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영농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2건과 일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68쪽입니다. 플라워푸드 교육장 설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플라워푸드 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주요시설은 1층 저온창고시설, 2층 실습교육장, 3층 다목적 계단식 교육장으로 농산물 조리실습 분야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1동 3층 규모이며 연면적 556㎡ 크기의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실습교육장비 구입을 위해 농촌진흥청에 국비 1억 5,00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고가 농기계 구입에 대한 농업인 부담해소와 주산지 기계화 제고를 위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필요한 농기계를 장기 임대하여 생산비 절감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 원, 도비 4,000만 원, 군비 1억 6,000만 원으로 총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9억 3,434만 7,000원이 증액된 86억 8,031만 6,000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단부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국향대전 업무관련 벤치마킹과 국향대전 홍보를 위한 여비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일괄 지원하던 홍보여비를 실과소로 편성한 국내여비 29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단부 농촌지도기반 지원사업은 플라워푸드 교육장 설치사업으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6쪽 상단부 농촌지도사업 온실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국향대전 홍보용 국화분재 화분구입을 위한 재료비 660만 원입니다. 중단부 전문농업 인력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강사비 3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우수졸업생 시상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배달서비스 운영보상비 490만 원을 삭감하여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유지보수비 490만 원을 증액하고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상단부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강소농 대전 참가사업으로 함평군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인건비 150만 원과 홍보재료 구입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을 감액하여 예산경정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78쪽 상단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2019년 기술보급사업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단부 지역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음식관광 기행 조성운영비 290만 원을 삭감하고 개발용역비 170만 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 84만 원과 물품구입비 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380쪽 하단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작년도 농촌진흥 국도비 사업에 대한 이자 및 집행잔액 2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중단부 쌀소득등 보전 직불사업 토양검정입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 및 제22조에 따라 2019년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의 대상농지의 토양성분 검사에 소요되는 토양검사 재료비이며 국비 40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입니다.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 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였던 배양액 포장자재 구입을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주포권역 억새밸리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조성된 돌머리해수욕장 뒤편 노을정원 주변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임차료 180만 원과 380쪽 상단부 화장실 운영 자재구입비 72만 원 등을 사무관리비 등 25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국향대전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추가로 전시할 아기상어 캐릭터에 꽃꽂이 조형물 제작 운영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국향대전도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76쪽 하단부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임대농기계 구입이 있습니다. 어떠한 농기계를 구입하셨나요? ○

구입할 예정인데요. ○

어떤 농기계를 구입할 예정인가요? ○

논두렁 조성기하고 승용 제초··· 아니, 승용잔디깎기 기계가 고장 났거든요.그것을 추가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

승용잔디깎기? 차 같이 운전하면서 하는 거 말이죠? (예) 그게 5~600만 원인가? (800만 원 정도 합니다.) 많이 올랐네요. 저희는 600만 원 줬는데··· ○

그게 저번에 고장이 나서 지금 월야 쪽에서 잔디··· ○

그럼 승용잔디깎기를 몇 대나 구입할 거예요? ○

1대를 구입할 것입니다. ○

그리고 다른 것은요? ○

논두렁 제초기라든가 논두렁 조성기 3종 정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

3종이요? (예) 통으로 임대농기계 구입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과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376쪽 보면 허정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농기계 소형 잔디깎기 1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예) 저번에 보고를 받아서 알았고요. 전에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용을 현재 못하고 있더라고요. ○

부품이 사용을 못합니다. 미제여서 까다롭고 단종 된 부품이라서 신규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품은 오는 대로 그것도 고쳐서 쓸 의향입니다. ○

그럼 민원인들이 기대하지 않게 바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올해는 못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자꾸 오실 때마다 뒤로 미루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스트레스도 받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기계든 이번 상황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는 미리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다릴 수 없는 부분이라면 기다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민원인들을 기다리게 하면 지칩니다. 그런 것들을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임대농기계 관리 농기계 배달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490만 원이 감되어서 목변경을 해서 관리장비 유지보수 쪽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예, 맞습니다. 농기계 배달서비스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주로 농기계를 빌리러 오시는 부녀자들이나 취약자들이 배달을 못하는, 트럭이 없는 경우는 이장님이나 경영인들이 재능기부를 엮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오셔서 구입을 해서 서비스에 필요한 돈이 남았기 때문에 부품비가 중간에 많이 올라서 모자란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하고 부품을 사려고 합니다. ○

배달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당신들이 재능기부라고 하나요? ○

예, 아예 이장님들이 같이 오시더라고요, 트럭이 없는 집들은.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

어찌 됐든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에 이장님들이 각 마을에 서비스를 해 주시는 것 같네요. 좋은 일이시고요. 관리 유지보수는 한없죠? 앞으로는 고장이 잦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렇죠, 저희가 9년 정도… 점검할 때가 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기계도 고장률이 높고요. 다수가 쓰다보니까 자기 기계 쓴 것처럼 애착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당연히 그렇죠. 내 기계처럼 애착을 갖고 닦고 조이고 하는 게 없을 것입니다. 가지고 오거나 가져가실 때는 행정에서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 보낼 때도 잘 챙겨서 보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두 분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별 의문사항은 저는 없네요.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국화축제가 다가옴으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마무리하실 때까지 잘해 주시고 아기상어 캐릭터 꽃꽂이 조형물 제작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10조에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길래. 어느 정도의 높이며··· ○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각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굴곡을 줘서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

미터수로 따지자면 (손을 벌리며) 여기서 이 정도 되죠? 아기상어가 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 놓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멋지게 잘 하셔서 꼬마들이 와서 엄마아빠 손잡고 다시 가보고 싶은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요조서 68쪽을 보시겠습니까? 교육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이 5억 대 5억이었죠? ○

아니요, 5대 5였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14억을 올렸었어요. 위원님들이 5대 5인데 매칭비율에 비해서 군비가 많지 않냐고 말씀을 하셔서 간담회 때 설명을 1안, 2안, 3안으로 드렸습니다. ○

군비가 여기는 9억 들어가죠? (예) 9억 들어가는데 필요성을 보면 딱 「노후 된 기존 교육관 시설이라고 애로사항 해결, 지역특색에 맞는 음식 개발, 식문화 교육 가능한 실습장 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거든요? (예) 이따 계수조정을 할 때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교육장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부족해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보십시오. ○

저희가 사실은 농업인 교육관을 설치를 할 때 농업인 조리실습교육장이 원래는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청사 지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교육관에 있는 1층을 조리실습장으로 쓰려고 하고 지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22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저희만 농식품 교육가공장이 없습니다. 교육장이 없어서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처음에 3억 5,000 국비를 땄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1억 5,000에서 5억을 진흥청에 청사하는 것으로 실습교육장으로 땄거든요. 이게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많고 교육 욕구가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생산보다는 가공이나 체험교육 쪽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인근 장성이나 나주, 화순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나 도시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식생활 체험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번에도 도시소비자들 100명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데 실습체험교육장이 없다 보니까 음식을 밖에서 사먹는 문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농업인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시 소비자들이 농식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교육실습교육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도 두 번 정도 보고를 드렸고 이번 추경에서도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아주 열심히 교육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을 다 반영해 주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리가공실습장이 일부분으로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여성단체, 경영인들, 이렇게 일부분에 국한 되어서는 안 되고 전 군민이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전 군민보다는 여성들 위주로, 물론 조리는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한다는 것에 공감이 가지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습을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한두 사람, 서너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실습도 해야 되고 물론 금방 말씀하신대로 도시민들을 유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다시 운영비를 또 달라고 할 텐데. ○

저희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쭉~ 교육, 여성농업인이 됐든 남성농업인이이 됐든 교육재료비가 어느 정도는 세워져 있거든요. 교육하는 걸로, 저희가 도시민이나 외래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체험비로 전체를 받을 거고요. 군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예산의 세워진 범위 내에서 재료비를 쓰고 그게 부족했을 때는, 지금도 교육은 저희가 자부담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자부담을 시키고 군민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외부인사는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

확실하죠? ○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국화 동호회를 할 때는 외부인들한테는 교육도 본인들 자체적으로 경비로 하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거든요. ○

교육장 설치에 대해서 내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으면 쓰겠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예, 원래 14억이었습니다. ○

아, 그건 내년에 교육장비로. ○

내년도 국비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

예, 근데 저희가 본예산에 서서 진행 중이었으면 진흥청에 1억 5,000을 하는데 추경에 확실히 하기로 하고 진흥청에 일단은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아니요, 매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대사업장 임대기계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빌려주는 것이 단기로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 애로사항들 많아서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매년 하는 사업인데 주로 양파 기계화를 많이 했었고 현재는 엄다에 콩 주산지 일관기계화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 기계화로 점점 추세가 되면서 양파를 해 볼까 하고 올려놓은 것이고요. 일관주산지 기계화사업이 신청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기계값의 35%를 물리다 보니까 농가에서 너무 부담률이 컸어요. 그런데 9월 10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5%를 20%로 기계값을 낮췄어요, 장기임대료를.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는 신청할 수 있는 농가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단체가. ○

그거와는 별도로… 이거는 이제. ○

법인이나 단체로 장기로 4년에서 10년. ○

아니죠. 신청을 받아서 그쪽으로 해 주는 거죠? ○

공문은 전체를 띄워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35% 임대료가 고가이다 보니까 신청이 안 되다가 추가로 하다가 엄다에 콩은 들어가 있는데 양파단지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면 양파도 콩으로 바꿔서 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논 타 작물로 해서 콩을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

개인은 아닙니다. 마을이나 단체나 농협이나 35ha 이상 규모도 정해져 있습니다. ○

이번에 농기계를… 저희가 계속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는 사람한테 매년 보고도 받고 현장점검도 나가고 단지를 묶어놓거든요.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그 기계로 하면 그 단지 내는 그 기계로 운영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점검이 나가고 있습니다. ○

엄다에서 콩작목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니요. 엄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야 돼요. 여기는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콩 주산단지와 양파 주산단지 기계화를 하려고 했는데 양파를 신청을 안 해서 콩을 해서 엄다는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는 다른 데는 신청된 데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뜨면 다시 새로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정해놓고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

아니, 임대료 값만. ○

4억 원어치 기계를 사서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빌려주면 임대료를 현재는 1년 35%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9월 10일부터는 20%라 1년에 한 번씩 계속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기계를 우리가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

그렇죠. 그리고 이거와 똑같아요. 단기임대료는 하루를 쓰고 임대료를 우리한테 주는 것처럼 여기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공짜로 아예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농기계를 장기로 임대 쓰는 만큼 임대료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