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욱 의원 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외부행사 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시정질문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질문과 답변이 성실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경남여성회 이화재 대표 등 6개 단체 열여섯 분과 3.15동지회 박동원님 등 네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경희 의원, 부위원장에 박남용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문순규 의원 나. 최영희 의원 다. 박성원 의원 라.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재정비 대책,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기 위한 친일잔재 청산과 관련한 창원시의 의지와 사업추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재정비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의원님들 간단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는 1905년 형성되어 지금까지 성매매와 여성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징적 장소로서 현재 성매매여성 100여명이 무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어 성매매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성매매가 대규모 집결지를 형성하여 현행법과 공권력을 비웃으며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원시는 2013년에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2015년에는 공동주택지 개발 구상을 위한 내부검토를 추진한 바가 있지만 수 백억원에 이르는 예산문제와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여성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불법적인 성 착취의 현장을 방치할 것입니까?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한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엄단해야 할 경찰의 공권력과 창원시 행정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를 개설하고, 건물을 짓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여성의 인권이 성매매, 성착취로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폐쇄하는 사업에 창원시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하여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허만영 제1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현황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언급 하셨는데요. 마산합포구 서성동 84-6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산항 개항 후 철도 건설시기인 1905년에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약 24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100여명의 여성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8년, 19년도에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2년간 이지요. 지금까지. 경찰이 단속한 성매매 적발 및 처벌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소간 조금 부끄럽습니다마는 성매매 단속실적은 1건을 적발해서 형사입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해 가지고 지난 9월 24일날 경찰, 우리시청 공무원 등 해 가지고 108명이 한번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최근에는요.

부시장님 성매매 적발이 단 1건으로 뭐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라는 경찰의 의지가 본의원은 지금까지 없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저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 생각합니다.

2018년 서울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을 아실 겁니다. 성매매여성을 비롯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건물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약 16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2층의 폐쇄적 구조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층 비상구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창문은 방범창으로 막혀있었는데 창문에 시멘트까지 발라져있어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또 40평도 안 되는 공간에 방 6개가 좌우로 밀집해 붙어 있는 좁은 구조였으며, 화재예방시설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호동의 화재를 통해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의 화재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12월 창원시에서 – 작년입니다 - 시행한 소방점검 실시결과를 보면 성매매집결지 26개소 중 12개소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부시장님 이와 관련해서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소방서에서 점검을 했는데 다소간 좀 형식적인 그런 단속이 된 걸인정합니다. 하고 부적합대상이 6군데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조치를 했고, 12개에 대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좀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단속을 해야 되는데 좀 형식적인 단속을 해 가지고 그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 2018년도 소방점검 결과에서 불법증개축과 관련해서 소방관서에서 확인했습니까?

불법증개축 부분은 소방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 건축허가과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때 소방하면서 같이 나갔으면 되는데 소방만 하다 보니까 다소간 형식적인,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소방관서에서 나갈 때에는 화재위험성이 있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불법증개축은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불법증개축 되어 있는 그 건물이 화재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간 잘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간 조금 단속이 미흡했습니다. 미흡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에 소방, 숙박 특히나 위생부분입니다. 6개 업소가 숙박업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등록된 업소는 우리가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나머지 업소들은 지금 등록도 안 한 채로 지금 성매매 업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숙박, 위생, 건축 이런 모든 분야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창원시가 철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본의원은 민간, 관 주도의 그런 조사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합동조사를 통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부시장님 수용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초조사와 함께 하반기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합동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간합동조사 제안 수용한 것으로 그리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재정비를 위해 2013년도에 개발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고 2015년도에는 공동주택지 개발구상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2013년도에 서성동 지역개발 기본구상수립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을 할거냐, 도시개발사업을 할거냐 논란을 하다가 2014년도에 도시공원, 민주3.15공원을 조성하자는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500억 드니까 그게 어느 정도 재검토하자 그리 보류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공동주택을 개발하자고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그게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용역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폐쇄나 재정비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는 사실상 일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 그지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산문제 그리고 약간의 의지가 부족했다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중단사유는 부시장님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유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더 의지가 더 필요하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실상 단체장에, 단체장은 우리 시장님입니다. 시장의 의지다 이리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 백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어디에다가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이냐 이런 철학과 의지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전에 우리 전임시장 시절에 예를 들면 13년도, 15년도 이런 시기에는 사실상 우리 단체장님들이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했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이 저는 중단된 사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동의되십니까?

그렇지만 최근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공론화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허성무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전에 2013년, 15년 용역이 추진되었을 그 당시에 우리 단체장 시절에 그랬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폐쇄현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전국에는 2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성매매집결지가. 그 전에 더 많았는데요. 2004년도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60개소에서 23개소로 줄었고, 23개소에 대해서 현재 개발 중인 곳 8군데, 그 다음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데가 5군데, 개발 중지된 데 3군데이고, 현재 계획이 없는 곳이 7개소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2013년, 15년 이 때하고 지금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해 봤지만 어떤 식으로든 폐쇄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지역이 실제로 13군데가 폐쇄가 진행되고 있고, 8개소는 이미 폐쇄가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우리 창원시로 보면 여타 13개 지자체에서 그 쪽에는 예산문제든 그런 문제가 없다 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보다 훨씬 규모가 큰 성매매집결지 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폐쇄나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창원시도 사실상 우리가 예산의 문제로 이런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밀릴 문제는 아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번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착취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부시장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의원은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시장님 의지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창원으로 봐서는 부끄러운 게 인근에 있는 대구나 폐쇄된 인근 지역에서 이쪽으로 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도 상당히 참, 도시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합심하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하고 방청하시는 분들 다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제가 쭉 사례를 보니까 전주, 대구 사례이거든요. 저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좀 사람을 다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부시장님, 아까 제가 전임 단체장의 문제를 이전에 왜 추진이 안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우리 경찰이 우리시하고 해서 언제입니까? 100여명이 합동단속을 했다고 하시던데,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여론이나 분위기가 떴다고 해서 그 시기에 소나기 피하듯이 단속하고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원시가 폐쇄의 의지, 폐쇄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단속을 진행할 때 그것이 실현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폐쇄의지를 제가 부시장님께 물어본 겁니다.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저희들은 그거를 할 것입니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기간 문제는 제가 그래서, 우리 시장님 질의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의 폐쇄의지는 이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대전에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조사를 해 봤습니다. 경찰이 집결지 해체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에 성매매 업주들이 전부 다 항복을 했거든요.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이 해체선언 이후에 어떤 법 집행을 했겠습니까? 성매매를 알선하고 연결하는 그 업주들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사법처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앞서 우리가 봤지만 경찰이 지금까지 단 1건의 성매매를 적발했다, 지금 언론이나 여론이 조금 끓는다고 해서 경찰이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과 우리 창원시가 강력한 단속을 해나가야 된다 그와 관련해서 향후에 단속계획을 우리 부시장님이 한번 밝혀주십시오.

앞서 말씀대로 엊그제 한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들이 경찰청에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쇄는 이루어져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에 사실상은 폐쇄된 그 땅을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제 저도 다른 심포지엄에 갔다 왔지만 도시재생방식으로 새롭게 성매매집결지를 바꾸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공공개발, 예전에 우리 박선애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3.15민주공원입니까? 이런 공원방식으로 공공개발해 나갈 것인지 또는 대구 자갈마당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방식이지요. 재개발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재정비 대책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리 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부시장님 폐쇄와 재정비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한 좋은 계획들이나 대책들이 세워지기가 좀 어렵다 부족하다 봅니다. 부시장님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잘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관련부서 담당과장으로 해 가지고 과장 15명이 모여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부서의 협업체계인 여러 과가 걸쳐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협업체계인 TF팀도 중요하지만 전담부서 신설은 필수적이라 봅니다. 실제로 12월달 되면 내년도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쯤 전담부서 설치를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어떻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폐쇄와 재정비 이런 문제는 대구 자갈마당 같은 경우도 2014년도 민선6기 때 시작을 해서 지금 민선7기 때까지 이런 재정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아주 긴 기간 걸쳐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재정비와 관련해선 아까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창원에 맞는,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그런 재정비대책이 나와야 될 거로, 그래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폐쇄 문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공권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따라서 폐쇄시간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 질 수도 있습니다. 부시장님 폐쇄와 관련한 또는 재정비 로드맵 이런 것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이리 보거든요. 그런 기본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 정도까지 수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 제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즉흥적인 답변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한 3개월 정도면 기본계획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폐쇄와 관련해서 사실상 협업체계 구축하면 금방 대책이 나오고요. 유관기관끼리 하면은. 재정비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짜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사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이면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기간 안에 기본계획 한번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무거운 주제인데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문순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허만영 제1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영희 의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중 주차장 위탁이 전년 대비 1,000원 차이 나는 곳과 매우 싼 감정평가 책정, 면세나 고유번호증 등 자격미달자에 위탁, 구 창원지역 제한경쟁이 결과적으로 한 단체 위주로만 준 점이 현시가 기준 3,500여억원 조성비 대비 아주 적은 42억원 세입을 보면서 주차장이라는 공유재산이 수천억원 조성비 대비 관리가 부실함을 작년 10월 5분 발언으로 지적해 왔고, 부서협의 해 왔습니다. 올 6월 시장님과 만든 개선방침이 지켜지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를 바로 잡고자 시정질의 드립니다. 그간 관리가 어려워 개인과 단체에 위탁을 주었다 하나 이젠 전용기기 등 기술의 발전으로 거둬들여야 합니다. 지난 1년간의 경과입니다. 작년 5분 발언 후 11월 현금만 면세와 고유번호증 만으로 해 온 부적격단체들 계약이 끝나는 대로 종료하기로 임시조치를 부서가 했습니다. 시민불편 없게 한 임시조치였고, 탈세여부를 조사 후 계약을 하는 상식과 달리, 과세전환을 8개월 거부한 지체장애협회에 창원은 면세상태로 5월 24일 용호주차장을 또 주었습니다. 6월말까지 카드단말기 설치 후 카드전용 표기도 부착했습니다. 현재까지 1년여 세무서와 국세청에 수사나 고발을 독려했으나 부서는 한 바 없고, 계약을 준 후 5월 27일에야 13년 계약 중 일부만 세무서에 의뢰했습니다. 시장님 개선방침이 나갔으나 6월과 9월 계약 시 방침을 어기고 종전대로 했고, 신용카드 전용표기 떼기와 후면과 측면 부착, 현금가와 카드가 다르게 받기, 카드기 미사용 등 10여 차례 적발에도 고치지 않는데 지체장애 창원협회에 계약을 또 준 것이 9월입니다. 카드도입 후 세입은 3배에서 5배 증가했고, 평균 13년씩 하는 지체장애에 10년 하던 용호주차장을 2배로 계약해 갔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주차장 세입인데 위탁수입금 10여억원이 빠진 부정확한 자료입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수천억 조성비 대비 세입은 매우 적고 103만 도시에 신용카드도 안 되고 주차앱도 안 됩니다. 주차장 행정 솔직히 창피합니다. 타 시는 주차앱과 내비게이션 연동으로 카드자동 결제인 파킹패스, 빈 공간 주차찾기 등 편하게 할인혜택을 누릴 때 우리는 스무 해 정도 현금만 받아온 이들의 저항과 카드전용 정착이 안 되며, 적발해도 오히려 계약이 더 가고 있습니다.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개선방침을 어기고 3건의 계약을 더 준 일과 위법단체를 과세로 전환해 일시가 아닌 계약을 계속 준 담당계장급 이상에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담당들은 부가세 탈세신고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 주장해 왔고 장보러 가는데 카드만 된다면 기분 좋겠냐는 담당과장님 말씀은 여성의원은 장보러 가는 사람이란 말씀이신지 모욕감이 들더군요. 지방세든 국세든 수사 후에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는 게 공직자 의무이고 부가세가 자진신고이니 단체들의 자진신고 영수증이라도 받아 조치결과를 결과보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옳습니다. 개선방침을 공단에 보낸 후 시행하지 말고 별도지시를 기다리라고도 했습니다. 계약이 7월 1일, 9월 22일 시작하여 5년이 가는 게 3건인데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당장이 아닌 내년부터 시행한다하는데 대부분 계약이 마치는 2021년까지 2년은 개선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스마트 산단, 스마트 도시를 만들 창원에 맞지 않는 구태한 주차정책으로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와 수천억 공유재산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자동징수 자동단속시스템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일반회사도 하는 주차앱 할인이 창원시에는 없고 이익은 조성비를 낸 시민의 이익이어야 하는데 입찰을 딴 개인과 아직도 현금징수만 고집하는 특정단체의 이익이니 노외만이라도 카드전용기기를 직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현규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행정경험으로 주차정책 개선을 해 주십사 질의 드립니다. 부시장님, 주차정책이라는 공유재산 조성과 세입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맞지요?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 현 시가기준 교통특별회계 56개 공영주차장 조성비 대비 수익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금액이라면 차라리 무료개방이 낫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우리 주차장 수입은 3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꼭 수익성이 꼭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고 우리 공공용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공공성, 수익성을 같이 상호 조화해서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장조성 공유재산 심사를 나가보면 면당 회원구가 7천에서 9천만원이고요. 공단 위탁을 한 21개 구 창원지역 핫 플레이스, 아시는 정우상가나 용호볼링장 쪽은 더 높지만 대략 8천만원으로 해 보면 56개 조성비가 3,550억이고 세입은 한 40억, 위탁 21개 조성비는 1,100여억원인데 작년 세입은 5억 6,300만원입니다. 투자 대비 너무 적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작년 21개 공단위탁 세입이 5억 6,300만원인데 장애인협회와 보훈단체로 구 창원 전 지역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가져간 지체장애창원협회는 과세 전환을 올 6월 30일날 해서 새 계약을 따낸 5월 24일까지 8개월을 거부했는데 계속 이런 관행으로 주시는 것은 힘센 단체에 주는 특혜입니까?

특혜가 아니고요. 일단 나름대로 당초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면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입찰과 낙찰자 선정을 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자동차등록증을 낸 업체인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게 아니고 면세이고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면세업자와 무자격자들을 과세업자로 우리시는 적법조치를 하고 계속 계약을 주는 선례를 남긴 건데 계약서대로라면 이게 해지가 아닙니까?

일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할 때 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일단 면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면세로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탈세다, 탈세가 아니다 이런 부분은 세무서에서 이렇게 고유권한으로 하고,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현실적으로 조사가 좀 어렵습니다.

상식상 부시장님, 수익사업은 상식상 과세가 정상이고요. 그리고 제가 부가세 탈세 건을 계속 세무서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8개월간 미루었다가 지금 지체장애 건은 13년 계약인데 겨우 3년 치만 의뢰를 했고요. 세무조사가 말씀대로라면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건이지요. 그리고 지금 29개 중에 9개를 가져가는데 계약서 상 얼마든지 지침으로 제한가능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옳은 계약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입찰을 우리가 제안할 때는 제한경쟁 할 때 제한경쟁은 어떤 제한조건에 맞으면 다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에 입찰자격을 제한해 가지고 응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참여를 했어도 최고 입찰가격을 제시했으니까 그렇게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찰 개수를 제한해라 이런 거는 계약법상에 그런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계약서상 제한이 가능 안하면 21개 중에 9개의 단체가 다 가져가는 게 맞으세요? 지금 장애단체 중에 서너 단체, 보훈단체 중에 2개만 지금 이걸 받아가고 있고 그 액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00여억원 공유재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입찰자격상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지금 공공주차장 운영업을 하는 건데 면세면 이게 고유번호증으로 해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사업신고서를 할 때 이게 과세로 사업인증서가 나오고 또 입찰할 때는 우리가 최고가로 이렇게 하는데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절차대로 적법하게 다 한 겁니다.

부시장님, 자꾸 최고가 입찰만 고집하시면 56개 주차장 중에 최고 많이 가져가는 단체가 어디예요?

지체장애인 쪽입니다.

몇 개입니까?

9개입니다.

제가 대충 8천만원 잡아서 655억 공유재산 위탁이고 지체장애인에게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수입은 3억인데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그 금액은 일단 그 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했을 때 3억이 나왔으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구 창원만 제한경쟁으로 준 전임시장은 누구시지요?

공민배 시장님 할 때입니다.

특혜와 불평등 이 부분 즉시 개선할 일이고요. 부서가 주신 자료를 보면 진주시도 1년 계약인데 왜 우리는 5년씩 이렇게 보훈과 장애단체에만 장기계약 하는데 전국에 이런 곳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 해 보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이쪽으로 주는 데는 안양시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노외만 제한경쟁을 하고요. 우리는 노상, 노외 둘 다 구 창원은 제한합니다. 주차장 위탁을 개선하고자 시장님은 개선의지를 방침으로 해서 1년 계약 1년 연장 표준계약서, 개수 제한, 신용카드전용 주차장운영을 조치했는데 부서가 6월 30일자 특수임무 유공자회에 상남 제2에, 2년 또 연장해 주고 이 단체는 카드 미설치하고 전용표기를 떼버린 걸 제가 조치했는데요. 9월 22일 명서상업지구 지체장애에 또 줘서 9개를 줬고요. 이렇게 부서가 시장님 개선방침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논의해서 결정된 시장님의 정책방침은 시 전체 교통사업계획에 개선을 준 그 틀이 아닌가요?

예, 지난 9월 19일자로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운영 개선안을 실제 마련했습니다. 그 때는 관리업체별로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또 1회 연장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그리고 단체별 개수에 대해서는 계약법령 상 제한근거가 없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전에 계획수립 외에도 몇 건 정도 바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거는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공감대 형성할 홍보기간을 좀 둬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제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년부터 시행을 하시면 2021년도에 계약이 끝나는 건이 제일 빠른 건이기 때문에 개선을 2년 동안 안 하신다는 겁니다. 부시장님.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실무부서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끝나야 되거든요. 그 기간을,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중단하고 이거 시행하자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의원님 제안한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분 발언 시 사업자등록증을 공개합니다. 다수사업에는 과세가 상식인데 의원이 1년 동안 부가세 탈세를 지적했고 부서는 국세 탈세는 무관하다 여러 번 얘기하는데 시의 계약자인데 이게 무관한가요? 관허사업 자격을 두고 국세청과 세무서 또는 수사의뢰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부시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관허사업 제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상·하반기 두 차례 공영주차장 과세참고자료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여부도 조회하고 또 세금탈루 여부도 세무서에 조회한 바도 있고 과거에 위탁 시부터 과세자료도 제출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예를 들어서 국세를 체납했을 때는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는 그 사항은 국세청에 좀 맡겨놔 두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234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관련된 범죄를 알게 된 경우 고발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다,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공유재산 조성비 1,100여억원의 위탁 21개 계약을 엉망으로 집행해 온 점에 작년 5분 발언 이후에 담당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진신고 부가가치세 영수증이라도 받아서 참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6월, 9월 계약 3건을 더 주셨고요. 지체장애 창원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지 않고 8개월을 버텼는데도 5월 24일 무자격상태에서 노상계약을 또 준 것은 부서 위법이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아까 6월 19일날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지만도 우리가 시행을 일단 내년부터 한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계약한 부분은 일단 절차대로 그렇게 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여러 번 독촉에도 담당은 국세기본법 같은 걸 들고 오면서 이게 시의원은 조사권이 없다라고 제 조사를 좌절시킬 목적이셨고요. 주차장 관리사업의 탈세에 관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하고 소득세에 한 17만원에서 29만원 내는 자료를 갖고 와서 자신은 모르겠으니 탈세는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관리감독 하는 공직자의 태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시의원님이 조사권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국세조사권은 국세청의 실제적으로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제출받아서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것은 괜찮겠지만 공식적으로 국세조사권은 국세청의 고유권한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자세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 국세청에 누가 신고를 해야 알지요. 이게 위법을 발견하면 창원시가 서류로 신고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의원님, 저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국세청 관련해 가지고 자료는 수시로 우리가 제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는 자료를 제출하는 거지, 이것이 탈세다 탈세 아니다 이런 부분들 판단은 국세청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하고 그런 사항이니까 제가, 조금 전에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국세청에 자료를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입찰자격이 있는 데도 제한입찰근거 법령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들고 오셔서 10년, 15년을 더 줘도 문제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이거 제한입찰 그 자격을 뺀 엉뚱한 자문이었고요. 이 부분은 정보를 왜곡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처분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이거는 제가 이 법령을 한번 살펴봤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때 일반경쟁은 5년을 두고 1회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 수의계약은 5년을 두고 2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은 10년, 수의계약은 15년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자문이 잘못 된 것도 아니고 일반 법 해석상 해석을 했는데 최대 상환을 적용해서 그렇게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간에 계약자가 바뀔 때마다 몇 배씩 입찰이 오르고 전년 대비 1,000원하는 주차장도 있고 감정가도 보고 지금 용호주차장은 2배로 받아 가는데 현금만 받아온 관행으로 그동안 데이터가 없었고, 실제 5배~6배 차이가 난다고 국장님은 얘기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입찰할 때는 보통 감정전문기관의 감정서를 가지고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1개 업체가 참석했을 때에는 1회는 유찰, 2회 되면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러면 예정가격과 감정가격 이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도 이걸 경쟁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예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입찰을 해 보면 그거보다 2배, 3배, 4배도 올라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님 개선방침 하에 카드전용표기가 A3라는 작은 표기이고 창원시 이미지에 맞지 않게 저렇게 지저분하고 후면·측면 표기해 놓았는데 사방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표기를 좀 크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그거는 의원님이 지적을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면적이 좀 작더라고요. 좀 크게 해서 잘 보이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근처 6군데를 제가 의원이라고 밝혀도 상관하지 말라면서 개선 안 하는데 이런 곳은 적발해서 계약해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런 실질적으로 위탁해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처럼 단말기가 아예 케이스에 들어가 있고 쓰지를 않습니다. 지금 노외 진출입구에만 신용카드 전용표기를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곳은 노상인데 노상이 카드정착이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호주 공무연수에 봤던 사례를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독일 역시 셀프기계를 설치해서 주차표를 운전석에 두는 자율시스템이고요. 주차위반 시 벌금으로 자발적 유도를 합니다. 저희시도 이걸 도입할 수 있을까요?

예, 좋은 제안입니다.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앱에 대해서 들어 보셨어요? 시내 회사도 합니다만 안양시, 서울시, 타 시도 하고요. 직영으로 하는 곳이나 위탁은 계약서상 명시로 생활할인을 해 주는 서비스인데 모두 다 신용카드가 정착되어야 가능해요. 저희도 이게 가능할까요?

예, 서울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폰에 주차앱을 통해서 주차요금 결제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긴 시간 또는 1일권, 월 정기권이 다 할인이 되고요. 단돈 3천원만이라도 돌려주는 시민이 기분 좋은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탁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 주차장 운영에도 적용대상이지요?

예, 관허사업 제한은 국세 징수법 제7조에 보면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 적용되는 사항인데,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세무서장은 허가, 인가, 면허 등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허사업 제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관허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가 적용대상입니다.

신고조사 수사 의뢰로 사법의 판단을 받아보시고, 우리 직원들이 떳떳이 일하게 해 주십시오. 윗선의 의사에 따라서 책임을 씌우지 말아 주시고요. 경남교통연수원과 타 시가 도입한 카드전용기기를 내년에 돌아오는 4개의 위탁 노외주차장부터 서서히 전환하는 게 납세자 이익과 스마트 산단에 맞는 지능형교통체계 ITS 준비 계기라고 보는데 의견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의원님, 좋은 제안이신데 우선 직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우선 도입을 하고, 이게 실제 국비확보하고도 문제가 되니까 나름대로 운영 실태를 좀 분석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당 가격을 파악하셨습니까?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1억으로 도입하면 수배를 더 벌어드릴 거니까 도입을 부탁하고요. 기기 도입한 후에 차이가 많이 나서 담당직원이 해고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금액 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고, 신용카드로 방침을 이렇게 방향을 바꾸기만 했어도 계약이 지금 3배에서 5배의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최영희 의원님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연도 감사계획을 매년 12월 감사원과 협의해서 확정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0월경에 감사원에서 우리시를 포함한 경상남도 시군구에 대한 특정감사, 특히 민간위탁업무 관리실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제게 제출하신 지체장애 창원의 검토보고서입니다. (자료화면) 의견 부분을 봐 주십시오. 탈루의혹과 회계장부 및 통장이 있어야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세무사의 의견인데요. 계약자격을 따지는 중요한 일로 보는데 이건 특정감사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제가 드린 이 검토보고서는 사적으로 우리 세무사 분께 의뢰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여기에 사용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갑근세, 그 다음 사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이라서 주차장 수입·지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점의 법인신고세라든지 지점의 회계장부, 통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검토내용입니다. 이 검토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과 취지가 실제 계약과정에 참고할 내용이 있다면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단체께서 끝까지 지출증명 이런 걸 저에게 안 하신 건이고요. 새 9월 계약하고 6월 계약 연장 건을 놓친 것은 저는 감사관님이 제때 감사를 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고 책임을 좀 느껴 주셔야 되고요. 부서 역시 결산심의나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 중인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자문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거치지 않으셨어요. 이걸 감사관이 업무상 보실 때 이 분들이 업무 해태인지 경험 많으신 공직자 입장으로 의견 주십시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고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전문가 분들의 협의나 협조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해태한 일들이 해태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또 특정단체의 보호 또는 비호인지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결과 국세 미납단체에 향후 관허사업 제한하고 국세청 고발하시고 페널티를 상식대로 우리시를 위해 적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감사관님의 충분한 검토는 언제 끝나시냐는 얘기입니다.

다음 달에 특정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원에서 저희시를 방문해서 예비 자료수집 중에 있고요. 아마 10월달에 감사는 틀림없이 할 예정이니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영세업자라서 면세업자이고 신용카드 설치가 어렵다는 이런 구체적인 허위를 제가 공부하느라 3일 걸렸어요. 면세법 공부하느라, 알고 보니까 허위였고요. 이런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신 분은 징계대상이 맞지요?

글쎄, 의원님, 그게 거짓말인지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 시장님, 감사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지난 1년간이 자책이 듭니다. 저 역시 시의 초선 공직자로서 위법을 발견한 즉시 부서와 협의와 개선을 주문할 일이 아니라 오픈하고 공개질의와 그 즉시 책임을 묻지 못한 점, 그로 인해 계약이 종전대로 납세자의 이익이 아닌 특정단체와 개인에게 다시 흐르게 한 점, 주차앱 등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개선할 일이 있고 당장 개혁할 일이 있다는 시장님 말씀도 있었고요. 이거를 판단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 큽니다. 우리 사회는 기득권 타파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조금씩 나아가야 하고, 그게 시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주차장 세입이 납세자인 시민에게 득이 되는 개선으로 가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최영희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이현규 부시장님,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김장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창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5의거 발원지 그리고 부마항쟁 민주화 거리가 있는 완월동·자산동·오동동 출신 박성원의원입니다. 내년이면 통합 1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창원시 통합 10주년 발간기념 기록집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3.15의거탑에서 몽고정 쪽에 붙어 있는 저 철탑 바로 밑에 입니다. 이 민주성지, 3.15의거탑 앞에 우리 민주화의 거리 현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민주성지 3.15의거탑 앞 몽고정 벽면과 맞은편에 보면 바로 이곳은 3.15의거의 격전지이고, 부마항쟁거리였던 곳입니다. 지금은 출퇴근 시 수많은 차량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벽면에는 나무가 설치되어 있고, 보기에도 어지럽게 되어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불법주차가 난무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의에 항거한 민주항쟁 선배들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본의원의 제안을 말씀드리면, 몽고정 방향은 3.15의거 기념 조형물을 조성하고, 그리고 맞은 편 벽면은 부마항쟁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형물을 조성한다면 민주성지 민주화의 거리가 한층 더 빛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에 이와 같은 조형물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3.15의거 또 부마민주항쟁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 제안과 관련해서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저 부분은 철둑 지하 다리발입니다. 현재는 임항선 그린웨이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길인데 이게 2012년도 12월달에 창원시 친환경도시만들기 정책시범사업으로 현재 덩굴식물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벽면 녹화사업을 시행을 해서 덩굴류식물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저희가 민주화 관련단체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15의거기념사업회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그 외 관련 민주화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공감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마민주항쟁 관련 행사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하고 또 기념사업회와 함께 부마민주항쟁 정신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4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고, 또 민주영화제, 음악제 또 역사기록사업, 또 우리 시민들 인식을 위해 시민강좌,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지도 조사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영화는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지금 기념사업회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를 해서 영화제는 내년 11월정도 되면 작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3.15아트센터에서는 9월 30일까지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아카이브 순회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순회전 내용은 서울서대문 형무소 개막전에 이어 각 지방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마항쟁 마산과 부산 작가님들의 그림, 사진, 신문기사 등을 한꺼번에 한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획전이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번 부마항쟁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리도록 그리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40주년 기념 아카이브 순회전은 우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개막식에도 우리시에서도 참석을 했고, 거기 참석하신 분들도 의견이 부산이나 광주, 청주에서 개최된 것보다 훨씬 더 조화롭게 잘 준비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그 전시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또 멀리 계시는 우리 창원시민들도 와서 보게 되면 창원시 안에서도 좀 2군데 민주화의 거리 창동에도 할 수 있고 우리 시청 내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거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검토하셔가지고 3.15아트센터에서도 하시고, 끝나고 나면, 순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산으로 갑니까?

여기에서 끝납니다.

이어서 무학초등학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당시 60년 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15의거 무학초등학교 담장 총격현장 복원해 놓았지요? 당시 60년 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사진은 무학초등학교 벽면에 있는 총탄 자국이 복원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드릴로 뚫은 구멍인지 총탄자국인지는 지나가는 소가 봐도 압니다. 참 웃을 일이지요. 복원되었다 했으니까. 그 당시 60년대 무학초등학교 정문에 있는 실제 사진을 확인하여 사실 그대로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총탄자국 복원과 관련해서는 이 당시에 행정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3.15관련단체 또 그 당시 무학초등학교 총동창회 또 그 당시 시민들, 무학초등학교에서 담장복원 요청이, 그 당시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복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담장정리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2014년 11월경에 3.15의거기념사업회에서 3.15의거단체하고 무학초등학교의 총동창회, 시민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당시에 무학초등학교 정문하고 담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남은 담장을 현 위치로 이전 복원한 내용입니다. 이전 복원해서 복원 당시에 관련자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이렇게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없어지고 아쉬워서 복원에 참여하신 것은 좋은데 국장님, 복원이라는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것이 복원입니까? 복원. 복원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복원은 그 자리에 복원할 수도 있고, 또 그 자리에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그 옆자리에 지금 현재 복원해 낸 그 담장은 그 당시에 그 위치에 담장까지 있었던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관련단체들에 의하면 이전 복원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이 저기 와 계시는데 그 자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조금 벗어난 지역이고 지금 무학초등학교 한번 봐 주세요. 무학초등학교 옛날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 자리하고 그 자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 자리는, 지금 학생들이 있는 자리가 오른쪽에 있는 정문 옆인데 저 자리가, 그 자리는 학교입구에 들어가는 자리이고, 저거는 한쪽 도로에 한쪽 옆에 몽고간장 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저 자리는 그때 당시에 저게 교육청에서 민간에 매각했기 때문에 현재 고층빌딩이 들어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탄자국을 복원했다고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복원을 진행한 -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책임자, 용역하신 분, 설계하신 분 복원했다고 하는 글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는, 옛날 총탄자국이 있던 자리는 비켜서 사진은 하나 붙이고 또 여기에는 실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형물을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드릴 구멍을 총탄자국이라 하면 웃을 일 아닙니까? 그거. 그게 총탄자국입니까? 저 자리가. 지금 구멍 있는 게 총탄자국은 아니잖아요.

저도 봤는데 그걸 드릴로 뚫은 것인지 총탄자국으로 그 당시에 기념사업회에서 총탄자국을 만든다고 아주 성의껏 만들어 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고향은 어디십니까? 죄송한 얘기이지만.

고향이 마산입니다.

마산입니까?

의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총탄자국 복원작업은 이 당시에 3.15의거단체, 무학초등학교 동창회, 우리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3.15의거기념사업회에서 민간이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한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총탄자국 있던 정문 옆에 그 복원은 그 자리에 지금 교육청에서 그 땅을 매각했기 때문에 민간빌딩이 들어 서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 복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독지가를 좀 찾으시면 되겠다 그지요? 그 건물을 사서 복원하도록, 그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우리시 예산이 없으면.

예, 장기적으로 잘 한번,

하여튼 고민 좀 합시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0년도에 4.19혁명회에서 설치한 비, 4.19혁명 진원지 기념비가 현재 그 주차장 앞에 인도변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현재는 이게 민주화 유적기념물 대상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또 4.19혁명지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한 4.11혁명지를 발원지로 변경하는 이 부분은 일부 민주화 관련 단체에서는 3, 4월 혁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 3.8, 3.15, 4.11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토론 또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3.15기념사업회 또 4.19민주혁명회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수렴도 의견수렴이지만 사실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오동동에 위치한 3.15의거 발원지 건물과 부지를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내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매입 이후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그 주변이 캄캄합니다. 원래 유흥가에는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고 LED가 번쩍번쩍해도 경기가 어려운데 손님이 올까말까 하는데 캄캄한 굴 안같이 해 놓으면 손님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공사할 때까지 불을 밝혀 주십사하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3.15의거 발원지 상징 공간 조성사업은 민선7기 통합시정3기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지난 7월달에 보상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 아마 내년 중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저희가 준공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럼 좀 이걸 앞당겨서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60주년에 거기에서 뭐 재현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실시 설계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최대 한 빨리 당겨서,

안전진단이 1년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안전진단이 한 2~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해서 조금 기초 작업이라도 해 놓은 상태에서 내년 60주년에 거기에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앞당기고 그리고 그 상인들하고 이미 협의를 해 가지고 조명이 좀 어두운 부분은 일정시간 임시로 1층하고, 2층 조명간판을 점등해서 임시 경관조명을 설치하기로 오동동 상인회하고 이미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주변의 상인들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즈음 어려운 사정은, 옛날 우리 7대도시 경제 부흥할 때 같으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3.15의거 60주년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민주성지, 민주화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리가.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민주화 거리다,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3.15의거 발원지에서부터 해서 몽고정으로 해서, 몽고정 가기 전에 3.15의거탑을 해서 몽고정으로 해서 마산중부경찰서까지 그 부분,

아! 잘 아시네요. 마산사람 맞습니다. 오늘 오동동에 위치한 3.15의거 발원지부터 불종거리를 지나서 소방서를 겸한 구 남성동파출소와 그 당시 개나리동산, 3.15의거탑, 무학초등학교, 마산 한전, 당시 마산시청, 신마산역, 마산경찰서 현 중부경찰서가 민주성지 마산 민주화거리입니다. 그것이 2.1킬로입니다. 처음 아셨지요? 2.1킬로.

대충 한 2킬로 정도 된다는 것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민주화 거리, 앞으로 이름도 좀 바꾸어야 안 되겠습니까? 남성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화, 이 고귀한 거리를, 민주화 거리, 민주성지 거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현재 도로명은 3.15대로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3.15대로로 명칭을 확정하기까지 제안들이 김주열 열사거리로 하자, 또 3.15의거 거리로 하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토론을 거쳐서 현재 3.15대로로 명칭이 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2.1킬로 이 거리에 대해서는 우리 3.15의거기념사업회 또 관련 단체, 민주화단체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3.15대로는 신마산에서 구암동까지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3.15의거탑에 턴을 해서 어시장 이쪽으로 해서 올라 안갑니까? 여기 북마산 올라가는 그 길이 아니고, 남성로는 3.15대로가 아닙니다. 지금 남성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 거리 이야기입니다.

그 거리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데하고 틀립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15 60주년을 맞아 이 거리에 민주화 거리로 명명해 주시고, 다음엔 이곳이 3.15의거와 부마항쟁, 마산의 시간하면은 제일 타겟이 구 남성동파출소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 남았어요. 다른 게 다 없어지고 저대로 놔두면 또 없어집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건물은 지금 구 남성동파출소이고 지금 현재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창동치안센터인데 지금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통합시정 3기 들어서 3.15의거 발원지 상징 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전당 건립을 시장님도 열심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국비를 120억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런 민주화 관련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 부분은 현재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예, 저거는 국가건물이기 때문에 경찰관서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규종 문화관광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시는 마산합포구에 자리 잡고 있는 500미터 떨어진 돝섬 해양 유원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스턴 국내외 수륙양용자동차가 많이 지금, 작게는 몇 명, 많게는 몇 십명까지 탈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가 500미터이고 마창대교로 해서 진해 솔라, 짚트랙 얼마나 좋습니까? 한 바퀴 돌면은. 관광수입이 좀 괜찮아지지, 지금 특별히 이슈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선물 하나 주시려면 저런 거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광산업에 대한 우리 박성원 의원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우리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허성무 시장님께서 지난 번 간부회의 시에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먼저 국내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의 운영사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인천 아라뱃길, 부산의 해운대와 광안리 바닷길, 또 서울 한강에서는 시범 운영하다가 현재는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외에서는 런던의 템즈 강, 보스턴의 찰스 강,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에서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마산항 이라든지 속천항 이라든지 진해해양공원에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타당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민자유치냐, 시 지정위탁방안을 모색을 해서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 저도 모르는 걸 많이 하셨다 그지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박성원 의원님과 답변하신 시장님과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과 황규종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