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43호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진군의회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과 임신 중 여성 의원 출산휴가 제도를 반영하여 의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52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진산업단지 녹지공간 조성과 강진사초 해변공원 조성사업,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 탐진사인 권역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44호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의 복무를 규정함에 있어 다소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단어를 순화해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써 이장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45호 베트남 하우장성 풍힙현 자매 결연 체결 동의의 건입니다. 본 자매 결연 체결 동의의 건은 우리 군과 국제 우호 교류도시인 베트남 하우장성 풍힙현 자매 결연 체결 전 단계인 우호 교류협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양 도시간 국제교류 관계를 지속 유지하고자 자매 결연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46호 강진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에 따른 강진군 결산검사 제도의 미비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개선 보완하여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순선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47호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되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의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48호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자식 상품권 도입과 가맹점 환전 수수료 지원 및 특별 할인 판매 범위 사항 등 추진 근거의 명시와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상위 법률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0호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가 설치됨에 따라 예비 귀농귀촌인의 강진 정착을 위한 편의 제공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더욱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6조 2항 중 ‘부위원장은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회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로, 제6조 3항 중 연구개발과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제6조 4항 1호 중 강진군의회 군의원을 강진군의회 의원 1명으로, 제12조 2항 중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1호 강진군 바둑 진흥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강진군 바둑 진흥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군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의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액은 4,567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465억 1,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 1,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1%인 452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분석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기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순세계잉여금 등 수입 확보 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재원의 효율성,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을 편성하였고 군민 복지 향상과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등 강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은 군민 건강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공감은 하지만 실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벽화거리 조성사업은 유지 관리 측면을 고려할 때 지양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재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사전에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계획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시범사업은 일정 기간 성과를 평가하여 소관부서에 일반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 아트센터, 호스텔업 개장 시설 정비 등 5건에 대해서 4,91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0월 강진 3대 가을축제를 앞두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발생된 국가적 재난인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하여 그 대책에 관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돼지 흑사병이라고도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지만 한 번 감염된 돼지의 폐사율이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발생 시에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되었고 일주일여 만에 인천 광아의 양돈농가에서 또 다시 확진 판정이 내려져 국내 발생 농가는 모두 6건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것에 대응해 24일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인근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후속 대책 등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강진군도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철저하게 아주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으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거점 소독시설 운영업무 점검 등 여러 가지로 만전을 기하고 계시지만 만사 유비무환이라 했듯이 우리 모두가 아파트 돼지열병의 존재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진군 돼지 사육 현황을 보면 2만 515두로 총 32농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돈농가 및 양돈산업 관계자분들께서 방역 행동요령을 반드시 준수하실 수 있도록 질병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반복하고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질병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높이는 것은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잠복기를 고려하여 3주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예비비 투입 등을 통해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다 철저한 과잉 방역 추진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안전한 강진이라는 이미지 제고와 함께 브랜드 가치를 보다 충실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병 예방대책에 관한 우리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른 만큼 우리 군 농축산업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하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서도 아파트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군민 방역 행동 수칙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