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영희 의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중 주차장 위탁이 전년 대비 1,000원 차이 나는 곳과 매우 싼 감정평가 책정, 면세나 고유번호증 등 자격미달자에 위탁, 구 창원지역 제한경쟁이 결과적으로 한 단체 위주로만 준 점이 현시가 기준 3,500여억원 조성비 대비 아주 적은 42억원 세입을 보면서 주차장이라는 공유재산이 수천억원 조성비 대비 관리가 부실함을 작년 10월 5분 발언으로 지적해 왔고, 부서협의 해 왔습니다. 올 6월 시장님과 만든 개선방침이 지켜지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를 바로 잡고자 시정질의 드립니다. 그간 관리가 어려워 개인과 단체에 위탁을 주었다 하나 이젠 전용기기 등 기술의 발전으로 거둬들여야 합니다. 지난 1년간의 경과입니다. 작년 5분 발언 후 11월 현금만 면세와 고유번호증 만으로 해 온 부적격단체들 계약이 끝나는 대로 종료하기로 임시조치를 부서가 했습니다. 시민불편 없게 한 임시조치였고, 탈세여부를 조사 후 계약을 하는 상식과 달리, 과세전환을 8개월 거부한 지체장애협회에 창원은 면세상태로 5월 24일 용호주차장을 또 주었습니다. 6월말까지 카드단말기 설치 후 카드전용 표기도 부착했습니다. 현재까지 1년여 세무서와 국세청에 수사나 고발을 독려했으나 부서는 한 바 없고, 계약을 준 후 5월 27일에야 13년 계약 중 일부만 세무서에 의뢰했습니다. 시장님 개선방침이 나갔으나 6월과 9월 계약 시 방침을 어기고 종전대로 했고, 신용카드 전용표기 떼기와 후면과 측면 부착, 현금가와 카드가 다르게 받기, 카드기 미사용 등 10여 차례 적발에도 고치지 않는데 지체장애 창원협회에 계약을 또 준 것이 9월입니다. 카드도입 후 세입은 3배에서 5배 증가했고, 평균 13년씩 하는 지체장애에 10년 하던 용호주차장을 2배로 계약해 갔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주차장 세입인데 위탁수입금 10여억원이 빠진 부정확한 자료입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수천억 조성비 대비 세입은 매우 적고 103만 도시에 신용카드도 안 되고 주차앱도 안 됩니다. 주차장 행정 솔직히 창피합니다. 타 시는 주차앱과 내비게이션 연동으로 카드자동 결제인 파킹패스, 빈 공간 주차찾기 등 편하게 할인혜택을 누릴 때 우리는 스무 해 정도 현금만 받아온 이들의 저항과 카드전용 정착이 안 되며, 적발해도 오히려 계약이 더 가고 있습니다.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개선방침을 어기고 3건의 계약을 더 준 일과 위법단체를 과세로 전환해 일시가 아닌 계약을 계속 준 담당계장급 이상에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담당들은 부가세 탈세신고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 주장해 왔고 장보러 가는데 카드만 된다면 기분 좋겠냐는 담당과장님 말씀은 여성의원은 장보러 가는 사람이란 말씀이신지 모욕감이 들더군요. 지방세든 국세든 수사 후에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는 게 공직자 의무이고 부가세가 자진신고이니 단체들의 자진신고 영수증이라도 받아 조치결과를 결과보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옳습니다. 개선방침을 공단에 보낸 후 시행하지 말고 별도지시를 기다리라고도 했습니다. 계약이 7월 1일, 9월 22일 시작하여 5년이 가는 게 3건인데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당장이 아닌 내년부터 시행한다하는데 대부분 계약이 마치는 2021년까지 2년은 개선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스마트 산단, 스마트 도시를 만들 창원에 맞지 않는 구태한 주차정책으로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와 수천억 공유재산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자동징수 자동단속시스템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일반회사도 하는 주차앱 할인이 창원시에는 없고 이익은 조성비를 낸 시민의 이익이어야 하는데 입찰을 딴 개인과 아직도 현금징수만 고집하는 특정단체의 이익이니 노외만이라도 카드전용기기를 직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현규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행정경험으로 주차정책 개선을 해 주십사 질의 드립니다. 부시장님, 주차정책이라는 공유재산 조성과 세입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맞지요?

예, 현 시가기준 교통특별회계 56개 공영주차장 조성비 대비 수익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금액이라면 차라리 무료개방이 낫지 않나요?

주차장조성 공유재산 심사를 나가보면 면당 회원구가 7천에서 9천만원이고요. 공단 위탁을 한 21개 구 창원지역 핫 플레이스, 아시는 정우상가나 용호볼링장 쪽은 더 높지만 대략 8천만원으로 해 보면 56개 조성비가 3,550억이고 세입은 한 40억, 위탁 21개 조성비는 1,100여억원인데 작년 세입은 5억 6,300만원입니다. 투자 대비 너무 적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작년 21개 공단위탁 세입이 5억 6,300만원인데 장애인협회와 보훈단체로 구 창원 전 지역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가져간 지체장애창원협회는 과세 전환을 올 6월 30일날 해서 새 계약을 따낸 5월 24일까지 8개월을 거부했는데 계속 이런 관행으로 주시는 것은 힘센 단체에 주는 특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자동차등록증을 낸 업체인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게 아니고 면세이고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면세업자와 무자격자들을 과세업자로 우리시는 적법조치를 하고 계속 계약을 주는 선례를 남긴 건데 계약서대로라면 이게 해지가 아닙니까?

상식상 부시장님, 수익사업은 상식상 과세가 정상이고요. 그리고 제가 부가세 탈세 건을 계속 세무서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8개월간 미루었다가 지금 지체장애 건은 13년 계약인데 겨우 3년 치만 의뢰를 했고요. 세무조사가 말씀대로라면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건이지요. 그리고 지금 29개 중에 9개를 가져가는데 계약서 상 얼마든지 지침으로 제한가능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옳은 계약이라고 보십니까?

계약서상 제한이 가능 안하면 21개 중에 9개의 단체가 다 가져가는 게 맞으세요? 지금 장애단체 중에 서너 단체, 보훈단체 중에 2개만 지금 이걸 받아가고 있고 그 액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00여억원 공유재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입찰자격상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지금 공공주차장 운영업을 하는 건데 면세면 이게 고유번호증으로 해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자꾸 최고가 입찰만 고집하시면 56개 주차장 중에 최고 많이 가져가는 단체가 어디예요?

몇 개입니까?

제가 대충 8천만원 잡아서 655억 공유재산 위탁이고 지체장애인에게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수입은 3억인데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구 창원만 제한경쟁으로 준 전임시장은 누구시지요?

특혜와 불평등 이 부분 즉시 개선할 일이고요. 부서가 주신 자료를 보면 진주시도 1년 계약인데 왜 우리는 5년씩 이렇게 보훈과 장애단체에만 장기계약 하는데 전국에 이런 곳이 있나요?

안양시도 노외만 제한경쟁을 하고요. 우리는 노상, 노외 둘 다 구 창원은 제한합니다. 주차장 위탁을 개선하고자 시장님은 개선의지를 방침으로 해서 1년 계약 1년 연장 표준계약서, 개수 제한, 신용카드전용 주차장운영을 조치했는데 부서가 6월 30일자 특수임무 유공자회에 상남 제2에, 2년 또 연장해 주고 이 단체는 카드 미설치하고 전용표기를 떼버린 걸 제가 조치했는데요. 9월 22일 명서상업지구 지체장애에 또 줘서 9개를 줬고요. 이렇게 부서가 시장님 개선방침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논의해서 결정된 시장님의 정책방침은 시 전체 교통사업계획에 개선을 준 그 틀이 아닌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년부터 시행을 하시면 2021년도에 계약이 끝나는 건이 제일 빠른 건이기 때문에 개선을 2년 동안 안 하신다는 겁니다. 부시장님. 바꾸셔야 됩니다.

작년 5분 발언 시 사업자등록증을 공개합니다. 다수사업에는 과세가 상식인데 의원이 1년 동안 부가세 탈세를 지적했고 부서는 국세 탈세는 무관하다 여러 번 얘기하는데 시의 계약자인데 이게 무관한가요? 관허사업 자격을 두고 국세청과 세무서 또는 수사의뢰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부시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사소송법 234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관련된 범죄를 알게 된 경우 고발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다,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공유재산 조성비 1,100여억원의 위탁 21개 계약을 엉망으로 집행해 온 점에 작년 5분 발언 이후에 담당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진신고 부가가치세 영수증이라도 받아서 참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6월, 9월 계약 3건을 더 주셨고요. 지체장애 창원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지 않고 8개월을 버텼는데도 5월 24일 무자격상태에서 노상계약을 또 준 것은 부서 위법이 아닙니까?

저의 여러 번 독촉에도 담당은 국세기본법 같은 걸 들고 오면서 이게 시의원은 조사권이 없다라고 제 조사를 좌절시킬 목적이셨고요. 주차장 관리사업의 탈세에 관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하고 소득세에 한 17만원에서 29만원 내는 자료를 갖고 와서 자신은 모르겠으니 탈세는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관리감독 하는 공직자의 태도가 맞습니까?

부시장님, 국세청에 누가 신고를 해야 알지요. 이게 위법을 발견하면 창원시가 서류로 신고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분명히 입찰자격이 있는 데도 제한입찰근거 법령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들고 오셔서 10년, 15년을 더 줘도 문제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이거 제한입찰 그 자격을 뺀 엉뚱한 자문이었고요. 이 부분은 정보를 왜곡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처분하시겠습니까?

그간에 계약자가 바뀔 때마다 몇 배씩 입찰이 오르고 전년 대비 1,000원하는 주차장도 있고 감정가도 보고 지금 용호주차장은 2배로 받아 가는데 현금만 받아온 관행으로 그동안 데이터가 없었고, 실제 5배~6배 차이가 난다고 국장님은 얘기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개선방침 하에 카드전용표기가 A3라는 작은 표기이고 창원시 이미지에 맞지 않게 저렇게 지저분하고 후면·측면 표기해 놓았는데 사방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표기를 좀 크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시청 근처 6군데를 제가 의원이라고 밝혀도 상관하지 말라면서 개선 안 하는데 이런 곳은 적발해서 계약해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진처럼 단말기가 아예 케이스에 들어가 있고 쓰지를 않습니다. 지금 노외 진출입구에만 신용카드 전용표기를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곳은 노상인데 노상이 카드정착이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호주 공무연수에 봤던 사례를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독일 역시 셀프기계를 설치해서 주차표를 운전석에 두는 자율시스템이고요. 주차위반 시 벌금으로 자발적 유도를 합니다. 저희시도 이걸 도입할 수 있을까요?

주차앱에 대해서 들어 보셨어요? 시내 회사도 합니다만 안양시, 서울시, 타 시도 하고요. 직영으로 하는 곳이나 위탁은 계약서상 명시로 생활할인을 해 주는 서비스인데 모두 다 신용카드가 정착되어야 가능해요. 저희도 이게 가능할까요?

보시다시피 긴 시간 또는 1일권, 월 정기권이 다 할인이 되고요. 단돈 3천원만이라도 돌려주는 시민이 기분 좋은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탁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 주차장 운영에도 적용대상이지요?

신고조사 수사 의뢰로 사법의 판단을 받아보시고, 우리 직원들이 떳떳이 일하게 해 주십시오. 윗선의 의사에 따라서 책임을 씌우지 말아 주시고요. 경남교통연수원과 타 시가 도입한 카드전용기기를 내년에 돌아오는 4개의 위탁 노외주차장부터 서서히 전환하는 게 납세자 이익과 스마트 산단에 맞는 지능형교통체계 ITS 준비 계기라고 보는데 의견 주십시오.

대당 가격을 파악하셨습니까?

1억으로 도입하면 수배를 더 벌어드릴 거니까 도입을 부탁하고요. 기기 도입한 후에 차이가 많이 나서 담당직원이 해고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금액 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고, 신용카드로 방침을 이렇게 방향을 바꾸기만 했어도 계약이 지금 3배에서 5배의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화면은 제게 제출하신 지체장애 창원의 검토보고서입니다. (자료화면) 의견 부분을 봐 주십시오. 탈루의혹과 회계장부 및 통장이 있어야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세무사의 의견인데요. 계약자격을 따지는 중요한 일로 보는데 이건 특정감사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예, 담당 단체께서 끝까지 지출증명 이런 걸 저에게 안 하신 건이고요. 새 9월 계약하고 6월 계약 연장 건을 놓친 것은 저는 감사관님이 제때 감사를 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고 책임을 좀 느껴 주셔야 되고요. 부서 역시 결산심의나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 중인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자문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거치지 않으셨어요. 이걸 감사관이 업무상 보실 때 이 분들이 업무 해태인지 경험 많으신 공직자 입장으로 의견 주십시오.

예, 그 결과 국세 미납단체에 향후 관허사업 제한하고 국세청 고발하시고 페널티를 상식대로 우리시를 위해 적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감사관님의 충분한 검토는 언제 끝나시냐는 얘기입니다.

장애인은 영세업자라서 면세업자이고 신용카드 설치가 어렵다는 이런 구체적인 허위를 제가 공부하느라 3일 걸렸어요. 면세법 공부하느라, 알고 보니까 허위였고요. 이런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신 분은 징계대상이 맞지요?

예, 감사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 시장님, 감사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지난 1년간이 자책이 듭니다. 저 역시 시의 초선 공직자로서 위법을 발견한 즉시 부서와 협의와 개선을 주문할 일이 아니라 오픈하고 공개질의와 그 즉시 책임을 묻지 못한 점, 그로 인해 계약이 종전대로 납세자의 이익이 아닌 특정단체와 개인에게 다시 흐르게 한 점, 주차앱 등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개선할 일이 있고 당장 개혁할 일이 있다는 시장님 말씀도 있었고요. 이거를 판단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 큽니다. 우리 사회는 기득권 타파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조금씩 나아가야 하고, 그게 시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주차장 세입이 납세자인 시민에게 득이 되는 개선으로 가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