라,위원들상호간에이견이있는것은위원개개인의의견을수렴하고조율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위원회기간동안심사를하여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에게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의사국에서는물한잔좀놔주십시오,물좀먹게.
성도

박성도의장

윤갑수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을제출한정재욱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박성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충무공동문산금곡정촌내동면지역구정재욱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진주시의도시형교통모델사업이해당상임위와예결위의예산삭감으로사업이좌초될위기에처해있어이자리에서게되었습니다. 본의원은본사업이반드시추진되어야하는이유를몇가지만간추려서동료의원여러분들께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본사업은주52시간으로근로기준법이개정됨에따른여러가지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한정부의국책사업으로진주시가공모사업에선정되어국비8억원을지원받게되는매칭사업비로시비8억원을추경에반영하게된사업입니다. 이번예결위에서시비8억원이전액삭감됨에따라국비전액을반납할수밖에없는상황이며본사업은그에따라시작도못해보고좌초될위기에처해있습니다. 이번사업의주요내용은동부지역순환버스복원,중고생통학노선신설사업으로시내버스9대의증차를수반하고있습니다. 먼저,동부지역순환버스복원사업은지난2017년노선개편시폐지되어지역어르신들께서많은불편을겪어오셨던순환버스를복원하는사업으로진주시의지간선체계용역시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타지역에서의반대와는달리전폭적인찬성을기반으로진주시가동부5개면의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숙원을해소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두번째로,중고생통학노선신설사업은아침저녁등하교시간대에혼잡한통학노선을보강하기위하여금산면초장동하대동충무공동상대동상평동가호동상봉동중앙동초장동에소재한시내21개중고교를연결하는통학맞춤형노선을신설하기위한사업으로교육도시를표방하는진주시가통학하는고교생들의통학편의를제공하여좋은학습환경을마련해줌으로서교육도시의위상을제고하고자의욕적으로추진한사업입니다. 이두사업이시내버스9대를증차하여야한다는이유로과연시작도못해보고접어야할사업입니까? 본의원은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낮시간대시내에나가보면그큰시내버스를한두분의시민들이이용하시는것에대해시내버스를감차할필요가있다는일각의의견을존중합니다. 그러나그런논리로시내버스증차가꼭필요한곳에증차하지못하게한다는것은결코동의할수가없습니다. 특히,충무공동갈전초등학교와충무공초등학교를졸업하는학생들이바로인근의문산중학교에진학하지못하고멀리한림풀에버옆에개교를준비중인대곡중학교로가야하는학생이내년에93명,이듬해89명그다음해에93명등275명이되는것으로예상되면서충무공동지역학부모들께서대책마련을요구하고있는매우심각한상황이벌어지고있습니다. 이런학부모들에게더이상시내버스를증차할수없으니학생들에게폭염한파태풍등에아랑곳없이1.5킬로미터가넘는등하교길을걸어서다니라는소리를누가가서어떻게할수있단말입니까! 대중교통수요가있는곳에더많은공급이따라야한다는것은너무나당연한것입니다. 단지이용객이줄어들고있으니시내버스증차는안된다는논리는시내버스가필요한학생노약자등시민들에게는너무가혹한이야기가아닐수없습니다. 또한,진주시의이번도시형교통모델사업은정부의국책사업에진주시가선정되어8억원의국비를지원받을수있는사업인데도불구하고시내버스증차를반대한다는이유로국비를그대로반납하게된다면향후진주시가추진하는국비지원사업에도많은불이익을받을수있으므로국비지원사업을무작정반대하는것은매우위험한발상이아닐수없습니다. 이에본의원은해당상임위와예결위에서삭감된진주시의도시형교통모델사업의예산을전액복원시켜주실것을간곡히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진주시의원은오로지진주시민만을위해존재한다고생각합니다. 저정재욱충무공동의한주민으로서학부형의한사람으로서다시한번간곡히호소드립니다. 진정필요한곳에필요한만큼의대중교통이공급되어시민들께서제대로된대중교통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의현명하신판단을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정재욱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47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의원의수정안은위원회수정안보다먼저처리하도록되어있으므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시취지설명이있었으므로시간관계상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찬반토론을해야됩니다.) 발언권을얻어서발언대로나와서,잘안들립니다.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찬반토론을해야안되겠습니까?) 찬반토론,아,예,알겠습니다.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의장,제가찬반토론에반대토론자로나서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우리정재욱의원의수정안에대해서찬성하는의원님한분,반대하는의원님한분해서찬성과반대토론을한분씩듣도록하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토론이좀더심화되어야되기때문에2명씩해야된다고봅니다.찬성2명,반대토론2명정도했으면좋겠습니다.) 거의비슷한내용아니겠습니까? (장내소란) 자,한분씩으로,아마비슷한내용일것입니다,그죠? 그렇게류재수의원님이해해주시고먼저정재욱의원의수정안에대해서반대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윤갑수의원님나오셔서반대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의원

예,반갑습니다. 윤갑수의원입니다. 제가이번에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참여했던의원으로서그동안의과정그리고제가공부했던부분들을여러의원님들께서모르고있는분들또오늘방청하러많이오신시민들께서도좀알아야할부분이있기때문에제가오늘점심을못먹으면서도간단하게메모를해왔습니다. 시간이장시간걸리더라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물한컵주십시오. 물한컵주시라고아까이야기했는데.
성도

박성도의장

밑에있습니다,그밑에오른쪽에. (윤갑수의원물마심)

윤갑수의원

상임위원회에서도우리가,그다음예결위에서도표결없이전원우리가의견일치를봐서합의로해가지고삭감하기로통과한그런예산에대해서오늘본회의장에서다시이를거론하는것은그동안우리상임위원회와특위활동에고생한의원들의노고와의견일치에대해서뜻을거스르는정치도의상있을수없는일이며심히불쾌합니다. 운영위원장님특위,상임위원회에서특위에서표결했습니까? 만장일치로우리가의견일치를봐서찬성한사항입니다. 진주시도시형교통모델공모사업은사전에의회에사전논의한적이없는사항입니다. 그리고향후에이사업으로인해서연간12억1,500만원,수백억이앞으로계속들어갈그런돈입니다. 그게어디로들어가느냐,버스회사에들어가는돈먹는하마,돈먹예산이고낚시예산입니다,낚시예산. 국고8억원의우리가,낚시입갑에걸려드는예산입니다. 불필요한예산입니다. 왜냐하면요. 버스승차수요는과거에비해서한백만명이연간누계로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감차는커녕진주시는버스증차를하겠다고하고있습니다. 정말무책임하고전형적인예산낭비입니다. 재정지원금으로버스회사에지원하는돈이연간260억입니다. 시민여러분,진주시에서버스회사에연간지원하는재정지원금이260억입니다. 그리고다른차에유가보조금까지합치면400억이넘습니다. 더이상얼마를지원해줘야됩니까? 여기에더하여이번에9대,12억원이재정지원금이지원되는동부및통학로증차계획은사전수요나현재통학노선스쿨버스운영,통학학생수조차도제대로파악하지않은그저증차에만눈먼정책입니다. 교통과제출한계획서에보면요. 제가페이지1페이지보면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보면중고생통학노선이되어있습니다. 운행노선2개에6대증차입니다. 대상학교고등학교학생수도명확한근거도없이부풀려져서내놓았습니다. 제가물어보면요. 제대로답변못합니다. 그리고답변한내용을저가학교에직접확인하면숫자가다릅니다. 일례로문산초등학교에서문산중학교로신입생이오는학생수도제대로파악이안되었습니다. 60명입니다,60명. 그리고요. 거기서99%,98%학생들은자기가원해서문산초등학교로오고있습니다. 반경1,2킬로이내의학교입니다. 그다음통학1번란을보겠습니다,계획서. 금산은초등학생이요,초장동이나시내로중학교안갑니다. 다,동중으로가고있습니다. 거기왜통학노선이필요합니까? 통학버스가필요합니까? 저가살아서압니다. 반경1,2킬로내에다학교가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초등학교가요. 그리고1페이지에초장,동명중고,제일여고,중앙고,진명으로되어있는데여기는요. 버스한구간내지네구간입니다. 그거리밖에안돼요. 그리고그앞을지나가는버스가하루에요. 한두시간동안,아침에한번보십시오. 7시에서9시보면요. 한100대도넘을겁니다. 제가볼때는버스를못타서학교를못가는거는없습니다. 애들이늦잠을자서,버스안타고자기부모들차타는경우가있습니다. 저희들애를키워보니까그런경우말고는요.버스,차가없어서못타는경우가없습니다. 그리고혁신도시말씀드리께요. 1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거기보고서에보면혁신도시문산중학교는요. 스쿨버스가있는지없는지도몰랐습니다. 스쿨버스2대를운행하고있습니다,지금. 그리고문산중학교애들을위해서가는애들이LH1단지,4단지,주공2단지대방이렇게표기를해놨던데그학교들이어떻게보면아파트안에있는학교라고보면됩니다. 그만큼가깝습니다. 반경500미터안에다있는학교입니다. 거기왜스쿨버스가필요합니까? 통학버스가필요합니까! 한림풀에버요,내년에그앞에지금내년초에대곡중학교개교합니다. 개교하면지금문산중학교에서288명을1년에신입생을모집하는데그애들이우리산술적으로한번해보십시오. 1분의1로학교두군데생기면2분의1로하면140명,140명나누어집니다. 그러면요.자기가편리한가까운학교로가게되어있습니다. 멀리안가거든요. 그렇게염려안하셔도됩니다. 그다음갈전초등학교,아까우리존경하는정재욱의원님께서93명말씀하시던데그것도예측을그렇게하시겠죠. 그러나교통과에서저한테보고한내용은그렇습니다. 200명이라그랬습니다. 200명,그러면문산중학교에1년에신입생이288명인데올해해마다줄어듭니다. 288명인데그러면거기에200명가면문산중학교에88명남습니다. 그것도이치적으로안맞다,정확하게수요예측을해라라고저가이야기를했습니다. 그리고스쿨버스아까2대있다고저가말씀드렸죠. 그부분은갈전초등학교에서대곡중학교가는부분은노선버스그다음도보부모차해서그렇게생각하는것보다는보고서보다는엄청나게학생이작습니다. 너무부풀려진감이들고요. 그다음에중학교는아시겠지만지금은학부형들이자기가원하는곳에가게되어있습니다,가까운곳에. 그래서중학생들을위해서통학버스를증차하는부분은설득력이없습니다,없고. 고등학생은중학교에서내가있는곳하고는다르게가지않습니까? 전국방방곡곡으로가지않습니까? 진주시내도가고전국방방곡곡으로고등학교로가지않습니까? 그것우리다통학버스가지고만들어서시에서해줄겁니까? 못합니다. 해서도안되고요. 그거는설득력이없습니다. 고등학교는그거는얼마든지지금버스노선가지고도할수가있습니다. 그다음통학2번란에계획서를보면상봉중앙은봉원중학교진주여중고진주중고교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거리를한번재어보시죠. 이거리를반경거리로몇킬로되는지그리고보고서에보면중앙시장도들어있습니다. 학생이중앙시장에왜갑니까? 시장보러가는데통학버스대줄겁니까? 참웃을일아닙니까,이게? 그리고초장부분이있습니다,초장. 그보고서에보면초장도자동차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명신고등학교되어있습니다. 초장은아파트앞에서보면요. 그학교는바로아파트단지안에있는학교들아닙니까? 거기왜통학버스가필요합니까? 동명중고등학교또있더라고요. 동명중고등학교,제일여고아까제가말씀드린그대로입니다. 그다음대곡중학교말씀드리께요. 대곡중학교는지금부모들한테선택권을줘가지고부모들이원하는대로학교를선택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택시비버스비를교육청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그것도지금시에서파악이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현재문제는혁신도시전체신입생288명중에내년도대곡중학교로가는학생이몇명이냐정확한수요예측이되어가지고거기에지원할수있는방안을시에서찾으십시오. 노선개편하시든지증차를하시든지그부분은다른회선을한번더늘리든지해서하시고요. 우리가낮에는차를세워놓고등하교시간에만잠깐운행하는전체9대1일330만원들어갑니다. 통학료220만원들어갑니다. 재정지원금,제가예측하기로그랬어요. 혁신도시를기준으로해가지고한100명을예상했습니다,저는. 버스타는학생을100명이면1,200원하면12만원입니다. 12만원만하면될걸12만원받는거기다가240만원들어갑니다. 나머지는전부다시에서보전해줘야되요. 이거는노선조정과등하교시간에피크타임에조금차시간늘리면됩니다. 다음동부5개면에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5개면에병원가는분들반성장보기용으로버스를해야되겠다그러는데이거는제가어제특위에서제안을했습니다. 우리존경하는박금자의원님께서지역사업이기때문에꼭필요하다그래서제가대안을하나지혜를짜내어가지고그러면좋습니다. 우리가낚시바늘에그러면8억을국비를확보하기위해서1년에12억을낭비하지말고그러면당초예산에편성해가지고버스최소2대,확대3대만해서그지역주민들의순환버스로돌리면우리예산2대면2억만하면됩니다. 그래서저가당초예산에올리면우리상임위원회에서적극해서제가앞장서서해드리겠습니다,도와드리겠습니다,했습니다. 그랬고,지금아시다시피동부5개면은브라보택시가있습니다. 브라보택시요,65세할머니들1킬로이내요걸어안갑니다. 100원만하면택시타는데1,200원주고자기집까지1킬로걸어가야되는버스를왜탑니까? 브라보택시요,홍보하셔가지고잘타시면됩니다. 저는그걸원하고요. 그다음,그내용도전에전임시장이수요조사를해보니까이거는안되겠다싶어서취소를한부분입니다. 그노선을동부5개면에,그런데지금와서다시부활을하겠다,그때취소할때에전임시장이그노선을없앨때지금그당시에도의원님하신분도있고계시잖아요! 왜그때는말못하고,못막고있다가이제와서그런말하시느냐저는그렇게반문하고싶습니다. 그리고의회개원한지1년이넘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한마디도없었어요. 우리상임위원회도그렇고한마디도없었습니다. 왜이렇게지금와서여기에대해서사생결단을하느냐이거죠! 통학용,그다음에운송복지라는이름으로이렇게많은돈을투입해가지고무분별하게버스회사에지원하겠다라는것은우리의원님들막아주셔야합니다. 그동안예산,우리심사한다고고생한의원들의의사를존중해서부탁드립니다. 우리시민들이보고,듣고계십니다. 우리의원들가슴에손을얹고양심껏의정활동에임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장시간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윤갑수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찬성토론에참여하실의원계십니까? 이현욱의원나오셔서찬성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현욱의원

존경하는박성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불철주야시정발전을위해노력해주시는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이현욱의원입니다. 본의원이오늘이자리에선것은금번2회추경에서집행부에서제출한도시형교통모델에대한예결위예산삭감에대한부당함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앞서정재욱의원께서수정안을제출한도시형교통모델사업은동부5개면주민들의지속적인요구에의한동부지역순환버스복원사업과아침저녁콩나물시루같은버스에서시달리면서통학하는우리자녀들의통학불편을다소나마해결하기위해서중고생통학노선을신설하기위한사업입니다. 의회가집행부의투명한예산집행을위해견제하고자하는것은충분히이해할수있고공감합니다. 그것이의회의본연의역할이기도합니다. 하지만이사업이시민들을위해서꼭필요한사업이라면이야기가달라져야합니다. 시내버스증차가무조건나쁜것일까요? 시내버스를감차하는것만이최선의방법일까요? 시민들에게꼭필요한곳에증차가필요하면충분히검토되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추운겨울아침에두손을호호불면서콩나물시루같은시내버스를기다리는우리어린자녀들을위해통학노선을좀더보강하겠다는사업에어렵게확보한국비까지반납하면서반대만을외쳐야하는잘못된사업인지요? 더군다나평소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을목소리높여주장하면서도혁신도시통학버스증차에반대하는것은어떤이유인지되묻지않을수없습니다. 동부5개면에거주하는어르신들은그분들의생활권의중심이되는일반성면을거점으로하는순환버스복원을간절히바라고계십니다. 그분들이병원에가는일,장에가는일좀더편안하게다닐수있도록순환버스를복원하겠다는사업이그렇게반대해야할사업인지요? 우리다함께생각하고고민해야할것입니다. 오늘날같이시민들의복지가강조되고있는때에교통행정또한복지의관점에서다시출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버스를타는사람이줄어드는데무슨시내버스증차를하느냐,라는경제성논리를앞세우기이전에교통도복지라는생각으로시민들의목소리에귀기울여야할때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존경하는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우리진주시의교통환경은앞으로많은변화를예고하고있습니다. 서부경남KTX도입과가호동복합터미널조성사업이가시권에있습니다. 혁신도시와정촌역세권신도시에유입인구가급격히늘어나면서현재의대중교통으로는그수요를감당할수없을지경으로변하고있습니다. 시내버스문제도이에맞게늘려야할곳은늘리고수요가떨어진곳에는줄이면서그때그때탄력적으로운영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금집행부가추진하고자하는동부지역순환버스복원과중고생통학노선복원사업은많은시민들과학부모,학생들이애타게지켜보고있는사업입니다. 특히,이번도시형교통모델사업은국비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사업포기로인해국비가반납되면향후진주시의국비지원사업에일정부분패널티를받을수도있습니다. 이렇게시민들의간절히원하고있는국비사업을받아추진할수있는사업을시내버스증차는무조건안된다는논리하나로사업을못하게되는것이과연올바른판단인지요. 다시한번되짚어봐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현명하신결단을기대하면서수정안에대한찬성발언에갈음하고자합니다. 끝까지경청해주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에게진심을담아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윤갑수의원님께서예결위에서최선을다했다고설명을하셨는데,본의원은예결위에서다삭감이되지않고,국비8억원삭감을시켜놓고진주시비를가지고버스를3대를증차를한다는것을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이국비가,일시적으로내려오는것은아닙니다. 향후5년10년,5년이면돈이40억입니다. 5곱하기4하면40억입니다. 10년이면돈이80억이진주에보급이되는겁니다. 그돈을가지고진주시민이혜택을보자는겁니다. 업체가버는것이아니고,그시내버스는진주시민이탄다는것에여러분들께서는생각을해주셔야됩니다. 그돈이업체에다가는것이아니고,버스도복지의지금은주안점을두어야됩니다. 왜그러면시내버스를운행하는것입니까? 진주시민진주행정에서는시민을위해서버스를두는것입니다. 존경하는의원님들,국비8억을반납을하고진주시비를2억을3억을투자해서동부5개면에버스를2,3대를증차를한다?말도안되는소리입니다! 이것을,생각해보십시오. 바꿔생각해보십시오.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남의이야기하지마시고본인이야기만하세요.) 아직까지제이야기를다안했습니다. 국비지원은한시적으로내려오는것이아니라고분명히이야기를들었습니다. 5년,10년간내려오면,10년이면돈이80억입니다. 우리공무원들이어렵게일을해서국비를따가지고왔는데그것을우리상임위에서,우리예결위에서안된다,여러분들공무원들이어떻게일을할겁니까? 존경하는의원님들! 평생저희들이의원할것은아닙니다. 여러분들의현명한판단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이현욱의원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찬반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45조에따라의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전자투표기기를이용하여무기명투표로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제상희의원님,제상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의원의석에서–청취불능) (“안들립니다.”하는의원있음) (장내소란) 들리지가않습니다. 자,발언권을얻은제상희의원님만나와서발언해주시고나머지의원님들께서는조용히좀경청해주시기바랍니다. (○ 제상희 의원 의석에서&–기명투표로하셔서…….) 기명투표로하자는말씀이시죠? 제말전달되었습니까? (○ 제상희 의원 의석에서&–예.) 제상희의원님께서기명투표로하자는제안이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상희의원께서기명투표로하자는동의말씀에대해서동의하시는분계십니까? (“예,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반대합니다.”하는의원있음) 예,반대하는의원도계시고,그러면제상희의원이발의한……. (“의장님,반대합니다.”하는의원있음) 기명투표를반대하신다는의원님도계시고,예,알겠습니다. 제상희의원이발의한동의는성립되었으므로의제로삼아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무기명투표와기명투표를하자는표결방법을거수로서결정지우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의원있음) 자,우리사무국에서우리의원님들숫자파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 백승흥 의원 의석에서&–의장님,회의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어차피거수를하게되면기명투표와무기명의똑같은원리가됩니다.기명투표하자면어차피사전절차고,그리고거수로하자면어차피사전절차이기때문에그것은지금상황에좀성립이안되는것같습니다.) 또찬성과반대의견이나올수있습니다. (장내소란) (○ 강묘영 의원 의석에서&–의장님이무기명투표를해야지본인,의원의소신이밝혀질겁니다.) 발언권을얻어서하십시오. (○ 강묘영 의원 의석에서-무기명투표를해야민주당의원들이든한국당의원이든반대를하든찬성을하든자기소신을말합니다.그렇지않고서는당론이라든지이런이유때문에자기소신대로그걸개진을못합니다.)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의장!) 자,지금찬성과반대에대해서너무무질서하게너무많은분들이의사표시를하면회의진행이어렵습니다. 그래서,윤갑수의원님.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무기명찬반을의결하십시오.일단제상희의원이기명을하자고했으니까거기에대해서찬반을한번물어보십시오.)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이의제로성립했기때문에의제성립을선포하셨기때문에거수로…….) 자,거수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기명투표에찬성에동의하시는분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거수) 확인되었습니까?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반대하시는의원님손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의원거수) 되었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기명투표찬성11명,무기명투표찬성10명,기권0명으로기명투표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본안건투표방법에대하여안내해드리겠습니다. 표결은찬성과반대를표시하는것으로서수정예산안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사를표시하시면되겠습니다. 제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가결되면예산안의수정안은가결되고그렇지못하면부결됨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본회의장을벗어나실경우에는출석의원수에포함되지않으며또한출석의원이투표하지않을경우에는기권으로처리됨을알려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안에대하여전자투표에의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적의원확인을위하여모니터또는책상아래에있는투표기를재석버튼을눌러주시기바랍니다. (재석버튼누름) 다확인되었어요,21분다? 기계이상없죠? 다음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안에대하여책상오른쪽아래에있는투표기의찬성,반대,기권중하나의버튼을눌러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히해주시고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투표) 투표다하셨습니까? 안하신의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의원없음) 확인해주십시오. 사무직원좀도와주십시오. 안하신의원님? 투표다하셨습니까? 다하셨어요? (“예.”하는의원있음) 투표종료를선언합니다. 잠시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적의원21명중찬성10명,반대11명,기권0명으로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안이부결되었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코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5시00분투표시작

15시03분 투표 종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조현신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현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조현신입니다.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와행정사무조사의대상기관을명확하게규정하고일부용어를정비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조현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한복입기활성화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4항주민이알기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조례일괄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제19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의사일정제6항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8항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제9항진주시민축구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유네스코민속예술창의도시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진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10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허정림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기획문화위원장

기획문화위원장허정림의원입니다. 제214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한복입기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민족고유의상인한복착용을장려하여전통문화유산의가치와중요성을높이고정신문화를계승·발전시키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이알기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자치법규상관행적으로사용하는일본식한자어및주민이이해하기어려운한자를일반인이그뜻을알기쉽도록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제19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진주시민상조례제7조의규정에따라제19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에대하여진주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현행조례에규정된주민참여감독자에대한사항을현실태에맞게개정하고조례운영상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취득재산2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변경재산1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민축구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진주시민축구단운영의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하여민간위탁에대한진주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유네스코민속예술창의도시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제기구기준에따른용어변경및조직개편으로인한규정추가를위해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인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한사항에대하여관련조항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과태료부과및집행등에관하여는상위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적합하도록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0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허정림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진주시한복입기활성화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주민이알기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조례일괄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제19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민축구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유네스코민속예술창의도시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남부내륙철도추진시군행정협의회해산동의안,의사일정제14항진주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진주시지역자율방제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진주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8항진주도시계획시설가좌근린공원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19항진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운영에관한조례안이상일곱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류재수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류재수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7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남부내륙철도추진시군행정협의회해산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2016년12월26일남부내륙고속철도의조기착수를위해설립한남부내륙철도추진시군행정협의회존치여부에대하여해당시군의의견취합결과,예비타당성조사가면제되어설립목적이달성됨에따라지방자치법제158조에의거협의회를해산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4항에따라피해주민에대한장례비.치료비지원및사회재난원인제공자에대한 구상권청구등에관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에서조례로위임하고있는사항을반영하고행정안전부의표준안에따라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관한사항을전부개정하여방재단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에근거없이과태료를면제할수있는규정을정비하고,공공요금미반환규정으로인하여불합리하게주민의권익이제한될우려가있음에따라이를개정하여적극행정을유도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현재특별교통수단운영이배차신청시마다콜센터에서이용자격을유선으로확인하여배차하고이용자탑승시운전원이자격여부를확인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어,일시적이용자관리어려움이있으므로이를해결하고자특별교통수단이용자는이용대상등록후이용할수있도록하여특별교통수단이용의효율성과공정성을높이고자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도시계획시설(가좌근린공원)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따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를위해민간자본유치에의한도시공원을조성하여시민들의삶의질을증진시키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유도하고자진주도시계획시설(가좌근린공원)공원조성계획을결정(변경)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의규정에따라진주시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기타의견을제시하여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의운영및관리업무를하수도법제19조의2에따라전문관리대행업체에대행하게하여읍.면및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현업근무자의근무환경을개선하고자관리대행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류재수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3항남부내륙철도추진시군행정협의회해산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진주시지역자율방제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진주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진주도시계획시설가좌근린공원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진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진주시제로페이사용자에대한공공시설사용료등경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1항진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2항진주서부가칭시니어클럽설치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23항진주시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24항진주시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5항진주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이상여섯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박금자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금자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박금자의원입니다. 제214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조례안5건과동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제로페이사용자에대한공공시설사용료등경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제로페이사용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및소상공인의카드결제수수료부담완화를통해제로페이의조기정착및활성화를유도하고진주시내공공시설사용료등에대한한시적할인을통해공공시설방문객증대등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의분리.제정에따른개정사항을반영하고세외수입의포상금지급근거를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서부시니어클럽설치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노인복지법제23조및노인복지법시행령17조에의거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하여진주서부시니어클럽설치및운영의민간위탁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식물방역법에서시군구병해충방제단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어,이에따라우리시조례를제정하여식물에중대한피해를끼칠우려가있는병해충에대하여효율적인예찰과방제를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현행공공도서관조례상의작은도서관에관한사항을별도조례로제정함에따라작은도서관을제외한시립도서관에관한사항으로개정하고,독서문화진흥법에따른독서문화진흥등에관한사항을반영하여시립도서관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현행공공도서관조례에포함되어규정되어있던작은도서관에관한사항을별도조례로제정하여작은도서관운영을활성화하고국민의지식정보접근성을높여생활친화적도서관문화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조례안5건과동의안1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박금자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0항진주시제로페이사용자에대한공공시설사용료등경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진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진주서부가칭시니어클럽설치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진주시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진주시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진주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14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동안제2회추경예산안,조례안,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보고등각종의안심사에의원여러분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14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