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황일권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과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임실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임실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에 입식테이블 문화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약자, 장애인, 군장병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 입식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내용을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의 수호와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자긍심과 명예를 기리고 군민에게는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이 2019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기준 및 용어를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내용을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8년 4월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기금의 수입 대부분이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회계 노인복지사업과 유사ㆍ중복성이 많고 효율성이 낮아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기준 및 용어를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복지교통카드를 매월 1인 12회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임실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지역 자치단체 상호간 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특례군 지정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및 대응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낙후된 지역의 자립근거와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미래 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인재를 집중육성 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봉황인재학당의 수강생 등ㆍ하원 지원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과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운영비 부족분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봉황인재학당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임실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국궁장 민간 위탁 동의안은 국궁의 활성화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인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안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능률저하 및 임실읍 중심지역 거주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이 완료되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임실읍 중심지역 거점기능 확대 및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안은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청년창업 공간 및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재생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청년 일자리 등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임실군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재생 트로젝트사업은 청년 인구유입 및 일자리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오수공영터미널 조성안은 버스 이용객의 감소, 물가상승 등 경영악화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오수공영터미널을 매입하여 현대화 시설 등을 통하여 군민 불편해소와 이용객들에게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월마을 들노래 어울림마당 조성안은 말천방 들노래 문화행사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문화공간 확보 및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문화행사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면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 초등학교 폐교재산 매입안은 목구조기술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목재관련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성남초등학교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전국단위의 교육생 유치로 목재교육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 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