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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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내용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5,046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39억여원 증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1억 9,400만원이 증가된 4,177억 7,500만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9억 9,000만원 증 지방교부세는 104억 9,000만원 증, 조정교부금 6억 9,300만원 증, 보조금 66억 7,6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8억 8,200만원 증 되어 1,134억 5,1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1억 3,900만원 증 되어 158억 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또한 49억 4,200만원 증 되어 283억 2,7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또한 42억 6,400만원 증 되어 231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기정예산 대비 167억 600만원 증된 869억 2,300만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주요 증가 원인은 5~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분야별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으로는 순군비 신규사업중 1,000만원이상 신규사업은 275개 사업, 65억 9,900만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신규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우선순위 및 사업비 집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예산 편성 내역은 8~22페이지 자료와 같습니다. 23페이지 금회 2회추경 예산안에 1,000만원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은 84개사업, 115억 9,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나 보조 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체재원이 필요한 만큼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투자효과 및 사후관리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예산편성 내역은 23~29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 편성된 것은 30개 사업, 14억 300만원입니다. 예산 편성 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어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업 내역은 30~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50%이상 감액된 사업은 20개 사업, 4억 3,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액의 50%를 감하였음은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가 있으며 사업예산이 50%감된 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업내역은 33~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금회 추경예산으로 32개 사업에 2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간경상사업은 대부분 전략산업과와 농업정책과의 국도비 내시 등에 따른 것들이 대부분이나 민간이전경비가 많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점이 있으므로 신규사업 등의 반영분은 과다하게 계상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업내역은 35~36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8개 사업에 1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행사사업보조 역시 과다하게 계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에 꼭 필요한 행사만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보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55개 사업, 14억 7,0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낭비성 예산으로 효과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보조내역은 38~41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추경에산에 3건, 64억 9,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시군부담금 증액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과 상수도특별회계에 상수도 노후관로교체 및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전출금 내역은 아래 3개 사업입니다. 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87건 9억 5,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 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취득비 내역은 43~47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예산 편성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목을 정하여야 했음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15개 사업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이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변경내역은 아래 15개 사업입니다. 49페이지 2019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전략산업과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의 기금조성을 위한 전입금 20억원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4,000만원 증액되어 2019년도 말에는 92억원이 조성될 것이 예상되고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의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및 재해문자전광판 교체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 7,000만원 증액에 따른 군비 전입금 7,000만원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원 증액되어 2019년도 말에는 1억 3,900만원이 조성될 것이 예상되며 농촌지원과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기금일몰제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도 농업경영인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금조성액 5억 3,80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재요구된 예산은 50페이지 4개사업 9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읍면, 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승엽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쪽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통교부세 2018년도 정산분 최종내시로 96억 9,700만원, 특별교부세 7억 9,300만원의 증액과 같은 쪽 시군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6억 9,300만원, 65쪽 순도비 4,030만원도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68쪽 순세계잉여금 최종 결산에 따른 127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89억 2,500만원에서 9억 400만원이 감액된 180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예비비에서 4억 6,900만원과 삭감예산 중 실과소 재 요구에 따른 내부 유보금이 6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 2020년도 행정달력 제작을 위한 7,200만원의 신규계상과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을 갖기 위한 도비 2,200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같은 쪽 홍보마케팅 자산취득비로 항공영상 촬영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도비 8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으로 전입 장려금 지급을 위한 7,000만원의 추가편성입니다. 같은 쪽 귀농귀촌하우스 시설비로 귀농귀촌게스트 하우스와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이에 사유지 582㎡가 관리가 되지 않아 잡풀이 무성하여 모기와 뱀 등의 서식지로 관리상 어려움이 많아 본 토지를 구입코자 토지매입비 3,500만원의 예산요구와 귀농귀촌하우스 출입구 보도블럭 설치를 위한 도비 1,030만원을 신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읍․면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4억 4,800만원 대비 8억 4,400만원이 증액된 92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진안읍 1억 동향면 등 6개면에 6,000만원 용담면 등 4개면에는 4,000만원씩 편성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6억 2,000만원의 편성과 읍․면 청사 및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과 작은 목욕탕 관련 공공요금 및 기간제 보수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승인해 주신다면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색인목록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정옥주 위원 거수)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갔다 온 내용중에 예산 총칙에 대해서 저희 진안군이 예산서를 몇 권을 그 분이 보시고 짚어준 내용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마지막 추경에는 항상 이게 결산서나 다름없다고 그분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내용에 우리는 일단은 명시이월이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계속비 부분도 표현도 안 되어 있고 채무 부담행위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다. 작년 것이며 올해 것이며 전부다 이게 총칙이 기본 틀이 안 잡힌 채로 계속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1~2해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그걸 모르고 왔던지 뭐 어쨌든지 임의로 그랬든지 계속 예산서가 그러니까 형식을 제대로 못 갖추고 왔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지 갖다 붙여 놨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챙겨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셨냐면 저도 와서 챙겨보니까 이게 5년 동안 사업을 한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있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여기는 다행히 15년도부터 2003년까지밖에 이것밖에 없고 그 전에 5년 동안 계획서랑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매년 이렇게 5년

정옥주위원

5년 계획서를 세워서 예산을 나눠서 5년동안 사업을 하는 계획서 아니에요? 그거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그러면 그전에 5년동안 했던 계획은 그럼 마무리가 다된 거라서 계속비가 없는지 계속비 자체가 계속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진안군 이 예산서에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5년을 어떻게 보면 5년후 치를 이렇게 세우고 있고요. 이제 세우는 그 부분은 아마 행사성은 1억 이상 그 외에 사업성이라 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정옥주위원

그런 작은 단위 말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10억, 20억 그런 부분을 세우고 있고 다만 계속비 이 부분은

정옥주위원

근데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

이 예산서를 볼 때는 사업이 5년 장기계획 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사업을 했다는 그런 보고서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계속비 사업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여기다 계속비 명시를 안해놓고 예산서에 그래놨는지 그게 5년 한다고 그래도 그게 똑떨어지게 다 마무리가 깔끔하게 모든 사업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또 이월되는 뭔가도 있을텐데 여기 이 책자에는 지금 전년도 5월 계획에서 이월된 내용은 없고 올해부터 2023년도까지 계획만 있는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치에 또 별도로 작년도에 계획을 세운 그 계획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용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이렇게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 계속 의원님들께 이렇게 저희가 전달해 드렸거든요. 책상에다 놔드리고 계속 이렇게 5년 단위로 저희가 계획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옥주위원

그리고 또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기왕 예산심의 받을 때 중기재정계획에 있냐 없냐 하는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시고 해서 계속 그 부분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세출 총괄표에 9페이지 보면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이 부분이 기정액보다 지금 226억이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 기금 전출금 순세계특별회계 64억이 이쪽으로 들어간 건가요? 그렇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금방 9페이지라고 말씀해주셨는가요?

정옥주위원

예. 예산서 9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내부거래

정옥주위원

기정액이 518억인데 지금 예산액이 지금 745억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43%가 됐는데 특별회계 전출금도 항목으로 들어가냐고요. 그러면 이것도 안 들어가면 왜 이렇게 이것이 늘어났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내부거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내부거래가 늘어난 부분은 여기에 목표로 나오는 것처럼 잉여금이랄지 순세계잉여금이 126억 6,900만원이 이번에 늘어나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21억 100만원 여기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민간융자금 회수금 이 부분에서는 5억 7,100만원이 감이 되고

정옥주위원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은 거는 그러면 여건이 안돼서 그런가요? 왜 사업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제가 전체적으로는 확인을 못하고 이번에 사실 보건소 치도 제가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그 반납액이 많은가 싶어서 따져 보니까요 많은 부분에서 여건이 좀 부족한 이런 부분도 있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사용한 잔액 이 부분을 전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정도 반납액이 지금 국고보조금 반납이 21억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3억 8,100만원 이런 선에서 저희가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내용은 다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건 연말 안에 다 반납이 되는 건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바로 저희가 반납을 해야죠.

정옥주위원

하여튼 이제 알았으니까 총칙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좀 바로 잡아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례 없게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가장 아래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23억 8,000만원 이러는데 이게 증감률을 보면 17,272.60%에요? 그다음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도 액수는 9억6,000이 되는데 증감률이 16,604.65%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너무나 수치가 참 어처구니없는 이런 수치인데요. 그 처음에 기장의 1,379만5천원 대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최종 결산을 한 후에 이걸 대비 하다 보니까 17,272%라고 하는 참 어마어마한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왔는데요.

이우규위원

아니 이게 맞는 거냐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맞는 수치입니다.

이우규위원

이 국고 보조금이나 이런 국고보조금 반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 안해 가지고 일 안하거나 남거나 반환한 건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남거나 여건이 안 맞아서든 반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이걸 왜 그러면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는 안했다가 지금 2회 추경 때 반환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제 결산을 해야만 그 모든 그 사용 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최종 순세계 잉여금이라 할지 이런 부분도 120 몇 억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최종 결산 5월달 해야만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 못하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여기서 승인되면 바로 반납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우규위원

결산을 5월 달에 한다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니 5월달 의회에서 최종 결산검사 끝나고 하는 그런 절차 모든 거 끝난 다음에 저희가 실질

이우규위원

전년도 결산 한 거를 5월달까지 하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전부다 이때 한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전년도 결산을

이우규위원

이번에 추경이 빨라가지고 1회 추경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대개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 검사까지 받은 다음에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기정액으로 그 전에 반납한건 뭐예요? 그럼 결산도 안했는데 반납했다는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을 기왕 반환이 확정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반환을

이우규위원

그때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기왕 1회 추경에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은 현재 아마 실과소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반납이 끝났을 겁니다. 이렇게 예산 확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1,379만 5천원에 대해서는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국도비 반환 관련해서 보면 결산을 하고 나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다가 조금 넣어놓고 기정액을 조금 넣어놓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우규위원

같이 하시면 결산 끝나고 같이 반환하시면 될 거 같은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해야 행정적 낭비도 덜 될 거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저는 주요 사업에 보면 전입 장려금 지급이 지금 올 7월부터 12월까지 700명이 전입을 했어요? 이게 산출 내용이 근데 우리 지금 인구가 그렇게 700명 늘었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전입 해온 부분에 있어서 689명이 늘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인구가 늘었어요? 지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또 나가는 사람들이라 할지 사망하신 분들이라 할지

은희

강은희위원

나가고 들어오고 했으니까 700명이 들어오고 그러면 800명이 나갔다고 하면 줄었다고 보는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나간 분은 얼마나 되고 이게 정확한 숫자인지 저희 지금 진안군 인구가 현재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전입장려금을 두 번 지급을 하거든요. 한사람한테 두 번 지급을 하니까 이런

은희

강은희위원

1년6개월 됐으면 반으로 한다고 해도 350명은 지금 늘었다고 봐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입을 했다고 350명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진안군 인구가 25,000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5,170명입니다. 이것은 8월말 현재는 제가 출력은 어제했는데 기준은 8월말 기준해서 25,710명이 지금 주민등록상 진안군 인구로 잡혀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여기 눌러 사시나요? 이런 분들 이렇게 저기 하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급한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후 관리라 할지 뭐 실체조사라 할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전입신고만 되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전입신고후 6개월 여기서 살고 있으면

은희

강은희위원

살든 안살든 6개월만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이걸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럼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모든 보조금이라 할지 이런 부분 지급할 때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자라고 하는 이 실제 거주자를 참 저희가 분별하기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안 주소 갖기 운동이라 할지 이런 부분도 전개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지속하면 6개월 후에 10만원 또 그 후에 1년 후에 10만원 이렇게 지역상품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말고

은희

강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주소지만 옮겨놓기만 하고 서울에서 생활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 관여가 없잖아요. 우리 진안군에 인구 늘리기에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줄 수 있는 분을 더 여기서 정착하시는 분을 더 올려서 주든지 뭐 그런 저기를 해야지 이거 뭐 주소지만 옮겨놓고 투표 때 돼서 투표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참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읍면에서도 1년에 두 번씩 4월달, 10월달에 주민등록 사실 조사라 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이장이라 할지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 확인, 거주확인 이런 부분을 받고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이장님들은 큰 책임이 없지만 이런 부분을 갖고 깊이 따지다 보면 읍면장이라 할지 읍면에 있는 그 민원팀장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실 그 단에도 진안에 주소 갖기 설사 살기는 전주에 살더라도 직장이라 할지 이런 부분 진안에 있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진안에다 주소라도 좀 놔둬라 하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그런 운동도 전개를 하고 있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참 선별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 가지고 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 설명서에 보면 그 항공영상촬영장비 구입 있어요. 11쪽에. 도비를 이렇게 800만원을 확보를 하셨는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2대를 산다는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선 촬영장비 저희 홍보계에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 드론을 운영을 한다든지 하려면 일단은 드론 자격증 면허증부터 있고 해야 하는데 일정 규모이하 제가 알고 있기론 2.5㎏ 드론 장비 무게가 2.5㎏ 이하는 우선 면허증 같은 거 없이도 운영이 되고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드론장비 2대정도 해서 마이산이라든지 이런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산에 올라간다든지 사진 찍기 좋은 장소 가서 찍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찍어가지고 자료를 남기고 4계절 우리 진안의 마이산하고 변화되는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지금 도비확보 800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항공영상촬영을 잘 해서 홍보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단체에서도 이렇게 임대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나요? 만약에 요청하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행정장비이기 때문에 임대해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항공 영상촬영장비 관련으로 인해서 잘 좀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특별회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기간제 근로자보수는 보수 인건비가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가요. 이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건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박관순부위원장

47페이지인데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47페이지요? 전반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서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수질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이라든지 일용급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기 위한 편성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럼 지금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은 공무직하고 따로 인건비가 정하는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무직은 전부다 경리계에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기간제 이 직원들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최저임금은 아니고요.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저희 집행부하고 공무직 노조하고 아까 그 단체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에 의해서 상승하는 폭을 결정하고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지금 진안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한 270명 정도 그 부분은

박관순부위원장

기간제는요? 기간제하고 계약직하고 같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일에 따라서 채용해서 한시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협조라 할지 이런 부분 그때그때 안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기간제는 한시적으로 쓴다면 1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몇 달 필요에 따라서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필요에 따라서 아니 몇 시간까지는 아니고요. 최소한 대로 뭐 1개월이내짜리는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고 한시적으로 지금 규정상은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간제를 한 3개월씩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에서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채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박관순부위원장

여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270명이면 예산액이 2억. 1만7천원 같으면 1년 연봉이 1,000만원도 안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특별회계만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아까 얘기처럼 연중 쓰는 사람도 있지만 한시적으로 용담댐 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낚시 이렇게 지도 단속하는 이런 부분들이랑은 낚시철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또 쓰는 부분도 있고 하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사실

박관순부위원장

연봉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만요. 이 분들은요? 그럼 기간제 근로자는 1년단위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기간제는 계약을 안하고 사역결의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 기간제 근로자들이면 2년 정도 하면 공무직으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업무가 연속되는 업무란다고 한다고 할지 하고 하면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한시적이기 때문에 예산액하고는 월 급여하고 연 급여 따질 수가 없고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 수치가지고 구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56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다면형 홍보용 조형물 설치가 2억이 잡혀 갖고 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이게 교부금 100%로 해서 지금 설명서에 안들어 있나요? 어디다 뭘 설치하시는 건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업 내용은 건설과에서 아마 올라올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 도의원님께서 이야기

정옥주위원

말은 많은데 마이산 입구에다 뭘 세우네 어쩌네 그러던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한기 도의원님께서 도비 좀 내려준 부분인데 여기 그 쌍다리 있는데 소나무 심어져 있는데 있거든요? 거기다가 조형물을 예산 설명서 189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있는데 그 지금 장소가 거기다가 우리 수삼이 됐든 홍삼이 됐든 마이산이 됐든 아직 거기까지는 진척이 안됐는데 용역을 주고 해야 할 이런 부분이지만 지금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쌍다리 있는데 소나무 심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어느 때는 꽃탑이 서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한데 굉장히 규모 있게 이런 우리 진안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홍보용 조형물을 설치를 하자 이런 부분인데 아직 그 부분은

정옥주위원

그니까 이 부분이 지금 탑이 서네 뭐가 서네 지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저기 연인의 길 그 위에 이성계 장군 말 타고 있는 거 혹시 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것도 그냥 말이 많고 그니까 어차피 뭐가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뭐 국비든 군비든 다 우리 군민의 돈으로 세워지는 건데 좀 신중하게 여러 군데 견학도 해보고 검토 좀 잘해서 진짜 돈 들여서 하는 거 모양새 있게 좀 그런 비난을 안 받을 수 있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마이산 연인의 길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토록

정옥주위원

아니 의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 뭐죠? 그때 왜 문제가 됐던 그 분이 누구죠? 국회의원 여성분 그분 누구지 뭐 저쪽에 한옥 몇 채 사가지고 문제 손 의원 그 분이 제가 듣기로는 일단은 그분이 지금 자기 문제로 시끄러워져서 그러지 몇 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아이템을 많이 주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군을 상징하는 로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분이 탁월한 소질이 있데요. 하여튼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그때 그분들을 고향에서 오신 분 우리 의회에서 같이 연수도 받았잖아요. 그 여성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분이 그쪽으로 뛰어나 되요. 능력이, 국회에서 하는 일은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그런 예술 쪽은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누구 돈이 됐든 정부 돈으로 세워지는 거 그런 자문 좀 받아서 진안도 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제가 건설과에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이라 할지 읍소재지 주민들이라 할지 이런 분들 의견도 충분히 막 서둘라고 하지 말고 충분한 절차를

정옥주위원

그 분은 그렇게 한데요. 그 지역을 초청받아서 가면 그 지역을 딱 훑어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딱 아이템을 짜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해서 성공한 예가 몇 군데가 있대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도 한번 하더라고 그니까 기왕에 하는 거 또 막 해놓고 이러네 저러네 말이 않나오게 신중하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뭐 이거 이월해도 상관없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

시간을 갖고 검토 좀 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봐서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정옥주위원

더군다나 거기 쌍다리 그 부분에 세우면 또 오고가고 다 볼 텐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규모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요. 우선 도비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이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군비도 좀 드려가지고 세우려면 제대로 세워야하는 다만 여기서도 의원님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저희도 전문가라고 아까 설계랄지 이런 걸 볼 줄 모르기 때문에 해놓고 보면 아까 이성계장군 말 탄거라 할지 이런 부분도 해놓고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데 하기 전에 설계사랄지 이런 부분을 보면 도저히 그런 것이 저희 눈에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걸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해서 해야지 그냥 돈에 맞추고 시간에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해놓고도 조잡해서 나중에 이렇게 비난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좀 신중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진안의 번화가인 만큼 최대한 이렇게 관심 갖고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예산 아끼지 않고 작품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사업별 설명서 하나 볼게요.

9쪽 행정달력 제작하는 거 이거 매년 하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전에는 센터에서도 하고 했던 이런 부분이고 한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론 한 2년 우리 기획실에서 한건 작년 처음 이렇게

이우규위원

진안군에서 만든 건 기획실에서 하던 다른데서도 하던 계속 했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만들어 왔습니다.

이우규위원

계속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서도 만든 적이 있고 센터에서 만든 적도 있고 작년부터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통합돼서 지금은 이제 진안군 다른 실과소에서는 안하고 여기 지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실과소에서는 안하고 우리 대표로한다는 거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

그 달력을 다 주면 주민들이 사용은 다 하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예산이 지금 한 7,200정도 요구가 됐는데요. 그 전에 센터라든지 이런데서 하고 할 때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달력을 나눠주라고 하다 보니까 이장님집이라든지 이렇게 한데 이렇게 좀 처박혀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 얼마 송달요가 아니 건당 800g 잡아 갖고 2,200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0부정도 작년에 부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세대수가 13,000세대 되는데 12,000부 이렇게 제작해서 되느냐라고 했더니 아까 또 강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시고 했지만 안 계시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또 규정에는 선거법상 행정달력 제작지원에 관한 조례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라든지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작년에 규정대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10,000부 정도는 저희가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한 2,000부 정도는 저희 이제 실과소라 할지 또 읍면도 그래도 또 못 받았다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조례에 의해서 명단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 달력을 꼭 희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기 위해서 면사무소에 몇 부씩 이렇게 여유분으로 좀 전달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12,000부 정도 제작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우규위원

그러려고 그 얘기 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행정달력을 우리도 만들고 우리 관내 농협이나 축협이나 다 만든단 말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실제로 가면 달력을 펴보지도 않고 그냥 받아서 놓는 사람도 많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달력이 옛날보다 많이 제작을 하지 않는데 이런 관계 기관들이 달력을 만들면 우리 예를 들면 정천, 부귀 조합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같이 해서 만들면 부귀면에 관련된 농협도 그 사항을 넣고 우리 행정도 다 넣고 또 백운농협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우리 진안군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달력을 만들어서 손실이 없는 달력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도 만들고 농협도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드니까 이 달력을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만 쓰는데 너무 많이 온다는 것이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긴 한데 그런 것을 좀 행정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개인들이 만든 것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으로 농협하고는 바로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있으면 그 어려움에 대해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돈을 어차피 이걸 만드니까 우리가 돈을 다 내든 아니면 그 농협에서 조금 부담을 하든 어차피 우리가 농협에다 우리가 돈을 싹 들여서 하는 거나 보조를 줘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같이 만들어서 같이 하면 농협은 안 만들어서 좋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주세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여하튼간에 농협하고는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장

예산서 56쪽에 보면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있거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게 얼마가 내려왔죠? 이번에 6억 9,300 늘었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6억 9,300

김광수위원장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용목적이 딱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여기에 우리 군민 매칭이 얼마나 돼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딱 몇 프로 매칭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을 지금 3건, 홍보용조형물이랄지 이런 부분이랑은 아까 얘기처럼 거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2억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2억을 여기다가 특별조정교부금만 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을 좋게 한다든지 하고 하면 군비는 몇 프로 매칭해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이랄지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면형 2억 특별조정교부금 2억 들어왔는데 그걸 설치하는데 10억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군비 8억을 보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셨지만 그런 또 그렇게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도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이니까 또 이 사업이 1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여기서 사실 먼저 요청을 하거든요. 요청을 해서 거기서 승인을 해줘서 그렇게 내려오면 되는 부분인데 요청을 할 때 이런 사업들은 한 2억 가지고

김광수위원장

우리가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을 진안으로 어느 정도 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다 요청을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진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줄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 그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원님께서 여기 계실 때부터 거기에 좀 그런 좋은 작품하나 만들면 좋겠다 좋겠다하시더니 도의원님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한번 해봐라 해서 저희가 이제 크게는 안했지만 내용적으로 알아보니까 한 3억 정도, 2억 5,000, 3억정도 가지면 그때 제가 받은 걸로는 2억 8,000으로 기억을 하는데 2억 8,000정도 가지면 거기다가 보기 좋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 군비 한 30%정도 부담한다라는 생각가지고 2억을 요청해서 지금 2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건 나중에 건설교통과 할 때 그건 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 가지고 사업에 우리군 세금을 더 써야 될 때가 어떻게 보면 이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것 때문에 잘못하면 그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 요청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75쪽에 보면 내부일반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내부 유보금 제도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줘 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이 전에는 없던 용어인데요. 한 4~5년 정도부터 본예산이라 할지 이번 2회 추경에도 의원님들께서 원안 100%다 승인해주리라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그렇게 까지 기대를 않지만 의원님들께 삭감한 예산을 별도 관리하는 그런 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 때 60억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고

김광수위원장

알았어요. 이게 지금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이 국가 중앙정부에선 없는 목이거든요. 그러죠? 이게 지방의회에서만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서만 내부유보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놨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삭감된 예산들을 어디 넣어놓을 목이 없으니까 내부유보금이라는 이런 엉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이게 다시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다시 추경에 한번 본예산 삭감된 것들을 다시 내부유보금에다가 다시 또 추경에 또다시 올리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이 내부유보금으로 넣으려면 지금 국비 뭐 기금, 도비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삭감된 것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넣어놓고 삭감이 되면 예산이 없어지고 어디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본예산 국회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입도 빼고 세출도 빼고 이렇게 해보는데 이 지방에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제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잠시 넣어놨다가 이것을 다시 추경이나 다시 그 목으로 다시 올리는 거예요. 삭감된 것을 이게 악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그래서 전에는 삭감된 예산도 일반 예비비로 이렇게 편입이 돼서 거기서 관리를 했는데 또 예비비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국비나 이 균특 뭐 도 이런 것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부분 언제까지 내부유보금으로 보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정부에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금년 말까지 하고 이 내부유보금을 이제 아직 저희도 정례 추경 한번은 더 남은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장

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정례추경 때 이 예산을 삭감된 예산중에서 다시 편성하는 이런 부분에 편성을 해서 쓰던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안올리려고 하는데 안올린다고 하면 그냥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그런 성격으로 관리를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이 국비나 이런 부분들은 내부유보금은 들어갔던 것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아 전액 다 반환을 해야 된다. 다른 목으로는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삭감을 해서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갔으면 그것을 내부 유보금이라는 그 항목을 지방재정법에 그걸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그 항을 넣어줬으면 삭감한 것은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서 우리 군비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국비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정산 할 때까지 그 부분은 국비는 끝까지 국비고 다만 뭐 부서라 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못 쓰는 그런 부분에서는 목을 변경해서 쓴다할지 이런 부분은 그 국가에서 내려준 부서하고 협의가 사전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

김광수위원장

우리는 그런 협의를 지금 해본 적이 없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하고 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고

김광수위원장

국비가 이렇게 이 목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집행한 예가 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자꾸 말씀드려야 보건소 때문에 제가 이번에 조금 보다 보니까 보건소는 반납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고 한데요. 사전 조율해서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도 실질적으로 예산 별 것 아닌데 페이지 수는 많고 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반납하지 않으려고 사전에 조정해가지고 우리 군비로 서 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하고 우리 순수한 군비는 삭감을 하고 하는 이런 조치들을 해놨거든요.

김광수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이우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국도비 반환금이 갑자기 12,000 몇 프로가 늘어가지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작년대비 12,000이 아니고요. 그 1회 추경 때 반납한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이 국도비 반환하는 것도 그러면 그 부서하고 중앙부처하고 상의해서 반환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얘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노력은 하는데요. 내려올 때부터 이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반납을 하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또 붙는 보조금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보조금은요. 보조금은 특정한 어느 사업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로

김광수위원장

반환 보조금이 국가에서 내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못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자꾸만 보건소 예를 들겠는데요. 출산 예를 들어서 출산 지원책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거기다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진안군은 이정도 주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예산을 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쓸라고 하는데 그냥 저희가 인건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막말로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원해서라도 쓸 수가 있고 어쩌고 한데 또 거기에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뭐 금연 예방제 이런 거를 사간다 할지 어쩐다 할지 이런 부분은 요구하는 사람 있어야 그걸 사는데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없다든지 금연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든지 하고 하면 불가분 그 부분은 반납을 해야만 되는데 우리 실적에 맞게끔 아까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야 내려주는 내시하는 이런 예산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거기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인구수라든지 흡연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내려주다 보니까 반환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위원

말씀 중에 그 교부금 관련해가지고 교부금이 아까 뭐라고 말씀 주셨죠? 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교부금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읍면 아니 시군 이런 부분이랑도 어느 특정한 시군에만 이렇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뭔 사업이

이우규위원

예. 잠깐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혹시 몇 페이지?

이우규위원

아까 항목을 보면 56페이지 보면 이게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명확하게 어떤 항목인지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지방, 도비, 도세를 받아서 내년 수요와 세입과 세출을 짠단 말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세입과 세출을 짰는데 세입이 너무 적게 들어 왔어요. 예를 들면. 써야 되는데 못쓰잖아요. 이러한 돈을 미리 쓰기 위해서 이렇게 보유를 할 돈이고 또 하나는 긴급하게 발생을 해가지고 시군 단위에서 무슨 행정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너졌거나 이런 시설을 긴급하게 할 때 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에 관련돼서 이 사업들을 보면 그런 사업하고는 좀 배치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그런 부분대로 이런 뭐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나오는 돼요. 실질적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긴급하게 이런 부분 그렇다고 해서 또 어느 시군에서 긴급하게 어느 큰 다리가 막 위험하다 어쩌다 해갖고 도에 있는 특별교부금을 지사님께서랄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거기다가 다 이렇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험시설이랄지 이런 부분 없는데도 때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사업하나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이런 서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우리 진안군에 맞는 사업이냐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진안군이 정말 필요한 사업을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육완문 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복지포인트 제휴카드 수수료와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액으로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12억 2,000만원보다 15억 5,000만원이 증액된 227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소송비 배상금 2,000만원, 컴퓨터 구입 3,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9,800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1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부담금입니다. 특례군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특례군 법제화추진 협의회 공동분담금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비입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 올해부터 인구수에 따라 700에서 2,000만원까지 차등배분 되어 3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쪽 소송비용 배상금입니다. 3건의 축사 인허가 관련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원고 소송비용 지급사유 발생으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컴퓨터 구입입니다. 조직개편과 정원증가 그리고 신규임용자 발생에 따른 부족분 컴퓨터 신규구입에 3,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으로 통신인프라 확충을 통해 스마트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자 1,1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83쪽 전국 진안군 향우회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행사규모 확대로 향우회의 자부담이 가중되어 군비 증액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향우 간 만남을 통한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외래 관광객들과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홍삼축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판독용 CCTV 카메라 구입입니다. 차량판독용 CCTV 전수조사 결과 3대의 카메라가 고장·노후로 판독이 불가한 상황이라 추가 교체 구입비용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선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서 54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 잔액이라고 되어있어요? 어떤 건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무원들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융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6월에 공무원연금공단에다가 학자금에 필요한 예산을 쭉 지급을 불입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산을 해본 결과 앞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줄다보니까 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잉여금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 진안군에다가 다시 반환을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부담금을 낸다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이우규위원

무슨 부담금이죠? 이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게 연금부담 아니 학자금 부담금이죠. 저희들이 공무원 자녀들이 왜 대학에 들어가면 학자금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각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연금부담 아니 대여학자금 부담금이라 해가지고 전에부터 쭉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계속 융자도 해주고 다시 회수를 해 오고 있는데 그 돈을 정산을 해보니까 잉여금이 발생됐다고 해서 저희 진안군에 다시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연금공단에다가 우리가 부담금을 주면 우리는 그냥 날아가는 돈인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계속 정산을 해줍니다. 그니까 저희들이 1981년도부터 이것이 계속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그 부담금을 저희들이 쭉 부담을 해 왔고요. 그러면서 그 후에 계속 연도별로 부담을 해오다 보니까 최근 2013년도부터는부담금이 안내게 됐는데 연도별 계속 정산을 해보니까 학생 수가 계속 줄다보니까 이제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2013년 전까지 부담을 했다면서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부담한 돈은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공단에서

이우규위원

누구 돈이에요? 그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돈은 그것은 우리 군비죠.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인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어디 예산서에 우리가 지금 공무원연금 공단에다가 우리가 부담금을 내서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어디에 있어요? 채권을 어디에다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채권이. 우리가 부담을 했으면 공무원연금에 우리가 쭉 돈을 내서 몇 년도 부터해서 만원, 2만원해서 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적금 넣듯이 넣어놓았으면 대출해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지금 채권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예산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산서에요?

이우규위원

당연히 우리 채권이면 예산서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디 어디에 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해마다 정산을 통해서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세입 잡았어요? 정산해서 왔으면 세입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1억 6,200만원을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잡혔다는 우리가 총 얼마 들어가 있고 어떻게 지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거 받으면 끝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젠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계속 우리가 분담금을 2012년까지는 연도별로 분담금을 계속 불입을 해왔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 자녀들한테 계속 대여를 해줬고 또 상환이 계속 되었고 그러면서 이젠 그걸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온 거죠.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다보니까 그것을 정산해보니까 이 돈이 최근 잉여금이 발생 말하자면 잔액이 발생이 된 거죠. 충분히 이걸 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 판단한 외에 금액을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고 그것을 왜 우리가 왜 채권을 안 갖고 있냐는 이런 거예요. 채권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해마다 정산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오는 거죠.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통해 오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든 1억이든 정산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100억이 픽스가 되어있으면 나머지 돈은 정산으로 와요. 정산으로 왔다고 그러면 100억이든 1억이든 거기서 갖고 있는 우리 진안군에서 부담한 돈이 우리가 채권으로 어디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연금공단에 우리가 100억이든 10억이든 이렇게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채권 갖고 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우규위원

우리 예산 계장님 어디 있어요? 예산 계장님.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어떤 잔액증명서를 받는다든지 채권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을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돈 주고 지금 아무것도 안 갖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예산서에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팩트가 맞는 말이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돈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가 정확하게 우리연금공단에 우리가 부담금을 해가지고 갖고 있는 건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부담금이 싹 없어졌는지 부담금이란 게 왜 이런 게 있는 거죠? 자치단체가 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주고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자녀들 학자금 대여 제도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처음에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 자녀에다가 학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 또 상환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고 그 돈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이우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또 얘기하는데 우리가 줬던 공무원연금공단에 줬던 부담금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군에서 부담한 금액이 100억이든 10억이든 뭐 얼마든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 예산을 우리 본예산서나 어디나 이게 기재가 돼서 우리가 국민연금에다 우리가 이만큼 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이 갖고 있다. 당장 회수는 안터라도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은 찾아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행정지원과 하기 전에 받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진안군 향우회 만남의 날 예산 좀 갖고 여쭈어 볼게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5,000만원인데 7,000만원이 올라왔네요. 맞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홍삼축제 기간동안에 마지막 전국 향우회 만남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근데 해마다 지금 올해 3회째가 되는데 재전향우회에서 한번하고 재경에서 하고 올해는 재전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당초 계획이 5,000만원이었는데 행사를 방송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적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 있는 1,000여명이 행사에 모이는데 또 관광객들이 같이 어울려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에 따라서 2,000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행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우리 지역을 대내외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데 우리 향우회가 계속 5,000만원씩 해마다 줘왔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냉정하게 따져서 그 5,000만원을 줄때는 그만큼 알리고 우리계속 진안에 인구도 줄고 세수도 줄고 어려워지니까 그만큼 진안 농산물도 홍보하고 팔리고 이러길 바라고 주는 거죠. 그렇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나가 있는 분들 계속 이 돈을 대주면서 차로 모시고 오고 밥 드시라고 밥값주고 계속 이래 왔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그분들 단체로 뭐 우리 농산물 여기 오시면 구입해간 목록이라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통계는 정확하게 목록 작성 이런 것은 안했지만

정옥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사가던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여기오시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사가고 많이 구입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닌 말로 요새 사과가 폭락했을 때 사과 같은 거라도 향우회에서 단체로 나서서 사주자는 뭐 그런 것이라도 해주고 안 팔릴지라도 그러면 이런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정옥주위원

물론 나가 계신 분들도 어렵지만 시골이 계속 노령화되고 진짜 인구도 줄고 계속 어려워지는데 행사야 뭐 돈 많이 들어가면 뻑적지근하게 좋죠. 가수 더 비싼 사람 불러오고 더 좋지 그렇지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사과농가에 어려움

정옥주위원

고향을 여기다 두고 가신 분들이 고향을 생각하고 여기를 찾아오신다고 보면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사과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재전, 재경향우에다가 지금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옥주위원

아니 협조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게요. 한번 예산을 올려주면 깎기는 진짜 힘든 거 아시죠? 이게 올려주기는 쉬운데 깎기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어쩔 실려고 이렇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젠 올해만 올려주시면 내년에는

정옥주위원

올해만 올려주면 내년에는 6,000, 7,000 올라가요. 세상에 자꾸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젠 그 분들도 여기서 한 3년 투자를 했으면 당신들도 고향을 생각하면 자비로 와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 행사장에서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저 여기서 농사짓는 입장으로써는 그래요. 이돈 차라리 농특산물 판매하는 분들 여기서 다 부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자릿세 내고 장사해요. 자릿세 내고 그 분들 차라리 자릿세 안 받아야 맞아요. 이렇게 줄려면 그분들도 자릿세까지 다 받고 거기 행사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 가수 더 비싼 사람 불으려고 그러라고 2,000만원씩 더 달라는 건 저는 이건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다고 해서 저도 유심히 보는데 그분들 오전에 와서 봉사활동 한다고 고추 딴다고 가서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진정으로 고추 한 포대 제대로 따는가 모르겠어요. 쓩 갖다가 그냥 밥먹지 여기 사람들도 그분들 밥 챙겨주느라고 바쁘고 이런 보여주기식 저기는 하지 말고 진짜 고향을 생각한다면 이분들도 당신들이 차비 들여서 와서 그냥 축제하는 날 와서 진짜 같이 즐기고 고향에 뭐 고추 한근이라도 사가는 이젠 그런 의식을 가져야지 어떻게 5,000만원 주든 거 7,000만원 달라고 저만 그런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 염려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축제라고 하는 것이 내실 있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맞아야지 맨날 그냥 속빈 강정처럼 넘 보기만 번지르하고 우리는 곯고 이런 축제는 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사과농가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도 말씀드렸어요.

정옥주위원

올해 사과뿐이 아니에요. 수박부터 뭐 고추 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정옥주위원

농사가 올해 반타작이에요. 지금 농사꾼들이 농민들은 다 그러고 있는데 어디 축제 행사를 2,000씩이나 아니 올려달라고 지금 고향 실정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농사꾼들이 알아봐요. 난리 나요. 진짜 축제는 우리 군민들이 즐기고 군민들이 참여하고 그러니 군민들이 축제장에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군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고 자기들 우리 진짜 농산물 어느 정도 소비가 되고 이런 축제가 되어야지 그냥 맨 보여주기 식 행사가 되어가지고 돈만 펑펑 쓰는 뭐 이벤트 부르면 그런 행사는 누구나 다하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 말씀 충분히 대화해서 이번에 특별히 진안에서 나온 농산물을 많이 구매해가도록

정옥주위원

특히나 올해 지금 태풍 때문에 벼도 다 쓰러지고 난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건 너무나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7,000만원 갖고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지만 나름대로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만큼 어려울 때는 행사도 줄여서 해야지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올해 같은 태풍시절도 아니고 올해 농민들은 다 울상인데 더군다나 얼마나 뻑적지근 하려고 고향 환경도 생각도 해야죠. 어느 정도인가도 상태를 파악을 해서 해야지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정옥주 위원님 말씀 잘 검토를 해주시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면 24쪽에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있네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3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있어요. 한번 설치하면 영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또 부담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구축 사업이 되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 3,400만원 중에서

준열

조준열위원

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도비, 군비, 통신사, 관광사업 같이 하는데 도청에서 일괄 발주해서 하는 겁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혈냉천과 백운동계곡, 정자천 3개소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한번 설치하면 계속 유지관리만 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유지관리비만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유지관리비만 우리가 내면 되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마이산이나 이런 된 설치가 되어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운일암 반일암하고 구봉산에 설치되어있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마이산은 안됐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마이산 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올해 설치를 한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특히 마이산 같은 데가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런 것들이 되면 이런 것도 관광객들도 볼 수 있게끔 안내판도 해놓고 또 관광 안내책자에다 와이파이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85쪽에 보면 반환금이 나오는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소수액 이긴 하지만 반환금이 여러 단계로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발생이 되는 원인이 뭐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이 사업은 주로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면 도비 매칭이 시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되는데 정산을 해서 시도비 같은 비율대로 잔액은 도로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금액일수도 있고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너무나 소수 잔액이기 때문에 이런 걸 왜 활용을 못하고 반환이 될까 싶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83쪽에 진안농특산물 판매행사가 왜 없어져 버렸어요? 2,000만원씩 우리가 지원해서 어려울 때 우리 진안농특산물 어쨌든 간에 판매도 하고 그랬었는데 매출이 얼마나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나름대로 우리 농민들이 가서 하루 가서 판매도 하고 그랬었는데 2,000만원을 삭감을 해버리고 2,000만원을 이쪽으로 올려주는 건가요? 지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해마다 재전향우회 주관으로 해서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추어서 진안농특산물을 팔아주기 그런 행사를 해왔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재전향우회에서 판단하기를 그 시기에 농산물이 출하 품목이 적다. 뭐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올해는 행사를 안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한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2,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올리면 이 축제하는 홍삼축제 때 전국 진안향우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올 건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 코너를 축제장에다 우리 지역 군민들이 축제장에다 이분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을 전주에서 어렵다고 그러면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장 코너를 전주에서 했던 그런 코너를 축제장에 운영을 해서 어려울 때 우리 농민들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계획을 못 잡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쪽 문화체육과 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홍삼축제 때도 각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들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별도 코너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공간이 나오는지 협의를 좀 해서 재전향우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진안군 향우회 만남의 날 우리 2,000만원씩 더 증액 7,00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몇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오시는 분들 이쪽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의무적으로 우리가 코너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방문을 해서 우리 진안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 뭐 표고도 있을 것이고 사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고추도 있을 것이고 이분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안 잡는다는 것이 그러면 이쪽 2,000만원 행사를 주고 2,000만원해서 우리 농산물을 거기서 매출이 얼마가 났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취소를 한다면 올해도 거기 가서 우리 농산물을 팔려고 준비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재전 전주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기대를 했다가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2,000만원을 이렇게 포기를 하고 안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지원과나 관련부서에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삭감을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줘야지 지금 10월 달에 재전향우회에서 농특산물 아중리나 어디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농특산물 팔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시는 것처럼 말씀주신 것처럼 전략산업과에서 또 농업정책과에서 각 시기별로 지역별로 향우회에 별로 해서 농산물특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부분은

김광수위원장

하여튼 그런 특판행사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군민들이 많이 모여야되는 축제예요.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외지에서 전국에서 진안향우들이 다 오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돈을 줘서 당신들 모셔왔으면 진안 홍삼축제장에 기본적으로 농특산물 판매장이 거기서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 공개모집을 하시던지 해서 판매장을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그 매장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공간이 있고 없고는 공간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자꾸 공간이 있네 없네 소리만 하시는데 공간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전국에서 향우회들이 오셨으면 그분들이 진안에서 그분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 진안을 떠나신지 오래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안에 생산되는 새로운 농특산물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많단 말이에요. 멜론 같은 경우도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서 사실 때는 진안 멜론이 있다는 걸 진안사과가 생산된다는 것을 사과가 지금 몇 년 됐어요. 불과 5~6년 7~8년뿐이 안됐잖아요. 진안에서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그래야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든 대전을 가든 어디든지 가든 간에 택배로 맛있으면 주문해서 다들 사먹을 수 있는 것인데 2,000만원 그냥 삭감해버리고 그런 중요한 농특산물이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안에 이런 농특산물이 있다는 걸 홍보하는 게 첫째 중요하고 한번 먹어보면 그분들이 맛있으면 또 다시 집에 가서 택배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스가 대대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팔리고 안 팔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계획들이 없이 이렇게 그냥 세워놓고 안한다고 삭감해버리고 처음부터 2,000만원을 세우지를 말든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무튼 각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때 홍삼축제 때

김광수위원장

대책을 바로 내서 축제 때 부스 만들어서 아중리에서 재전향우회에서 했던 만큼 그런 규모로 부스 만들어서 이것부터 축제 때 하세요. 관련부서 협의해가지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하여튼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시게요.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 즐겁고 흥이 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요 사업에서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진행에 참가 보상이 있어요. 이게 300만원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크지는 않지만 보니까 군립합창단하고 사회자인데 군립합창단은 저희들이 지금 뭐라고 그럴까 연습할 때도 비용도 지금 저희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행사 때 군행사 때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구를 해서 올린건가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립합창단들한테 조금씩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모여서 각종 행사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참가보상을 해줍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무료로 해주면 좋은데 아마도 충분치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은희

강은희위원

이분들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군에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관련부서

은희

강은희위원

매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외로 그리고 수당이라고 그럴까요. 시간당 얼마인가 그때 올라왔었는데 연습 때 그러면 이럴 때 우리군 행사나 군에다 알리기 위해서 그냥 와서 무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실비보상을 청구한다면 수당을 굳이 줘가면서 인재 육성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무튼 타 지역보다 참가비가 그래도 조금은 저희들한테 저렴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알기는 아는데요. 이분들 의상이고 뭐고 군에서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간식비까지 그러는데 또 이렇게 와서 이런 1년에 많지도 않고 1~2번일텐데 이 정도는 자기들이 기능 재부를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봐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 소송비용건 한번 설명서 22쪽 소송비용 왜 이런 소송비용이 나가게 되어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소송비용이요.

김광수위원장

예. 22쪽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여기는 건축허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패소한 결과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을 저희 군에서 보상하도록 판결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 소송비용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이런 허가신청을 내로 왔을 때 허가를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소송을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안 받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자문 받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고문변호사들 뭐라고 그랬어요. 소송하라고 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물론 저희들은 소송을 총괄은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알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물론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받고 충분히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그것이 판결이 저희들이 패소하고 보니까 패소비용을 부득이하게 판결문에 의해서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은 받습니다. 고문변호사들한테

김광수위원장

문제가 되는 게 꼭 환경과 거거든요. 이 소송을 재기를 환경과에서 했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환경과에서 나중에 한번 물어보는데 자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세 분씩 네 분씩 두고 있으면서 이런 소송을 하고 주민들이 어떤 허가 건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이것을 행정에서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될 상황 같으면 고문자문변호사에게 여쭈어봐서 이게 가능한지 우리가 불허처분을 해야 할지 허가처분을 해야 할지 물어보고 해야지 무조건 불허처분 해놓고 민원인들이 행정소송 하면 행정소송 하라는 식으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 취소했기 때문에 소송은 그쪽 상대편에서 재소를 한 거고요.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를 할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걸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문변호사를 셋씩이나 두고 자문변호사비용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허가를 취소를 누가 허가요청을 했는데 허가를 취소하게 생겼으면 그 부분을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에게 여쭈어보고 우리가 이런, 이런 목적으로 허가를 취소를 해야 하겠는데 타당한지 어쩐지 여쭈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가 이건 허가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집니다라든지 어떤 결론을 내려주면 이런 일을 안해야지 소송비용을 이렇게 까지 또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편하게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허가 취소해 그러면 저쪽에서 소송 들어오면 소송해 내 돈 안 들어가 소송비용 군비 들어가 이런 생각들을 공무원들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송으로 하자 소송하세요. 우리가 소송해서 지면 허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송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또 본인들이 법적 다 검토를 해서 이건 허가를 해줘도 되겠다. 이런 노력들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런 군민하고 행정이 소송을 하고 있고 몇 번이죠. 지금 이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여섯 분이나 되는고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여섯 분.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한건 이라고 승소를 했어야지 그러면 다 저버렸고만 여섯 명한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모든 행정처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아마 자문을 받았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패소를 하긴 했는데 앞으로도 앞으로는 행정처분할 때 가능하면 고문변호사 자문 받아서 하도록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조례 각 부서에서 조례가 올라오면 심의위원회 하지요. 심의위원회를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모든 조례를 올리기 전에 의회에 올리기 전에 심의를 하시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거기에서 이 조례가 무리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는 안하시나요? 조례 제정을 할 때 이게 지금 가축사육제한조례 이것 때문에 이게 된 거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무리한 조례가 만들어 지다보니까 이런 소송 건이 들이 자꾸 만들어 지는 거예요.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제정심의위원회 각 실과소 조례를 만들어 올라 올 때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들 다 들어가시죠. 관련 과장님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거기서 충분히 조례도 검토를 해서 이 조례가 위원소지가 있다랄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죠. 공부들을 하셔가지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소송비용 내가 공무원이 질 것 같으면 소송 안 해요. 자기돈 들여서 소송하라고 그랬으면 봐서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군비 들어가니까 소송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허가 취소해버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요섭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02억 4,4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622억 3,2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2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각 4억 6,2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3,3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3억 2,1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운영 4억 9,400만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비 1억 7,100만원 등 총 18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8,400만원, 아동수당 지원 6,8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1억 600만원 등 총 6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경로당 자동혈압계 지원 5,200만원, 청소년만화카페 설치 5,000만원 등 총 2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산서 100쪽에 보면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 지원이라는게 있어요? 100쪽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여기 설명 좀 부탁 드려요. 보호종료 아동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사업중에 공동생활 가정이 있고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령이 초과가 되면 지원을 종료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연령을 몇 세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9세가 되면 종료가 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19세가 되면 근데 이렇게 9월 그니까 19세 때 생일까지 9월이라는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만으로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저기 10명 9월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길래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시범사업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올 12월까지요? 올해 19세가 되는 아이들은 올 12월까지 자립수당을 지원을 하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종료가 되는것이죠.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이제 20세부터는 저기를 안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현재 10명정도 있다 우리 진안군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1명입니다. 그룹홈에 7명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지금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0명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이 아이들은 20세부터는 자발적으로 나가서 따로 보호 없이 할 수 있게끔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 아이들은 그러고 나면 보호시설 종료가 되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더 이상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원은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데로 나가서 저기를 하나요? 취업을 한다든가 정착을 하나요? 우리 군에도 남아있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구직이나 취업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그니까 지원은 끝나는데 지원 끝나고 나면 저희 군하고는 관여를 안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책자에 52쪽에 보면 청소년 만화카페 설치가 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당초에 5,000만원이었는데 그냥 5,000만원 더 증가가 됐어요. 증가 요인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만화카페가 설치가 필요한데요. 당초에 5,000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해보고 설계도 내보고 그랬거든요. 당초에는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있는 댄스 연습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만화카페를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편을 보니 너무나 35평정도로 협소하고 다행히 그 바로 옆에 있는 탈의실하고 샤워실이 있어서 거기까지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이용에 편리하고 향후에도 어차피 거기까지 포함해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좀 하는 김에 1억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요청을 한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운영은 어떻게 시간을 몇 시까지 하는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요. 청소년들이 하교하고 이용하든지 아니면 방학중에는 하루 종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저녁에 몇 시까지 하냐고요? 운영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밤 9시까지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이용하신 분들이 학생들이라 차량관계는 어떻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차량 지원은 아직 없고요. 자율적으로 도보로 가든지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다 그냥 무료로 운영하는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접근성은 어떻게 수련관이라 괜찮은가요? 청소년들 그쪽 이용하는데는 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읍내에서 도보로도 5분이나 10분정도면 이용 가능한 거리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우리 지역에 만화카페가 지금 하나도 없죠? 사설에서 운영하는것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만화카페라고 해서 꼭 만화책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도서도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의 추세가 책을 읽는 것보다 만화로 이렇게 재미도 있고 또 이해도 빠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하여튼 이런 만화카페 설치를 어차피 한다면 어쨌든 잘 해서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우리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저도 만화카페 얘기를 해볼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원래가 지금 1억을 예상을 해서 얘기를 했는지 깍여서 5,000을 원래가 세워진 거 아닌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원래 1억정도는 있어야 될 거 같아서 1억을 반영을 했는데 본예산에 삭감

정옥주위원

근데 예산계 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럼 공사는 전혀 시작을 못하고 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내부 철거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기가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정옥주위원

아니 애초에 1억을 계획을 해서 1억을 올렸으면 어느 정도 어차피 해야 할시설은 한꺼번에 예산을 줘야 빨리 이게 단축이 되어서 하루빨리 해서 들어가지 어떻게 예산을 쪼개서 애를 먹여 줘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지연을 시키는지 예산계에서 왜 이렇게 5,000씩이나 싹둑 잘라놓고 또 이렇게 추경에 왜 또 반영이 되게 예산을 왜 이런식으로 배분을 해주는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말씀 제가 드릴까요?

정옥주위원

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처럼 당초 계획에는 적은 면적에다 이렇게 할려고 했다가 지금 큰 면적으로 옮기면서

정옥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1억을 계획해서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하니까 줄일려고 하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원래대로 구상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옥주위원

말을 못하는거예요. 지금 기획실에서 자꾸 자르니까 제대로 구상한대로 이거 어차피 맘먹고 해줄 거 같으면 그 때 본예산에 줬었으면 지금 완공이 됐을 거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정옥주위원

뭘 하나라도 제대로 해줄 때는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싹둑 잘라노니까 완공도 안되고 시간만 질질 끌고 어차피 또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해줄 거 시간만 1년이 낭비가 되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진짜 정확히 제대로 세워서 요구할 때는 무서무서하지 말고 그냥 진짜 할 의지가 있으면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이래야지 그냥 여기 눈치 저기 눈치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기간만 끌고 어차피 나중에 추경에 와서 사정하고 또 이렇게 올릴라면서 기획실도 어차피 봐서 해줄 시설 같으면 진짜 제대로 조잡하게 하지말고 제대로 좀 하나라도 똑 떨어지게 해줄 예산같으면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찔끔찔금 잘라가지고 애를 먹이고 이렇게 기간만 끌고 피해는 애들이 보지 안그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서둘러서 공사 추진해서

정옥주위원

이거 본예산에 줬으면 진작에 해서 지금 애들이 놀고 있을거란 말이죠.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몇 가지 질문드릴께요. 예산 설명서 39쪽에 보면 공동생활가정 공기청정기 지원 있는데 이거와 별개로 공동생활가정에 운영비는 어느 정도 주나요? 언제 들어보니까 아주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거 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거 관련되어서 잘 보시고 행감때 다시 질문할게요. 하여튼 미리 알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클럽 언제 이게 공모해가지고 시니어클럽 우리가 저번에 예산을 본예산때 세웠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지금 시니어클럽을 어디서 위탁을 하게 됐나요? 시니어클럽 사업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위탁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자활센터에서 그러면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는데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전체 시니어클럽의 사업이나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100% 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예산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 우리가 보조를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 관리된 사항을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위탁을 줬으면 전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거 의회에 보고 안하셨죠? 예산만 세웠고 그 뒤로 보고 안하셨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별도 보고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시니어 클럽 우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우리 진안군 시니어 클럽 그니까 노인들 일자리창출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니까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고해주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49쪽 한번 보겠습니다. 49쪽 지금 노인 요양시설 확충하는거예요. 이게 지금 치매전담 주야간 어르신들 유치원 같은 지금 그 사업한다는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노인전문 요양원 3층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 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당초에 그 이 시설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하고 난 뒤에 다시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나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가 중앙 통로에 하나 있고요. 사이드에 화장실쪽에 또 하나 있어서 2대를 운영중인데 여기는 별도로 동선이 겹치기 때문예요.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3층만 사용할 수 있게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필요해서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2층은 뭘 쓰고 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층은 노인 복지관에 프로그램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하루에 2층을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수요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경우는 수요는 많이 않지만 이용하는 대상 계층이 65세이상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단층이지만 엘리베이터 시설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저희가 3층에 그 시설 하는데 우리 8인실, 일반생활 21인실이면 총 몇 분이나 여기 수용하신다는거죠? 그럼 29분을 지금 한다는 건가요? 이게 이 수용인원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29분. 30명이 안되는데 현재 엘리베이터를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한 대를 추가를 한다는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염려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인격이나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하고 일반인들이 치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같이 섞여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조금 약간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현재 있는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양쪽에 2대 운영하는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현재?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니까 이제 시설이 충분하면 좋긴한데 여기 엘리베이터 한사람이 하나씩 전용으로 쓰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있는 시설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이런거예요. 우리 수용 인원에 비해서 보면 30명이 안되는데 우리 수용인원이 또 현재 있는 시설이 엘리베이터가 한 쪽만 1대만 있어가지고 이것을 다 같이 쓰면 불편하다 그렇다면 그럴 수 있을 거 같은데 양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 전용으로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주야간 치매 노인 관련 돼서 이 요양 시설 자체는 우리가 보호시설로 왔다가 또 퇴근시켜주고 야간에 오신 분 야간에 이렇게 퇴근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막 매시간 왔다갔다 하는 건 아닌 걸로 보여진단 말이예요. 특이한 뭐 할 때는 하지만 우리가 잘 좀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요양시설 관련해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완전히 공사가 끝나서 어떻게 위탁 관련된 것은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하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복지관하고 요양원을 위탁하고 있는 카톨릭선교회에

이우규위원

당연히 거기를 줘야 되나요? 왜 그러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당연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건물도 같이 있고 그쪽에서 그와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위탁을 하는 것이 조금 여러 가지 운영면이나 편리성에서 적합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운영 주체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요양원이나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 공개 경쟁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업체 또 이게 우리 진안군의 예산만 필요되는게 아니고 위탁을 받는 업체가 출현할 수 있는 액수, 또 어떻게 이분들을 보호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도표를 만들어서 점수를 계량화 해가지고 물론 같은 시설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우선권을 주는 같은 점수가 나왔다면 우선권을 주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그 옆에 건물이니까 하지만 다른 우리 진안에서도 이런 주야간 치매센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당연히 우리 공공에서 배제하고 이러면 안되는거라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위탁할 것인지 또 어떤 부분에 점수를 많이 줄 것인지 이런 걸 계량화하고 공개하고 해서 잘 할 수 있는 데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거 좀 절차를 잘 만들어서 해주셔야 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보면 8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긴급 복지지원이라는게 긴급복지지원이 170명이나 되는데 이게 119로 실려가거나 그런 내용인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89쪽 첫 번째 말씀하시는거죠?

박관순부위원장

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긴급한 상황이라 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병원에 갑자기 실려가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갑자기 주 소득원이 수입을 상실했다든지 아니면 아파서 경제 활동을 못한다든지 수급자가 아닌데 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고 기준에 맞아야 되지만 그 안에라도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 보호를 하는 그런 차원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조 내시된 금액을 일단 맞춰놓고 하기 위해서

박관순부위원장

1년에 170명정도 2019년도에 긴급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70명정도 나왔단 얘기인가요? 이 말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같은 경우는 최대 지원 한도가 3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생계비도 1인가구 44만원, 5인가구에 한달에 140만원정도까지 긴급하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런 내용을 우리 진안군 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상담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내용을 잘 안내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9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만5천원씩 6명 12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 법적 운영비라는게 뭐예요?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돈인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활센터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가 가이드라인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약간 감되는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이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라는 내용이 92페이지 93페이지 계속 연달아 나오는데 아동 요인까지 쭉해서 이것이 분야가 다 틀리게 나와 있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이 다 다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또 한가지 질문 좀 해야겠는데요. 여기 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원래 기존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을 싹 제로로 한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할께요. 99페이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99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질문하셨는데요.

박관순부위원장

기존 예산을 1억 600만원 세웠는데 예산액에서 다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를 왜 이렇게 됐는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확정내시는 가내시가 오기 전후에 확정내시가 오는데요. 당초에는 가내시가 왔을 때 진안도 이만큼을 준다고 보조를 해준다고 가내시가 와서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확정내시때 국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박관순부위원장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됐고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진안하고 순창이 삭감이 되어서 반영을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108페이지에 보면 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 신축했는데 우리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축을 또 할려고 예산을 세운거예요? 103페이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아까 우리 이우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아 제가 중복됐나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저는 설명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밑에 보면 청소년 급식비 증액이 나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 단가가 지금 얼마만에 올려서 산정을 한건가요?3,700원에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 3,700원으로 정해져있고요. 지금 변경을 한다면 4년만에 변경을 한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이정도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어느 중간은 따라가나요? 5천원이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 급식이나 아동 급식도 부식비가 5천원 정도 되어있어서 청소년들이

정옥주위원

아동 급식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5천원정도로 하면은 충분하지 않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회관에 어르신들 간식비가 얼마씩 나가죠? 겨울에 경로당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요?

정옥주위원

예. 1인당 한 2천원 넘게 나가죠? 간식비가 1인당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한끼에 얼마에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정옥주위원

간식비. 간식비 급식비 말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정옥주위원

간식비 따로 안나가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나가기는 나갑니다. 그런데 1년에 한사람당 만원정도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간식

정옥주위원

그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눠서

정옥주위원

아니 어른들 복지는 엄청 지금 퍼부어주고 있는데 의외로 사각지대가 있다고 느낀 것은 엊그제 제가 그때 카톡 보낸 거 보셨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린이집 급식이 단가가 1,700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정옥주위원

예. 그렇게 많이 그런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먹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진안이 남들보다 그래도 100원 200원 더줘서 500원을 지원해줘서 2,100얼마인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현실성 있게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이게 한창 크고 영양 섭취를 잘 해야 될 나이인데 어떻게 그 2천원 가지고 한끼 식사가 되겠어요. 청소년들도 잘먹고 균형이 잡힌 식단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고 그래서 의외로 어른들한테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있어서 어린이집 그쪽도 한번 잘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것도 이 수준에 다른데 비하면 빠지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이면 다행이고 저도 방송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이집이 그렇게 애들이 밥을 먹고 있다는게 애기만 낳으라고 할게 아니라 그런 걸 잘해줘서 잘 키워야 되는데 나온 애들이라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애들은 쫄쫄 굶기면서 어른들만 퍼부어주고 지금까지 그랬던 거 같아요. 하여튼 그쪽도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2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예산서 94쪽 보면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 중에서 하이패스를 장착 안하신 이게 지금 수요조사를 한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우규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군정질문에 우리 강은희 의원님이 군정질문 한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들에 관련해서 그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본적인 운전면허 같은 것이 없고 또 그분들이 운전면허를 개인적으로 따려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서 그분들 운전면허를 따게 하고 또 다른 자격증을 따게 해서 이렇게 취업을 해서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도 되고 또 그분들이 일자를 만들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기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장애인뿐만 아니고 혹시 이제 아까 사회적 약자라고 하신 분들도 하이패스 같은 것들이 운전면허 자격증이나 운전면허도 따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회적 약자들이니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찾아주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05쪽 보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됐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왜 운영 할 주체가 없어서 삭감했나요? 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가 100% 해주는 걸로 했었는데요. 도에서 예산을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지금 우리 군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저희 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유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보조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학생들 아이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상담 복지센터에서 중고생 진로 상담같은 것을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직원들이 교육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사업이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거 같아요. 청소년들한테는 저희도 직업의 개수도 정확히 모르고 성인이 됐긴 한데 아이들이 직업을 우리 진안에서 눈높이를 보면 직업이 아주 한정되어 있을거예요. 눈높이가 자체가 왜냐면 직업이 예를 들어서 직업이 10,000개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건 2-300개 밖에 안된단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진로체험 같은 것을 아이들이 한번이 아니고 여러번 하다보면 우리 진안에서 없는 직업같은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갖는다는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0만원정도인데 그런 아이가 우리 진안군에서 한명이라도 나온다면 200만원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1년에 이렇게 보는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사업이 도비가 삭감되어서 없다고 하더라도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니까 우리 진안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아까 얘기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하다면 또 필요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하여튼 잘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이 부분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도비 지원이 안되더라도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직업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의 위원 거수) 우리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서 9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95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게 10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그리고 이게 지금 증감이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민간위탁금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이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같은 위탁금 내에서 바로 밑에 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의 예산이 5,000을 줄였고 그 5,000을 줄인 부분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희

강은희위원

10개 사업이라는 사업이 무슨 사업을 10개 사업이라고 하는지 사업내용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10개 사업은 영유아 발달 지원이랄지 아동 청소년 심리 상담이랄지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것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글로벌마인드 형성 서비스, 노인정서 지원해서 10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 그럼 청소년, 아동, 육아, 노인까지 전체적으로 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투자 사업으로 하는데 한 업체에 6,200이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6,232만 4천원 이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6억 2천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6억 2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원인데. 전체적으로는 6억 2천이지만 한 업체는 6,232만4천2백원을 지금 지원한다는 이거 아니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1개 제공 기관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조금 적게 할 수도 있고

은희

강은희위원

사업양에 따라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표기만 이렇게 했을 뿐이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이것은 설명서하고 별개로 노인 독거노인 돌봄들 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직 전환은 안됐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요양원에 있다가 전환돼가지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노인 독거노인 돌보시는 분 그분들이 지금 다른 데는 다 계약직으로 되어있는데 장수하고 우리하고 순창으로만 공무직으로 되어있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연말에 다 위탁으로 갈려고 그러는데 3군데만 공무직으로 되어있어서 문제화가 된다고 그때 그런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위탁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그러면 우리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종료를 시키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관리사 분들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소속을 두어서 배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여기서 계약을 종료를 하고 해지를 하고 위탁 업체의 기관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

정옥주위원

그분들이 그리 안갈려고 그러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군청에 남아서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계속 대화를 해가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하고 협의는 한번이라도 그런 자리는 가져봤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공무직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공무직으로 남기를 원하지 그쪽에 위탁하는 데로 갈려고는 안하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근데 이제 문제가 부서에 배치

정옥주위원

그럼 다른 시군 순창하고 장수도. 장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정옥주위원

공무직으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아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내용이지만 자문을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이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해봤는데 그럴 수는 없다. 사업이 종료 되었더라도

정옥주위원

공무직을 여기서 시켜놨기 때문에 그분들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거죠. 지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배치 부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지금 꽤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연말에 하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연말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분들이야 당연히 안갈라고 하죠. 공무직이 어떻게 어렵게 됐는데 그쪽 위탁업체로 갈려고 하겠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사실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제 여기서 행정에서 부담이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런거 때문에 인건비 문제도 있고 인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위탁 업체에 안들어가고 여기 공무직으로 있으면서 그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업무는 우리도 위탁을 해서 다시 꾸려야 되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새로 뽑아서 써야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분들이 한 20명 거의 다 돼죠? 지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22명입니다.

정옥주위원

그 문제가 굉장히 이제 해결하려면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차후에 문제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2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볼께요. 아까 우리 강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개 사업에 6,200만원씩 6억 2,000 쓰신다고 했는데 5,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증액된 부분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서 5,000만원 삭감해서 그리 올렸단말이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그러면 소흘해지는거 아니에요? 이거 처음 예산은 19만 5,533원씩 45명을 12달 하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1억 5,558만8천원을 세웠었는데 여기서 5,000만원을 빼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저희 사업 계획보다 예산이 조금 더 왔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온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더 온 것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삭감해서 바꿔서 쓸 수 있는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통계목간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가사간병 5,000만원 삭감해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차질은 없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소홀해지는 건 아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확실하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삭감해가지고 이 사업이 소홀해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상 없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없는걸로 지금

김광수위원장

이상 없는게 아니라 소홀해지지 않냐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삭감해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괜히 또 삭감해서 소홀해지만 좀 그러니까 그다음에 99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아까 내려왔던 돈이 싹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순창하고 우리 진안만 지금 빠졌다고 그러는데 우리 진안에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없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없어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한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확정내시 때

김광수위원장

이것을 그러니까 요청을 한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요청을 해서 가내시를 받았었는데요.

김광수위원장

근데 이 사업 내던 걸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600인가요? 1억 600이죠? 1억 600이 필요하다고 지금 올렸던거예요? 요구를 한겁니까? 지금 우리 군비는 3,100만원 국비 이게 어떻게 내시가 됐던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돌봄운영센터가 없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니까 저희들이 할려고 신청을 했던것이죠.

김광수위원장

그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는데 겨우 예산을 5,000만원 세웠었어요. 시설비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물만 확보를 하면은 공간만 확보를 하면은

김광수위원장

건물은 어떤 건물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공간이요. 어디든지 저희가 이제 군에서 비어있는 공가만 확보를 하면 건물을 짓는 개념이 아니고요. 거기에 공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리모델링비다 5,000만원은 시설비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5천만원 가지고 시설을 함으로써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처음계획은 그렇게 잡으셨고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타 시군도 이런식으로 예산이 올라갔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타시군도 올라갔는데 전주, 군산, 익산 이런 데는 됐고 왜 우리 진안하고 순창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진안하고 순창만 제외가 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왜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 단위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이제 시 단위가 크고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를 우선으로 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제 그제 올라왔던 여기에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으신다고 지금 올리셨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다문화 센터하고 발달장애아 지원센터를 짓는다면 거기에 이제 공간을 확보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비용은 국도비를 받아서 거기에다 그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진안군 가족센터를 설립하면서 1층에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뭐 이렇게 하여튼 3층까지 해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하면은 하면서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설치비를 별도로 받아서 하는거죠. 그 예산 말고요.

김광수위원장

근데 아까 제가 지금 답변한 것을 보면 순창하고 진안 군 단위 아이들이 시 단위보다 시설대비 돌봄을 받고 있는 비율이 높음. 높아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1억 600만원 이것을 제외가 됐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단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는 우리 순창이나 진안은 시에 비해서 아이들이 돌봄을 더 잘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거예요. 지금 이렇게 써주신 내용이 맞다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최종 국회 계수조정 작업을 하다가 금액이 부족하니까 우선 순위를 저희가

김광수위원장

국가에서 1억 600이 부족해서 계수조정에서 뺐대요? 순창하고 진안을? 500조 예산을 다루는 국회에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설명이나 대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어차피 진안군 가족센터를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추진을 한다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니까 별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사업하고는 별도로 그게 추진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김광수위원장

다시 신청을 또 하실거예요? 그러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홍삼 한방센터랄지 그런데 공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357쪽부터 361쪽까지 의료급여 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여기 지금 358페이지 순감이라고 증감률이 표시된 거 이거 무슨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순감. 이 용어는 순감. 35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전체를 감했다 그 말인가요? 그런 뜻인가요? 순감. 이런 표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순감이라는 표기는 무슨 뜻이냐고요. 이거 이해가 안가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건가요?

정옥주위원

357~8페이지 부분에 증감률 부분에 보면 순감이라는 표기가 몇 번 나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액을 다 감했다 그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뜻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진명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성진명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4쪽 상단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활인동 거석 1,2지구 징수금이 3억 6,000만원 증액되었고 54쪽 하단 2018년 토지지적관리 시군평가 우수포상금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쪽 하단 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 국비가 245만8천원 감액되었고, 65쪽 보행자용도로명판 보조사업이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어 도비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당초 군비였으나 도비가 지원되어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8,990만원이 증액된 81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예산은 115쪽 지명위원회 회의수당 35만원, 116쪽 지적재조사사업 임시경계점 경계협의를 위한 출장여비 240만원, 117쪽 진안농어촌임대주택지원사업에 10억원 주거급여사업 등 사업완료 후 국도비 반환금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부연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봐서 이렇게 하는지 맞는지 잘 몰라서 그러네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한다고 근데 재원이 변경됐어요. 당초에 이거 사업 할 때 도비로 세워졌던 부분인데 도비로 세워졌을 때 이게 도비 할 때 이게 내시 와가지고 세웠던 사업 아닌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처음에 내시는 국비로 왔었는데

이우규위원

아니 여기 도비로 되어있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도에서 도비로 하자고 했다가 다시 변경이 돼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변경이 됐다고

이우규위원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국비를 주는 것을 도비에서 무슨 말씀인지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게 지금 도비로 당초에는 1억 8,850만원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예산을 세웠어요. 저희가 1억 4,000이고 도비로 4,100만원정도 세웠는데 이거 당초에 세울 때 도비를 이만큼 주겠다고 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거잖아요. 근데 도비를 줄이고 갑자기 특별교부세가 됐어요. 특별교부세를 주니까 이 돈은 안준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뜻이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해서 하는 것 입니다.

이우규위원

특별교부세는 국가에서 주고 도비는 도에서 주는 것인데 특별교부세는 국가에서 일반 교부세가 아니고 특별히 그 항목에 정해서 쓰라고 주는거잖아요. 근데 이 돈을 주면 특별교부세를 주면 저희가 생각할 때 군비를 줄여야 되는 사항인데 왜 도비를 줄였냐 그거 물어보는거예요. 도비는 도에서 주는거고 특별교부세는 국가에서 주는 것인데 국가에서 1,300만원을 줬으면 우리 군비에서 줄여야지 왜 도비를 줄였냐 그런 뜻이예요. 도비 예산을 당초에 세웠을 때는 도에도 이만큼 돈을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세운거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니까 당초에는 국비로 이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하자고 했다가 다시 이제 재원을 변경해서

이우규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1억 8,85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당초에 도비가 4,100만원이고 저희가 1억 4,7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예요. 그런데 도비를 1,300만원을 줄인 것을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재원을 변경한 건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본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도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특별교부세로 왔다가 도비로 세우라고 와가지고 다시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어가지고 그렇게 내시가 변경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당초에 도비가 4,100만원 있었으면 거기다가 특별교부세를 예를 들어서 1,300만원을 더 주면 도비가 올라가야지 앞에 것 빼고 특별교부세를 뒤에다 주면서 앞에 것을 빼라는게 말이 맞냐 이런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당초에는 도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해서 도에서는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도비로 해서 시군에다 재배정을 한다라는 교부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우리 자치단체로 시군으로 막 쏴주다 보니까 도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도비를 삭감을 하고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또 별도 공문이 왔던 거 같아요. 저희 예산부서로요. 그니까 당초에는 아까 얘기처럼 원칙이 뭔가는 모르겠는데 도를 거쳐서 특별교부세도 중앙에서 도를 거쳐서 교부를 해야만 되는데 처음 내시, 가내시 할 때는 도를 거쳐서 배부하는 것처럼 하다가 행안부에서 그냥 직접 우리 시군 자치단체로 보내다 보니까 이런 좀 착오가 있었던 그런 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특별교부세를 당초에는 중앙정부에서 도로 넘겨가지고 도에서 나눠주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러죠. 그래서 도에서는 그 특별교부세가 도로 내려올 줄 알고 그걸 도 재원으로 생각을 하고 도비로 준다라는 이런 식으로 내시를 했는데 도하고 협의없이 중앙에서 그냥 직접 우리 자치단체 진안군으로 넣어주다 보니까 도에서는 특별교부세를 준다고 하는 부분이 붕 뜨다보니 그걸 도비에서 빼고 특별교부세로 대체를 해달라 하는 이런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이우규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 교부세도 도 거쳐서 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배정은 도에서 재배정을 해주죠? 이렇게 저희한테 입금 시켜주고 하고 할 부분이랑은 일반 교부세는요. 재원. 모든 재원 거기에서 다

이우규위원

아니 재배정을 해주긴 하지만 그것이 도에서 핸드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픽스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일반 교부세를 국가에서 도로 줘가지고 도에서 나눠주는게 아니고 그 액수는 정해져있고 재배정만 하는거잖아요. 그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러죠.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군 예산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주는 돈이 도에 와가지고 1,000억 될 수도 있고 1,100도 될 수 있고 이럴 수는 없는거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그것을 그냥 배정만 하는거예요. 절차만 지키는 것이지 도에서 주는 것은 아니죠. 그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보통 교부세는 그렇게 결정이 돼서 운영 하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라서

이우규위원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주는데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는 아까 얘기처럼 공문이 그렇게 당초 내시가 될 때는 도에서 내시를 받았고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도를 거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우리 시군으로 오다보니까 도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이우규위원

그니까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를 도를 거쳐서 왔나요? 그러면 항목도 정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놓고 각 시군으로 나눠졌단 얘기예요? 이것도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모든 교부세는 도 거치지 않고 자금 배정할 때는 도에서 들어오는데 교부세 산정 통보랄지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직접 군으로 이렇게 내려 오는걸로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우규 위원님이 답변한거나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처음에 4,110만원을 도에서 우리한테 교부를 할 때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도에다가 4,11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내려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거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4,110만원이 와야 되는데 도로 1,300만원만 우리 군으로 와버린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밑에 지금 소요 예산을 보면 4,11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에 도비 2,810만원하고 특별교부세 1,300만원하고 해서 4,110만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110만원이 거기에 특별교부세에 전체의 4,110만원이 특별교부세인지 아니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으로 문서로 봐가지고는 1,300만원만 특별교부세로

김광수위원장

그럼 4,110만원 중에 그니까 중앙정부에서 도에다가 진안군은 1,300만원 특별교부세 내려 보낼거라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다 도에서는 2,810만원을 붙여서 4,110만원을 내려준다고 했는데 그 특별교부세가 바로 진안으로 오는 바람에 1,300만원이 오는 바람에 그것을 깍아서 2,810만원. 원래 그러면 2,810만원은 순 도비네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러죠. 2,810만원은 순 도비죠.

김광수위원장

4,110만원인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4,110만원에는 도비가 2,810만원하고 특별교부세 1,300만원하고

김광수위원장

합해서 4,110만원을 세웠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러죠.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옥주위원

지금 농어촌 임대주택이 겉에는 다 되어가던데 언제까지 완공이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50%이상 공정 겉에는 다 되었고요. 지금 내부공사 중이고 내년 5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거기 들어가는 뭐 보증금이라고 할까 월세 이런 것에 대해서 떠도는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군정 질문도 장수, 임실 비교해가면서 얘기도 했지만 그 때 봤을 때 완전 서민형은 아니었거든요. 그 단가가 근데 우리가 20억을 거기에다 투자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가를 다운을 시켜보라는 식으로 군정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전혀 예측을 못하나요? 산정을 못하나요? 어느정도 단가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말들이 많아서 저게 완전 서민형은 아니다. 뭐 어쩌다. 완전 어려운 사람은 가겠냐? 그런 말들이 많은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느 수준 정도 잡고 계시는지 거기 들어갈 분들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다른데 장수나 임실 그런 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도 다 같이 이렇게 시군비 군비를

정옥주위원

거기서도 보조를 해줬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해줘가지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근데 이제 일단은 들어갈 때 입주하시는 분들 선별도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산정이 어느쯤에 가야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공고를 지금 11월중에 아마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공고 말고 업체에서 산정을 할거 아니에요? 그 입주비를 그게 언제쯤이나 가능하냐 그 말이예요. 업주는 그래도 어느정도 산정이 돼 있을거 아니에요? 단가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공고할 때 아마 같이

정옥주위원

전혀 행정쪽은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사업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분들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건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공급 계획은 100세대인데요. 일반 공급이 25%. 25세대하고 특별공급이 나머지 75%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일반 공급하고 특별 공급하고 단가 차이가 좀 있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단가는 차이가 없죠.

정옥주위원

차이가 없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냥 특수 계층에 기회를 주는 그 부분이잖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특별공급이라고 우선순위를 주는거죠. 공급하는데

정옥주위원

그렇죠. 그니까 취약 계층에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전혀 산정이 안된다고요. 그런 예측도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죠. 다른 장수나 임실 비교하면은 거의

정옥주위원

그 수준 생각하면 된다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 수준

정옥주위원

그러면 왜 중산층. 여기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단가거든요. 그게 아무리 특수계층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고 취약계층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 싶지 않은데 몇 프로 준다고 하더라고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 말이죠.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규모가 지금 작은거라서 44㎡하고 59㎡

정옥주위원

아니 작은 것이라도 요새는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작은 것이라도 엄청 가난한 사람은 그게 능력이 안되면 못 들어가죠. 내가 기회가 왔어도. 그러면 그것도 악용할 소재가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그때 임실이 얼마였죠? 임실, 장수가? 평수는 거기하고 비슷하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임실이 좀 큰 것이 있었고요.

정옥주위원

우리가 지금 몇 평, 몇 평이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우리가 44㎡하고 50세대하고요.

정옥주위원

평수로 해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평수로 하면 19평하고 24평정도 될겁니다. 50세대씩

정옥주위원

그래서 그때 보증금이 얼마씩 됐고 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또 정부에서 법적인 기준이 정해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보증금 8,000만원에 월 8만원정도하고 보증금이 3,500이면 16만원. 월 16만원 그런 정도 수준

정옥주위원

작은 평수가? 몇 평짜리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큰 평수

정옥주위원

큰 평수가 그럼 작은 평수는 지금 19평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고요.

정옥주위원

이런데 완전 없는 저기들이 들어가겠냐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우리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지적 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하는데 있어서 지금 진안군에 몇 프로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행된 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진안군이 전체적으로 20.7%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산이 적게 세워서 그렇게 진행 되는가요? 아니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산이 아니고요. 진안군은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국에서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10%도 안넘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 그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해마다 3개지구 정도를 지정을 해가지고 고시를 해야 지적재조사 지구로 고시를 해야 승인이 나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진안군 전체 면적을 다 하는겁니까? 지금 계획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진안군 전체 면적의 1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보합지 같은데를 하는 것이죠. 지적이 불일치되는 그런 소재지 지역 같은데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가만히 보면 읍면 소재지만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죠. 그런대가 지적이 불보합지가 많으니까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소재지권 말고도 말하자면 옛날 전답들은 상이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분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재조사 좀 안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진안군 면적의 몇 프로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15%정도

박관순부위원장

15%.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15%중에 지금 27%정도 진행을 했다는 이 말씀이시고만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소재지권 다 하고 나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그런 지역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또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주거급여비를 1억 5,900만원정도를 반납하게 됐는데 이거 주거급여비가 뭐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임차료라든가 전월세 이걸 보조해주는 사업인데요. 주거급여 기준이 작년에 완화가 됐어요. 국가에서 완화가 되가지고 국비를 주거급여 대상자가 엄청 늘어날걸로 생각하고 국비를 많이 내시를 해줬어요. 근데 사실상 주거급여 대상자가 많이 안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많이 남은것이죠.

박관순부위원장

정책적으로 시책이 완화되는 바람에 정책이 완화되는 바람에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주거급여 대상자를 자격 기준을 완화를 했기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기 때문에 남은것이죠.

박관순부위원장

국비가 왔는데 1억 5,000이라면 상당한 액수인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주거 급여가 지금 국비, 도비 다 해가지고 보면 기정액이 전혀 없어요. 일을 하나도 안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예산액 내려온 거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반납하는 형이었거든요. 서류상에는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매달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금액은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이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서면으로 주는데 지금 기정액이 영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사업을 하나도 안했다는 이자야 그렇고 남은 반환액은 그렇다 치지만 주거급액이나 급여나 빈집정비. 빈집정비도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전혀 일을 안했다고 밖에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반납하는 금액이 기정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은희

강은희위원

그런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전에 반납한 금액이 없다는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전에 반납한 금액은 없고 지금 현재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번에는 반납하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은희

강은희위원

예. 그렇다면 저희가 그럼 연에 주거급여로 내려오는 액수는 얼마나 되요? 지금 도비 포함해가지고 1억 8,000 그 정도 되는고만요. 이거 반납액이 도비 또 따로 있고 이거 국고보조금 따로 있고 있네요. 도비 보조금 반환 따로 있고 2개 합하면 1억 8,000정도 되는데 저희한테 군에 내려오는 돈이 얼마인데 이정도로 많이 반환을 시키는지 그리고 얼마나 규약이 돼가지고 이거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많이 안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고요. 전체적으로 주거급여가 국비가 10억이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10억?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작년에는 4억 6,400정도 국비가 되었는데 전 예산이 그렇게 됐었는데 금년에 많이 늘어났어요. 10억으로 그래가지고

은희

강은희위원

올해는 10억으로 늘었는데 그러면 20%를 반납을 하는 경우네요. 그렇게 봐야지 되겠네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것이지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대상자가 없다면 우리 진안군이 잘 살고 있다고 부자 동네라고 말해야 되나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여 기준을 국가에서 좀 완화를 했어요. 대상자를 그랬는데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국가에서 생각하는 만큼 많이 안 늘어났다는거죠.

은희

강은희위원

그니까 과장님 말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 다른 시군도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고 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은희

강은희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잘 살고 있네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보조금 신청 안할 정도면 그렇게 봐야겠네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 신청 안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상자가 법적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대상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주고 규정을 강화시켜주면 줄잖아요. 그래서 지금 줄은거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예산을 내려보내고 다시 반납할게 아니라 완화시켜가지고 도움을 받게끔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주거급여 대상자가 정해질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안 되어있는 사람한테 줄 수 없잖아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안되는 사람한테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4가지 수급자 중에 이 급여를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생계급여나 이런 걸 하면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주거급여만 대상자만 해당이 되니까요. 다른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생계급여는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급여로 10억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80%만 소요하고 20%정도는 반납을 한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러죠.

은희

강은희위원

그런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빈집도 그렇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빈집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91동이 지금 신청이 됐고 80동은 완료가 됐습니다. 철거가 그래가지고 나머지 추가로 더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은 남는 예산 가지고 슬레이트 철거까지 같이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거 반납하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반납 안하죠.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여기 반납으로 와있는데 빈집 정비 반납 200만원 반납하는데 주거급여 밑에 117쪽에 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건 작년것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그럼 2018년도거 주거급여도 2018년도거로 보면 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작년거 사업 다 마무리하고 반환하는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신청해가지고 반납하면 패널티 같은거 안먹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런건 없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적 관계 때문에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지적 아까 15% 진안군 면적의 15%중에 20%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국유지 군유지가 있었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것을 일반 지적조사를 하면서 일반 주민들한테 지금 매각을 했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포함된 부분은 그렇죠. 매각을 그분들한테 한것이죠.

김광수위원장

그게 얼마나 돼요? 그 금액이 매각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하림동, 거석 1.2지구 지금 한 거 올해 끝나죠? 그때 매각에 군유지나 국유지를 매각해서 받아들인 일반 주민들한테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징수한 금액이 8억 6,000이고요. 그다음에 지급해준 금액이 3억 7,000해가지고 정산 차액이 4억 9,000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우리 일반 군민들한테 8억 6,000을 받아들였단 말이예요. 군유지나 국유지를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장

분할을 해보니까 우리 지역 군민들이 군유지나 국유지를 여태까지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다가 지적조사를 하니까 국유지, 군유지를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매각을 한거잖아요. 그 금액이 8억 6,000 맞아요?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그게 100% 다 국유지로 보기는 어려운거고요. 가장 큰 변동 요인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이 되는거고 개인간의 예를 들어서 농지가 줄고 대지가 늘면 필지당 감정을 하니까 단가가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 토지지만 전이 10평이 줄고 대지가 10평이 늘었으면 전체적인 면적에 변동이 없지만 돈을 납부를 해야돼. 왜냐면 대지하고 전의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여러 복합적인 요원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의원님 말씀대로 국공유 재산을 개인들이 점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꼭 그것 때문에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공유지를 지금 매각들을 매입들을 했던 군에서 측량을 해서 보니까 국공유지를 군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거 측량을 해서 이 부분이 20평이 국공유지인데 매입을 하십쇼 해가지고 매입을 한단말이예요. 근데 감정가가 상상 밖으로 높다는 얘기예요.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그 부분들이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국공유지를 그걸 보면 감정할 때 보면 지금 우리 일반 군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들은 다 맹지예요. 맹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일반 대지 앞에 똑같이 감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해봅시다. 한평짜리를 감정을 할 때 똑같이 앞의 것과 같이 100만원 200만원으로 감정을 해버리면 한평이 과연 누가 다른 분이 한평을 매입을 한다고 할 때 그게 감정가가 되냐는 얘기지.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업무 보는 부서에서도 용도 폐지를 할 때는 하천부지 평가를 하는게 아니고 기존에는 하천 부지지만 용도폐지가 됐다는 것은 하천부지가 아니라 타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용도 폐지를 하는겁니다. 그러면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용도로 용도폐지를 해주고 평가도 주택가격으로 평가를 해줍니다. 개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그건 똑같습니다. 감정가는 단지 지금 저희 재조 사업으로 인해서 하면 주민들한테 편리한건 뭐냐면 주민들이 측량비 부담이 없고요. 취등록세나 원래 개인이 하게 되면 5년치 변상금 부과하고요. 개인이 모든 비용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재조사법에 의해서 하면 내 재산권이 증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조정금 납부이외는 등기신청까지 모든 것은 국가에서 비용부담 다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너무 높단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그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 10평이 늘었다고 봤을 때 인접 같은 대지에서 늘어난 것도 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공유가 늘어난 면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10평 중에 내가 국공유지가 많이 늘어나면 그 인식을 갖고 있고 내가 하천 부지를 이렇게 해서 대지가 됐는데 너네들이 받을 때는 하천 부지 가격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감정 평가사들이 현재 평가하는 것은 그 완성된 대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겁니다. 거래를 할 때는 완성된 대지를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의 괴리는 있어요. 저희들 거 모든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라든지 평가협회에도 자문을 많이 하거든요. 늘어난 부분이 하천 부지이면 그걸 감안해서 평가를 하자. 근데 늘어난 부분이 있고 하천 부지만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앞집에 대지, 옆집에 상가 건물이 다 차이들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기존의 경계하고 새로 쓰고 있는 경계를 다 따져가지고 평가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완성된 필지의 가격이 얼마냐 거기에서 기존하고 증감을 따지는거지. 기존의 국공유가 많이 점유하니까 국공유 가격 받아라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팔았을 때도 그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완성된 대지의 가격을 파는거지.

김광수위원장

그니까 이게 우리 팀장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감정이라는 것은 그 부지가. 그 부지만 놓고 감정을 저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적 그 부지만 놓고 해야지 나중에 이 가격이 이 금액이 현재 가격하고 합쳐서 나중에 앞에가 100만원 가니까 이것도 나중에 팔 때 100만원이 될거니까 100만원 평가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가할 때

김광수위원장

그렇잖아요. 100만원이 될지 50만원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군에서 지적조사 한다고 땅 장사 하는거 아닌가 어떻게 8억 6천씩이나 이리도 올려가지고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근데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하다보면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가

김광수위원장

마이너스 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왜요? 어느 부분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쉽게 얘기하면 국공유 재산이 없는 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돼요.

김광수위원장

왜요?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왜 그냐면 개인의 필지들이 도로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도로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토지가 줄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줄은 부분에 대한 감정 평가해서 보상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작년에 플러스 된 이유가 활인동 지구하고 부귀 소재지 권역을 할 때 거기에 1910년도 우리 공보 등록할 때 상당히 큰 하천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현재는 그 하천 자체가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리고 특히 부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상업용이거든요. 현재 그러다보니까 단가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독 2018년도 사업지구에서 세입이 상당히 많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 진안군 전체 15%라고 하고 보면 저희는 마이너스 될것으로 봅니다. 자연 부락 단위 가면 국공유 재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마을 길은 넓혀져 있고 그러면 다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이 이게 플러스 됐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소재지 권역만 하고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많이 플러스가 되어있거든요. 10억 5,000정도 플러스가 됐습니다. 현재 누계로 보면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소재지 권역만 하고 있는거고요.

김광수위원장

그니까 10억이 플러스가 된 부분이 감정평가를 과다하게 했단 얘기예요. 지금 부귀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뒤에 맹지 같은 이런 것들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근데 면적이 줄으신 분들은 또 적다고 그럽니다. 상대성이 있는거거든요. 내가 면적이 늘었으면 누군가가 면적이 줄었다고 봐야 돼요. 국가가 줄었든 개인이 줄었든 간에 왜그냐면 장승같은 경우도 4억 정도는 지급을 했다는 것은 보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김광수위원장

지금 조정금으로 4억을 지급을 했고만요.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니까 지급을 받으신 분들은 가격이 싸다고 그러고 내는 분들은 비싸다하고 양면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주민들 모아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조정금인 늘인 사람 줄이고 받는 사람 늘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김광수위원장

감정 평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제도 개선에서 늘어난 부분

김광수위원장

그게 놔두면 영 값어치가 없는 땅이란 말이예요. 근데 이번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은 아무 불평 없이 지금 쓰고 있었어요. 무단 점유해서. 무단점유해서 3평, 2평, 0.2평 이런 평들을 그냥 무단 점유해서 쓰고 있었어 몇십년을 그래도 아무 문제없이 살았단 말이예요. 근데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당신이 0.2평이 늘어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평당 120만원하니까 0.2평이니까 얼마를 납부를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 받으시는 분들은 돈을 받으니까 뭐라고 안하겠지만 감정 평가를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감정평가협회 요구는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임야가 대지로 된 경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꼭 그 부분만에 증감이 생기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거고요. 이게 감정가라는 것이 상대성이다 보니까 아까 같이 마이너스 되면 적다고 그러고 플러스 되면 비싸다고 그러고 그런 민원은 많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너무 감정이 너무나 월등하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 때 부지를 매각을 할 때 개인 땅을 예를 들어서 군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국가에서 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입할 때 감정 평가 금액하고 지적조사 할 때 평가금액하고 지적조사 평가가 훨씬 높게 나온다는 얘기지.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그건 왜 그러냐면 평가사들도 자기들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개념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김광수위원장

그건 아닌거 같은데 하여튼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수입이 이렇게 8억 6,000이나 올해 4억 6,000이 남아버렸네. 조정금을 4억뿐이 지급을 안했으니까요.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2018년도 사업지가 유독 세입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감정을 높이 평가를 높게 해서 그래요. 평가를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감정가가 아니고요. 거기에 개인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필지가 그만큼 많아요.

김광수위원장

감정 평가가 적었으면 줄어들거예요. 100만원짜리 50만원 평가했으면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결국 그러면 지급액도 줄어든다니까요. 차액은 똑같다는 얘기죠.

김광수위원장

지급액이 작고 매입액이 작은게 나아요? 아니면 높게 해서 높게 하는게 나아요?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그니까 양면성이 있는겁니다. 저희들은 적으면 어차피 저희 받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6개월동안 이 금액을 다 징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6개월에 정말 이 돈 받을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매년 이게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가 타 지역에 배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김광수위원장

안내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지금까지 안낸 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다 어떻게 6개월 안에 받아냈고요. 지금 한군데

김광수위원장

우리 부귀 같은 경우는 몇 천만원 되시는 분들도 있던데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예. 읍지역은 더 많습니다. 많아도 저희가 6개월 안에 다 받아냈고요. 지금 한필지만 지금까지 못 받아서 압류조치 해놓고 나머지는 미수납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계 설정을 할 때는 소유자 다 동의하에 했기 때문에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수현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세입예산액 대비 3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에 진안홍삼축제 부스입점료가 기타수입 그외 수입으로 예산과목이 정정되었으며 54쪽 그외 수입으로 2018년도 숲속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집행잔액 1,913만9천원과 진안홍삼축제 부스입점료 1,340만원을 58쪽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에 진안 천황사 전나무 주변정비사업 6,000만원과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추가 보완사업 1,960만원을 60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부귀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9,800만원을 61쪽 기금으로 역도부 국제대회 참가 및 해외전지훈련비 2,700만원을 63쪽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로 전통사찰방제시스템 구축 추가 보완사업으로 980만원을 65쪽 순도비로 사립작은도서관 독서환경개선사업 2,035만원, 운봉리 산성 발굴조사 5,500만원,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800만원, 마이산소원빛축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5,700만원 증액된 93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작은영화관 유지관리비 상승 및 영상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3,400만원과 122쪽 전통문화관 1층에 문화소외지역 예술인들에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들과 더불어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집근처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부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위해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천연기념물 제495호 진안 천황사 전나무 주변 석축 일부붕괴와 훼손된 경계난간 보수를 위해 문화재청에 긴급보수사업비 6,000만원과 전통사찰 탑사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존하고자 전라북도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추가보완사업에 국, 도비 포함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무진장 골프동호인 간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 생활체육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제1회 무진장 동호인 골프대회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안군청 역도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제대회 참가 및 해외 전지훈련을 위해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7쪽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마을축제 공모사업인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예산 3,000만원과 전라북도 겨울철 관광상품 축제공모사업인 마이산 소원빛 축제가 선정되어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홍삼축제기간 중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경관조명 설치비 2,200만원과 안전한 행사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예산서 54쪽 한번 볼게요. 이게 숲속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집행잔액이에요. 이게 1,900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예산서 54쪽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 숲속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집행 잔액인데요. 이게 지금 세입예산이죠?

이우규위원

그외 수입이에요. 수입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저희 정천면 숲속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했었는데 실은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됐습니다. 사서가 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발생이 하게 되어서

이우규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였었는데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이 3,100만원이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1,200만원은 사용을 했다는 얘기네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일부만 조금 운영이 되었고 나머지는 운영이 안 돼서

이우규위원

숲속의 작은도서관이라는게 지금 어디 우리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정천에 가시게 되면 면사무소 지나서 오른쪽으로 저기 전라북도 환경성 치유센터에 가면 1층 가면 입구 쪽에 왼쪽에 지금 시설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을 해놓았는데 이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찾는 아토피 전라북도 환경성 치유센터를 손님들이 거기를 활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용객이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비해서 집행된 것이 적고 뭐 그러다보니까 사서운영도 이렇게 원활히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2018년도에는 예산을 세웠고 2019년도는요. 2019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요?

이우규위원

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도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운영이 안되니까 아니, 작년에 운영이 안돼서 반납을 했는데 예산을 왜 세웠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숲속 작은도서관 관계를 저희들이 물론 작년에 운영이 안돼서 많은 예산이 남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일정 부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환경성 치유센터는 의료원으로 위탁을 줘가지고 저희가 출연금을 줘서 이렇게 보조금인가 뭘 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매년 사업을 보면 돈이 남아요. 돈이, 보유금이 5억 좀 된단 말이에요. 5억 좀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마다 도서관 뭔 사업, 뭔 사업해서 따로따로 세부항목을 정해 가지고 자꾸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전체적으로 환경성 치유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의료원하고 위탁계약을 했고 그런데 거기서 도서관을 운영을 환경성 치유센터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면 되지 거기에 맞는 도서관운영한다고 이렇게 뭘 우리가 또 지원하고 예산을 세워서 주고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고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작년에 했던 전국 백팩커스대회 왜 싹 삭감했어요. 예산을. 한번하고 지금 안하는 거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작년도에는 지금 9월 14일에서 16일까지 2박3일까지 2,000만원을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한 300명이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금년도에는 이게 행사대행사가 지금 제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서 행사를 지금 포기를 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관내 동호인 실질적으로 백팩커스 동호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백팩커스 대회를 유치를 한다고 그래서 어떤 지역경제에 특별히 뭐 어떤 효과가 많다고 이렇게 판단이 안돼서 저희들이 진안군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대회를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미리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대회나 이런 것을 전통을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한번 하고 이게 여의치 않고 이러니까 안하고 이런 건 옳지 않다 이런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과 연계해서 보면 이번에 홍삼축제기간에 태권도 시범공연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도비로 3,000만원 줘서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3백만원?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이거 하면 계속하나요. 아니 어떻게 한번하고 그냥 도에서 안주면 안하고 그러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효과를 봐서요. 이거 뭐 진안군 우리 행사 때 태권도 시범 공연하는 자체가 나쁘지도 않고

이우규위원

누가하죠. 시범을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우석대 태권도 시범단에서 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효과 있을까요? 얘들 행사를 가면 뭐 송판 깨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벽돌 좀 깨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우규위원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런 사업은 그다음에 저희가 도 뭐 축제로 도 지역 공모사업해가지고 김치보쌈축제 하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3,000만원이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몇 포기 담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섯 농가 5ha 일단 계약재배는 해놨어요. 계약재배 해놨고 농가 관계는 세부적인 것은 프로그램이 확정이 안됐는데

이우규위원

작년에 했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작년에도 3,000만원이었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아니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김치보쌈축제는요. 이건 금년 신규 사업으로 지금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이우규위원

공모사업으로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 2월 26일날

이우규위원

작년에는 안했어요. 그래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작년 뭐라고 그럴까 타과에서 하는 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단체에서 하는 거 외에는 저희 축제계에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저번에 사업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3,000만원 들었는데 김치를 3,000포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포기당 만원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3,000만원을 들이면 효과는 30억정도 되는 효과는 축제를 해야 하는데 3,000만원 들여서 김장 한포기에 예를 들어서 5천원 밖에 안 가는데 3,000포기 하면 그게 좀 안 맞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여기 지금 세부적인 것은 프로그램이 짜져야 봐야 알겠지만은 저희들이 본인부담금 체험비를 일부 좀 참여하는 사람 체험비를 좀 받고 그리고 그렇게 체험비를 받고 본인 김장한 것을 가져가고 또 일부는 보쌈 판매도 해서 자체수입도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지금 안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생협 자체회원한테 사전 공지도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는 외부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군 홍보채널 SNS 통해서 홍보를 좀 하고 그리고 YMCA 전국 지부를 통해서 홍보해서 가능하면 외부인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3,000만원 들었으면 한 3억정도 효과를 내야 하는데 한 1,500만원 효과 내면 안된다는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설명서 69쪽 볼게요. 주요사업별 설명서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 사업 볼게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7,500만원이에요? 1억 2,500만원이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예산 계산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지금 이 사업자체가 지금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고요. 임실하고 진안하고 장수하고 3개 군에서 지금 하는데 원래 예산반영하고 하는 절차적인 것은 일부 조금 의원님들 알고계시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뭐 저희들한테 이게 보조내시가 와서 도비도 세우고 군비 같이 매칭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 일을 수행하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이렇게 돈을 보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행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요. 도에서. 그래서 이 공모를 하고 나니까 각시군 임실, 진안, 장수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 달라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진안군에서 와서 리모델링보니까 총 1억 2,500만원이 드는데 그중에 5,000만원 도비는 도에서 직접 세워서 수행기관인 전라북도문화관공재단에 다 직접 주겠다. 그러니까 진안군에 필요한 군비만 7,500만원을 세워서 수행기관으로 이렇게 보내줘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어떤 절차적인 것은 규정에는 어긋난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도가 7,500만원 내고 우리가 5,000만원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이 내는데 자기들이 사업자를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너희들은 돈만 내라 상식에 맞지 않는 사업인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상식적으론 조금 예산 편성과정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원칙에 맞지 않으면 안해야 돼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설명서 74페이지 화양산 황단 제기고 지원 사업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사용내용을 보면 천막, 제기, 제복 등 제기용품 보관함이라고 했는데 밑에 산출내용을 보면 행정절차이행 해갖고 건축인허가, 농지전용, 개발행위, 부지조성 및 석축설치 그리고는 나중에는 조립식 창고를 갖다 놓는 뭐 이런 설계가 됐단 그러면 제기고를 제복 이런 것을 마련해서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놓기 위해서 지금 건축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 맞고요. 어차피 제기고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에다 보관하고 제를 지내가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동안은 그 위쪽에 산 위쪽 정상부에 제단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보관을 못하고 별도로 개인 창고에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제를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 보니까

정옥주위원

아니 근데 황단제라는 제가 그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막 알려진 저기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농지전용까지 해서 컨테이너 놓을 자리를 장만해야 될 정도로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사업 산출기초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결국은

정옥주위원

아니 1년에 한 번 쓰는 거고 제기, 제복, 천막이 차지가 얼마 부피가 얼마나 된다고 컨테이너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농지전용 개발행위까지 해서 부지 딱 가서 석축까지 쌓아서 그 위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기 우리 건축법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정옥주위원

아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행정절차적인 것은

정옥주위원

아니 주제를 이 황단대제 주제를 어디서 하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주천면 화양산

정옥주위원

1년에 한 번씩 제례 준비하는 주체가 어디냐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화양산 황단보존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보존위원회면 제기, 제복. 천막 이런 걸 준비하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데 사찰도 보조를 해주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컨테이너를 놓는 그 장소를 개발행위 인허가까지 해가지고 석축 쌓아서 컨테이너 놓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이건 너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걸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지금 제기랑 어디다 보관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냐 그 말이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개인 창고에 보관을 했었어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컨테이너를 하나 넣어주면 되지 보관함을 이 장소가 어디예요. 인허가 농지 전용하는 산날배기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제단 정상부에

정옥주위원

정상에다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정상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 다 이행해서요.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주위원

이건 너무 참 과한 사업비인데 이건 이해가 안가는 사업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설명서 83쪽에 보면 역도부 국제대회 참가 및 해외전지훈련 있는데 지금 2,700만원을 요구했어요. 아니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이 2,700만원이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런 것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더 확보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2,700만원 확보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세계남녀 역도선수권대회도 참가를 하고 해외전지훈련에 활용도 하고 이렇게 했고요. 금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5명이 다 같이 갑니까? 전지훈련을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해외전지훈련을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동계올림픽 출전자격 충족을 위해서 지금 유동주선수하고

준열

조준열위원

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유동주선수하고 그렇게 역도선수권은 참가는 그렇게 하고요. 해외전지훈련 관계는 우리 지금 4명선수들 다 참여해서 가는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런 국제대회를 참가한다든가 뭐 전지훈련 이런 것들은 좀 체육진흥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 군비보다도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역도부가 있는 걸 잘 몰라요. 지금 우리 군민들도 그래서 이런 홍보도 해주시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지금 전병관 역도선수 관계도 전번에 내가 군정질문도 했지만 잘 부각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은희

강은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서를 보면 급량비 12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급량비라는 게 있는데 다른 과에는 없는데 여기만 있어요. 이게 뭔지 이게 좀 궁금한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이 지금 축제때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우리 축제예산에서 이렇게 실은 나누어서 급량비를 썼었는데 감사에서 걸려서 공무원들이 축제예산에서 급량비를 쓰면 안 된다.

은희

강은희위원

급량비라는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쉽게 얘기하면 밥값이죠. 축제기간 동안에

은희

강은희위원

축제기간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이 필요한 식대를 위해서 편성해 놓은 금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아니 저기 주요사업내용 73쪽에 가야문화유산 이게 변경이 되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가야문화유산 현황조사를 아예 용역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거 설명 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들 2억에 대한 예산 자체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이게 왜 바뀌어졌냐 하면 당초에는 4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안의 가야문화유산 현황조사부터 태평봉수대 시굴조사까지 2억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태평봉수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당초 계획되어 있던 태평봉수대 조사지역이 산림보호법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산림청 무주국유림하고 협의한 결과 조사가 당초에는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됐는데 추진과정에서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일체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정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곳은 제척을 시키고 가야하고 관련성이 있고 발굴해서 성과가 뚜렷하니 나타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대상지를 변경하고 예산액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뭐여 가야문화유산 현황은 아예 안할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현황조사는 당초 계획된 것은 않고요. 변경된 건으로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변경된 3개 사업으로만 할거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갖고 2억을 집행하는 걸로 이것은 지금 도에 8월 21일 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 박관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가야문화유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강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산림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문화유산을 조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무주국유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산림보호구역내에서는 일체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은 제척을 하고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제는 우선발굴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제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규제개혁 추진 뭐라고 그럴까 추진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지금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이렇게 지금 개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마

박관순부위원장

문화재관리청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산지관리법하고 관련된 법은 산지관리법하고 산림보호법 2가지가 저촉이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산지관리법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러고 산지보호법에서는 안 되는 걸로 산림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안되는 걸로 해서지금 부득이 어차피 그래서 지금 바꾼 거예요. 위치를..

박관순부위원장

한쪽에서는 되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 법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법 자체가 상충이 돼서 그래서 규제개혁차원에서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문화재관리청 쪽에 문의는 해봤습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한 결과 규제개혁차원에서 담당 서기관이 산림청에서 건의해가지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최종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문화재관리청 서기관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산림청 규제개혁 그 담당 서기관한테서

박관순부위원장

아니 문화재관리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내용은 문화재관리청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태평봉수대는 문화재청 가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건가요? 그럼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태평봉수대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박관순부위원장

지정이 되어있는데 조사를 못하게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재 발굴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이고요.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로 되어있으니까 발굴을 하는 것이잖아요. 확실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문화재로 발굴이 아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다고 해서 발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문화재를 발굴할 할만한 뭐라고 그럴까요? 사전에 지표조사 같은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야문화유산 쪽으로 발굴해서 충분한 뭐가 성과가 나올만한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그래서 발굴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박관순부위원장

저도 문화재청에 문의는 안해 봤는데 제 상식상으로는 볼 때는 문화재 발굴을 위한 조사 같은 것은 산림청 같은데 다 협의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몰라서 그러는가 아니면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시굴조사를 당초 넣다가 뺐는가 싶어서 지금 문의를 드리는거예요. 그렇다면 진안 가야문화유산 현황조사는 완전히 변경하는 난에서는 없애는데 그건 왜 없애게 된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진안 가야문화유산 현황조사 관계는 아직 지금 발굴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가야문화유산을 현황을 조사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현재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예산도 없이 진행 중일 수 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러니까 가야문화유산으로 저희들이 대량리 제동유적도 발굴조사 서비산 봉수하고 운봉리 산성 발굴조사 이게 전부다 가야 관련된 유산하고 그런 문화재를 찾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제 얘기는 가야문화유산 현황조사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얘기고 대량리 제동유적하고 서비산 봉수 시굴조사하고 운봉리 산성 발굴조사는 분야별로 예산이 다 있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여기 진안 가야문화유산 현황조사는 진안군에 전체적인 어떤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저희들이 사업변경해서 하고 사업 3건에 대해서는 진안에 가야문화하고 관련된 유적을 저희들이 지금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분야별로 예산은 다 있는데 종합적인 예산은 왜 없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종합적인 예산이 있어야 분야별로 나누어서 갈 거 아니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단지사업별로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은 발굴하고 조사하고 그런 부분에 추후에 저희들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두 번째 질문 좀 할게요. 국고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가야문화유산 정비사업에 있어서 1,377만원을 또 삭제가 되는고만 반환을 하게 되는고만 이걸 왜 반환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조사 중인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가야문화유산 정비사업 지금 반납금 말씀해주시는 거죠?

박관순부위원장

예. 국고를 반납하면서 지금 시굴조사를 하면서 이거 앞뒤가 안맞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액이 1억 8,000이었고 지금 반납액이 1,151만6천원 그 말씀주시는 거죠?

박관순부위원장

1,377만원인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이거요?

박관순부위원장

가야문화 시굴정비 사업을 하면서 왜 반납을 하냐는 얘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입찰 잔액이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저희들이

박관순부위원장

입찰 잔액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사업비 정산을 하고 나서 4대보험을 정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반납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지 저희들이 안 쓴 금액이고 미집행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입찰 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문화재 발굴하면서 예산이 작아서 일을 추진을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동향 문화재 제동리 유적 발굴조사 하는데 가서 수고하십니다. 인사도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다 말다 합니까? 그랬더니 돈 주는 대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반납까지 하면서 또 여기에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3,000만원이나 삭감을 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설명서 73쪽 가야문화유산 정비사업 관련은 지금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금 전체사업비 2억은 저희들 변동 사업은 없어요.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태평봉수대를 줄이고 운봉리 산성 발굴조사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런 전체적인 2억 자체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가야와 관련성하고 또 조사를 해서 성과가 뚜렷할 그런 사업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발굴한다는 뜻이지 금액이 적고 줄어든 사항은 아닙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은 변동이 없어요. 지금 2억이라는 돈은 변동이 없는데 그러면 국고가 2억 1,377만원이 내려온 중에서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2억으로 돼가지고 1,377만원을 반납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질문한다니까 지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반납하는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이에요.

박관순부위원장

18년도 예산이라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저는 금년 예산인줄 알고 근데 당초예산이라는 것이 그러면 2억이라는 것은 금년 1월 1일부로 예산을 세운 돈인가요? 이게 금액인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성수면 작은 목욕탕이요.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줄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1,000만원이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줄이고

정옥주위원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지금 세탁기를 사는가보구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일부 입찰 잔액을 1,000만원을 줄여서 저희들이 행사 개장을 위해서

정옥주위원

입찰 잔액으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개장을 위해서 천원을 줄이고 일부 물품을 사고

정옥주위원

어떻게 사업비가 남을 수도 있었어요? 이제까지 작은목욕탕 들어간 중에 이런 적은 없었는데 제대로 하시긴 하셨어요? 불만 안나오게 75% 공정이 됐다면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공사는 저희들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75%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빠르면 10월 10일정도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세탁기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1,000만원 줄인 되신 공사를 제대로 하셨냐는 거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제대로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가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공사비를 이렇게 1,000만원 줄인 데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서 목욕탕 하는 중에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5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입찰 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정옥주위원

돈이 그렇게 남았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입찰 잔액이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계약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정옥주위원

하여튼 이것도 제대로 공정완료해서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75%됐다 마음 놓고 계시지 마시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겨울에 또 목욕탕 이용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작은목욕탕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나 드릴게요. 예산서보니까 작은목욕탕 개장식 200만원이 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앞으로 준공하면 이 돈 다 줘야 할 것 같은데 준공식 뭐 개장식 뭐 모든 걸 이런 걸주기 시작하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기 개장식 관련은 행정에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개장을 지금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이런 뭐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 개장식은 지금까지

이우규위원

예산 세워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공모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모사업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축제 얘긴가요?

김광수위원장

아니 모든 공모 도에 우리 문화체육관에서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도에다 공모사업 신청을 하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공모신청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은 100%로 맞는 거죠? 설명서나 이런 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혹시 몇 페이지 보시고

김광수위원장

81쪽 한번 보세요. 무진장 제1회 무진장 동호인 골프대회 밑에 증감사유에서 보면 2019년도 하반기 전라북도 생활체육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했거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도에다 공모사업 신청하셨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요것은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체육관련 공모는 이게 지금 체육관련 저희들이 저게 많아요. 추경 성립전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을

김광수위원장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공모사업에 신청했냐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라북도 도에서 공모사업 심의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전라북도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준 금액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심의하셨다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여기 전라북도에서요.

김광수위원장

도에서 심의했다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말 확실히 하세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전라북도에서 풀로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가 군에서 공모를 뭔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신청을 하면 도에 공모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거기에 거쳤냐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시동

장시동체육지원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는데요. 생활체육대회는 저희 군비하고 도비가 매칭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골프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라북도 하반기 도비 생활체육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말씀주신대로 도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저희가 공모를 하면 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저희들이 골프대회 말고 하반기 5개 대회를 공모신청을 했는데 예외적으로 골프대회에서는 도 내부적으로 골프를 보조금심사위원회에 공모를 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골프는 아무래도 선입견이 있으셔서 삭감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 골프협회에서도 요구를 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 끝에 도에서 공모 말고 수시사업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회부가 되진 않았고요. 직접 수시사업으로 저희한테 지금 확정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공모사업 신청해서 공모사업해서 됐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일정부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이 책자에 보면 전라북도 하반기 생활체육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말입니다. 골프가 상당히 운동도 좋고, 좋은 거지만 아직 국민정서상 이런 대회를 하라고 도비, 군비를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올릴 것을 거의 안돼요. 근데 여기에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의원님들한테 거짓문서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잘못해서 점검을 잘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공모도 안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집행한다. 하겠다고 의원들한테 거짓문서나 아니 솔직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체육대회 있어서 이런 시책사업으로 해서 신청으로 해서 받아왔다고 하면 되지 공모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을 하려면 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골프대회 하는데 1,500만원 도비 주자고하면 심의위원들이 해주겠냐고요? 아니 무진장 골프동호인 간 화합과 유대관계 형성 및 골프 대중화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좀

김광수위원장

전라북도 하반기에 생활체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세웠다. 우리 의원님들 다 공모사업 된 줄 알고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 해줍니다. 골프는 아직은 꼭 필요한 운동이고 앞으로 군민들이 다 해야 될 운동이지만 아직 군민정서상 공모사업 신청도 안해놓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시동

장시동체육지원팀장

저희가 당초 공모사업은 도에다 제출했는데요.

김광수위원장

팀장님 아니 과장님 답변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추후에 예산 설명서 작성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검토 못한 불찰이 크고만요.

김광수위원장

돈 3,000만원을 쓰신다면서 검토가 불찰 됐으니까 3,000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하여튼 이런 설명서를 공모도 안하시고, 공모했다고 선정됐다고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9억 8,600만원으로 이번 2회 추경 예산은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꽃잔디동산 관광자원화위한 연구용역비 5,500만원과 마이산 신비자연학습장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상징게이트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 마이산 시티투어 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2,000만원과 운일암반일암 노적교 주변 정비공사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혈냉천 생태문화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지질 및 생태체험 코스 조성비 1억원을 감하였고 마이산 탐방로 경관조명 연출 컨텐츠 제작비 5,000만원과 마이산 대표관광지 안내판 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안계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마이산 시티투어 운영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2,000만원 돈 저기 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1월에서 12월 달까지 지금 10월이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9월이잖아요. 얼마나 남았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 100회 기준으로 해서 한 회당 4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뽑아 봤는데요. 지급된 것이 전주권에서 50회 그다음에 서울권, 수도권에서 37회 해서 87회 2,6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진안에다 좀 어떻게 돈 좀 쓰고 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서울권 여행스케치라는 여행사 그다음에 전주권은 남북관광이라는 여행사와 둘이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모집을 합니다. 여행사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면 그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최소한 1차당 25명이 이상이 됐을 때 저희는 지급을 해요. 1대당 그러니까 그분들이 25명이하가 되면 여기 출발을 안 해요. 25명이상이 돼서 보통 40명이내 보통 평균적으로 35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입장료 그다음에 식당 카드로 해서 긁은 거 이 다음에 식사영수증이라든가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이렇게 제출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후불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왔다 가고 나면 후불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나중에 모아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서류해가지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건 사업효과가 좋아서 상반기 새웠던 본예산에 새웠던 것은 9월중에는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0만원을 더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꽃잔디동산 관광자원화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이게 면 축제 쪽에 속해 있죠. 꽃잔디 축제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게 군축제도 아니고 면축제 단위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정옥주위원

읍에도 속해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여기 이쪽 주최 측하고는 뭐 얘기가 되어서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건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주최 측에서도 원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관광 전문가들 의견도 예전부터 이것이 민간단체에서 하니까 다른 지역에 없고 우리 지역에 아주 이건데 그쪽 토지주라든가 소유자가 원하면 체계적으로 이걸 우리 진안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부터 그쪽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자고 한건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옥주위원

아니면 그쪽에서 행정으로 와서 이렇게 해보자고 한 것인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관광전문가들이 그 제안은 갖고 있었는데 그것만 알고 있었고요. 우리가 가서 제안한 것은 없고요. 사실은 그쪽에서 이기선씨라는 소유자가 지금 고령화로 되어서 80이 넘었습니다. 근데 가족들도 80이 넘다보니까 여력이 없는거예요. 오늘 가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봤는데 오늘도 풀 뽑고 있고 이렇게 관리를 인부들 데려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로하시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정말 한계에 다다랐고 그래서 그걸 또 이어받아서 누가 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걸 정말 지역에 관광자원화로 잘해놓았는데 행정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옥주위원

이 꽂잔디라는 특성이 2~3년 가면 퇴화되고 자꾸 바꾸어줘야 되거든요. 5년도 못가요. 한번 심어놓으면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힘이 부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게 무슨 오래 심어놓은 나무 종류여서 이게 오래 뭐 지속 될 그런 나무 종류 같으면 좀 그러겠는데 이건 뭐 2~3년 단위로 바꾸어 줘야 된다는 그런 품종이어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거기가 인제

정옥주위원

그래도 되는가 싶은 우리가 이걸 용역까지 해서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가 싶기도 한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의원님께서도 거기 가보셨지만 사실 거기 일반 조경수도 많이 식재를 해서 잘 가꾸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꽃잔디도 있고 그래서 꽃잔디이고 이게

정옥주위원

일단 주가 꽃잔디잖아요. 거기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소문이 나기를 일단 꽃잔디로 났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도 여기는 다른 지역에 특색 있는 관광지 보면 그 업무에 진짜 열정을 보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관광지가 되는데 여기 또한 잘 가꾼다고 그러면 우리지역 새로운 관광지가 될 거라고 저희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지금 우리 저기 산약초타운 뒤에 국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구절초요?

정옥주위원

구절초 그거 얼마나 식재해놓았어요? 그거 한다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건 산림과 쪽에서 했는데요. 잘 지금 가꾸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거기 하나도 안 알려져 있잖아요. 행정에서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개인이 하면 그렇게 하는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행정에서는 절대 개인 같이 못해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내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래서 의원님 다른 지역은 못 알아 봤지만 사실은 전주 완산 꽃동산이라는데 거기는 철쭉으로 해서 개인이 잘 관리하던 것을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잘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또 정읍 구절초축제 같은 경우도 처음 적게 면단위에서 조금하게 하다가 그걸 계속 확대해서 군에서 지금 10만평까지 확대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든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정옥주위원

근데 우리도 구절초 시작한지가 몇 년이냐고요. 근데 아직 그러고 있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알다시피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면이나 또 인제 먼저 선전한 것이 저기 정읍에서 원래 먼저 하다보니까 사실 거기만큼 명성 있게 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거기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몇 년을 구절초에 투자를 했으면 우리도 뭔가 우리 군민들 가볼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근데 전혀 뭐 그런 상태여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경관조명도 하고 있고 일대가 좀 경관조명하고 같이 연계되면 그래도 지금보다 여건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걱정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마이산 신비자연학습장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용역 들어가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건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는 제가 알기로 뭐 10,000㎡ 이상 또 30,000㎡가 되어야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인데 이건 그 대상은 아닙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리고 도립공원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으면 되는데요. 이건 기 반영이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금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케이블카처럼 되는 거 아니냐 신선한 돌탑을 괜히 학습장 만든다고 훼손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려서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의원님 이게 전혀 아니고요. 뭐냐면 위치가 탑사 있는 데가 아니고요. 여기 금당사하고 탑사 중간지점 그러니까 탑영제 바로 위에 여기 우리 담락당, 삼의당 제각이 있고 바로 맞은편에 공터가 있어요. 지금 아로니아를 많이 심어놓았어요. 배추도 심어놓고 그 공터가 소유자가 3명입니다. 탑사 소유, 그다음에 금당사 조계종소유, 그다음에 우리 하천일부 점용되어 있는데 우리 국토교통부 소유 근데 여기 면적을 4,000㎡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탑사를 훼손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래서 여기는 쉼터 지금 풀 잡풀도 많이 있고 아로니아와 이게 채소재배를 많이 했는데 여기를 정비를 해서 소규모 쉼터라든가 돌탑 쌓는 체험공간으로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또 다른 자원 관광자원화 하려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공터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조성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부부시비하고도 연계시켜서 정비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진작부터 계획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주민들이 탑영제를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자연학습장으로 한다고 하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시드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저수지 바로 위에 공터가 되겠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90쪽에 보면 지금 마이산북부 관광단지 상징게이트설치 용역이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상징게이트설치 설치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것은 올해 6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2020년도 내년도 동북권 발전 사업비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이산 어느 관광지나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관광지내라고 하는 구역설정이 다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지내 들어가기가 어디서부터 마이산이 시작되는 곳인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설치하기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지금 동북권 발전 사업비에 해마다 지원되는 이 사업비 중에서 총 14억원중에서 우리가 10억 지원받고 우리 군비 4억을 세워서 14억 예산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 관문에 디자인 좀 잘해서요. 디자인 전문가들에 의견을 듣고 해서 아름다운 디자인하나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마이산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관문역할 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징게이트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하여튼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로터리에 다 상징을 하나 뭐 이렇게 한다고 지금 2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관계를 서로 연계를 해서 어쨌든 잘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풍혈냉천 용역하려다 못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못했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작년에 협의할 때 저희도 조금 조사라든가 협의가 불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원불교 쪽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거기 재산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그래서 당초 작년에 협의할 때는 어느 정도 이런,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거기를 두 번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주셔서 문서화해서 받도록 하자 그거 안하면 힘들거다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방문을 하고 문서화로 했는데 뭐냐면

이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협의가 안됐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신비자연학습장 실시설계 용역해요. 그 금당사 땅하고 탑사 땅 일부 있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땅은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5월 달에 조계사까지 갔다 왔는데요. 조계사는 20년 장기임대를 해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시설물을 설치를 안하고 잔디밭이나 쉼터공간으로 하니깐 큰 문제는 없을 것 갔고요. 탑사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는 탑사 땅은 매입이 가능할 걸로 보고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매입하고 하세요. 이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완전히 매입하고 땅이 문제가 정리가 된 뒤에 뭔 사업을 해야지 그렇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하고 사업 이렇게 용역 발주했는데 매입이나 이게 협의가 안되면 용역을 하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땅을 매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조계종 땅을 매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장기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완전히 땅을 매듭을 짓고 난 뒤에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보세요. 땅이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지금 우리 체험장인가 야영장도 아직도 땅이 해결이 안됐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진안군이 이런 얘기를 모르지만 금당사에 계속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야영장 관련해서 이런 거예요.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을 토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살 수 있으면 사고 아니면 장기임대로 완전히 하고 난 뒤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올해까지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아까 관광단지 상징게이트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총 예산 얼마 잡고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14억 잡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상징게이트를 하는데 우리가 14억 들여서 게이트를 꼭 해야 되나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왜 추경부터 뭐 조형물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여기도 사실은 저희도 이게 우리 물론 실무자 의견도 있지만 관광전문가들 의견이 관광전문가 의견이요. 여기 마이산 지역은 상징게이트가 없어서 2군데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셔서 동북권 발전사업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2월까지 설계를 완료를 하고 3월이나 4월중에는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볼 때는 마이산은 마이산 보는 거 자체가 관광지에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다른 산에 비해서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마이산 보는 것 자체가 마이산에 관광관문이고 마이산을 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데 굳이 시설물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마이산관광단지입니다라고 하는 비용을 14억씩 들여가지고 좀 의문스러워요. 그다음에 예산서 132쪽 한번 보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승인해주시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1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에요. 조성계획 용역 했었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용역 했는데 용역하고 나서 하려고 보니까 뭐가 좀 안 맞아서 변경용역 한다는 건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변경용역 운일암반일암 관광단지다 보니까 항상 변경을 도에다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기존에 여러번 했습니다. 사업할 때마다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당초에 지금 이렇게 보면 쉬울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주천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당초에 계획에는 정확 용역을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기본계획에 150m로 해서 구름다리가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저기 전국으로 해서 수도권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공법심의위원회에도 열어서 공법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계속 며칠간에 걸쳐서 여기 타당성 위치가 어디가 적정지냐 해봤는데 당초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이 위치보다도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100m 하향된 지점 이지점이 더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쪽으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변경하려면 이쪽으로 오려면 공사착공을 하려면 관광지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구름다리를 놓으려고 할 때 용역을 했을 텐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용역을 했을 때는 거기가 적지라고 용역을 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고 예산을 세워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저것도 설계 다하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이 보면 거기가 아니고 더 위쪽이 맞다고 그러면 또 변경을 해서 또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앞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착오는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착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게 1~2만원짜리 하는 것도 아닌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근데 그렇습니다. 의원님 용역 할 때 이거 하나만 한건 아니고요. 다른데도 변경되는 거를 짚라인라든가 여러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마이산도 그렇고 운일암관광지도 그렇고 우리가 용역을 하면 운일암반일암 종합 관광개발 계획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짜고 난 뒤에 짜인 틀에서 그 안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 조금 저거 조금 하다보니까 자꾸 변경하고 하는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광지가 난잡해지고 관광지가 조잡스러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조성계획을 하면 크게 용역을 큰 팩트로 잡아서 하고 난 뒤에서 세부적인 것이 조금 변경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아니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그거 구름다리는 그냥 이렇게 조금 농로를 조금 내는 게 아니고 구름다리는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그것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처음부터 해서 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 용역을 쉽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또 내려와야 된다고 이렇게 변경 요구한다는 게 상식선에 맞냐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거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여기에는 이번에는 구름다리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기존에 이게 9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단지 지정이 그래서 그 이후에 된 것도 지금 구름다리 하나만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안에 내부에 있는 시설 중에 종교 시설 일부 있는데요. 그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도 일부 지금 실제 계획하는데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조성계획 종합개발계획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건 있죠. 예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개발계획이 맞아요. 그것이 지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것은 정확한 위치는 안 맞지만 지금 구름다리 조성한다고 그 계획은 분명히 반영되어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변경될 뿐이어서 이건 정확히

이우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위치 잡을 때 어떻게 잡으셨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당초에 사실은 이게 용역비에서 그때도 그렇게 많은 용역비를 안 드리고 그때 기본적인 용역비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전에 할 때 도면에서 그냥 이 위치만 괜찮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일단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 행정절차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 승인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도면에서만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보니까 현지 확인을 다 해야 되고 지반조성까지 다해야 하고 거기에서 며칠을 묵으면서 이렇게 면밀한 조사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기본계획반영을 이렇게

이우규위원

그때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런 뜻이네요. 그럼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좀 지금같이 면밀하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꽃잔디 동산 관광자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용역 범위가 어디까지 범위가 되어있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아직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만든 건 아닌데요.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정말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행정에서 가져와서 지금보다

김광수위원장

행정에서 가져온다는게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인제 매입을 해서

김광수위원장

부지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셨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했을 때 이게 앞으로 더 발전 방안이 되고 더 앞으로 효과가 좋은지 아니면 개인한테 그대로 민간한테 임대 직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러면 매입을 하면 어느 정도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검토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매입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용역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 생각으로서는 매입을 해서 하면 발전시키면 참 좋은 관광자원이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관광분야에 있어서 저희도 전문가의견을 분명히 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실책을 하면 안 되니까 정확히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서 유명한 이렇게 전문기관에

김광수위원장

타당성 용역에 매입비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고 또 아까 그 의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게이트설치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게 뭐 동북권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동북권 발전사업에 해마다 지금 60억씩 시군별로

김광수위원장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14억은 누가 도에다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총 14억인데요. 그중에 10억을 도비로 해서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것을 하겠다고 그쪽에다 누가 얘기를 도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한다고 한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신청은 저희가 합니다. 신청은

김광수위원장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것도 도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동북권에 대한 지원사업비에서 일일이 다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여기까지 현장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이 다른 시군하고 같이 결정이 되어서 6월 달에 됐습니다. 근데 변경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광수위원장

아니 아까 우리 이우규위원님 말씀대로 진안하면 딱 저기서 소태정길 넘어서 마이산 보이면 거기서부터 마이산이에요. 마이산 입구가 따로 뭐 여기가 마이산 입구라고 하는 것을 그 세운다는 자체가 진안군하면 마이산이에요. 그냥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근데 그거 게이트 설치한다고 조형물 설치한다고 14억이라는 사업비를 10억에다가 4억까지 해서 한다는 그게 진안하면 마이산이에요. 소태정제 넘어오면 마이산이 보이기 때문에 마이산이에요. 거기서 부터가 마이산 진안군 마이산 관광지에요. 거기서부터 진안은 북부마이산 상가위에서 부터가 마이산이 아니고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용역을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계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세외수입은 13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이자수입 9억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3,0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6,050만원, 그 외 수입 2억 2,6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6,000만원 등 총 4억 7,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규모는 1회추경 예산대비 5억 9,600만원이 증액된 429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와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에서 포상금 2,600만원을 확보하여 지방세징수 우수공무원 연수비로 1,800만원 하반기 지방세징수 읍․면 포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사 시설 유지보수 및 안천면사무소 방화구획 설치를 위한 시설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보수와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5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임진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3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 보면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해가지고 320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321만 8천원 반환하는 이것은 저희가 2015년에서 2017년도까지 사회복지직 신규 채용분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을 인건비를 해주는데요. 그 한명이 작년 5월달부터 육아휴직을 내가지고 그 남은 인건비에 대해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66쪽 세입 보면 상사업비가 뭐예요? 상사업비 우수시군 상사업비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방세 상반기때 저희가 도에서 징수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는데요. 상반기때 저희가 그 상을 타서 2등으로 2,000만원을 타가지고 상사업비가 보조금으로 왔습니다.

이우규위원

우수 시군 뭐 포상사업비구만. 상사업비라는 것이 상을 받았다 그런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하나 더 사업설명서 보면 지방세 징수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어요. 일단 이게 1,200 도 보조금 징수실적 우수고 또 600만원은 도 보상금 세정평가 장려 이렇게 해서 600만원이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1,800만원인데 소요 예산을 보니까 도비 1,200만원이고 군비가 600만원이에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그 도 포상금은요. 도비가 아까 시상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왔는데 이것은 그냥 그 외 수입으로 세입수입으로 와가지고 세입부분에서는 그 외 수입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외 수입으로 잡아서 그렇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해서 지방세를 징수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한데 여기다가 우리 24명을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방세 잘 낸 군민들 같이 끼어가지고 같이 갔다 오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군민 부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앞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때는 아니 월급 줘서 세금받으라고 했더니 뭐 당연히 받은 일가지고 돈까지 줘가지고 해외 간다는거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도 지방세 잘 내고 세금 잘 내고 있으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뽑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홍보효과도 좋고 좋을 거 같은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옛날에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마라고 했었는데 검토하겠다는 안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옛날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군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들이 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우리 진안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린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이렇게 특정되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보면 불용품 매각대라고 하는데 불용품이 뭐에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불용품은 저희가 행정물품중에서 어떤 수요가 다 했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불용품 매각대 이번에는 차량을 매각한거예요.

박관순부위원장

아 차량을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청소차, 급수차 뭐 그냥 옛날 빨래차랄지 이런 부분 그런 요건이 해당이 돼가지고 지금 매각을 한 수입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 연비가 다 돼서 매각하는 물건을 얘기하는고만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가 차량 같은 경우는 뭐 10년이상 12만㎞이상 타거나 7년이상이고 또 12만㎞이상이고 이렇게 요건이 있어요. 그런 요건이 해당이 되고 한 차량을 매각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금년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는데 용역비가 4,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55페이지인데요. 실태조사해가지고 공유재산이 뭐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재산에 대해서 그 본예산 지난번 추경 설명할 때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4,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고요. 그 행정재산 실태조사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지금 2개년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 민원과에서 실시하는 지적정리를 하면서도 공유재산 같은게 나오나요? 많이, 몇 건이나 나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나오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도

박관순부위원장

지금도 우리 공유재산들이 많이 있는데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거죠. 그렇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러니까 뭐 행정재산에서 하천이나 구거나 이렇게 폐거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하고 그동안 정리가 안되었던 부분들이랄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진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춘성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금주 보건소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백승엽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수고하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장기 교육중으로 제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53쪽 건강진단서 등 인증기용 증지수입 600만원과 55쪽 기타수입으로 진안고원 치유숲의 민간위탁 공제회비 620만원, 2018년도 모자보건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5,100만원, 2017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기관 인증지원사업 집행잔액 2,300만원을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7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예산안 223쪽 MRI실 설치를 위한 1층 매점자리하고 병실로 이전하다 보니 의료원 운영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확장 보수비 1억 7,000만원과 진안군의료원 출연금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보건소 개보수에 따른 책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8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27쪽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임신축하금 6,9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234쪽 국가사업인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5,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6쪽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찾아봄 사업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의 저조로 인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국비 2,693만원과 도비 336만8천원, 지방의료원 의료기관 인증지원사업의 안전점검 컨설팅 후 잔액 국비 1,100만원 등 국도비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산서 227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계획보다 많이 안써서 지금 삭감이 많이 되네요? 근데 지금 건강관리사라는 분이 진안지역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산모도우미라고 하나요 아니면 건강관리사라고 그러나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건강관리사로 이렇게 불리는데요. 4명이 있네요. 저희 관내에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식으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인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자격증까지 취득을 한 분들

정옥주위원

우리 진안에 거주하시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그렇고 애기 수도 적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을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니 4,400을 이번에 감시키는 이유는 저희 진안군이 분만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저희 군비를 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그러는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이면 많이 부족하기도 하겠는데 관리사도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4명한테 지급하는게 아니고요. 그단에

정옥주위원

아니 신생아 낳는 비율이 비해서 관리사 요청은 그 4분가지고 안모자라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또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모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못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정옥주위원

지금 진안군에 아기 낳는 분들이 거의 다문화가정들이 많아서 친정엄마들이 안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리사들을 의외로 많이 찾을 것도 같은데 혹시 그렇지는 안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혹시 우리 관내에 일시에 아기를 많이 나가지고 모잘라면 전주에서도 이렇게 뭐 넘어 와가지고 그 관리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아직 모자라서 못대주고 이런 형편은 아니라는 얘기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단에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요. 혹시라도 모잘란달지 하고 하면 전주에서도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러서 이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그걸 어떻게 본인 부담은 얼마나 하고 하루 몇 시간씩 어떻게 봐주고 그러나요? 아니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될까요?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

이임옥건강증진팀장

진안에서 자체적으로 90%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하루 일당이 얼마에요? 이분들이

임옥

이임옥건강증진팀장

본인은 10%만

정옥주위원

이분들 일당이 얼마에요?

임옥

이임옥건강증진팀장

이분들은 일당이 8만원정도인가 한 4만원, 5만원

정옥주위원

하루 몇 시간 가서 돌봐주는거예요?

임옥

이임옥건강증진팀장

하루 8시간정도

정옥주위원

근데 4만원, 5만원밖에 안된다고요. 그건 말도 안되는데

임옥

이임옥건강증진팀장

8시간에 8만원정도

정옥주위원

그렇죠.

임옥

이임옥건강증진팀장

그래서 한달에 한 50, 80정도 받고 있어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한사람이 그분을 쓸 수 있는 뭐 한달에 최대 며칠 그 규정도 있어요?

임옥

이임옥건강증진팀장

예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서비스기간에 첫째 아이 아니면 또 셋째 아이이상 이렇게 일수가 있어요. 10일 있고 15일 있고 20일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정옥주위원

아니 이쪽 부분을 지금 전혀 우리는 또 출산하고는 해본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거리가 멀어서 한번 그때 이 자격증반이 뭐 이쪽에 교육을 시키네 어쩌네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런 진행은 안되는 거 같고

임옥

이임옥건강증진팀장

이게 건강관리사를 교육을 전주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데 희망자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월급식으로 이렇게 취업이 안되니까 신청이 없더라고요.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임신축하금이 지금 69명이 되어요. 지금 7월부터 7, 8, 9 지금 3개월 저희가 조례 통과시키고 지금 7월부터 하신거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 69명은 지금 지급했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만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고 그 후에 예산은 처음 계상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아직 69명이라는 거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은희

강은희위원

수요조사를 한건 아니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예산이 없어 지급은 못했지만 신청하러 오면 신청서 받아 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임옥

이임옥건강증진팀장

현재 38명 접수되어 있고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현재 38명이 20주 5개월이상 된 분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20주이상 된 분들이죠.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20주이상이 되면 이걸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현재 올해 7월부터 저기가 5개월이상이 38명이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은희

강은희위원

현재 지금 진안에 살고 계시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아까처럼 그런 부분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까처럼 또 전입만 해놓고 그런 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상 이런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38명이 다 진안 어느 마을 어느 댁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까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그걸 자신 있게 파악을 하셔야지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100만원씩 주는데 주소지만 옮겨 놓고 뭐 임신 5개월 됐다고 이거 서류 내고 그러면 이거 우리 군비가 나가는건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들한테 확인받아서 면사무소를 경유해서 저희가 살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크게 이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 누구 집 며느리 뭐 출산장려금 좀 받는다는데 도장 안찍어 줄 수 있는 이런 이장 없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자꾸 실장님 두루뭉실이 아니라 이거 지금 저희가 군비 세워가지고 우리 인구늘리기 할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살고 계신 분 이렇게 해줘야지 안그러면 주소지만 몽땅 갖다 놓고 서류상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서류상으로는 이장한테 확인을 한다고 해갖고 이장 경유해서 읍면장 확인 받아서 그 서류가 보건소에 접수가 되면 그 서류를 보고 집행을 하는데 아까 얘기처럼 또 그 다음 이면을 보면 아까 얘기처럼 누구 집 며느리가 이리 주소가 되어 있는데 애기 낳다라고 하는데 이장보고 와서 우리 도장하나 찍어주소 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의원님들께 진안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그거 관리를 부서에서 잘해서 꼭 살고 또 뭐 몇 개월이 아까 1년6개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기가 장려금이 나가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거하고 지금 이게 연관성이 있는거니까 잘 파악해서 해야지 될 거 같아요. 우리 세비 내가지고 외부에서 애 낳았다고 축하금 받아가고 뭐 이런 거 저기하면 저희 군민들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1년전부터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까 임신축하금 같은 경우는 신청일 현재 진안에 주소 두고 거주하면 지원하는 걸로 지금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잘 그걸 파악해가지고 좀 저기해주시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철저하게 읍면장들이랄지 이런 부분 통해서 한번 협조 구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저는 229쪽에 예산서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홍보가 다 뭐야 이게 삭감이 됐다고 봐야지 되나 안썼다고 봐야 하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는 됐었는데 확정내시 될 때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어떻게 보면 홍보에서 지원으로 돼서 여기 492만3천원을 감을 하고 바로 그 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다가 492만3천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간 조정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질문 몇가지 드릴게요. 실장님이 하셔서 소장님이 안계시니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예산서 232쪽 한번 볼게요.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살률이 좀 높죠. 위원장님 팀장한테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김광수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네 현재 2018년 자료에 의하면 9위입니다. 지금 조금 좋아졌습니다.

이우규위원

몇위에서 9위가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15년인가에는 1위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전국에서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아니요. 전라북도에서

이우규위원

전라북도에서 자살률이 9위정도 된다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우규위원

자살률이 높은편이잖아요. 저희가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네 노인자살률이 갈수록 우울증 때문에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 좀 높은 편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자살예방의 날 행사를, 이것이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삭감했나요? 이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자살예방 교육을 한달지 간식비 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간식비 180만원을 감을 하고 위에 행사운영비로 지금 어떻게 보면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자살예방의날 행사 및 일일찻집 운영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 밑에

이우규위원

그건 다 삭감했어요. 그 간식비는 올려가지고 행사운영으로 한 것 같기는 한데 자살예방 일일 찻집은 싹 삭감했는데 안했다는거죠.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우규위원

예.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 찻집을 할려고 저희가 행사실비 보상금에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복지부에서부터 전달이 오기를 자살예방의 날 행사를 좀 크게 해라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 돈들을 행사운영비로 목간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자살예방의 날 행사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세워져야 저희가 조금 융통성 있게 잘 돈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이우규위원

간식비는 어디로 가고요. 그럼 간식비도 삭감되는데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행사운영비 안에서 한 행사는 간식비도 함께 저희가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안에서

이우규위원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거예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예.

이우규위원

예산서에 행사운영비도 자살예방의 날 행사운영은 180만원이 있어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네 그래서 180만원 그 예산에서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자살률 높으니까 그것 좀 잘해서 자살 안하도록 우리 어르신들 잘 할수 있도록 보건소 여러 팀부서가 협업을 많이 잘해야 될 거 같아요. 잘해야만이 잘 될 거 같으다 뭐냐 하면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우리가 50%밖에 안된다며 건강검진 하시는 율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좀 하고 나이 드시면 더 안하겠죠. 건강검진을 안하면 건강이 악화되면 당연히 우울증 걸리겠죠.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협업이 잘되어야 된다는거고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234쪽 보면 기타보상금 협력의사 기본급이 있어요. 234쪽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기타보상금에

이우규위원

정신건강사업인데 이 협력의사 기본급이 협력의사가 어떤 협력의사인가요? 이게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우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이 협력의사는 저희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와가지고 치매환자를 저희가 기초검사부터 중간검사까지 다 끝낸 환자들 중에서 치매로 걸릴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을 미리 저희가 모셔 놓고 있으면 금요일날 오전에 정신과 전문의가 오셔서 최종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드리는 기본급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분은 그러면 외지에서 오겠네요? 전주에서 오나요? 아니면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대자인병원 과장님이

이우규위원

아 그렇게 와서 해주신다.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네.

이우규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시고 사업설명서 하나 볼게요. 신규사업으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이건. 사업설명서 237쪽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이 사업은 저희가 아예 안하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학교나 유치원 이런데 다니면서 자살예방교육도 하고 이렇게 교육을 했었는데 사업비 없이 저희가 그냥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돈을 받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학교로 들어가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부터 여러 가지로 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건 연속사업이 되는건가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그렇게 될 개연성이 있는 사업이죠. 그동안에 저희가 학교에 가서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없이 했다가 이번에 사업비를 저희가 받은거죠.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5,000만원이잖아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지금 세달 해가지고 5,000만원이란말이에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예.

이우규위원

넉달인가 넉달이라고 해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세달

이우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연속사업으로 하면 이게 1년내에 할 상시사업이 된다는거예요? 아니면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상시사업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떤 기금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건강증진사업기금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주는

이우규위원

정신건강기금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아니 건강증진기금사업이라고 저희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금사업이 다 그쪽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게 지금 매칭으로 하는거 같은데 50%씩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 뜻이네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이 돈보다는 조금 더 돈이 많이 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내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거는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무슨 자격이 있으시거나 무슨 상담에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시는건가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정신보건 전문요원이거나 간호사이거나 사회복지사이거나 임상심리사이거나 이렇게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 분이나 지금 이렇게 하면 몇 분이 이렇게 한다는거죠?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지금 현재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5명의 인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전담요원으로 1명 더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전담요원으로 1명을 채용한다.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네 아동청소년 전담요원으로

이우규위원

그럼 그 분의 신분은 어떤, 공무원을 뽑는가요? 아니면 어떤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공무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일단 계약직으로 뽑아다가 기간이 되면 공무직 전환하겠다 이런건가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예.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원 운영비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 안하고 갈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

출자출연 사전 의결했는데 이때 어떻게 해서 지금 이 7억이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된 사항이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어떻게 해서 7억이 나왔냐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은 우선 어떻게 보면 그단에 집행한 이런 부분을 보면 인건비로 한 60%정도가 지급이 되었거든요.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걸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는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으로 해서 9명이 더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에서 좀 더 추가가 되고 또 간호간병 이런 부분이 더 늘다보니까 입원환자 증대에 따른 재료비랄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늘어나고 재료비라고 하면 뭐 약품이랄지 진료재료비, 급식재료비 또 인제 MRI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영상판독하는 용역비 이런 부분이 지금 재료비로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증이 되고 또 직원이 늘고 하고 하다보니까 4대보험이랄지 또 장비수리비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증이 되고 하고 하는데 이 세입예산이랄지 세출예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는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한 13% 이 정도 늘었는데 세출예산은 이에 비해서 좀 더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MRI랄지 또 아까 간호간병서비스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현년도에 다 들어가는데 세입으로 잡히는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세입으로 잡히는 이런 부분도 좀 일정 부분 있고 그런데 이 정도 늘어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지난 5월달에 거기 가서 감사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조사 이 부분 하고 하다보니까 과년도부터 쭉 계속 어떻게 보면 묵은 빚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묵은 빚이 있다 보니까 서류 정리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계속 그분들한테 뭔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길래 어차피 우리가 책임지어야 할 일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한번 7억정도 지원을 해주면 그단에 계속 과년도 체불 임금도 있고 약품비랄지 재료비 같은 것도 지원을 못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이후에 이번에 원안 승인해주신다라고 하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보건소에서랄지 저희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그때그때 대책 세워나가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여튼 깨끗이 의료원에서도 나름대로 이번 회계감사 받으면서 많이 배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뭐 과년도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우규위원

실장님 제가 이 운영비를 물어본 것은 뭐 의료원에 해명을 듣자고 물어 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의료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자구책은 있느냐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서 간호간병서비스를 할 이유가 원장이 이렇게 했다말이에요. 간호간병서비스를 하면 의료 숫가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많이 받게 되게 때문에 운영을 하는게 더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 간호간병서비스 한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지금 그 답변은 간호간병서비스를 하니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간병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금년도 2019년도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 그러니까 진료비랄지 이런 부분이랑은 또 심사 받고 어쩌고 하고 할라면는 금년도 12월달이랄지 이런 때 진료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랑은 금년도 세입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간호간병서비스 언제부터 실시했는데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간호간병이 지금 정확한 날짜는 그래서 자구책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 바으면서 의료원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그단에는 어떻게 보면 시간외 수당이랄지 이런 부분도 52시간씩 줬는데 앞으로는 20시간씩 주겠다 그래서 20시간씩 주면 여기에서 8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6,700정도가 지금 감이 되고 또 연가 사용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간에 전부다 직원들 싹 가거라 연가보상비 없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한 3,300정도 이렇게 절약이 되고 간호간병서비스 이 부분으로 해서도 금년도 1억 5,900정도 더 추가 예산이 되리라라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I 가동에 따라서 한 5,800정도 지금 추정이지만 더 들어오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이랄지 하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해도 나한테 들어오는 이 예산, 월급 이런 부분 감소되는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고 큰데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시간외 수당이랄지 연가보상비랄지 이런 부분 대폭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자꾸 얘기가 되돌아가고 이런건데 그 의료원이 우리 진안의 현실에 맞는 의료원을 운영해야 되는게 맞고요. 또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더 실시하면 우리가 뭐 양쪽이 좀 비례하기 해요. 우리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할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비용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서비스는 1밖에 안받는데 비용은 100주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거예요. 이것이 반대로 되어야 되는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이런 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출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도말에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예산서를 짜서 내가 내년에 세입에 어느 정도 되고 세출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히 짜가지고 예산서가 넘어와서 이 출연금이 결정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분기별로 돈을 어떻게 출연금을 나눠서 주어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거죠. 예산은 출연금 주면 준대로 그냥 하고 뭐 부족하면 또 달라고 하면 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거예요. 그 예산서를 보더라도 어떤 예산 뭐 A라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원 써야 되는데 105%, 110% 막 써버리는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출연금을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세입, 세출을 정확히 짜서 예산을 넘어왔고 항목대로 제대로 예산서를 타이트하게 쓰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출연금이 더 줘야 되는 상황이 운영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 누구나 인지하고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인식이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여진다 말이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말씀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번 회계사들로 하여금 우리 의료원 직원들이 굉장히 큰 학습효과라고 할까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앞으로는 보건소나 우리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7억이라는 돈이 안간다라고 하면 먼저 3월달 이때 봉급을 못줘가지고 굉장히 좀 군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했었는데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안을련가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해오던 대로 예산이 좀 부족하면 뭐 원래 12월말쯤 되는 이 재료비랄지 이런 부분을 다음 연도 갚는걸로 하면 되는데 이 예산이 안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전부터 어떻게 보면 8월부터랄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의료원에서 누구가 책임을 져야지요. 이게 책임지지 않고 맨 뭐 부족하니까 돈 달라고 자꾸 계속 그러면 안되는거죠. 아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질라고도 않고 이렇게 자꾸 요구만 하러 오는 것이 말이 안맞죠. 당연히 월급 부족하니까 줘야 된다. 그러면 누구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하여튼 간에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서비스 100%다라고 하게끔 우선 친절교육부터 보건소에서 나서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친절은 아주 기본이예요. 기본도 안되어 있는거예요. 그건 상식선에 있는거예요. 친절이라는 것은 의료기관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단에는 기본 그런 부분도 안 갖춰가지고 지역에서 이렇게 여론도 있고 하고 했었는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도 행정사무조사를 쭉 해오면서 그 원장님을 좀 봤는데 이 원장님이 인지도 있는 분을 모셔왔다고 다들 행정에서 계신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그분을 뭐 그분이 없으면 운영을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어쩌고 지금 그러니까 이 분이 너무 그냥 배 내밀고 진짜 우리가 볼때는 인지도만 좋으면 뭐해요. 그 양반이 한 역할이 운영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사로서 뭐 유명세를 타서 뚜렷하게 해놓은 것도 없고 솔직히 여기 연세안과 지금 전국에서 몰려드는 거 아시죠. 원장님이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분이라면 원장님 보고라도 환자가 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얼굴마담 노릇만 하고 다녀잖아요. 계속. 그런데도 지금도 행정에서 그분을 견제할 분이 한분도 없어요. 그러지요. 지금. 그분을 제어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돈을 대줘면서 그분은 우리 산하기관의 원장인데 보건소 소장님조차도 그분한테 쩔쩔매고 기획실 실장님 쩔쩔매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옥주위원

솔직히 얘기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쩔쩔맨다라고 하는 것은

정옥주위원

그분이 뭐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엊그제도 들어오시라고 해갖고

정옥주위원

아니 진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들어오시게 했지 제가 안갔었어요.

정옥주위원

이게 이정도 되면 당신이 운영자라면 운영이라도 내실있게 운영실태라도 파악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자기 전공분야 간 부분이라도 뭔가 소문이 나가지고 환자라도 그분 보고 오는 환자가 있다든가 인지도만 높으면 뭐해요. 속빈 강정인데 근데 지금 태도가 또 뭐냐 이참에 잘됐다 이참에 이렇게 하고 이거 뭐 군에서 운영하는 거 이렇게 까지면 다 대줄텐데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거 해주는게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예요. 솔직히. 우리 위원장님 말마따나. 그분이 각성하고 진짜 내가 이 의료원을 이렇게 된 상황에 아무도 책임자가 없어요. 다 열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 내가 이렇게 된 상황에 내가 그래 내가 책임하고 앞으로 한번 잘해보겠다 내가 연봉 안받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라도 보여야 되는데 내가 왜 진료를 해요 겨우 다그치고 다그치고 하니까 인제 책상 갖다 놓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진료하는 원장이 어디가 있냐고 행정사무조사중에도 그렇게 버티는 분이예요. 그분이 이게 원장 자격이 있어요? 관리자 자격이 있어요? 실장님도 거기 이사님이시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사입니다.

정옥주위원

이사님들 책임져야 돼요. 뭐하셨어요? 이사님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사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있죠. 문제 있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왜 자꾸 당연히 줘야 될 것처럼 이렇게 또 감싸고 도세요. 각성하셔야 돼요. 의료원 원장님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하여튼간 한번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겠다.

정옥주위원

보건소 소장님도 이렇게 흘러온 내역을 하나 재무제표 뭐 볼지 아는 분도 없고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는가도 모르고 일을 했으면 돈이 얼마나 벌리는지도 모르고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살림을 누가 해요. 가정살림, 계모임도 이렇게 안해요. 솔직히 행정에서도 그분한테 꼼짝을 못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끌려가다가 어떻게 할거예요. 뭔가 그분한테 견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계약직 뭐 그분 보기에 따라서 능력이 인정하면 정규직 만들어 내가 그 부분 삭제하라고 했는데 그건 새발의 피에요. 지금 의사 뽑는 부분에도 실장님은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그쪽 면에서 보는 면이고 그 부분도 행정에서 누군가도 한분 참여해서 그것도 견제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그 양반 병원 돼요. 그냥 개인병원 돼요. 개인병원처럼 휘두를텐데 그러면 직원들 다 그분 말 듣게 되어 있어요. 돈 주는게 능사가 아니란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단에 저희가 놓쳤던 부분을 이번 회계사들이 와서 회계감사랄지 하는 이런

정옥주위원

지금 원장을 바꿔야 돼요. 계약만 안했으면 혁신을 할려면 그리고 우리가 돈 다시 대줘야 돼요. 제대로 할라면. 어디서 당연히 줄것처럼 벌써 의결해갖고 이렇게 7억을 세워서 올라오시고 그렇게 감싸고 도시면 안돼지 더구다나 이사님이 돼가지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감싸고 도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의원님 한번 놀래가지고

정옥주위원

아니 어떻게 그분한테 다 쩔쩔매시냐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봉급을 못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정옥주위원

근데 여기 와서 대답하는 태도도 보면 뭐 아는게 하나라도 있어야지요. 다 뭐 모른게 다 담당 옆에 분들 누구한테 설명하라고 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기 와서 당신 뭐 얼굴마담 인맥 늘릴려고 전국 돌아다니러 왔어요. 오죽하면 내가 출장내역서 뽑아오라고 했겠냐고요. 내가 오죽하면 그런 데 가서 배우지 말고 동네 여기 병원 가서 어떻게 하는가 배우라고 했겠어요. 여기는 여기 실정에 맞게 진료도 하고 손님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전국 다니면 뭐더냐고 서울대병원가서 여기에다 적용하면 안돼지 그런 식으로 전국단위에서 배워서 여기에다 적용이 될거냐고요. 다 여기하고 여건이 틀린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원장이 잘하셨다라는 그런 부분

정옥주위원

그분은 전혀 지금도 뉘우침이 없어요. 그래 니들 나 아니면 안돼 이런 식에요. 지금 나 아니면 원장 누가 오는가 봐라 이런 식이에요. 태도가 지금도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까 얘기처럼 이번에 많이 배웠니까요. 이번 기회 한번 주시면 보건소나 감독기관인 저희가 더 철저하게 원장님이고 의사선생님들이고 더 관심 갖고 챙기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소장님도 안계시는데 우리 실장님 애 쓰시네요. 설명서 238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이라고 했는데 운영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박관순부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노령화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노인 우울증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노인우울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보건소나 병원으로 잘 오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오지에 있는 먼 곳부터 마을로 이렇게 다니면서 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량도 구입하고 그 차량을 운행할 기사도 뽑아야 되고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기사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면허증이 다 있기 때문에 운전은 가능해서 그걸로 갈음이 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특별교부세가 8,000만원이나 되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돈갖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 운영을 잘해야만이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도 연관이 되어 있고 한데 치매예산은 금년에 없는걸로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치매하고 이 정신 예산하고는 따로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따로에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예 치매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정신건강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거예요. 그럼 지금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면에도 흔한 말로 미쳤다고 하시는 분들이 3분인가가 있는데 그런 분들 지금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가족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정신상담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이 환자가 받아야 되는게 아니라 부모들이 문고리 걸어 잠그고 출입도 못하게 하고 근데 우리가 가서 얘기를 못해요.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정신건강 상담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에 제가 범위도 한번 물어보는것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할려고 하는 것인지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좁게 보면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뭐 이런게 좁은 영역이고요. 넓게 보면 강박증, 성격장애, 스트레스 과다 이런 것도 다 굉장히 넓게 보면 정신병에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할 때 조금 어려운거는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그분들이 내가 보건소에 관리를 받겠다고 동의를 하셔야만이

박관순부위원장

그렇죠.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저희가 상담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데 대개 외부에서 갑자기 오셨거나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노출을 꺼려하시기 때문에 저희 관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우울증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정상적인거예요. 한가지 우울증이라고 해서 자기가 표현을 안하고 말하자면 숨어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실질적인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 이 상담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하거든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네 가족상담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족을 따로 모여놓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무튼 신규사업인게 잘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서 세입예산 61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3억 3,5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세워졌네요. 근데 2018년도에는 2억 8,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 5,500을 올려서 지금 3억 3,000을 했는데 이것은 의료원에다 주는 돈인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의료원에 주는 돈입니다. 국비 예산이 증이 되어가지고요. 의료원에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게 무슨 명목으로 주는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의료원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예산은 운영비 어디에다 써도 상관없는 그런 지원입니다. 다만 국비를 증액해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목을 정해갖고 주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 목은 있는 건 아니다 이말이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자살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1,486만8천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68페이지요. 우리 진안군에 자살예방협회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자살예방협회는 없습니다. 진안군에는

박관순부위원장

진안군에는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전라북도에는 있잖아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예 전라북도하고 중앙에는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진안군에도 이렇게 자살예방사업을 이렇게 할려며는 협회라든가 회원제들을 만들어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협회는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전반에 대한 그런 검토를 받으면서 의견을 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혹시 진안군에 자살예방협회 인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진안군에 협회는 없고요. 위원회 위원 저희가 사업

박관순부위원장

아니 전라북도에 진안군민이 참여하는 인원들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전라북도 자살예방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동향면 동향교회 유이상 목사님이 부회장이거든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우리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라북도 협회 인원이 최소한 진안군에 몇 명 있는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이 서로 윈윈해서 협조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예 저희가 잘 살피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