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제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목포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처분(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입니다. 지난 7월 임시회 때 뵙고 모처럼만에 오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획문화국 소관 부의안건은 총 4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187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을 2020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코자 미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내용은 기념관의 운영관리와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 및 기타 보조사업 추진 등이며, 출연금액은 8억 5,231만 9,000원입니다. 이 중 도비가 4억 2,600만원, 시비는 4억 2,631만 9,000원으로 2019년과 동일합니다. 2013년 7월에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도비 포함 총 52억 7,345만 8,000원을 출연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김대중 리더십 아카데미 개최, 목포 평화비전스쿨, 서거 추모행사 등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전시와 여러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020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7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188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해서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법정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지방세기본법」제145조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출연대상기관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출연사업비는「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전연도,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1,67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호 “목포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목포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목포시민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타기관 및 단체 등에게 공용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문화, 예술, 체육 행사에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 또는 시의회의 계획에 따라 동 자생조직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로 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목포시 또는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나 또 행사 등에 초대받아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규정되지 않은 공익활동 목적의 차량지원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목포시 또는 시의회의 계획이라는 단서를 두어 무분별한 차량지원을 제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지원절차입니다.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용자가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업무담당부서는 조례 해당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중검토를 통한 적법하고 공정한 차량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이 조례와 관련해서 도내 22개 시군 중에 강진군과 장흥군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구)목포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구)목포경찰서 매입 처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공유재산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경찰서가 신 청사 이전함에 따라 구)목포경찰서 주변 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우리시에서 전라남도 3개의 공공기관을 구)목포경찰서로 유치 추진코자 함입니다. 현 상태의 국유일반재산 구)목포경찰서 부지를 법무부 및 전라남도에서 유치기관별 해당면적 매입이 어려우므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전남도에서 기획재정부로 직접 매입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일괄 매입해서 분할 가능하도록 건물을 철거하고 또 유치기관 면적별로 분할하여 우리시에서 매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유치기관인 전남 스마일센터 부지는 법무부로, 전남 통일센터와 전남 청소년지원센터 부지는 전남도에 각각 처분 매각하고 전남 스마일센터는 기존 건물을 시에서 증축하여 법무부로 처분 매각하고요. 나머지는 부지 매입한 전남도에서 건축물을 신축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국유재산법시행령」제40조 및「공유재산법시행령」제38조에 의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매입처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매입대상 토지 및 건물은 기획재정부 소유의 목포시 용해동 354번지 외 5필지, 토지가 6,470㎡ 또 건물 8개동 연면적 6,676㎡입니다. 장부상 재산가액은 56억원으로 토지가 36억원, 건물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철거 처분입니다. 매입한 8개동 건물 중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은 7개동 연면적 6,201㎡가 건물 철거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남통일센터 부지로 매각할 토지면적은 2,290㎡ 재산가액은 13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전남도에 매각하고, 전남스마일센터는 증축건물 연면적 693㎡ 및 토지 895㎡, 재산가액 7억원을 법무부에 매각하는 처분이 되겠습니다. 또 전남청소년지원센터는 당초 3,044㎡ 부지 무상사용이 전남도에서 무상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전남도에서 토지매입으로 이전유치 조건이 변경되었으며, 청소년지원센터로 활용할 부지 매입면적은 전남도와 협의중에 있어 추후 확정된 해당 부지에 대해 전남도에 매각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석인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내역 보면 사업수익 중에 운영수입이 6,300만원인데 어떤 거죠, 운영수입이?

운영수입이 카페 임대 수입하고요. 기념품 판매수입 또 컨벤션 대관료입니다.

대관료 수입은 위에 있잖아요, 대관료 수입은.

운영수입이 그러면 그 두 가지인데요. 카페 임대하고요. 기념품 판매수입.

밑에 보면 기타사업 외 수익은 780만원인데 기타사업은 어떤 수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자라든가요.

이자수익은 위에 있잖아요.

이자 또 카페테리아 임대료 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수익이 있나요?

카페테리아에 대한 임대료인데 공공요금은….

아마 백동규 위원님,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수입으로 잡고 다시 지출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타수입으로 잡고 다시 지출하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위원장님.

위에 보면 기부금수익이 있는데 기부금수익을 2,000만원을 잡았어요. 보면 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보면 제8조(사업)에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목적으로 기부금수익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해서요.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2017년도는 3,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2018년도는 아직 기재가 안 돼 있던데. 2,000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 들어온 것을 평균 삼아서 지금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2018년도 기부금수익은 얼마 정도 돼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기부금수익은 세출내역을 보면 어디에다 세출을 하는 거죠?

세입ㆍ세출은 전체로 묶어서 이렇게 세입ㆍ세출 이렇게 잡죠. 딱 기부금을, 뭐 예를 들어서 3,200이면 어디 세출에 뭐 얼마 그것을 반영을…. 그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목적사업비로 지출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던데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의, 전라남도하고 목포시하고 출연하는 금액의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최소 보면 기념관 유지관리 운영 및 사업추진에만 대부분 나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 유지관리비 쪽으로만 출연금이 다 나가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돼서는 목적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수익이나 뭐 기부금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된다고 보면 되네요?

예.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목적사업비로 나가는 사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아서, 기부금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기부를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우선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가는 비용 중에 기념관 유지관리 운영과 관련돼서는 8억 8,000 정도 돼서 실제 노벨평화상기념 운영과 관련돼서는 거의 80~90%를 다 기본운영비로 다 지출이 된단 말씀입니다.

인건비가 한 40%, 운영비가 한 43% 정도 이렇게 비율로 나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했었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 인건비 지출내역을 1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어요.

예, 1년간 인건비 내역이요?

예, 그 부분도,

제출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지금 위탁운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모해서 관장 선출하고.

앞서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세입 부분에 보면 기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2,000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뭐 정확한 액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3년, 5년 최근 기부금 추이는 좀 알고 계세요?

그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대략적으로 추이라도 혹시 아시는,

그 현황이 나와야지 대략적으로 추이에 대해서, 아마 지금 적게 2,000 잡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 들어왔던 기부금 현황을 빼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줄어드는 추세다 뭐 그런 부분도 모르고 계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3,000?” 3,000 정도, 연평균 3,000 정도 된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3,000에서 2,000 정도로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이 동의안을 내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 기부금 부분만큼은 확충하기 위해서 재단 측과 소통을 해서 확충에 관한 어떤 계획이나 노력을 어필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통이 없습니까, 재단 측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 신경써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기부금에 대해서 사실은 협의한 적이 없는데요.

5페이지 세출 부분 한번 봐주세요. 세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전시물 확보 예산 내에 사업명목으로 1억 2,650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요. 이 7개 사업 중에 내년도 신규사업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도 사업은,

사업 중에 신규사업은 있어요, 없어요?

현재 별도로 신규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사업은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 재단법인에 위탁을 했던, 아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출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로서 운영수익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마케팅 부분이랄지 어느 정도 소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봐도 재단 측하고 소통되는 부분이 없다. 시스템이 전혀 없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치밀하게 검토해서 소통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재단법인에서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그런 부분 소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국장님.

예, 안되겠습니다.

또 인건비 부분에 3억 9,000 정도, 아까 40% 정도라고 하셨나요?

예, 약 40%입니다.

3억 9,000 정도가 지금 잡혀있는데요.

예, 세출에 약 40% 잡아져 있습니다.

앞서 백동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인건내역 자료 외에 기본적인 구성현황하고 보수규정도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에 보시면 별도의 기능보강사업비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로써 지금 건물에 예상되는 부분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아니면 일반관리비 부분에 함께 포함이 된 부분입니까?

일반관리비에서 소소한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하고요. 아직은 건물이 오래되지 않아서 별도로 큰 보수하는 그런 잡힌 것은 없습니다.

별도의 충당금도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별도로 충당금을 적립해서 그것을 앞으로 발생했을 때 사용하겠다는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장님,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건물이 7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잖아요. 기념관을 처음에 그렇게 만들 때 그 이후에 필요한 사항들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전혀 해진 게 없어요. 가서 보시면 그 주위가 환경이 사실 열악하잖아요. 들어가는 진입에도 삼학도 쪽에서 들어가면 막 차도 많이 대놔서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훌륭하신 박지원 의원님께서 항만개발 앞으로 예산 해서 추진하신다고 하던데 그런 문제가 될 때 한다 하더라도, 이 주요기능의 취지에 한국 최초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노벨평화상 수상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운영하며 고인의 숭고한 뜻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시 및 기념사업을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시면 이제 운영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이제 7년째가 되면 건물의 노후에 앞으로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하시면서 현재 또 이렇게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도 이제부터는 착실히 준비를 같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 취지에 맞게끔, 열한 분의 이분들이 계시는데 더 필요하면 진짜 취지에 맞게끔 많은 것들을 예산을 더 소요해서라도 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운영상의 시스템에서 이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예산범위 내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가서 보면,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위원님들 다 가보셨으면 딱 느낀 게 그거일 거예요. 담수해서 물 안 해 놓고 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또 계속 방치하니까 그런 문제. 또 가서 보면 뒤에 이렇게 산중턱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공연한 데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그 뒤에다 예를 들자고 하면,

중앙공원 공연장.

예, 그 공원에다 가운데 정도에다 김대중 대통령 흉상을 세운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거기를 이왕 만드셨으니까 그대로 계속 그 상태에서만 이렇게 존속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인 진보적인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이분들이 어려운 여건 상태에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운영재단하고 협의해서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7년 건물이 되면 이제 모든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에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예, 지금부터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분들에게, 시설 관리자분들에게 쭉 한번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계획표를 받아보실 필요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부터 김근재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 세입하고 세출의 내용을 보면 거의 세입 같은 경우 우리 출연금으로 다 충당을 해요.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우리 출연금이 전체 세입의 몇 퍼센트 됩니까?

거의 80% 이상입니다.

87% 됩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는데 수익사업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또 세출 부분 한번 보십시오. 세출 부분에 윗부분이 목적사업이고 아랫부분이 운영 유지인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목적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목적사업에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운영 유지하는 데에,

예, 인건비하고.

예, 인건비에 거의 많은 돈이 들어가요.

관리비, 인건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업성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목적사업에 얼마, 운영비에 얼마 이렇게 규정이 없죠?

그렇게 얼마 얼마 규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인건비가 얼마 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재단 쪽에는 그런 규정은 없죠?

별도 만들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컨트롤해야 될까요?

출연금하고 또 이월된 금액 범위 내에서 세출을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건비하고 목적사업에 들어가는 균형이 지금 아주 안 맞잖아요. 거의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설립하는 목적이 김대중 정신을,

계승, 발전.

계승해서 발전하고 후세에 알리고 또 외부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하고 그런 거가 주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그 건물 자체를 유지하고 하는 게 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내기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어차피 그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이 우리 시비가 절약이 더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이 아까도 지적했죠.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10명이 있고 파견이 1명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이라는 사람이 일하는 게 과연 내용이 뭐냐. 이게 1억 2,600이에요, 목적사업비가. 그리고 나머지 8억 8,000이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생각에 맞게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감독을 하고 조정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그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그 법인에서 관장의 책임하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도 해서 파견을 한 분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고 한다라고 봅니다만 또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인력인가 아니면 그냥 보수만 받고 거기에 뭐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까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적인, 전반적인 이 운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 제14조(재정지원)에 제14조제3항에 보면 ‘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지원금 등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목적사업 및 운영계획 등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 목적사업에 대한 이런 예산이라든가 목적사업이 많이 지금 부족하다. 운영하고 인건비로만 다 돈이 들어가고 목적사업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적게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승인을 했으니까 그거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승인 시에 그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재단에서 이 목적사업하고 운영계획에 대한 승인요청서가 왔습니까?

거기에서 요구한 것을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오늘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사업하고 운영계획이 올 때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게 목적사업에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저기를 해야지 전부 인건비로 다 나가고 일반관리비로 나가고 그래가지고 거의 80%가 넘는 돈이 다 그런 식으로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승인해 줄 때 그쪽에 좀 목적사업으로 많이 쓰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예, 거기를 더 비중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더 사업에 예전대로 답습하지 않는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죠. 목적사업에 많은 인력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라.

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승인할 때 조건부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오면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회의를 하면 위원님들은 그동안 해 오신 부분에 대한 지적, 발전방향, 개선방향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이 한 이야기가 저는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뜻의. 그래서 앞서 우리 출연금, 김대중기념관 출연금 부분은 전라남도 출연금하고 지금 목포시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기왕이면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리려고 짧게 한 거예요, 이렇게 통으로. 또 다른 과장님들 실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열한 분의 인건비를 주다 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고민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현실에 맞게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맞다고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맞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셔서 그냥 동의한다, 동의한다. 여기서 끝나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종합적인 발전방향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원수를 줄여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이재용 위원님의 생각은 가서 보시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인원수가 11명 갖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나쁘다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사전에 갖고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말씀하면 현재 이 인원 갖고도 무엇무엇 부분에 이렇게 소요되고 무엇무엇 하니까 운영상에 이 최소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죠. 지금 7년째 아무 그런 진단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은 과정이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기념관의 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정말 이 취지의 목적대로 훌륭하신 분을 기리는 그 기념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까 말하는 그 사업을 해서 이렇게 좀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더 예산을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지.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방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인력 진단 부분 또 목적사업 부분 또 앞으로 발전적인 모든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위원회 자리 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하고 머리를 맞대서, 또 그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하고 싶어도 지금 예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같은 위원회에서 보고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맞죠?

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행정자치부 훈령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시하다라고 지금 합니다. 주요기능에 보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대한 연구ㆍ조사ㆍ교육,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이론적ㆍ제도적 기반조성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이.

예.

그러면 이 기관에서 그동안 추진돼 오면서 목포시에,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목포시에 주어진 혜택, 개선방향 이런 게 지금 어떤 부분들이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거기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거기 지금 교육을 가서 그 부분에 이제 습득을 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

예.

교육은…. 여기에 총인원이 지금 76명이에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연월일 2011년 4월 20일, 총인원 76명이.

전국적으로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그 사업으로 우리시 직원들도 가서 이런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그런 발전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석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런 부분을 업무에 접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세미나 이 부분만 합니까?

그분들은 또 이런 데에 대해서 연구 또 해서 그런 부분을 전국 시군구에 또 알려주고 그러죠.

그러면 내 이야기는 시군구에 알려준 사례들이 뭐가 있냐고요, 제 이야기는. 우리 목포시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에 한 8년 동안.

그 부분은 책으로 놔두지 않은 어떤 뭐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있어요?

자료를 그럼 제출하겠습니다. 그 기관에서 연구해서 저희들한테, 각 시군에 내려준 그런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 예산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목포시 출연금이 2019년도에 1,683만 8,000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조직으로 보면 2본부 1관 10실 5센터라 돼 있어요. 이게 필요하면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안부에서 국가 예산으로 하시든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방분권 하면서 열악한 지방자치에 필요한 어떤 그런 예산에 이런 필요한 것들은 이관 안 하면서 이런…. 꼭 마치 전국에 방금 말씀한 이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연구ㆍ조사ㆍ교육을 하는 이 기관이 이렇게 지금 방대해가지고 오히려 지방자치들에게 전부 할당을 해가지고 하나의 기관을 더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의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방세기본법에,

아니, 그러니까 기본법이니까, 제가 그것 읽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본법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법이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적은 액수 약 1,700만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가가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미 법에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졌으니까 무조건 못한다?

아니, 이 출연금을 법에 정해서 각 전국 시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시만 어떻게 이것은 부동의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 만약에 출연금 안 해버리면 어쩝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안 해버리면 무슨 패널티 먹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진짜로 여기의 취지 목적대로 목포시의 지방세 제도나 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는 어떤 것들이 나온 것이 있으면 내놔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중앙정부에 이렇게 편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는데 이분들이 연구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충분히 제가 모르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또 국장님이 아시잖아요.

지방으로 내려주는 그 연구책자 이런 것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지금 이 말씀은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을 마치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열악한 지방자치에다 충당하게끔 해가지고 정부의 조직을 2본부 1관 10실 5센터를 운영하는 자체가 저는 현재 지방분권에 맞지 않는 취지도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이걸 지금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면 국장님도 좀 황당하고 답변을 할 수가 없죠.

국회에서 이것은 법이 만들어진 거라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한계가 있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방에다 이관시켜서 돈을 걷어가냐 이 말이에요. 하도 목포시 예산이 없다고, 재원, 자원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못된 부분은 목포시에서도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어떻게 보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법에 제정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지방분권을 한다고 하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사무를 지방에 이관하지 않고 이런 별도의 기관을 운영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잘못된 제도는 개선하고 바꿔야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용차량의 이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공용차량이 현재 몇 대입니까?

지금 우리시가, 총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는 차량이 35대입니다. 승용차 4대, 승합차 9대, 화물차 14대, 특수차 8대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은 6대입니다.

6대요?

예, 이중에서. 그러니까 보유대수 35대 중에서 이 공익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은,

6대라고요?

예.

그분들은 별도,

대부분 버스, 유니버스 이런 겁니다. 봉고도 있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별도 버스면 버스는 딱 그 버스 1대당 기사분은 그대로 다 운영이 됩니까?

예.

버스 하시다가 다른 차 하시지는 않고?

여기 신청했을 때에 그,

아니, 지금 운영상에 버스 없을 때는 다른 차 하시잖아요.

돌아가면서 하죠, 기사들이.

순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2개 시군에 지금 강진, 장흥에서 시행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예.

그쪽에 시행하면서 장단점 사례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강진은 2014년에 했고요. 장흥은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좀 적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2항에 3조 봐보세요. 3조에 6대 가지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및 주관ㆍ주최 행사 참석의 경우부터 해서 문화, 예술, 체육 행사,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 유치 등에 초대받아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 그 밖에 시장이 공익활동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6대 가지고 지금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한꺼번에 막 몰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한꺼번에 몰리면 우선순위 배정을 어떻게 또 하실 거예요?

대부분 행사가 6건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는, 이런 일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6대면 현재는, 또 부족한 경우는 더 확보해야 됩니다만 6대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 못해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림스타트라든가 또 약자층,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공공 목적으로 약자층에 대한 요구가 와도 이런 법적근거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어려운 약자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국장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6대 가지고 광범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니까 이제 약자라는 표현을 말씀을 쓰시면 약자 내놨는데 본 위원이 하지 마라고 하면 제가 나쁜 사람 되잖아요.

최대한 이 6대 범위 내에서,

그래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규정을 국장님 말씀대로 진짜 약자, 꼭 필요한 데 이런 데부터 범위 지원대상을 하고 나서 해 보고 또 지원 범위대상을 더 이렇게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청했을 때 그 부분까지 살펴서 우선적으로 그런 어렵고 약자분을 위주로 하고 또 그 외에는 순위를 다음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원 조례에 약자를 먼저 배정한다고 지원범위에는 없는데요?

‘그 밖에 시장이 공익활동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또 5번에 보시면요. 나옵니다, 복지활동.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가 3조 5항에 나옵니다.

3조 5항에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했지만 아까 말씀한 8개 사항에 들어가는 일부의 사항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8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러면 이 취지에 아까 말하는,

우선순위를 여러 행사가 몰렸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려고 그러면 지원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셔야 되고, 다른 시군에 했던 사례들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도 파악해 봐야 되고. 이것 잘못하면 가장 밑에 있는 ‘그 밖에 시장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장께서 쭉 들어오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선심성, 선거법 앞으로 또 위반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히 운영하겠습니다.

참 제가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것은 보면 최소한 22개 시군 중에 여수, 순천, 시 단위 나주, 이 시 단위 하는 것도 우리는 거의 안 하는 이유가 많은데. 이 사례는 또 아까 말씀대로 22개 시군에 강진이 했고 장흥군이 올해부터 했다고요? 할 예정이라고요?

예.

이러니까 딱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습니다. 차량이…. 그럼 여기에 자세한 내용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걸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 퇴근시간 이후에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시행규칙에 준한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 시행규칙도 없고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부칙에 시행한다고, 준용규칙은 목포시 공영차량 규칙을 준용한다고 해 놔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미흡한 사항들은 저희들이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다 지금 상정했으면 했을 때의 장점, 했을 때의 또 문제점 그것을 상세히 해야지 위원이 질문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조례 다시 개정해야 되잖아요. 시행규칙도 안 해 놓으셨네요. 아까 말씀대로 시행규칙을 해 놨으면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필요한 사항,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준비를 안 하셨잖아요. 마음이 바쁘셨네.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서 공을 넘기시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이 약자, 약자 하는 것 저는 100% 찬성하고 동의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를 상정할 때는 그러한 세부사항의 부분까지도 잘 명확히 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최소한 다른 시군이 사례들을 했으면 그런 시군의 사례들도 좀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조례 기획해서 검토기간 얼마나 걸렸습니까?

회계과 부서에서 다른 시 사례라든가 내용을 검토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두 달….

그럼 두 달 정도 하셨는데요. 부족했다, 짧다 이것을 떠나서 이 기획단계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 자료를 보면 제정에 나와 있지만 취지나 배경에 대해서 이 나와 있는 거하고 별도로 부연설명하실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했던 그 취지를 보고드릴 때,

그 부분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어떤 직접적으로 시민이랄지 단체에서 민원이 빗발쳤어요? 빗발쳤습니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해 볼 때.

빗발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행사 시에 시 버스 지원해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못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면 공익목적 활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차를 배차하지 어떤 뭐 개인적인 단체의 것은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이 조례의 타이틀만 놓고 봤을 때 취지에는 아주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릴게요. 취지가 참 좋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이 제3조 하단에 보시면, 이 부분도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하단에 보면 ‘시장이 공익활동 목적을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라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앞서 그 상위에 보게 되면 이 5개의 구체적인 규정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또 추가로 해가지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것도 그냥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이 부분까지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위에 있는 이런 범위규정들이 좀 무색해지고 시장님이나 집행부한테 부담이 저는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갈 거라는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번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7번에 항목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8번 항목을 넣어놨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우려가 없도록 이렇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셔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정하기에 앞서가지고 검토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에 대한 관용차량 지원 부분은 분명히 선관위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해석을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셨어요? 답이 왔습니까?

법적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배차를 못해 줬었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내부행사 같은 경우도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민 운전기사 체육대회 해서 차를 운행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쭉 예전대로 관행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또 언론에 해서 지적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 제정 기획하고 검토과정에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했고 또 공식적으로 답을 받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 조례안대로 지원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아까 답변과정에서 6대라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 지금 목포시 운전직 공무원이라 하나요? 직함이 어떻게 되죠? 운전직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관계관을 향해) “50명? 몇 명이죠?” 한 70여 명 됩니다.

70명이나 돼요?

예.

청소차량 제외하고. 제외하고 몇 명 정도 것 같아요?

한 서른다섯 분?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자치과에 물어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또 통과돼서 시행된다 가정하에, 이것도 지극히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주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많이 활용이 되고 신청이 많이 폭주할 거라 예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운전직 공무원분들이 퇴근시간 이후이기 때문에 주말을 반납하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또 초과근무를 하셔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할 것이고 대체유무, 출장 관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처하는 방안도 아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셨거든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복무관리규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요. 더불어서 의견서에 보시게 되면 예산사항에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검토의견서에. 그렇죠? 검토서 한번 보세요.

그 부분은 어차피 운영을 해 오면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총괄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게 아니죠. 충분히 예측할 수 부분이잖아요. 우리 운전직 공무원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 봐야 안다가 아니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출장여비 또 초과근무수당 또 차량유지비도 운행에 따라서 그만큼 많이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뭐 직접적인 예산이 아니라서 이 검토서에 ‘해당없음’으로 기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은 어차피 우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표기를 안 했고요.

제 생각에는 검토의견서에 예산사항에 ‘해당없음’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수당 이런 것은 다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수당 범위에서,

이 조례로서 발생하는 비용들이잖아요.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그 산출은 정확히 지금,

아니,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 목적에 사용했을 때 유지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 안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얼마나 이 신청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 곤란한,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요. 범위에 보시면 단체 및 주민들이 포함돼 있죠? 단체는 아까 답변과정에서 목포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보조금 지원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지금 몇 곳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간단체 지금 우리가 200여 개 될 것인데요. 우리 보조금 나가는,

비영리민간단체만 해서 지금 200여 곳이 넘죠?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요.

앞서 말씀드린 운전직 공무원분들의 근무여건도 제가 볼 때는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6대 가지고 200여 군데가 넘는 민간단체 중에 자생조직, 저는 소화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계산기를 갖다대고 구체적으로 예상을 해 보지 않더라도.

행사가 물론 봄가을에는 많이 집중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어차피 여러 날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우선순위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지원범위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런 저런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또 단체들, 지원을 받지 않고 활동하시는 단체들 또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조례를 명분으로 ‘어느 곳은 해 주고. 우리도 목포시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나’ 이런 역민원들도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는 있으셨어요?

그 부분 예측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민원 역발생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또 운영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이 조례를 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내만 지금 파악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내만 해가지고, 아까 어디였죠? 장흥하고 강진이였는데. 최소한 장흥, 강진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언제 시행을 했고 시행을 해 봤더니 어떤 역민원이 발생하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고. 기본 아닙니까, 그것?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강진은 ’14년에 했고요. 장흥이 금년에 했습니다.

지역까지는 모르는데 이 조례를 처음 시행한 곳이 제가 볼 때는,

강진입니다, 이것 도내는.

아니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12년도? 그렇게 기 시행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저런 역민원 발생을 해서 개정을 한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에서 목포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충분히 이런 기획 검토도 차분히 가져봐야 되고 검토할 사항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두 달여 시간을 갖고 이렇게 급하게 가야 될 조례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취지는 공감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하고 김근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 취지와 관련돼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무분별한 차량지원 제한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활용이 되신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어떤 기관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못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지원이 아예 지금까지 1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예를 들면 금년에도 이렇게 운전기사 도내 체육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조차 이것은 공익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차를 해야 되는데 왜 시 관용차를 운영하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사회단체 그런 데에서도 좀 운영해달라―어려운 사회단체―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요구가 왔어도 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해 주는 사례고. 앞으로 그런, 무분별하게 함부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덟 가지, 특히 일곱 가지고 나머지 일곱 가지에 안 된 8번 항목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앞으로 공익목적 활동 외에는 제한을 하고요. 아까 행사가 많이 몰렸을 때는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제정해 주시면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범위에 대한 모호성, 우선순위에 대한 역차별성이 다분히 우려가 돼요. 그리고 2조(정의)에서 보시면 ‘목포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공익활동’으로 지정해 놨어요. 목포시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공익활동이 아닌 거고 목포시장이 인정해야지 공익활동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23개동, 아까 비영리민간단체 200여 개, 지역아동센터 40개 뭐 이런 부분들이 지역 자생단체까지 하면 거의 500~600개 단체 정도가 신청할 수 범위가 포함이 돼요. 이랬을 때 목포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익활동이라는 기준을 잡을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실 때 이런 준비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제정이 된 이후에 사실은 그 부분을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다든가 이제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안 가지고 이 조례안이 만약에 제정이 됐다 하면 각 동에도, 각 단체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통제를 하시고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래가지고 조례안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목포시에서? 만약에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서 해 주라 하면 어느 의원은 해 주고 어느 의원은 안 해 주실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시장이 정하는 공익활동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준조차도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이 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취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공유경제 부분으로 생각했는데 내용을 들어가보니까 공익활동에 대한 조례이면서 이 제3조 내용을 보면, 사실 저는 예전에 민간단체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시장님한테 요청하면 간혹 차량을 내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이루어졌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로 근거를 아예 더 마련하셔서 권한을 두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어려운 약자를 위한 부분인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또 한부모,

5항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위한 부분이 먼저 시행된 후에 나중에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 단체에서 신청했을 때 우선시하는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나중에 공용차량을 신청해서 이용을 한다.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때는 오히려 간소화해야 되는데 이 신청 자체도 지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는 거죠, 신청도.

신청서는 사업계획서하고,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예, 간단한데.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두 가지입니다.

어려운 단체에서 또는 정말 저소득 계층이나 정말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것 자체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하시려고 한다면, 정말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하신 거라면 간소화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차량이 사고가 났으면,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보험처리입니까?

이용하는 이용자 그쪽 단체에서 드셔야 맞죠.

그런 부분도 규정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다 규정이 돼 있어야지 나중에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면서까지 또 시 예산을 들여서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이용하시는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들어가셔야죠,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규칙으로도 지금 안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규칙에는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신 것 같고, 또 제6조(지원결정 및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손해가 났을 때 이분들이 또 제기할 문제점은 어떻게 배상을 하실 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요. 조례라는 게, 아까도 김수미 위원님이 금방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제8조에 그냥 준용규정이라 해가지고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그러면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규칙은 안 만들 건가요? 만약에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적했던 내용들이 없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서 어떻게 커버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규칙을 만든다고 위임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냥 준용규정에서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그러면 공용차량 관리규칙에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커버가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많은 사항들을,

이 관련 조례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제정해 주신다면 그것을,

그러니까 이 많은 사항들이 다 조례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고 규칙으로 해서 세세한 부분들은 규정을 해야 될 것인데 이 조례만 갖고는 규칙에다 위임한다는, 규칙을 제정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 부분을 제정 시에 넣어주시면, 제정해 주신다면 넣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사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위원장님, 12시니까 잠깐 정회 좀 해 줘요.

그럴까요? 지금 여기가 국장님 저기고 또 이제 바뀌고 기획문화국이고 또 저기 해서 지금 제가 계속,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12시 넘어버리면 공무원들이 욕하니까 양해를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하다 보면 12시 넘어버리니까.

일단은 상정은 해 놓고 다시 정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목포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처분”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참 남다른 열정으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 보고를 다 하는 걸로 압니다. 다 받으셨죠? 그래서 회계과는 관리계획 승인 이후에는, 여기 보면 전남스마일센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전남통일센터는 자치행정과, 전남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죠? 추진은. 맞죠?

예, 그렇게 합니다.

단, 보고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리셨죠? 설명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대안 제시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3개 기관을 유치하는 데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로 감사드리고요. 이게 결국은 지금 여기 보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 기획재정부에서 목포시로 지금 매입을 한 다음에 전남스마일센터는 시에서 증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라남도에다 매각하는 것이고, 전남통일센터하고 전남청소년센터는 시가 매입해서 다시 또 전라남도에다 부지를 매각한 이후에 전라남도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열심히 다니면서 고생하셨고 했으니까 위원님들 다 아니까 내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다음 질문들이 적고 그냥 12시 안에 가능하면 좀 끝내버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이걸 추진하죠? 그러면 우리가 말한 공매와수의계약의 차이점에 이익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기관을 유치했기 때문에 공매로 진행했을 때 다른 분이 만약에 들어와버리면 공매는 할 수 없는데 공매가 이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건물매입비가 20억원인데 이 건물이 일부만 필요하고 지금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철거되는 건물가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8억입니다.

재산가액 18억?

예, 재산가액.

그러면 전남스마일센터는 일부 증개축이잖아요. 뒷동의 건물을 사용하면 증개축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철거하는 철거의 건물가액이 얼마 정도 드냐. 18억. 18억이에요. 그러니까 18억의 저 건물을 공매로 갔을 때는 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맞는 사람은 바로 이 감정가액에 들어올 건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우리 목포시의 현실을 보면 떨어질 확률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하면 우리 지금 재원을 아끼려고 생각하면 저는 공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 게 맞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면 하나의 부담은 기관을 유치해 놨는데 다른 분이 만약에 더 높은 가격을 써버리면 미진하기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으로 가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공공기관끼리 자치단체,

수의계약법을 적용해서 지자체끼리, 그러니까 이제 제 설명 이해되시죠?

예,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잘했냐 못했냐는 것은 심판에 나중에 할 것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문제는 이 건물을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해서 이 건물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 재산가치가 없어지는 게 없는데 지금 18억 정도는 없어진 돈이잖아요, 문제는. 18억 정도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전라남도에다 시의 한 기관하고 전라남도에 두 기관 있는데 전라남도에 팔 때는 이제 건물비는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맞죠? 철거한 건물비는 재산에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철거비하고 18억 하고 그러면 한 이십….

8억.

18억하고 7억…. 철거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든다고 했어요?

약 10억 잡았습니다.

10억? 저희들한테는 7억 정도라고 말씀했는데 약 10억 잡으면 그럼 28억 정도. 28억 정도가 결국은 목포시로 보면 손실이란 말이에요, 손실. 그래서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보고하러 오셨을 때 이 28억을 좀 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법 규정을 자꾸 의논하셔서 수의계약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했는데 공공임대로 하면 건물가액이 더 높이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낮게 쓴 사람도 있는데 지금 모든 현실을 보자 하면, 지역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 보자고 하면 또 노후된 건물로 봤을 때는 떨어질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적용들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만 있다 하면 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건물분에 대해서, 철거한 건물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좀 감가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없어서 진행을 못 했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실 것이죠? 그러면 이해되시죠?

예,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평가 시에 최대한,

그러니까 감정평가 하실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데이터 분석해서 법적규정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목포시 입장은 약 28억 정도, 차이는 일부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말씀한 대로 하면 28억 정도가 손해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물을 그대로 못 쓰고 다시 전라남도에다,

예, 최대한 싸게,

매각을 할 때, 저희들은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전라남도에서 사고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도록 해버리면 우리는 그 감가가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일단 이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시에서 일괄 사가지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진짜로 통일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는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다 깨끗이 해 놓고 분할해가지고 전라남도에다 땅만 팔 건데 그걸 전라남도에서 그 부분을 해버리면 안 됩니까? (

좌석에서 -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아니, 매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행위를 반대로, 아니, 잠깐만. 그러면 위원장님, 그동안에 했던 과장님한테 얼른 좀, 무슨 이야기냐면 이 행위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대신해서 실무 담당 또 깊이 있게 많이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행위를 반대로 전라남도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 목포시가 하는 전남스마일센터만 우리가 반대로 가져오는 방법이 없냐라는 얘기예요.

그 방법도 연구를 했는데요. 도에서는 각 부서가 다르고 또 법무부까지 해당이 되고 해서 저희 목포시에서는 유치 이전하는 조건으로 저희 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총 매입을 해서 분할해서 전남도에 다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지원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건 행정지원을 떠나서 목포시로 보면 약 추정 말씀드린 27억 정도의 지금 손해를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라남도하고도 더 한번 줄다리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목포시에 이 기관이 오면, 물론 목포시에 지금 그 지역이나 목포시에 도움이 되지만 이 이용하는 것은 전라남도를 지금 대표하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한다 하면 우리가 행정지원을 하면서 그 건물철거비에 필요한 이런 재원들을 좀 협의를 해서 손해 발생할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대한.

목포시로 오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전남도에서는 우리 목포가 아니고 인근 시군으로도 줄 의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포시로 오니까 저희한테 그런 재정적인 부담은 조금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도 지원을 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시로 오게 되면 연 이용객이라든가 그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되고 또 이용객이 2만에서 3만 명 정도 예상도 되고 상주 인구도 한 160명 정도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목포시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충실하게 몇 번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나쁘게 말하면 전라남도에서 다른 시군에도 줄 수 있는데 목포에서도 하니까 느그 그냥 떠안게끔 그렇게 답변을 전라남도에서 하는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목포시 공무원이나 우리 목포시의원은 우리의 지금 재정에 손해 발생할 부분들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자고 지금 방향 제시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아니, 그러면 목포시에다 주니까 목포시에서 이런 감수를 해라 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틀린 이야기는, 과장님, 아니시죠?

예, 맞습니다.

제 이야기가 억지도 아니죠?

예, 맞습니다.

27억의 손해가 발생할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재원을 목포시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오면서 아끼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더 충실히 못하셨으면, 그랬죠?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최대한 유치하면서 목포시 재원을,

아끼는 방법으로,

아끼는 방법으로 했으면 쓰겠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갖고만 안 되고,

예, 전남도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하고 샅바싸움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들어가라고 하십시오.

회계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추진부서에서 나와서 다 계신가요?

예, 다 나오셨습니다.

왜 관리계획 승인인데 추진부서에서 한참 고생이십니까?

또 참고적인 사항이 해당부서에서 앞으로 사업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회계과에서 하시고 저희들이 만약에 한 이후에 추진은 하니까 여기 안 오셔도 되는데 괜히 오신 게 안 맞고. 지난 이야기인데 과장님, 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열심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러 다니시면서 앞서 냈던 목포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는가요? (

좌석에서 - 여기서 충분히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특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도와드리는 거예요. 오셔서 이야기했으면 그전에 저희가 검토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럴 건데 그러니까 길어지고 또 점심시간 넘기고 해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왕 오셔서 섰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왕 하시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열성적으로 그렇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공공기관 목포시 유치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목포시 재원을 아끼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이 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지연되지 않도록 유치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18억, 건물에 대한 18억하고 플러스 철거비가 들어가는 이 시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처음에 보고 받았을 때는 공공기관 유치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어떻게 누가 그렇게 큰일을 해서 왔더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보니까 28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공공기관을 유치한 거다. 이렇게 처음에도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알고 보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내일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에 우리가 참고가 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상했던 내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회의록이라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1번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출자ㆍ출연하고자 할 때는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의결을 얻고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기관명이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고요. 이 협의회는 설립이 2003년도 4월에 설립했고 상임고문으로 전남도지사, 상임대표로는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등 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전개 및 통일관련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사항은 전남대표단의 방북 및 북 수해 지원 그리고 발효콩 빵공장 협력사업을 위해서 협의회에서 상의하기를 시 단위는 4,000만원, 군 단위는 3,000만원 이렇게 매년 출연하게 해가지고 4,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 전라남도 남북교류 협력 조례 제3조, 목포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돼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2003년도부터 ’11년까지는 매년을 4,000만원씩 납부를 했습니다만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때 5.24 조치로 인해가지고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고 향후에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출연금을 재납부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북관계가 진전이 됨에 따라서 2019년부터 출연금을 재납부하기로 결의해가지고 금년에 4,000만원 이렇게 납부를 하고요. 또 내년에도 출연금을 4,000만원을 출연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출연금 계획, 추진계획 등은 별도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호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2020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으로 2008년도에 설립이 됐고, 주요기능은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내용은 장학기금 적립 그리고 우수학생 및 학업성취도 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으로 내년도 출연금액은 8억 8,6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학재단은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된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매년 장학기금을 조성을 하고 또 관내 우수한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장학기금을 적립을 하고 또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8억 8,644만 8,000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출연내용,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등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호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목포축구센터의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로서 2009년도에 설립이 돼 있고 주요기능은 목포국제축구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20년도 출연은 목포축구센터에 인조잔디구장 1면을 교체하기 위해서 총 7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 출연한 내용들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또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축구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 8월에 조성한 인조잔디구장이 총 5개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 7년을 전부 초과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동계 전지훈련 등 유치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돼가지고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2면을 교체를 완료했고, 2019년인 금년에 2면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 면은 내년도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 7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축구센터 출자ㆍ출연금의 세부 소요예산이라든가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호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재단에 출연금을 넣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목포복지재단으로 설립은 200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주요기능은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들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사항은 복지재단 운영 보조로 1억 2,7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지역사회복지 자원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목포시민 누구나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재단에다가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출연금 계획, 사업내용 등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호 “목포시 한울타리 행복주택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지역의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서로 보살피고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목포 한울타리 행복주택을 설치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설치목적, 제3조에 설치기준, 제4조 시설운영, 제8조에 예산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관련부서의견은 이상이 없었고, 예산사항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이 1차 연도인 금년에는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2차, 3차 연도 개소수를 조금 늘려감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호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기존 장애등급을 인용한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장애등급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되어있는 것을 장애 정도, 장애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부서 의견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7호 “목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초등학생의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아동복지법을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금년 4월 16일에. 그래가지고 시행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저희 시도 정부방침 이 법령 개정에 따라서 아동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운영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할 것인지 이 방안을 제시해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운영방식은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동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설치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의 명칭은 목포시 다함께 돌봄센터가 되겠고요. 이번에 위탁을 한 5년간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국도비 등을 지원받아서 1억 1,2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리모델링비, 인건비 또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위치는 현재 저희 시에서 검토해서 해 놓은 데는 목포시 남악1로 코아루천년가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작은도서관 내에다 같이 함께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규모는 1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하려고 하는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할 계획이고,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한 주요사무는 돌봄이 필요한 우리 초등학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간제 돌봄, 돌봄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전문성과 인적ㆍ물적자원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단체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부서 의견도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같이 7건에 대한 동의안 그리고 조례 제정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자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을 내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출연내용이 그냥 이건가요? 방북하고 빵공장 협력사업?

이 앞전에 남북 화해 무드가 돼가지고, 지금 그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2018년도 9월달에 남북 간에 교류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파트너가 북한에 있는 민족화해협의회 여기에서 전부…. 창구거든요. 전남도민남북교류하고 합의하기를 2019년도에는 이렇게 방북을 해서 태풍피해, 태풍 솔릭이라는 피해 복구 이런 것도 지원하고 빵공장 증설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는데, 됐는데 조금 최근에 남북 간에 교류관계가 조금 중단된 상태가 있어가지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남북 간에 우호적인 교류 분위기로 되면 정부 교류가 활성화되듯이 우리 지방의 교류도 활성화될 계획으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출연금을 통해서 남북 이런 기금들을 모아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모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 그러니까 내용은 ‘다’번에 나온 이 내용이시죠?

남북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류협력사업은 다양한데요. 북한에 필요한 물자도 지원하고 또 어떤 남북 교류와 관련되는 협력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도 이 사업비 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때그때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해서 시행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받으시는 거죠?

남북교류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군수협의회도 다 포함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시군의 의견들을 전부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전에 사례에 보면 북한을 방문할 때는 시군의 대표들, 우리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방문하고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학재단에 저희 지금 근무하시는 인력이 있으시죠?

예, 지금 실무원이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근무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계관에게 자료 전달) “이것 국장님 좀 전달해 주세요.” 지금 저희한테 출연금 동의안을 가져오셨는데 장학재단에서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단 소개부터 보시면 몇 년도에 멈춰 있나요?

예?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활동현황이요. 사진으로 쫙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에 멈춰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아이들의 장학생 장학금 선발규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2014년도 이후로 이것도 멈춰있습니다.

예, 거의 관리를,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거의 관리를 안 해버렸고만요.

그러시죠?

예.

그리고 소감문에 대한 거는 보시면 광고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카지노 체험 클럽 마카오 현물투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건 바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명이 근무하셔서 좀 힘드신 부분이 있기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변동된 거는 김종식 시장님 사진 하나 변동이 되신 것 같습니다.

관리 자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관리를 안 하셨는데 출연금 동의안을 내오신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종합경기장 신축하고 전국체전 준비하면서 지금 목포에서 유치하는 종목과 관련된 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축구센터도 포함되죠?

예, 축구센터도 포함됩니다.

축구가 목포시에서 이제 유치가 된 걸로, 최종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나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것은 전국체전하고 관련없이 계획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지금 전국체전으로 사용할 경기장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국제규격에 적합한지 여러 가지 종목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미비한 부분을 나중에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국도비라든가 지원을 최대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 인조잔디구장 이것도 보수도 거기에 포함되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몫으로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것도 지금 국비를 받아서 균특으로 2억 1,000만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2억 1,000만원이면 그러면 9억 1,000만원인가요?

시비는 4억 9,000만원이고요. 국비가 2억 1,000만원이니까 이건 2억 1,000만원을 받아서, 전체 시비가 7억은 아니고요. 하여튼 무슨 취지인지 압니다. 그쪽에 가능하면 전국체전 명목으로 따와가지고 좀 해라 그런 취지죠?

예, 그래서,

다른 경기장은 전부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고칠 것 그 핑계대가지고 돈 따와가지고 한번 고쳐볼 수 있도록.

그러면 설명하실 때 시비가 얼마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받은 것으로 해서 출자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사업에는 체육시설 이런 데는 균특 30%가 지원이 됩니다, 경기실은.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설명을 빠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도 열심히 하니까 안 물어봐야 되는데 염려돼서 또 여쭤볼게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다 고민일 거예요. 지금 이 축구센터 나오면 저희들이 현장 가보고 업무보고 때도 명확하니 앞으로 시설 개보수의 진단들을 좀 해서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인조잔디구장 1면 교체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잔디구장이 5개 있는데요. 이중에 4개가 축구고 하나가 하키인데 내년에 해버리면 전면 교체가 돼가지고 전지훈련 유치 이런 것은 큰 하자가 없고 또 경기장의 세세한 개보수 관계는 지금 사업비를 따가지고 금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관계관을 향해) “마친가요?” 예, 내년도까지 다 마칩니다. 이제 별도로 그 시설은,

지금 약 10년 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설립했으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도 노후가 됐어도 예산사항 때문에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보통 내구수명이 몇 년입니까?

7년으로 돼 있습니다.

7년이면 또 준비를 금방 해야 되네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서 설문조사해서 앞으로 또 통합리그도 축구센터 법인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 정리해서 자체적으로 안 되면 진단 한번 용역이라도 줘서 진단 한번 해 보십시오. 하시고, 이제 정말로 매일 진짜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여해야지 이게 계속적으로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고 다음에 다르게 다른 분들이 있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없앨 수도 없고 존속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쉽게 말하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시설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과장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나마 열심히 하는데 또 다른 분은 인수인계할 때 또 시작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딱 정립을 해가지고, 이번 회의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인조잔디가 마지막이니까 하고 또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개보수할 게 지금 엄청 많지 않습니까, 시설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어디까지 2020년도에는 한다든지 2021년도에는 어디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차라리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축구센터를 정말 애정있게 관심 가지고 봐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아무튼 축구센터가 정상화되고 우리 체육활성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연차적인 시설 개선, 계획, 관리, 운영계획 또 센터 나름의 경영합리화 막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염려된 게 아까 말씀대로 통합리그가 이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이제 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통합리그를 운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지금 과장님, 오전에 보고할 때는 통상적인 추정치만 했지 또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 개보수의 진단, 이 축구센터의 운영관계의 문제, 이 통합리그의 운영을 어떻게 현실화해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 명확히 그때그때 이렇게 그냥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건 정말 계획을 착실히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국장님 동의하시니까 다시,

전적으로요. 지금 말씀하는데 축구단도 있고 하키단 그것까지 연계를 해서 다 통합을, 그 사람들이 하키들도 지금 따로 아파트 뭐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다 그리 집어넣는 걸로 계획 세웠고요.

전부 그렇죠? 숙소들을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시설이 있는데 왜 따로 삽니까. 그러면 들어오면 이쪽에 경영합리화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하나하나가 아니라 제반의 문제점을 총괄해서 하는, 축구단까지 검토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번 기회에, 지금 공설운동장이 전국체전 유치 그쪽으로 보면 FC 축구, 실내체육관 모든 체육시설이 그쪽에 집약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한 운영의 시스템, 우리가 지적했지만 축구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군 단위보다 전지훈련 유치가 미진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연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축구센터에서 결국은 열심히 노력해서 뭐 팀 유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거의 미진하잖아요, 효과가. 수입과 지출. 지금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노력을 하고 유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그 수입과 이 지출의 똔똔이나 이 시설 개보수나 이런 거를 하면 아예 따라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전에는 오히려 수입이 조금 있을 때도 이 준비를 안 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맞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논의하지 않도록, 바쁘시면 정례회가 끝난 내년도부터나 좀 명쾌하게 진단을 내놓으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전에 그냥 준비 못하고 잘못한 일정 부분에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없애지 않는 입장에서는 매일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목포시 실ㆍ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어느 실과가 우선이냐 고민되지만 이 축구센터는 축구센터에 방금 제가 말씀했던 이런 계획을 착실히 해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고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두 면 교체하면서 14억 우리가 출연했고 금년에 이제 내년 예산으로 해서 한 면 교체하는 데 7억을 출연금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2018년도에 두 면 하는 데 14억 했고 또 한 면 하니까 7억, 이렇게 아마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억을 쓰는 내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금이라는 게 한 번 가면, 14억에서 13억을 들이고 공사를 했든 12억을 들이고 공사를 했든 그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우리 쪽에 반환하거나 그런 거는 없죠?

예, 이것은 출연하겠다는 뜻이고 예산으로 또 편성이 돼서 쓰는 것인데요. 출연금액이 이 금액은 아마 최대치일 겁니다.

그래서 14억에 썼던 내역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예, 그전에 14억 출연금 했던 2018년도에 실제 예산으로 집행한 금액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자ㆍ출연금 계획 그랬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7억이다 그러면 7억에서 30% 균특, 70% 시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균특 국비에 대해서는 출자로 보고 우리 시비에 대해서는 출연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용어를 쓴 건가요?

아니, 국비, 시비 다 시로 들어와가지고 시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출연금입니다. 국비 뭐 비목을 안 따지고.

그러면 출자금하고 출연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출자ㆍ출연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냥 축구센터 출연금으로 해야 되는데 출자까지 불필요한 것을 집어넣어놨는데요. 출자는 우리가 자본금을 넣어가지고 주식회사 대양산업단지 같이 그런 데는 출자고요. 자본금을 내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는 하고. 우리는 돈을 그냥 줘가지고 그쪽에서 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하는 것만 맞습니다.

그렇죠? 출자라고 하면 우리의 지분이,

지분이, 예.

지분이 있는 거고 우리가,

위원장님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라든가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 지분에 대한 정당한 법적인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출연금은 한번 주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나서, 내가 출연금을 줬으니까 내 지분이 얼마 있다 그런 것 주장할 수 없는 게 출연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출자ㆍ출연을 써서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안건은 출연금 동의안이라 해 놓고 내용 속에다 우리 직원이 실수로 세부, 첨부한 자료는 또 출자라는 말을 넣어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보면 1차 연도가 올해가 2,100만원이에요, 세출이.

예, 이제 앞으로, 아직 안 했거든요. 운영비 관계가 지금 한다면 두서너 달밖에 안 들어가고 또 개소도 금년도에 1개소 정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낮고 2차 연도, 3차 연도는 3개소씩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올해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하려고 파악을 해 보니까요. 금년도는 삼향동에서 한 군데, 산양마을 그쪽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삼향동에 산양마을이 있는데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활용해서 그쪽에 있는 어르신들 5명 정도 이상이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비 해 주고 또 운영비도 지원했는데 지금 삼향동 산양마을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향동 산양마을. 그리고 조례가 되면 내년도에는 또 관내 타 지역도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적합한 지역 선정을 해가지고 그쪽에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매년 늘려갈 수 있도록, 등록하거든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시골에 가도 그렇고 도시도 노인들만, 독거노인 한 세대 사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밥 해 먹고 뭐하고 살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른바 그룹홈이라고 하는데 여러 분이 함께 같이 생활하면 고독하지도 않고 밥도 같이 먹고 또 고독사 같은 것도 예방하고 그런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제 조례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금년도에 1개소, 내년도부터는 매년 3개소 이상씩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하고 비유가 좀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는 주거까지 같이 여기서 생활한다는 이야기십니까?

그렇죠, 경로당도 마을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기존에 지금 삼향동은 경로당으로 운영을 한 데를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장소가 다른 적합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 시설을 활용해서 경로당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좀 한번, 국장님,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면 삼향동뿐 아니라 목포시 191개 경로당을 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여기 한울타리 행복주택의 설치 취지는 쉽게 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요즘 혼자된 세대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세대에 계신 분들이 혼자 식사하고 이렇게 주무시는 것보다는 한 3명에서 5명이 이렇게 소그룹 형태로, 지금 그런 취지의 계획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 아니었습니까?

5명 이상, 예.

그런데 경로당에서 이 시설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저는 조금 유효적절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했을 때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로당을 어느 분은 예를 들어 거기서 주무시고 어느 분은 안 주무시고 하면 그 시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행복주택의 운영조례의 취지 목적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경로당에서 하면, 이 설치기준에다 물론 5명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빈집 이렇게 해 놨는데 특히 경로당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예산의 지원범위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의 지원범위. 그러면 예산의 지원범위 하면 정산을 지금도 예를 들자고 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전기세 부분 지원 뭐 이런 부분 지원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이 취지의 경로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고요. 진짜로, 특히 신도심도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원도심에 지금 어르신들의, 부양의무가 없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 또 제가 이번에 사회복지과 보니까요.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중에 혼자 사시는 어른이 있어요, 수급자 대상자가 됐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자기의 의사표현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치매라든지 아니면 의사표현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시설로 마땅히 가셔야 됨에도 어르신들이 안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에서 하는 제도로 어르신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건 24시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번 연휴같이 한 4일 연휴가 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안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한울타리 행복주택 취지의 목적은 그런 분들을 수용해서 이렇게 좋은 취지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느 주택,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운영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취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래 취지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또 별도의 노인시설이고 이것까지 같이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저도 봅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리모델링 부분만 2,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일단 하고, 여기 설치 운영 지원조례에 보면 신축도 돼 있어요. 신축도 돼 있는데 예산만 많이 확보한다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필요한 곳에 이걸 신축을 해가지고 거기를 한울타리공동주택으로 해서 어떤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번에 전부 신축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소요도 될 것 같고 해서 일단 출발은 어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신청을 하면 거기를 시장이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또 그쪽에 운영비라도 지원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례상으로는 한울타리 주택은 우리가 예산의 지원이 신축 및 개보수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주체가 있다면, 그 주체의 사업계획서가 정말 좋다면 지원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담당 계장님이세요? (

좌석에서 - 계장은 아니고 제가 담당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한울타리의 취지 목적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

예, 과장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2시에,

보조금 심의 있어가지고,

예, 보조금 심의나 이런 회의가 있어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해 줬습니다. 담당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이 행복주택의 용어를 다루는데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정연설에도 하시고 했던 내용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취지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마을회관, 특히 경로당을 이런 시설로 개보수해서 하겠다. 취지 목적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경로당에 지금 30명이 등록해서 계셔요. 그러면 경로당에 다 예를 들자고 하면 거기서 집에 안 가고 거기서 다 이렇게 하시면 그 설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경로당을 먼저 선정하는 이유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걸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천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빈집이랑 여러 군데 처음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시작할 때. 그런데 빈집을 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거기 쪽에서 돌려달라. 그렇게 해서 빈집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1차 1개소를 한번 운영해 보는 거라서 우선 경로당을 선정을 했고 저희들이 5명 이상을 선정을,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5명 이상 하는데 저희들이 인원수가 계속 낮에는 이용을 하시고 저녁에는 이제 거주를 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이용수를 봤을 때는 우선 산양마을경로당을 조사를 했을 때는 5명 정도 저희들이 수요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약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현실성이 없으면 원 취지대로 안 되면 해야 되는데 삼향동경로당이다 하면 그럼 목포시에 다 190개를 이 사업 할란다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할 것이냐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삼향동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전부 쉽게 말하면 이 경로당, 내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면 지금도 거기서 숙식할 수 있을 정도로, 주거할 수 있을 정도로 웬만한 경로당이 다 지금 돼 있어요. 모든 냉온방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숙식만 지금 플러스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목포시에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나 이런 모든 데에서, 190개 정도 약 된 데에서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숙식할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잘 알아요,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고. 이게 제가 볼 때 시장님께서 공약에 내놓고 시정연설하실 때도 이 내용이 나와 있고 해서 내가 이걸 언제 하는가 지켜보고 계속 있었는데 상당히 이것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 중간에 제가 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A라는 빈집에 리모델링을 해 줬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면 2년이든 5년이든 당사자와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 해 놓고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면 나 못하겠다 그랬을 때는 개보수비나 신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 어떻게 그것이 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의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기요금, 전화요금, 가스비, 냉온방비 운영에 대한 경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거기서 주무시려고 하면 최소한 세 끼 식사비 이런 것은 그러면 자발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예, 저희들이 35만원만 운영 지원하도록,

그러니까. 최고 맥시멈이 35만원 운영지원비입니까?

예, 지금 정액제가 10만원 나가고 세금…. 1인당 해서 5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섯 분이 쉽게 말하면 나누어서 거기에 나머지는 전부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처음에 원 취지대로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러한 홀로 사시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공동시설을 하고자 하는 취지 목적인데 이걸 경로당에 우선순위 하면, 삼향동이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에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칩시다,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런데 그 삼향동은 오히려 자기 자가들 다 있고 오히려 농촌형태니까 어떻게 보면 두레, 향음 이런 데서 옆집 앞집 다 다닐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진짜로 우리 사각지대에 있고 아까 말한 돌봄이 되어야 되는데 돌봄이 안 되는 이러한 시설로 가야 되는데 시설에 본인이 가는 것을 요하지 않아가지고 집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인지능력이 떨어지니까 가스시설, 전기시설 다 이렇게 폐쇄시켜놓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공동화 이런 사업을 하자는 게 이 취지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맞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시의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것에 찬반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죠. 목포시 등록된 경로당이 전부 다 우리 여기서 숙식할란다 그랬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경로당을 시범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시다 보니까 신축 개보수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얼른 하실 분이 없어요. 진짜 효자가 있어가지고 내 부모가 혼자 두기 뭐하니까 내가 집 잘 지원 받고 평생 하도록 계약기간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오신 분들께 얼마씩 내고 이렇게 공동화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원래 찾으면 그게 가장 급선무고 가장 좋죠.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맞죠.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원도심이 예를 들어서 어느 1대 시범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런 지역이 많은 사회복지과나 다른 부서에 그런 이렇게 계신 분들의 중심의 그런 데다 이런 한번 시범을 해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이 맞지. 그냥 형식적으로 경로당에 한다는 것은 말이 맞겠습니까.

내년에 사업 추진할 때는 한번 고민하고

그건 사업 추진할 때 내년이 아니라 이 첫 단추부터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예.

위원장님, 들어가라 하십시오.

담당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주택 설치 운영 조례를 계획을 올해부터 이렇게 하려고 5개년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면 진짜 이런 부분은 계획을 충실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 사전 논의한 다음에 조례안도 내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내 지금 이야기드리는 게 내가 시장님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 공약서하고 시정연설에 하실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런데 그 내용 취지하고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리고 방금 말씀했지만 이건 예를 들자고 하면 하려고 생각하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했을 때의 장단점, 어떻게 하면 지속되고 어떻게 하면 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하고 하셔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부분 우려하고 지적하는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역에 홀로 사는 노인들 이분들의 공동관계가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경로당으로 해버리면 중복도 되고 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은 이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설치기준에 5인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빈집도 되고 또 두 번째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갖춘 장소 또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및 장소 이렇게 포괄적으로 폭넓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 시가 검토한 것은 구체적인 세부적인 안이 안 나오고 일단 농촌지역에서 시급히 필요한 지역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자. 또 타 지역에서도 경로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 경로당에 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경로당에는 설치 안 하고 별도 다른 데를 하든지 금년에 사업을 못하면 내년에 하든지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더구나 서류에 5개년 계획이라 해가지고 해 놓으셨잖아요, 예산범위를. 사전에 준비를 착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죠. 어떤 시책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서 사전에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부작용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경로당을 주거시설까지 하는 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다른 경로당에서 뻔히 우리도 그러면 저기 삼향동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더 시설 더 해 주고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그럼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른 데 30명 된 데는, 여기는 5인 이상이라 해 놨는데 거기는 그럼 거기가 30명 동원돼서 낮에는 오셔서 쉬고 이렇게 하는데 밤에는 5명만 하시고 그렇게 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예, 타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가능한 추진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서 하고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설치기준이 1, 2, 3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호에는 5명 이상이 되어 있어요. 2호, 3호도 5명 이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2호, 3호는 기준이 없습니까, 인원에 대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2호, 3호도 1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이라면 최소한 5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2호, 3호도 1호와 같이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운영책임자 해가지고 4조 2항에 보면 ‘운영책임자는 행복주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내부 규정을 정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규정을 이게 조례니까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규정은 만들 계획이신가요?

이 규정은 각 시설별로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그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책임자에 대한 규정은 행복주택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세세한 사항을 정한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한 사항은 어떤 행복주택의 세부운영 그런 사항 등은 운영책임자가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조례에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 아예 조례에가 그건 운영책임자가 만들어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규정이 됩니다. 이렇게 한 취지는 시설별로 여러 가지 운영형태, 시설 참여자, 이용자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 시설 운영에서 운영책임자에 대한 것만 이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고 하지 말고 모든 것,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모든 것, 한울타리 행복주택에 관련된 것들을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많은 사항들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예, 필요하면,

운영책임자에 대한 것만 여기서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다 내부규정으로 정해야 되죠.

이 조례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세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제정한다고 하면 많은 시간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안을 하고 또 반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6조 2항을 보면 ‘행복주택으로 등록된 시설은 행복주택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규정이 필요하나요? 이 규정에 대한 사용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그러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설 신축, 개보수, 화재보험 가입 이런 것들 해 주는데 행복주택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정…. 더 의미가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행복주택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뭐 강제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고.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조 3항 1호에 보면 2명 미만이 됐을 때 지원을 중단하는데 그거를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사람 남으면 한 사람이 6개월간 있으면 6개월 넘어서까지 두 사람 이상이 안 채워지면 이게 중단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것 정확하게 해석해 보세요.

2명 미만인 경우에는,

원래 5명 있어야 되는데,

바로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3명을 더 채워버리면 가정이 되는데 그 최대한 기간을 둔 기간이 6개월간은 2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2명 미만이면 2명입니까, 1명입니까?

그러니까 2명이나 1명이 있을 경우. 아, 2명 미만이면 1명만 있을 경우.

1명이죠, 1명. 1명이 6개월 했으면 지원 중단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2명…. 그럼 5명 채워야 됩니까, 2명 이상만 채우면 됩니까?

4명을 더 채워가지고 5명을 만들어야죠.

5명?

예, 그래야 공동생활 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이것 노인이라고 하면 또 노인들, 어르신들이 조금 듣기에 어감상으로 그래서 노인 어르신이라고 하나 더 붙여주면 어쩐가 생각도 들고. 남녀 노인 5명이면, 보통 남녀 노인들이 같이 계시면 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남자들끼리만 한다, 아니면 여자들끼리만 한다, 아니면 뭐 남자 2명, 여자 3명 이상.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남녀구분 그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요. 만약의 경우 제 생각입니다만 남녀가 나눠져 있다면 방을 별도로 해가지고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또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례 반영하기는 좀,

이것 하려면 꼼꼼히 검토를 해가지고 세부 시행규칙 같은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조례에서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을 여기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좀 시행규칙으로 해서 많이 커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국장님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고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홀로 사는 노인으로 되어서 2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주택이 없는 분입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주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는 주택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이 자기 집이 있어도 혼자 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고 밥 먹고 하는 것은 그쪽 공동생활 그룹에서 거의 보내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집을 2개 갖고 여기서 산다고 해 놓고 본인 집에서 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거가 두 군데가,

이거는 홀로 사는 노인이라기보다는 명확하게 어떤 저소득층이나 주택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요즘에는 그런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강제규정이 있어야 왔다갔다 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저기가 방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수가 5명 이상이면 무조건 된다 하면 수가 10명이나 20명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관리자 운영책임자를 통장, 경로당 회장으로 두시는데 경로당도 경로당 회장들이 운영하시다가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로 아까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냥 친하게 지내는, 가족끼리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이걸 조율을 하실 것인지. 세부규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는 좀 어렵다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노인 그룹홈 사례라든가 분석을 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하고 새로 하시겠다는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큰 차이점은 이건 소득 그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초등학생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방과 후에 도와주는 시스템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그야말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해서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는 소득이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오갈 데 없는 애들 여기서 놀자. 여기서 공부도 하고 뭐하자.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법을 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2019년 4월달에, 금년 4월달에 첫 시행한 겁니다. 명칭도 이렇게 정하고.

차이는 아동센터는 국장님 말씀대로 대상자만 들어갈 수 있고,

예, 대상자를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만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소득 상관없이,

예, 누구나 만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은 이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장소를 택하게 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도 공공장소, 공공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시설이 있다면 저희 시설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위탁 운영하면 되는데 지금 코아루천년아파트 여기가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다 무상으로 장기간 임대해 주기로 해가지고 지금 할 계획, (관계관을 향해) “10년이던가요?” 아, 5년. 코아루아파트 그 측으로 봐서는 그쪽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그쪽 지역에 사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이 돌봄센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측에서 지금 유치를 해가지고, 이것도 처음 지금 하는데요. 좋은 운영사례가 되고 그러면 시내에 이런 공공시설이 있으면 많이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지금 10년이라고 했습니까?

5년.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5년으로 돼 있네요? (

좌석에서 – 예, 5년입니다.) 리모델링해야 됩니까? (

처음에 리모델링해가지고 설치해 주면 나중에는 인건비,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요. 인건비, 운영비를 다 지원해야 되니까, 위탁이니까, 지금. 위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자 선정해가지고.

위탁자 이제 전문, 이 청소년돌봄에 적합한 전문 법인이라든가 어디 위탁하면 거기에서 이걸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목포시 지금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좀 활용하면 안 돼요? 똑같은 제도 아닙니까? (

좌석에서 – 목포시 작은도서관은….) 예? (

과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요. 아파트의 의무사항으로서 작은도서관은 설치하라 돼 있어서 아파트에 설치해 놨는데 5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다 운영을 하는데 여기 코아루천년가아파트는 오백 세대가 안 되고 삼백 몇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은 않고 거의 사람 상주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문을 잠가놓고 있어요. 한 쪽에 창만 좀 있고. 그래서 운영을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면 항상 상주하는 인원이 있고 직원이 있기 때문에 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같이 작은도서관도 책 빌리고 이렇게 같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는 이제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존에 목포시가 1개동 추진의 작은도서관이 지금 기 조성된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활용도가 낮잖아요.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이 질문도 하셨잖아요. 아까 말한 국장님 말씀대로 대상이 되신 분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건 지금 망라하고 대상이 소득 상관없이 하교 이후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제도 장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고 하면.

지침상 꼭 작은도서관에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니, 이야기를 자꾸 못 알아들으시네. 그러면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일하고 여기에서 하는 일하고 차이점이 또 뭐예요?

여기는 아이들을 돌보는 기능을 하죠. 돌봄서비스를 하는 곳이고.

작은도서관은 그러면 거기서 책 읽고 하면서 돌봄 안 한답니까?

책만 읽고 책 빌려주고 이것만 하지 여기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등하원 지원도 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간식도 주고 이렇게 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런 기존에 시가 기 운영해서 활용도가 낮은 것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건비도 줄죠. 시설비도 줄죠. 여기 5년 있다가 또 예를 들자고 하면 재계약 안 하면 이제 시설 철거한다 해도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문제가.

우선 5년으로 했는데요. 5년 후에 또 다시 재계약 할 수도 있고,

내가 훌륭한 과장님한테 자꾸 이걸 가지고 왔다갔다 하기가 좀 죄송스러운데 얼른 지금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좀 들어가라 하십시오. 들어가시라 하시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하고 소득에 상관없는 아동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한부모가정 아이들이라든가 상황이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상당히 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이 방과 후에 효과적으로 생활을 보낼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여기서 공간 구성이 활동이 놀이공간, 사무공간, 책도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어떤 이용시설이 되는데요. 최근에 방과 후에 아이들이 어디 오갈 데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거의 다 맞벌이이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면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도 사실 그럼 어디다가 설치하고 그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용을 선정을 할 것인가. 기본적인 우리시 계획은, 이것 붙였습니다만, 모집인원이 되면 여기 돌봄센터가 여기가 되면 이 시설은 한 20명만 이용하게 하고 또 이용료도 아동 1인당 10만원씩 받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또 시간도 주 5일에서 1일 8시간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것을 공고를 해가지고 선발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시설입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 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하고 지금 목포시가 하려고 하는 소득 상관없는 이 아동의 차이점이, 아니,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건 지금 국장님 말씀이 타당하지 않잖아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나도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고 있는 집에서 태어나고 싶지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아동센터에 방금 말씀한 거기다가 인원이 이 시설을 더 충당하게 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은 또 없습니까? 그게 법에 위반됩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소득이 상관없는 분하고 소득이 없어서 지역아동센터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사람하고의 꼭 차이점을 분류해야 됩니까? (

좌석에서 - 지역아동센터는 무료로,) 아니, 무료니까. (

위원님. (

좌석에서 - 다함께돌봄센터는 따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새로,) 이번에 법이 새로 해가지고,

그걸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개념의, (

좌석에서 - 새로운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걸 지금 몰라서 여쭌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아동센터가 됐든 기존의 목포시가 해서 활용도가 낮은 작은도서관이 됐든 이게 지금 일맥상통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면 진짜 꼭 별도의 시설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목포를,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원도심ㆍ중도심ㆍ하당ㆍ옥암ㆍ남악 나눠서, 한 4등분, 5등분 나눠서 우선 예를 들어 한 시스템별로 딱 만들 필요가 있죠. (

좌석에서 -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시에 40개 있어가지고 그쪽은 거의 다 찼고요. 이런 말들이, 맞벌이하신 분들이 “왜 저소득만 지원을 해 주냐? 맞벌이하는 일반 소득되는 분들도 맞벌이하면서 돌봄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곳입니다.) 제가 지금 자꾸 드리는 이야기는, 국장님, 과장님. 기존에 여기 시설비가 들어가고 또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은 법적인 취지, 모순 아니면 그리고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존에 목포시가 하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 보라라고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 공모했습니까?

공모는 이제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하려고 합니다.

아니, 동의하고 나면 시설 운영 공모는 하는데,

아직 공모 안 했습니다.

이 장소 선정을, 장소를 알아보는데 어디다 공모했냐고요.

장소는 저희가 그렇게 신흥, 부흥, 부주동 쪽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부주동 쪽을 찾아봤습니다. 그쪽이 돌봄서비스가 제일 부족한 곳이라서 그쪽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옥암,

우리가, 과장님, 잠깐만요. 속기되는데요. 바로잡아야 돼요. 바로잡으라고. 언제는 제가 목포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의 차이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자고 이 지금 다함께돌봄은 소득 상관없이 한다고 말씀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이쪽에 지금 이 코아루천년가에 이 돌봄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이 지역은 그 돌봄시설에 기존에 있는 아동센터 대상자들이 여기 들어와서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잖아요,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예,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말을 붙여서 하지 말자고요. 제가 이 장소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 그런데 10만원 미만의 회비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래도 그쪽에 사는 아동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되기 때문에 회비도 낼 수 있고 또 돌봄서비스도 그쪽이 제일 부족한 지역이고 거기가 일반아동들이 많고 또 아동이 많은 지역입니다.

돌봄이 부족하면 그쪽에다도 지역아동센터를 더 해 주셔야죠.

그쪽은 조금 소득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는,

뭔 소득수준이, 거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다 잘 사신 분들만 사십니까?

어느 정도 좀 중상,

대상자가 한 분도 없습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대상자가?

5개 있습니다, 거기에가. 지역아동센터가 5개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면서요.

아니, 5개 신흥, 부흥, 부주동에 그때 조사했을 때 5개 있었고 또 연산, 원산 이쪽이 아동이 많아서 그쪽을 보니까 그쪽은 지역아동센터가 10개가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만하고 마이크 필요 없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처음 하는데 아동돌봄, 특히 초등학생들의 돌봄 수요가 많은 데가 어디냐를 관계 과에서 계속 조사를 했는데 아까 부주동 그쪽 지역이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조금 적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그런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 많다 그래가지고 또 그 아파트 쪽도 그걸 원한다고 해가지고 1차적으로 그쪽을 대상지로 지금 삼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내에, 이건 어떻게 보면 처음인데 시내에 대해서는―이것 계획서도 나왔습니다만―방과 후 돌봄수요가 어디가 많은지를 지자체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수요조사라든가 해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에 요소요소에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원한다 해서 다 설치는 못하는 것 같아요, 국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시급한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는 나름대로 관계 과에서 검토를 했을 때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쪽 아파트 측도 동의를 했고. 그러니까 무상으로, 시 시설이 되는데 무상으로 사용을 5년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살펴봐주십시오.

국장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또 좀 뭐 그런,

차이가 뭡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그러니까 정부시스템이 그러더라고요. 학교는 학교대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지자체에 해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시설들에서도 하고 막 중복된 점도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노력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대로 그런 아이들을 돌볼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딱 일원화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정리할게요, 국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동복지법 개정 ’19년 4월 16일 시행에 따라서 돌봄 운영방식의 여건에 수요자 돌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돌봄센터를 하려고 했으면, 조사 안 하셨죠?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학교에서 돌봄센터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또 어디 부분에 이 돌봄센터를 필요로 하는지 이런 조사 안 하셨죠? 다 조사하셨나요?

뒤에 결재문서까지도 아예 붙여버렸는데 4개년 추진계획에 하면서 조사를 했고만요. 그래가지고 어느 동에 지역아동센터가 많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여러 가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하니까 이 지역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추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또 그쪽 지역에 적합한 아파트에서 그런 할 공간이 있고,

공간이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지는 않고요.

앞으로 그러면 그다음에 또 어디다 하실 예정이십니까?

내년도 계획은 또 이 사업비 배정이 우리시로 얼마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전부 조사를 해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급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쪽에다 우리가 설치를 하고 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사한 자료 몇 쪽에 있어요?

돌봄 공급 여건 분석…. (관계관을 향해) “자료, 위원님은 안 드렸나?”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몇 쪽에가 기본 목포시 22개동에, (

좌석에서 -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이리 와보세요. 몇 쪽에 있어요? 우리 자료 몇 페이지에? 어디 있어요? (과장님과 검토중)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하고 돌봄이용 아동 수만 지금 해 놓은 것이잖아요. (과장님과 검토중) 알았어요. 제가 이 돌봄센터를 국장님,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착실히 기존에 시가 추진하는, 아까 제가 앞에서 나열했던 이러한 사업들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 모르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목 이러한 이야기도 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 운영의 시스템을 필요하면 그 옆에다 다시 해서, 그리고 저는 이 민간돌봄이 됐든 다른 이런 작은도서관이 됐든 이런 것들도 센터식으로 좀 더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동마다 또 이걸 1호를 돌봄센터를 다 만들 수는 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의 시설을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예, 그것이 맞고,

잠깐만. 예산의 절감효과에서, 맞잖아요.

예, 그런 돌봄시설이 있는 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런 것이 없어서 시급한 데 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 돌봄서비스가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돌봄서비스가 있고 여러 가지 있고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해서 그쪽에 적합한 공공시설이라든가 그걸 봐가지고 그런 데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이 지역을 1호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못하게 하면 그쪽에 또 지역구도 계시고 또 필요한 시민들이 또 왜 하냐 하면 답변이 궁색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첫 시행을 계획서를 잘해서 우리 의회에다 내놓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색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하는 건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는 지금 5년이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5년. 5년 이후에 필요하면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상태에서는 훌륭하신 조선아 과장님이 하시니까 5년 이후에 또 재연장한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조선아 과장님 5년 이후에는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 장기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고 아파트 내에서도 필요한 것을 예산이 약 6,000만원 정도 소요돼서 하니까, 그러면 또 5년 이후나 7년이 지나면 또 리모델링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의 임대기간은 좀 장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필요하다고 해서 각 동마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포에 예를 들자면 5개면 5개, 6개면 6개 해서 가장 중요한 센터식 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러한 아파트 내에 쓰지 않는 공간들이 있으면 영원히 예를 들자고 하면 무상임대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내가 지역구라 해서가 아니라 대성동에 천년나무 같은 데는 안 쓰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도 접촉을 해가지고 이 원도심 전체를 망라하는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런 시설, 돌봄쉼터 이렇게. 동마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적정 위치에 많이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정립을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막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까 수요가 있는 데, 꼭 설치가 필요한 데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투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요. 아까 한울타리 행복주택 설치 운영 조례도 그러고 나는 개인적으로 조선아 과장님이 참 유능하시고 참 대단하신 분인데 왜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건 찾아다니면서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열릴 때나 아니면 비회기 때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 잡아주시라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사전에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하시려면. 그렇잖아요, 국장님.

예.

그래야지 이 지금 조례안 올라왔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 하죠. 서로 피곤하고.

사전에 정보를 드렸으면 이야기가 좋았을 것인데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실국 과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신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관 위원회에 먼저 보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저도 이야기 많이 안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잘되자고 서로 하는 이야기가 길게 하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수탁자를 어떤 방식으로 모집해야 됩니까? 공개모집해야 되죠?

공공시설 수탁자 모집 관계는 조례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부 공개모집하고 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그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공개모집을 지금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코아루천년가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으로 선정을 이미 해서 이렇게,

그것은 아직 안 했고요. 여기 센터는 저희 시 시설로 저희가 설치합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를 했고 운영자, 이것을 앞으로 위탁 운영할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앞으로,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탁 운영 관계는,

이금이 위원님, 그러니까 장소는 코아루천년가에 정해놓고 위탁운영자는 여기서 다 통과되면,

위탁하는 것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 목포시 돌봄센터거든요. 시 시설이거든요.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하게 되면 거기에 위치해 있던 그 기능은, 이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그분도, 근무하고 계신 분도 그대로 있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아파트에서 주민자치회라든가 그런 데서 책도 좀 준비해가지고 그 아파트 사는 애들이 가서 책도 보고 공부방 같이 운영은 했는데 작은도서관은 운영이 안 됐답니다.

장소만 있는 거였습니까?

예,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면 뭐 책도 보고 또 뭐 하면 안 좋겠습니까.

시간대가 그러면 어떻게 운영됩니까?

지금 규정에는 운영시간이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1일 8시간인데 그게 시간이 뭐 1시부터 7시입니까? 어떤 식으로,

아니요, 학기중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10시부터 19시요?

방학 동안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학기중에는 밤까지 하고.

그러면 이게 이 내용이 아까 뭐 말씀, 학교 초등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겹치는 게 그것 이상을 뛰어넘은 시간이 운영이 되어야지 다함께돌봄이 될 수가 있고 맞벌이가정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운영 자체도 오히려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겹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0만원 이상이면 아주 큰 금액입니다. 한 달 어떤 학원비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그만큼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되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1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검토하겠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이죠?

예, 예를 들면 거기서 간식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하면 그 간식비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학교돌봄에서는 공짜로 간식을 다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학교에서 다 돌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왜 지자체한테 거기까지 넘어와가지고,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맞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가정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공간이 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만나기 전에 돌보는,

다함께돌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과제로 해가지고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까 2007년도에 했다는 지자체는 법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미비한 것 같고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은 일과 가정의 양립시대에 많이 생겨나야 될 시설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1개소 시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고요.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가 추가로 또 하실 것 있으신가요? 다 됐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우리 계속 부의안건 심사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조금 내용이 새로운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다른 과들은 다 와서 사전에 와서, 아니면 또 요청을 해서 사전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서, 업무보고라고 해도 업무보고도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부의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여기에서 우리가 국장님 모시고 하는 이야기에서도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단축되고 그러거든요.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새로운 일이 있다고 그러면 각 위원님들 방을 돌아다니는 게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 주사님도 있고 또 부의장, 위원장 다 있으니까 사전에 이야기해서 날짜 잡아주라 그러면 우리가 날짜 언제 잡으면 와서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십시다. (

좌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리 와서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