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장이 보고한 다음,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총괄부서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그 결과를 간사가 보고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93호)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779억 1,383만 7천 원보다 514억 2,244만 4천 원이 증액된 3,293억 3,628만 1천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768억 7,437만 원보다 512억 7,446만 4천 원이 증액된 3,281억 4,883만 4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억 3,946만 7천 원보다 1억 4,798만 원이 증액된 11억 8,744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곡온천 인공폭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4,000만 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춘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424억 9,165만 1천 원보다 286억 8,374만 6천원이 증액된 2,711억 7,539만 7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018억 3,944만 9천 원보다 196억 7,065만 6천 원이 증액된 2,215억 1,010만 5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06억 5,220만 2천 원보다 90억 1,309만 원이 증액된 496억 6,529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양파마늘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2건 39억 1,960만 4천 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성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이 어제 심도있게 다루어졌어야 할 부분인데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고 오늘 본 위원이 부득이하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포잠자리나라 하자보증금 세입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지난 어제 그제 24일지지요. 24일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담당과장이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추경에 올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5,500만 원을,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어제 왔었습니다. 어제 왔었는데 이 부분을 다루지 못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보험금은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500만 원을 전액 받았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어제 종일 지적을 했던 것은 의회 본연의 기능을 집행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농민들한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회든 집행부든 당연히 도와 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난을 본 위원이 감수하면서 그 부분을 어제 지적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적인 근거 하에서 정상적인 처리를 하자는 뜻에서 제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담당자한테 분명히 설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질의가 또 다시 저가 질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이렇게 하위보고 허위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인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올려도 되시겠는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해당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릴 때 5,500만 원 전액 회수라고 말씀은 안드렸고, 예산은 그렇게 5,500만 원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마 상세 내용을 설명하면서 3,550만 원을 회수했는데 그 내용을 간과를 하고 미쳐

5,500만 원 전액이라고 말 했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분명히 짚었고, 이것 전액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다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미쳐 간과를 하고 설명 못드린 것입니다. 지열냉난방 시스템에 하자가 발생해서 업체에다 4번이나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자보증금 3,550만 원 회수를 했습니다. 그 회수한 3,550만 원하고 약간 보태서 4,000만 원으로 거기에 보강공사를 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불꽃감지기가 작동에 문제가 있어서 불꽃감지기 센스 바꾸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마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면서 그 내용을 상세히 못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24일날 저한테 답변을 했던 담당자가 지금 현재 안계십니다. 소장님 대신 답변을 해주시는데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24일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날이 다른 예산 심의하고 달랐습니다. 달랐고 또 상당 부분 본 위원이 질책을 해서는 안될 만큼 질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질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신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가 잘못되었든지 집행부가 잘못되었든지 근본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금액은, 일을 하다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대응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면 의회 존치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렇게나 와서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고 그렇다면 심의 뭐하러 하고 의결 왜 합니까, 의회 없애야지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할 때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예의, 의결기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점에 중점을 두어서 모르고 질문을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시간에 쫓겨서 미쳐 검토를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드러났다면 정말로 잘 안자고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한다면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재한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