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노이업 의원 발언
노이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 길종수 위원님은 산천어 홍보차 동남아 떠나셨고, 류희상 위원님은 오늘 삼척에서 열리는 의용소방대 인명구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의용소방대원이라서 거기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청원을 내셔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양해를,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서와 질의를 통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59억 9,52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79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입니다. 인구 규모별 지자체 부담금 차등 인상 결정에 따라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 부담금 인상분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선바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당초 군비 19억 원을 편성했으나 특별교부세 6억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국비 6억 증액, 군비 6억 감액하여 19억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태극기 및 군기 구입입니다. 행사 사용에 따른 스탠드형 태극기와 실내 게양할 태극기 신규 구입을 위하여 250만 원 증액하여 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망조의금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사망 시 지급하는 조의금에 3,500만 원 증액하여 8,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작은 음악회·상영 개최비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식비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부담금 재산정 통보에 따라 퇴직수당 부담금 1억 3,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입니다. 금년 11월 중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작은 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저희가 9,000만 원이었던 것을 6,000만 원으로 감액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감액했던, 3,000을 감액했었는데 1,500 정도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강원도에서 저희 평화지역본부에서 산양리 쪽에 저희 작은 음악회를 대변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계속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계속 운영이 되는데 사이에 지금, 우리가 7사단에서 음악회를 지금 도에서 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도 당초예산 돼 있는 부분을 봉오리하고 다목리하고 또 개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7사단 페스티벌 부분, 그다음에 15사단 페스티벌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 1,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지금 그 부대 쪽에서는 페스티벌 때도 하지만 평상시에 장병들이 지금 나오게 되면 저희가 지금 산양리 같은 경우 시네마 영화만 있고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부분의 음악회는 사단으로부터도 요구가 있었고 저희도 이 부분은 좀 더 장병들한테 어떤 즐길 거리 테마를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부족분에 대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도에서 하는 것도 시장 입구에서 매주 토요일에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것 봐도 제가 봤을 때 군인들이 상서에 머무르지 않고 화천에 머무르지 않고 외지로, 예를 들어서 가까운 춘천이라든가 이런 데로 나가잖아요.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리고 화천에 시장 입구에서 봐도 저는 사방거리나 봉오, 다목은 가보진 못했으나, 공연하는 걸 보진 못했으나, 화천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역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아마 저희가 그때도 그런 생각에서 아마 3,000만 원을 삭감했던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시자고 하는 것을 3,000만 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던 걸 절반 정도 수준에서 1,500이 다시 올라왔는데, 제가 꼭 이걸 삭감하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그리고 봉오나 다목에서 두 군데 더 개최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걸 개선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기간으로 봐서 저희가 장병들이 나왔을 때 식사라든가 영화라든가 그것 외에는 지금 산양지역이나 봉오리나 다목지역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어떤 부분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나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실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대 쪽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에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렇게 동의를 해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해서 ‘이거는 어떤 예산낭비다’ 이런 측면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화천 같은 경우도 춘천 나가는 그 부분이 있지만 그걸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로서는 이러한 처방책이라도 하면서라도 단 1명이라도 덜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실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부대하고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뭐, 장병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래도 뭐 음악회라든가 그다음에 2진급, 3진급 어떤 무명가수, 걸그룹이라도 이런 것들을 좀 해 주면 좋겠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음악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관중의 이런 부분을 보면 화천 시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있지만 산양리 같은 데 보면 전혀, 전부다 군인입니다. 봉오리하고 다목리도 저희가 안 했지만 군장병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관중으로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장병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화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효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따져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사단이나 15사단 쪽에서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원하고, 우리가 간담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와서 부득불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우리 과에서 많이 신경 쓰고 동네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제가 박수쳐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참 우리가 3,000을 삭감을 하고 1,500을 증액을 다시 추경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500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봉오, 다목, 산양 이게 각 1회씩 하시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맞나요?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7사단 쪽에,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거는 이쪽 시장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네마 쪽에 하던 7사단을 먼저 저희가 선두를 하고요. 그다음에 봉오리나 다목리 쪽도 같이 고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3회를 잡았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렇게 되면 처음에 저희가 삭감하기 전에는 3회라고 봤을 때 1,000만 원씩이었는데 지금 절반 정도가 삭감된 거지 않습니까? 500만 원이라면 2~3진 정도가 섭외가 가능한가요? 걸그룹이라든가.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가 음악... 이벤트회사하고 했을 때는 이 정도 규모인데 늘상 하던 저희가 이벤트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그때 깎아서, 이런 부분을 군부대하고도 사실 상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감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 것, 도에 있는 예산 갖고 커버를 하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에 오다 보니까 페스티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산양리 상가, 봉오리, 다목리 상가 이런 부분들이 장병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500만 원 규모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 이게 시간적으로 장시간 하는 게 아니고 1시간 내에서 1시간 반 그 사이이기 때문에.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었을 때 당초에 1,000만 원을 계상해서 3,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3회로 나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500만 원이었을 때하고 1,000만 원 이었을 때 하고 품질의 차이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1진~2진, 2진~3진 이런 정도 차이인가요?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거기에 들어오는 가수라든가 이런 쪽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시간은 비슷하겠으나?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음향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스탠스가 그대로 같고 출연진만 조금 달라집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제가 볼 때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있는 것보다, 2진보다는 1진이 낫고 그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이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우리 사진도 첨부하실 테고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시겠지만 올해 좀 나름 활성화된다고 얘기하시면 내년에는 2020년도 예산에는 합이 9,000이 아니라 1억도 넘었어도 저희가 충분히 군하고 같이 발걸음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절대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나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저는 처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실효성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1명이라도 더 잡을 수 있다면 이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명 갖고는 안 되겠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봐도 1명해서는 구경을 못해요. 시장에서도 2~3명 구경하면 구경하는 사람 자체가 민망해서 오히려 20명, 30명 되면 오히려 그런 게 되는데, 너무 적지 않은 숫자를,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올해 사업을 많이 성공을 시켜서 내년 2020년도 예산에는 ‘봐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정도 했으니 내년에는 지금보다 곱하기 2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예산서 99페이지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했어요. 5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500만 원, 입점비만 5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500만 원 갖고 행사가 돼요?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민자치업무가 주민과로부터 금년 6월 달에 저희 과로 이관이 돼서 처음 이제 접하는 업무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이 입점비라든가 가서 부스비 이런 부분에 지금 5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실무적 판단을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동도 있을 테고 버스 임차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숙식도 가능할 수도 있고.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버스...
동완
김동완위원
1박 2일이잖아요?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차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행정버스 도 이런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 그 부분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시는 분들은 따로 민간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체되니까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1회죠? 올해 처음이잖아요.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처음, 추경에 처음 들어온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것 뭐 더 줘야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입점비, 소위 말씀해서 부스 마련하고 이런 건 500인데, 실질적으로 실무, 실제로 비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버스는 임차를 충분히 군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혀 없잖아요.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민간인... 뭐 보상금에 대해서는 기획실도 있고 저희도 있으니까 식비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500만 원은 아까 부스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뭐 가서, 가는 사람들의 식대라든가 숙식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 반영을 안 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저는 조금 우려돼서, 전국대회는 여러 번 갔었고 부스비도 여러 가지 700 정도가 계상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속초라서 좀 더 저렴하긴 했지만 알아보니까 500만 원도 이게 부스비용으로 전액 다 들어가다 보니까.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네, 지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할 거니까요, 문제는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내년에도 올해 1회니까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2회 박람회가 되면 아마 지금보다 좀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읍이라든가 면이라든가 하고 주민자치회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셔서 이거는 최소한의 것은 준비를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모현미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군장병들이 외부로 출타하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반대라는 입장으로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이에 맞서서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 다른 의견을 한 가지 제시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이기자 페스티벌 사내면에서 개최를 했었잖아요? 그 4일 동안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잘 이루어진 것도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4일이면, 이 작은 음악회 개최하는 데에서도 금액이 지금 모자라다고 해서 추경을 예산 올리셨는데 이기자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족한 면이 없으신가요, 금액면에서?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스티벌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 우리가 당초 1회 추경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예산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큰 문제없으세요?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네. 다만, 작은 음악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면 어떤 정기적인 것보다는 게릴라성으로 필요 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봉오리, 우리 산양리나, 봉오리, 다목리는 지금 우리가 개최 안 했지만 산양리를 가면 대대급에서 오는 게 한 300명 정도씩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과 동화 못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장병들한테는 상당히, 저희가 영화 시간 한 2시간 내에 끝내고 그다음에 음악회 끝내고 식사하고 그 타임이 잘 맞춰져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페스티벌 관계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큰 문제없이 이렇게 개최하고요. 그래서 분석 보고도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드리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떤 상황에서 부족한지를 저희가 보고드리고 내년 예산할 때 세세하게 좀 상세하게 다 끝난 다음에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제가 알기에 그 페스티벌 준비는 그 사단 내에서 자가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보충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군장병들을 위한 것보다도 사내면 주민들하고의 화합적인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잘 분석을 하셔서 필요한 만큼의 경비는 또 예산을 또 올려주시고.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네, 이번에도 저희가 사단하고 협의하면서 부대 장병들이 원하는 부스, 해보고자 하는 것들은 저희가 간담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거의 100% 정도 다 들어주고 그 부스를 실제적으로 장병들이 또 운영을 했고, 그 면회객들이라든가 사내면 주민들도 그런 것들을 활용했고요. 이번에 이기자 같은 경우에 일본 관광객들이 한 400~500명이 오셨습니다. 그 기간.
현미
모현미위원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른 페스티벌과 15사나 7사단과 다른 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장병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희가 다 들어주진 않습니다. 우리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부합한다는 건 다 수렴해서 부스에 다 활용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사실 사내면 같은 경우는 27사단 해체 문제로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입니다.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13개, 14개 정도 마을을 이렇게 무선방송 사업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또 각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종결 시점이 어느 정도 언제쯤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관내 전체 마을 사업종결이?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럼 83개 리가 다 끝나는 건가요?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85개 리인데요. 다 끝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85개리요.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몇 년부터 시작했죠?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2013년서부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자, 그러면 한 7년 정도, 6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 초창기에 시행했던 시스템은 상당히 노후되거나 지금 그 시설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점이 있죠?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 대책이 있나요?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했을 때는 과거에 안 한 것보다는 최초에 한 마을이 최신식이었는데, 지금 2017년도 들어서면서 2013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2013년도에 했던 마을들이 상당히 뒤에 후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그래서 15억을 군비로 했었는데, 이거는 좀 군비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저희가 도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2017년도 이후에는 최신식으로 돼 있는데 2017년 전에 했던 마을하고 2017년 후에 했던 주민들이 완전히 이게 지금 다르니까, 편의성이라든가 고장 유무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이장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이번에 12월까지는 저희가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초창기에 했던 그 마을도 전체적으로 다 보급하는 걸로?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7개소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노이업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대안도 제시하셨는데, 어쨌든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입찰이나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죠?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금액 규모로 봐서는 저희가 입찰 규모기 때문에 이거를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타고 하면 농공단지든 그런 업체가 2~3개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저희가 계약부서로 계약의뢰를 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이것은 판단해서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뭐 제가 질의드린 이 내용 중에서 상당히 지난번까지 무선마을방송시스템에 참여한 업체가 유일하게도 1개 업체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업체가 많은, 다른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업 규모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론 관내 업체를 우선시하는 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업체가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에서 좀 뒤지지 않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춘 회사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관내 업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주기식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 질의,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 잃지 않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 작은 음악회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이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사업을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실 의회나 내부적인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완 , 모현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페스티벌도 그렇고 저희가 군부대 관련한 것들은 저희가 끝나면 12월 초 정도 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기 이전에 의회에 먼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당초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군장병들만 대상으로 해서 보면 상당히 이것이 효과적이고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은 저희가 좀 더 고심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다 행사를 치루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어느 것이 문제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11월 말 정도에 다시 의회에서 별도로 간담회 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들이 그런 평가를 통해서 또 개선이 돼야 되고 내지는 또 이후에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향후에는 어떠한 이런 주민이라든가 또 내지는 군부대 관련해서 행사를 진행한 이후에 평가가 좀 올바르게 나와서 의회하고도 좀 공유되고 이랬을 때는 예산상에도 심의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후에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복지행정에 대한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09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액 591억 2,626만 5,050만 9,000원 대비 19억 2,802만 2,000원이 증액된 610억 5,4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고,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가감분은 예산서로 대신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9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새마을회관 신축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91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1억 4,1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여성교육 운영 강사수당으로 5,1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보급 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장애인편의 지도제작 조사자 인건비로 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문화복지센터 시설 신축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식료 종사자 특별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43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7억 1,81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한옥학교 박람회 홍보부스 임차료 550만 원을, 운영비로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1차 추경에 대한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차 추경 시에 목욕비 지원조례가, 아니 1차 추경 시가 아니라 목욕비 지원조례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올라온 게 있는지, 아니면 2차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1차 추경에 올라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목욕비 지원사업은 노이업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해 주셔서 지난 6월에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면서 당초에 복지부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은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0매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저희가 시행을 하다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숙의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여건상으로 맞지 않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간동면이라든지 상서면 지역, 신대리라든지 구만리 이런 지역이 실질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목욕탕은 있는데 지리적 여건으로 맞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할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지역을 추가적으로 넣고자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면 복지부와 협의라든지 추가적으로 그 사항이 더 요구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추가를 하려고 했던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복지부 부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행정 부분, 말씀드린 행정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그게 아니면 우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하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어떤 예견된 행정민원이 빤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타 시군, 타 시도를 다 이렇게 저희가 스크린을 다 해봤는데, 저희가 32개 시군을 조사를 했는데 6개 시군에서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70세에서 80세 노인으로 전체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의해 주신 것을 저희가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지리적 어떤 여건을 저희가 충족을 못 시켜서 지금 있는 상태로 그대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예견된 민원이라고 할까요? 그게 너무 빤히 보여서 이걸 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추가적으로 조례를 더 보완을 해서 저희 생각은 내년 예산에, 당초예산에 개정된 내용을 담아서 다시 시행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미루어 보면 올해는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네. 일단 복지부 말씀드린 당초 협의안대로 하기가 저희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할 그 부분을 포함을 시킬 건지 아니면 그 연령을 더 올려서 화천군 전체에 계신 분들한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좀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은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산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현 조례로 할 경우에 연간 8,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것, 지금 지역을 확대해서 할 경우에 1억 1,4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조례를 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리가 되게 되면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타 시군의 예를 2가지를 들으셨어요. 차상위계층을 줄 것인가 아니면 연령으로 70세 이상을 할 것인가.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우리 군에서는 어떤 쪽으로,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저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기준으로,
동완
김동완위원
75세?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 기준으로.
동완
김동완위원
65세. 기존에 노인법하고 동일하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 목욕탕이 없는 지역, 작은 목욕탕이 없는 지역으로 한해서 그걸 협의를 받았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실질적으로 사각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동완
김동완위원
구만리라고 하면 생활권은 화천인데 간동면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신대리라든지, 예컨대 다목리도 마찬가지고요. 봉오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상서면에 있지만 그분들이 봉오리 부분들이 목욕을 하러 다목리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서면 마찬가지로 작은 목욕탕이 신대리... 저기 다목리에 있지만 신대리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파포리에 계신 분들이 거기로 안 올라가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담기는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일부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은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연령으로 판단을 해서.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아니,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숙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동완
김동완위원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그쪽 부분으로?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2가지 안으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차상위라든지 수급자 계층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연령을 더 올려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지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사업비가 2억 6,400 정도가 돼 있는데요. 2018년도에 보니까 2억 9,000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대략.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승이 돼야 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일 것 같은데 우리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이번에 5,200만 원 증액 시켜서 반영하는 걸로 한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추경까지 해서 2억 6,400이잖아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2018년도에 보니까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는데 2억 9,00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은 것...
동완
김동완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혹시 그렇다면 무슨 사유가 있었나 싶어서 질의드린 건데요.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저희 운영비는 늘어난 추세이지 줄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으나, 2018년도에 2억 9,000 정도였는데 2억 6,400 돼 있길래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따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이게 1인당 18매씩이면 1년, 년에 그렇다는 거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10월에서 12월인데 지금은 1년치가 아니라 3달치잖아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리고 또 지금은 미세먼지가 그렇게 다빈하질 않는다고 파악되거든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 군 사업이 아니고 정부시책사업으로.
동완
김동완위원
국·도비로 해서?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국·도비, 국가보조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다가 신규 사업이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반영이 되면 내년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추가적으로,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이게, 이게, 이게 100%인가요, 그럼? 내년에도 이런 정도로? 여기서 조금 더 증액되는 정도인가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올해 사업은,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18매라는 게 년 18매인지, 그것도 뭐 정확하진 않으시겠지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올해 반영된 게 18매이고요.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결국 10·11·12월 3개월에 18매잖아요. 그럼 월당 6매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2달 그러면 72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지.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게 뭐 사업이, 저희도 내년 사업이 정확히 그건,
동완
김동완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라...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신규 사업이라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받은 것은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역시 우리 부서에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군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저소득이라든가 좀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환경미화원한테도 제공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비만 들여서라도.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찾아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관련 부서별로 다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관련 과에서 별도로 예산에 의해서 주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보수원, 분야별로 다 있지만 그분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관련 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동완
김동완위원
우리 과가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저희 과가 관리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과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과장님도 신경 써주실 수 있을 만큼만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에 여성교육에 관한 건데요. 이게 지금 현황 및 문제점에 보니까 자격증 취득도 많이 하셨고 또 취업도 하셨고 창업도 하셨네요? 자격증 취득은 여기 있는 대로 미용이나 바리스타가 많이 돼 있고요. 취업이 4명이 됐고 창업을 2명이 했는데 혹시 취업이 어디에 됐고 창업이 어디에서 창업을 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그럼 여기에 자격증 취득 29명 중에 4명, 2명해서 6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29명은 따로 있고 합이 다른 건가요?
아, 그렇게요?
취업은 화천 관내인가요, 아니면 외지로,
창업은요?
아, 화천 관내에서. 네, 우리 여성교육을 잘하셔서 자격증도 많이 따시고 취업도 하시고 창업도 하시고 우리 군이 또 우리 과가 요구하는 대로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라는 건 예산부족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5,100만 원 정도를 추경을 하셨는데, 이것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모현미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주문을 드릴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있어서 지금 저소득층만 관련되는 사업이잖아요. 올 봄에 제가 윤재호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 올해 유독 또 미세먼지가 많이 확산이 돼서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보급을 해 주셨던 그런 잠깐의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이 대상에 어르신들 대상도 함께 포함이 되는 건지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저에게, 지금 이것 이번에 나온 지금 하는 사업은 복지부에서 시책,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아마 이 사업이 저희가 생각건대 내년도, 사실 미세먼지 나오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마 추가적으로, 단언은 못하지만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게 지금 신규 시책사업이거든요. 내년에 아마 이게 정부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연말쯤에 가면 당초에서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그러면,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먼저 때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어르신들 일자리하는 부분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그렇게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입니다. 저도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전혀 안 맞는다, 이것. 이것을 어쨌든 국비, 도비를 다 매칭한 사업인데 우리가 행정에서 이것을 적절할 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시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일단 이거를 저희가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미세먼지가 오늘 오고 내일 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사실 저희가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3·4·5월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당초사업에 반영을 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도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10월하고 12월 3개월에 이게 사용을 하게끔 집행이 되는데, 미세먼지가 3개월 동안에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그 비효율적 예산이다. 어쨌든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 거지만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집행을 하되, 마스크를 확보를 해서 필요할 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3·4·5월에. 그럼 굳이 이중적인 예산이 집행이 안 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또 덧붙여서 이게 미리 보급해 놓으면 이게 사실 이분들이 사용을 또 안 해요. 그냥 뭐, 소위 얘기해서 정말 우리가 좋은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보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전혀 우리 사업하고 연관성 없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시기적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게 하나가 이렇게 비싸요? 1만 8,000원 정도가 나와요? 제가 대충 두들겨 보니까. 마스크 1개가.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개당 1개가 아니고요.
승운
최승운위원
아, 세트로?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10개. 세트 들어 있는 걸 말씀드린 거지, 하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팩 이렇게 10개, 20개 들어 있는 게 그 단위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저는 그 18매라는 게 그러면 단위가,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개수 당 하나가 아니고요.
승운
최승운위원
예를 들어서 10개가 1개당으로 봤을 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팩으로 나오는 게, 네.
승운
최승운위원
18세트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겁니다. 개당 하나가 1만 8,000원씩까지는 안 하죠.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저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8매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18매 곱하기 낱개로 좀 표시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대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네.
승운
최승운위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에 공방 지원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됐어요. 그것 내용 알고 계시죠? 이 사업은 아마 경력단절여성 거기에도 그렇게 문구가 들어 있는데, 이게 교육복지과면 교육복지과 아니면 우리 주민복지과면 주민복지과에서 한 군데서 관장할 수는 없나요, 이게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일단 합니다. 다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업은 제가 회피하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정부에서, 시책사업, 이것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첫 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이것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사, 도, 강원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여성 부분 때문에 받게 된 부분이고, 공방 부분하고는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방은,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데 그것도 조례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그렇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거기 이제, 아마 복지과에서 보고드릴 때 조례하면서 말씀드린 그거는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옆에 오신 분들 편의제공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단절여성하고는 저희 공방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1개 부서에서 총괄해서 사업을 집행하거나 관리·감독을 하는 게 상당히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 이것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 고정된 예산인데, 이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게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계획이 돼 있나요, 이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시설점검?
승운
최승운위원
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시설점검은 정기적인 부분이 있고 수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사안 있을 때 그때 저기 비정기적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사실 별도로 뭐 이렇게 사전에 통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연간 정기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이든 이 점검 횟수가 한 몇 회 정도 하고 계시죠?
그럼 정기점검만 하시고 수시점검은 없다는 얘기시죠?
정기점검을 통해서 혹시 문제점 같은 게 나오거나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지원해서 예산만 관리·감독할 게 아니라 사실은 장애우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종합적인 것들을 좀 지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분만 지금까지 해 오셨다고 하면 향후에는 종합적인 그런 점검을 통해서 장애우들이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이 차별을 안 받는 그런 것도 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사내면하고 상서면에 국책사업으로 시설 확충하는 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시설, 노인시설 관련해서. 주·야간 보호...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윤재호 계장님.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드렸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후순위로 밀려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무튼 뭐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이 사업이 소외된 우리 장기요양 대상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 한시사업이라고 돼 있고, 신규 사업이고, 도비 매칭사업이고, 여러 가지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지금 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월 7만 원이 5개월 동안 노인일자리를 주시는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어르신들이 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떻게 좀 더 많이 늘었어?” 이러시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뭐지?’ 싶었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건줄 알았는데 온 것 보니까 맞네요. 이게 사실은 한시사업이라는 게 내년에는 안 한다는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가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물론 시책사업으로, 노인 특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지만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효과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효과라는, 지금 아마 그런 부분, 정부의 일자리 안과 맞물려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올해 시행이 되게,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가장, 제가 질의드린 요지가 그거예요. 줬다가 다시 뺏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동완
김동완위원
올려줬다가.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얘기하고, 그래서 한시사업, 신규 사업, 도 사업 이래서 우리 군의 의지대로, 내년에 도에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예산만으로 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동완
김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사... 도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은 임기 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최소한 임기 내까지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줬다 뺏는 게 엄청 어려운 거다. 안 주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우리 과에서 파악하기는 아마도 최소한 지사님이 임기까지는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이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보조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사 내지는 현 정권에 한해서는 가지 않나 싶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어쨌든 이게 신규 사업이고 한시사업이고 도 지원사업이라고 보는데 도에서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군으로서는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그거는 추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주문만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일이니까 소외되고 어려우신 분들 많이 발굴 좀 하셔서 혜택 좀 많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욕차량하고, 그다음에 복지센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착공이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착공,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그 부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약간 미스한 부분, 놓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이 다 보완이 돼서요. 늦어도 11월까지는 저희가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조속히 서둘러서 착공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말씀드린 목욕차량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류희상 간사님, 길종수 위원님, 최승운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350억 893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4억 4,0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편성목입니다. 산천어 맨손잡기 운영을 위한 맨손잡기 체험장 및 관람석 설치공사, 맨손잡기 진행부스 및 족욕탕 설치를 위해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에는 관광정책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재무과에 신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입관리 편성목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에서 발생하는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위해 400만 원을 증액한 1,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편성목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구축 및 사용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년도 계속사업인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수행 중 연구용역비 절감을 통해 1차년도 사업비를 당초예산보다 1,190만 8,000원을 감액한 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편성목입니다.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시행 중 계약금액 조정신청 액수의 적정성 및 소송대비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계약금액 조정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예산절감 및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 편성목입니다. 2호 차량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새 차로 교차함에 임대료 150만 원을 증액한 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2쪽으로 인력운영비 편성목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인력운영비는 292억 7,929만 3,000원으로 기정액 328억 1,239만 4,000원보다 35억 3,31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283억 8,967만 3,000원으로 기정액 319억 8,055만 4,000원보다 35억 9,08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은 정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추경 시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원을 조정하기 위해 35억 9,088만 1,000원을 감액한 283억 8,9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부족예산분 5,778만 원을 증액하여 8억 8,9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직무수행경비 중 대민활동 감액분 2,10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입니다. 2호 차량 임차료 관련해서 3년 주기로 그렇게 교체를 하시는 걸로 보면 맞는가요, 이게? 차량 임차.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최승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간 기존에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여기 사업계획, 총 사업비가 3,326만 4,000원으로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이게 3년간 집행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자, 그러면 이 금액이면 지금 여기 그랜저IG라고 표시를 했고 2,400CC 풀옵션, 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요? 뭐 다소 금액이 차이가 있다 보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임차보다는 차라리 구매를 해서 3년을 타고 팔아도 어쨌든 차량 가격이 잔존하면 오히려 그 수익이 예산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지금 제가 예전에 재산관리계장할 때 임차 부분하고 그리고 신규 구입하고를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임차 부분은 어쨌든 장거리를 많이 뛰는 차량들은 임차가 좀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단거리 위주로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 구입해서 나중에 사용연수 지난 다음에 매각을 해도 훨씬 예산 절감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가격을 확실하게 비교·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3년간 운행한 거리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자료가? ㎞수가?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지금...
승운
최승운위원
그냥 단순히 ‘장거리를 많이 뛴다’ 이거는 이해가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예산이 짜여지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그냥 단순하게 ‘장거리를 많이 뛴다. 안전성을...’ 물론 그건 맞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3년간 임차를 해서 ㎞수를 봤을 때 한 몇 ㎞를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임차가 맞는지 아니면 차량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게 비교·분석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운행거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차량이라도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재 운행 중이던 차가 지금 운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운행거리에 대한 부분이 감안이 많이 되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차량별로 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과장님 말씀, 답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 향후에 평가, 비교·분석한 것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산천어축제 맨손잡기 설치공사 관련해서 이게 올해도 보니까 한 1억 한 500 정도, 50 정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제가 회의 시작 전에 계장님들하고 말씀 나눴지만 매년 이렇게 1억씩 들여가면서 사용하고 버리고 사용하고 다시 원상복귀하고 이런 것들이 10년 넘게 반복을 해왔잖아요. 이것을 장소를 이전해서라도 영구적으로 맨손잡기 체험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덧붙여서 우리 모현미 위원님께서 좀 의견을 주셨지만 여름에는 수영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겨울철에는 맨손잡기, 여름철에는 수영장 또 이런 걸로 대안을 찾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최승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맨손잡기 체험장이 배머리 상류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물막이보 바로 밑에 설치가 되는데, 유입수라든가 그다음에 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위치에 가장 적절해서 매년 그쪽 장소에 설치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각종 관람석이나 이런 부분, 체험장 이런 부분 설치를 할 때 자재에 대한 부분은 매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자재에 대한 어떤 예산 포지션보다는 인건비 부분이, 인건비하고 장비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인건비하고 대부분이 장비대로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뭐 다른 시스템으로 해서 한다는 생각은 아직 가져보진 않았는데 그 부분도 장소도 그렇고 그 부분도 한번 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과장님, 뭐 저도 이것이 당장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지만 뭐 본 위원이나 모현미 위원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제가 장소도 제가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왕국회관 앞에 있는 공유지가 있어요, 군유지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는데 그것 축제장하고 사실은 길 하나 건너인 그런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시설물을 여름철에는 수영장으로 활용하고 겨울철에는 축제장으로, 맨손잡기 축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것보다도 되는 방향으로 해서 방향을 잡는 것도 예산 절감도 그렇고, 1년에 물론 지역사회의 장비나 인력을 쓰는 것도 물론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또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해서 예산 절감하고 그 예산을 또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방안들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반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아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효율성 문제를 따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선등거리에서도 무대를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반복되는 것 그것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반영구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 설치비도 많고 철거비도 많고 반복적으로 하고, 선등거리는 뭐 1주일에 한 번, 두 번을 해야 되니까 이것보다는 더한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도하니까 그 왕국회관 옆에 그런 군 공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물막이하고 연동해서 그 위치가 가장 좋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것 아마 관성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조금만 바꾸시면 제 생각에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비용도 많이 아끼고 좀 더 좋은 시설이고 이럴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주문만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또 2호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 1호 차량을 임차를 고민을 했었어요. 일부에서는 의회에서 비싼 차량을 구매한다고 그러는데 9,000만 원, 8,000만 원 구매하는 것보다 한 달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80만 원씩이면 1년이면 8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장거리·단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를 많이 다니면 1만 ㎞ 탄 차하고 10만 ㎞ 탄 차하고 감가가 달라지니까 연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군수님 1호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타니까 감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의회차량이라든가 또 부군수님이 타시는 2호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량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할 거라고 저는, 저 역시 판단됩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모현미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지금 방금 최승운 부의장님과 또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 후에 사후 활용방안 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본다면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 이 시설물들을 뭔가 설치를 할 때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후에도 활용방안을 생각을 해서 널리 쓰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서 축제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드릴 말씀 있나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산천어 맨손잡기에 대한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또 새로운 변화 부분도 중요하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발굴을 해서 한번 올해... 내년 1월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해서 맨손잡기 체험장 인프라를 새로 바꾸는 것으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최승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승운
최승운위원
자치행정과 추경에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19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19억에 대한 예산 집행에 관내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제가 실태를 파악해서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답변은 못 하시는데,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이것 과장님한테, 19억인데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최승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 업체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거는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의회에 올라오기 이전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농공단지에 1개 업체가 있습니다. 1개 업체는 생산을 하지 않고 자체적인 생산기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다 한 업체가 독점을 했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그렇고, 단순히 관내 업체라는 그 이유만으로 1개 업체에 다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사후관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향후에 이 19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관내 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 종결 후에 사후관리 시스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선정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자격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계약체결해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요. 자격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검토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농공단지 이 업체가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것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승운
최승운위원
외주에서 발주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것. 이걸 관내업체라고 해서 그 업체에다 다 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내 업체라고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줄 수 있는 그 범위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인력을 고용하고 또 지역에서 그런 각종 세금이라든가 고용의, 인력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그들한테 특혜를 주고 있는데 그 특혜가 잘못 집행되고 있다, 라는 게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또 계약을 할 당시에 적극 현장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정·고시한 품목에 한해서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할 경우에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계약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도 그 사항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에러가 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서 향후에 계약 체결해서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우리 계약담당 계장님 혹시 어느 분이시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오늘 병가를 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계약담당 계장님께서도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아까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산천어축제 맨손잡기장 설치공사가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되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김동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 금액 부분은 견적, 그러니까 관내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 해서 계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동완
김동완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거를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셨나요? 2019년도, 2018년도겠죠? 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2018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가물막이 설치는 관광정책과 자료를 보니까 읍면통합축제 지원 해서 예산서는 139페이지로 돼 있고 가물막이, 읍면은 간동, 상서, 사내는 관광정책과에서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천, 지금 아까 연동되는 가물막이는 우리가 하는 화천읍, 산천어 본 축제에 대해서 가물막이는 우리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나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그 사업은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안전건설과에서 한다. 그럼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시는 건데 거기서 주관해서 계약부서에서 하신다, 이거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그거는 관내 입찰로 해서.
동완
김동완위원
관내 입찰로?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그렇게 해서.
동완
김동완위원
지난해에도 관내 입찰이었었나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그게 기억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
동완
김동완위원
더 될 것 같은데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더 될 것 같은데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그렇게 예산이, 계약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동완
김동완위원
관내 입찰이고 안전건설과에서 한다고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258억 7,391만 5,000원 대비 53억 9,826만 원이 증가한 312억 7,2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및 관리입니다. 화천읍 대이리 88공원 및 공중화장실 부지 9필지 매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유람선 건조입니다. 당초 예산 평화유람선 건조 사업비 25억은 안전건설과로 이관되었으나 업무효율상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산천어축제 선등거리 LED 제작으로 운영비 1,066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재단법인 나라 운영입니다. 산천어축제 사전준비 운영에 12억 4,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천어축제 개최입니다. 산천어축제장 천막 및 매점부스 임차에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천어축제장 각종 시설비에 맨손잡기 체험 및 루어낚시터 조성 등 타부서 이관 경정액 2억 4,700만 원을 감액하고, 축제장 임시전기 가설 및 외국인 낚시터 조성 등 시설비로 2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선등문화 이벤트 운영입니다. 선등거리 점등식 개최에 7,700만 원, 선등거리 문화이벤트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등거리 조성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하트거리 조성 등 시설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통합축제입니다. 읍면 축제장에, 간동, 상서, 산양 축제장에 3,5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장 가물막이 설치 및 해체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복사기 구입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관광정책과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이업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모현미 위원입니다. 산천어축제 사전준비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세부 사업목록을 살펴보니까 계상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 홍보운영비 야자수매트 구입에서 이게 계상이 좀 잘못됐어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8만 원 곱하기 50개인지, 58만 원 곱하기 50개인지 이 계상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8만 원으로 돼야 1,400만 원으로 계산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옳은 것인지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이게 오타가 나서 28만 원이 맞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잠깐의 실수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선등거리 이벤트 운영에 있어서 설명지가 8페이지 같습니다. 8쪽에. 시간을 지체가 돼서 죄송합니다. 선등거리 점등식 개최 금액이 전년도에는 5,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200만 원 증감을 해서 7,7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무슨 변화가 있어서 7,700이 되는 건지, 더 다른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모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위치에 저희가 무대를 제작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무대비 설치비용으로?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현미
모현미위원
사실은 전년도에 5,500만 원도 저희는 ‘좀 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200이 더 증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증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선등거리 차 없는 거리 운영에 있어서 이게 1억 8,000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다시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길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다른 계획을 세부적으로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또 보면 여기 세부적인 모든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 받아본 서면자료는 또 없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선등거리 이벤트 운영은 종전하고 하던 방법하고는 좀 획기적으로 바꿔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토·일, 주 2회 주말 이벤트를 없애는 건 아니지만 더 내실 있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도 골목 버스킹 등을 추진해서 산천어축제 기간 중에 시장 쪽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시키고, 그리고 그쪽도 축제에 소외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점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전문업체를 이제 용역 시에도 저희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40% 이상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넣으려고, 넣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는 어떤 축제 그리고 공연 그렇게 좀 해서 2020년도 산천어축제는 선등거리 이벤트, 골목 버스킹 등 새롭게 기획안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한 시장, 시장이나 그리고 또 상가 쪽에 여론이나 어떤 조사를 통해서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목 버스킹을 한다고 하면 구역, 구간 구간을 지금 계획하신 구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쪽 구간이 지금 어디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기획하시고 계신 부분이.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네, 기획,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쪽에 광명, 저기 화영청과 그 앞에, 앞에...
현미
모현미위원
시장 골목 사거리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시장 들어가기 거기하고요. 그리고 저쪽 중간 통로에는 저기 그 세븐, 세븐 앞에 사거리...
현미
모현미위원
먹자골 골목?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먹자골 앞에 그쪽하고. 또 한 군데는 저기 그, 그 충북식육점 앞에.
현미
모현미위원
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그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충북식육점 앞에. 네, 그런 사거리에서 그런 데서 거기서 골목 버스킹을 주중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전년도에 먼저도 사실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 선등거리 이벤트에 대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게 차 없는 거리로 해서 혼잡스러운 그런 부분도 이유가 되겠지만, 예산 낭비 면에서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 사회단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일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화천군에 동아리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화천군민의 축제로 이렇게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능기부 그런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의견을 드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단체 동아리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참여를 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차 없는 거리 이벤트 행사가 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막을 내리고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연료를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드리는 거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서, 외부 이벤트 행사를, 외부 업체에서 데려오면서 그쪽으로 그 경비를 지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화천 관내에 있는 화천 관내에다 이렇게 경제적인 입장에서라도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풀 수 있는 거를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할 때요,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준비를 할 겁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선등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8억 2,000. 8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제가 보니까 똑같이 8억 2,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여기서 제가 절감을 해 달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궁금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거를 시설을 했다가 또 철거를 하고 하는 입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하고라도 그러면 이걸 충분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뭐가 될 것 같은데, 그 금액만큼. 그래서 지금 똑같이 8억 2,000이 계상이 된 것에 대해서 인건비나 뭐나 오를 수도 있고 또 저감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똑같이 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선등거리를 조성하고 철거하는 비용인데 8억 2,000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안개등, 안개등은 재활용하기가 어렵지만 그것도 한 20~30% 정도는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있고, 지금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각색의 등을 달고 그런 것도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변동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추구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은 이 정도 계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현미
모현미위원
그럼 예산, 예산액에 더 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예산은 맞춰서 써야죠. 넘으면 안 되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자면, 산천어축제 할 때 이 선등거리를 하면 이 시내 쪽으로 읍내 중심지 쪽으로는 엄청 많이 번화하고 아름다워요, 밝고. 그런데 우리가 산천어축제 하고 6시 정도 되면 다 차가 나가잖아요, 일단 행사장을 비우기 때문에. 나가기 중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그 앞쪽으로 해서 신읍리 다리, 교를 지나서 이렇게 차가 회전해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서화산 폭포, 인공폭포 자리, 거기가 지금도 그 주변이 이렇게 많이 어둡잖아. 어두운데 축제기간 동안에 거기는 더 어두워요. 그런데 사실은 차가 드나들고 하면서 거기가 좀 많이 ‘화려했으면 좋겠다.’, ‘좀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거기도 좀 예쁘게 밝게 좀 꾸며주시면 좋겠어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정말 생각 못했는데 정말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올해는 신경 써서 이번 축제 때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제가 그쪽을 경유해서 집을 가는데, 저희 집을 그쪽... 가는데 항상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게. 어두워, 어둡고, 차가 이렇게 서로 교차를 하는 입장에서 다리라도 좀 밝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면 딱 바로 보이는데 우리 인공폭포가 지금 그래도 화천의 이미지로 딱 보이는 데는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좀 부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인공폭포와 접목해서요, 하여간 예쁘게 한번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입니다. 예산이, 우리 과장님 부서가 예산이 상당히 많죠, 1년에 집행되는 예산이.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운영 물품구입 자산취득 관련해서 발전기, 산천어 구이기, 옷장, 옷장 같은 경우에는 맨손잡기장 탈의실용, 제설용 송풍기, 히터, 천공기 이런 물품구입을 하는데, 산천어 구이기나 옷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 제작을 하게 되면 수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아닌가요, 이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지금 옷장, 축제 맨손잡기나 이런 데 옷장 부분이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새롭게 축제장을 단장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저도 올해 이것 맨손잡기에 참가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 옷장이라는 것이 크게, 그리고 이게 영구적으로 이게 만들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설치했다, 해체했다 이런 비용을 계속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굳이 옷장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좋게 만들 필요성이,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과장님.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금 그 사용하는 옷장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요. 새로 좀 제작·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하여튼 그럼 이 예산이 대략 한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죠?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이게 옷장 관련해서는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산천어 맨손잡기 그쪽에 옷장을 새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승운
최승운위원
새로,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처음? 기존에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노이업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담당...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장은 다 작년에 맨손잡기에는 구입이 됐고요. 이게 옷장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그래서 옷장인데 이게 ‘맨손잡기장 탈의실용’ 이렇게 지금... 설명지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산천어 구이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이게 뭐, 사실 이런 기계는 내구연한이 없잖아요? 잘 녹 안 슬게 해서 기름칠 잘해서 보관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보이는데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로 또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그럼? 산천어 구이기.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아, 산천어구이기 말씀하시는 거죠?
승운
최승운위원
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 작성 과정에서 작년에 구입한 게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전체가 밑에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자산취득하려고 올려놓으셨는데 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러면? 축제운영 물품에 관해서는? 다 이게, 발전기나 산천어구이기라든가 옷장, 제설용 송풍기, 히터, 천공기 이런 것들이?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자산취득비 중에서 한발대비 발전기, 얼음천공기, 흡연실 이 부분은 제작·구입을 해야 되고요. 아까 저희가 설명서에 있는 산천어 구이기, 옷장, 제설 송풍기, 히터 이런 것만 이게 좀 잘못된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맨손잡기 체험 및 관람석 설치공사에 5,500, 그다음에 맨손잡기 진행부스 및 족욕탕 설치공사에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전에 재무과 산천어축제 맨손잡기장 설치공사도 1억 정도가 지금 재무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뭐 별개로 이게 예산 집행이 되는 건가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각 시행 부서로 과목 부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 시킨 겁니다, 저희는.
승운
최승운위원
이것 삭감됐다는 얘기인가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이것 감 계상한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5,500하고 4,200?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5,500,4,000 다 감 계상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물품구입이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거죠, 이게요? 차 없는 거리 3,000만 원이 물품구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목록에 보시면 두 번째 장에.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차 없는 거리 물품구입 행사홍보 운영비에 계상돼 있는 3,000만 원은 이벤트에, 지역농산물 이벤트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관내에서 생산된?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관내 농산물로 해서 구입해서 이벤트 기념품으로 배부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농산물 구입해서 기념품으로요. 물품구입이 그렇게 책정이 되신 거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럼 이것 집행은 어떤, 대상은 어떤 분들한테 이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대상은 관광객들.
승운
최승운위원
뭐 추첨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그냥 즉시즉시 어떤 행사를 진행하면서 진행요원이 이렇게 물품...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것 이제 축제장 전반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방송구매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길거리 축제라든지 그런 것 하거나 경품 같은 거로 그런 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우리 모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많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다 예산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못한 부분이 좀 본 위원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대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또 협조를 요청을 바라고요. 내지는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의원님들 통해서 설명회를 좀 가져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계약이 입안되면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산천어축제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느린 우체통’이라고 있더라고요. 지금 산타우체국을 별도로 해서 느린 우체통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관광지나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12월, 1월에 와서 축제장에서 그 느린 엽서를 작성을 해놓으면 이것을 12월에 발송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나 관광객들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거기에 산천어축제 영상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홍보, 특히 QR코드를 같이 삽입을 하면 스캔 시에 산천어축제장 홈페이지로 바로 이렇게 링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이 저하고 논의를 해서 이게 가능하면, 상당히 이게 다른 지자체는 아주 효과적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고, 우체통 설치하고 그다음에 제작비, 엽서. 우리가 산천어축제 관련해서 맨손잡기라든가 아니면 산천어등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진을 우편엽서로 찍어내서 그냥 무인으로 해서 축제장에 여기 요소요소에다가 놓으면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거죠. 써서 넣어놓으면 그거를 수거해서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말에 발송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축제 홍보효과도 있고, 또 내가 나한테도 보내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연인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여하튼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내게 되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뛰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올해, 내년 1월 산천어축제 관련해서 고민해서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건.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화천 우체국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대이리 88공원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을 왜 하시는 거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이리 88공원 부지매입은 2019년 올 4월 한국수력원자력 자체감사에서 88공원 공중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 자전거도로가 연계돼 있는 필지가 9필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1,7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이거는 지자체에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 부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갖고 저희가 그 매입하는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필요 없는데 매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추후에 활용 용도는 어떤 걸로.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화장실 정도가 있고 그냥 주차장 그 정도잖아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주차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추후에 활용 용도는 없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아직까지 활용 용도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노인정도 뭐 지어달라는 소리도 있고, 산천어축제를 위해서 조형물도 하나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막연하게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으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갖고 가라’ 이런 정도의 용도는 너무 좀 불분명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 이런 것 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땅이니까요. 그다음에 산천어축제를 위해서 활용방안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산천어 사전준비 세부 사업목록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요, 행사 홍보운영비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국문 축제 포스터 제작’이라고 하는데 요즘 국문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지 않나요?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국문 포스터 제작’ 말씀하시는 거죠?
동완
김동완위원
네.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를 변방의 영화라고 해서 방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약간 비하에 관련된 것 같아서 혹시.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여기 보니까 포스터를 두 가지로 제작을 하는데 해외용이 있고 국내용으로 있다 보니까 문구를 국문으로 썼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표현이 저는 좀, 제가 보기에는 한글 축제포스터라든가 국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를 방화라고 했거든요. 변방의 영화라고 해서 방화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좀 낮추는 이런 표현인 것 같아서, 정확치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서 이것 문구를 고치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선등거리 이벤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모현미 위원님께서 선등거리 점등식에서 5,000 정도였는데 왜 7,000 정도로 2,000만 원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올 1월에도 굉장히 화려하고 잘 됐다고 봐지는데 아까 표현하신 것 중에서 구체적인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떤 식으로, 제 생각에는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자연증가율이면 아무리 많아야 5% 이상 증가를 안 할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번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행정운영비로 선등거리 점등식 개최에 7,700만 원 계상된 것은 기존까지는 거기에 무대를 할 수 있는 공간하고 무대가 점점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되고, 올해 무대는 조금 새로 조성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대 만들고 주변에 정리하고 그러는데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구두로 설명 들어서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부 사업목록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선등거리 문화이벤트 운영도 1억 8,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보면 세부 목록, 기반시설 조성에서는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준비 이런 것은 100만 원 짜리도 올라와 있고 1,300만 원 짜리도 올라와 있고 264만 원 짜리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1억 8,000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로 선등거리 조성사업도 8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이것도 좀 3가지를 다 점등식, 차 없는 거리, 선등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목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는 제가 작년에도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세부 사업목록을 달라고 했더니 ‘1식 1,250만 원, 1식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견적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서점을 할 때 해 보니까 1,000만 원 납품해도 견적서가 이만큼이에요. ‘1권에 1,600원, 2,800원’ 이런 식으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사항 목록까지 첨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식 1,250 이렇게 아닙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선등거리사업 조성사업 8억 2,000 짜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선등거리 조성사업도 안개등 같은 경우 불가하시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뭐 저도 설치하고 걷으면서 보니까 아마 불량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건 좀...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과장님한테 2019년 1월에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선등, 우리 자체 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우리 주민들이 십시일반 걷으셔서 한 비용이 있어요. 그것 혹시 얼마쯤 들어갔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1월에 주민들이 이벤트했던 것 말씀인가요?
동완
김동완위원
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정확하게 제가 금액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동완
김동완위원
혹시 나머지 계장님들이 아시는 분 계시나요?
3,240. 어바웃트로 3,000만 원 정도가 됐네요. 여기에는 빠진 게 좀 많죠. 실비로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최소한에 자원봉사하신 분들한테 식비라도 제공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안 하고, 그다음에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7회 정도 하셨죠, 그것도? 맞죠? 그렇게 파악하고 있죠? 설치, 철거, 설치, 철거를.
그럼 6회?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에서 아마 여기 3,240 정도에서 절반 이상 아마 그 비용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전기설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무대 설치로 인해서 아마 절반 정도 이상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차 없는 거리를 저희가 지난번엔 저희 쪽 작은 잘못도 있고, 큰 잘못일 수도 있지만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시기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19년도에 우리 산천어, 선등거리 이벤트가 성공적이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 우리 과장님 의견, 정답은 없지만 그냥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것 제가 선등거리 축제할 때 몇 번 나와 봤거든요. 가서 봤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좀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참 주민들이 참여해서 구성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호응도 뭐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관광객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 그래서 조금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참 잘하셨는데 하여간 관광객보다는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제가 이것 평가하기는 다른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대단히 성공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나름의 의미 있는 평가를 드리면 나름의 의미 있는 결과를 갖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저는 보거든요. 기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중에는 눈이 좀 오고 그랬지만 주말에는 눈이 오고 춥고 이렇지 않았어요. 제일 좋았던 게. 일례로 보면 아마 역대 산천어축제하면서 제일 많이 왔던 관광객 수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2018년도에는 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실을 기할 때이지 숫자만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2017년도인가 2018년도인가는 계수, 수치를 하지 않으셨는데 2017년도는 생각보다 많이 오시니까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 참여가 많았던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인들은 좀 적었을 수도 있었겠으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또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데 모든 축제들을 보면 잘 되는 축제들을 보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외지인 관광객 많이 오는 산천어축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산천어축제의 일부이면서 선등거리 이벤트는 우리 주민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여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식사라도 주면 오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가고 우리 조카가 나가고 우리 딸이 나가고 그러니까 꽃도 갖고 나가고 이래서 주변 자가발전도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시고 획기적인 변경을 시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골목 버스킹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지난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버를 이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수조정을 하면서 1억 8,000이라든가 7억 7,700이라든가 8억 2,000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부 사업목록을 구체적으로 갖고 오셔서 설득력 있게 저희들을 설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거는 제가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올해도 양준섭 계장님한테도 계속 그 자리에 계시니까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용역을, 용역을 통해서 한번 이 행사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인 검토를 좀 주문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런 내용을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 “결과서를 한번 내보겠다, 용역을.”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내용들이 전혀 의회에 보고 안 되고 있고, 또한 이 차 없는 거리를 매년 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행사가 끝난 이후에 자체적인 평가서도 좀 보완해서 의회에 좀 제출해 달라 했는데 그것 역시도 의회에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사업을 다시 이렇게 또 추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함을 느낍니다, 사실은. 소통이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순간순간만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게 2019년도 1월 대비 전년도하고 비교·평가해서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난, 조금 전에도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가 1억 8,000을 들인 것과 사실은 주민 스스로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던 올 하고의 비교·분석을 보면 정확히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행사를 했던 것과 그다음에 주민들 참여로 해서 일부만, 중앙로만 통제를 했을 때 이게 상당한 차이점이 난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전면통제를 했을 때는 관광객이나 주민들도 상당히 참여하는 게 어려워요. 일단 뭐 먹고 마시고 싶은데 차량이 들어오질 못하니까. 그런데 2019년도 축제는 그걸 다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주위로 이쪽 다 측면을, 가운데만 통제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구경도 하고 식당도 활용하고 관광객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권이 지역경기에 일조를 하는데 예산대비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1억 8,000을, 2억이든 3억이든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더 많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 뭐 10억이 아니라 20억도 당연히 써야죠. 그런데 이런 계장님께서 보고했듯이 그런 수치상 뭐 금액이 안 나오더라도 사람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명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렸듯이 다양한 어떤 대안들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김동완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평화유람선 건조 관련해서 이것 이제 다시는 밟지 말아야 되는 길을 가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이게 지금 우리 물빛누리호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효과가 상당히, 저도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가고 금강산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거기까지 유람선을 띄울 목적으로 건조를 한다고 보이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정말 돈 먹는 그런 제2의 물빛누리호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이 각별히 건조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그것을 배를 실제 조작하고 운행하는 운항하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것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선박 만드는 제조회사에다만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물빛누리호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관심 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