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9월 27일에는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박종욱 의원 대표발의)(박종욱ㆍ최민준ㆍ권성하ㆍ이의찬 의원 발의)

연제구의회 의원 박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3대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구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안 제5조는 병역 명문가의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민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의 조성 근거 등을 규정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부터 제17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안 제18조는 사회적 경제의 기금 조성 근거 등을, 안 제23조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표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우리 최민준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관계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연제구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도 있고요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기업, 여기 뒤에도 지금 관계 법령으로 들어 놓으신 내용을 보면은…, (자료를 넘기며) 지금 보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대해서 관계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우리 연제구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이제 우리 최민준 의원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례안을 올려 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 4년째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이 표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법령 자체가 지금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고 언제 제정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실제로 우리 연제구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지금 과연 그러면 사회적 경제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청년기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법안으로서는 사회적기업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현안인데요.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적용해 나가실 계획인지 한번 부탁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2014년 발의가 되고 폐기된 이후로 2016년 10월부터 의회의 찬반 의견이 양립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 지원이라는 부분은 거시적인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의 핵심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부산시 내에 있는 지자체의 어떤 조례 개정 사항을 보면 본청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조례가 지금 되어 있고 서구, 동래구 이래 2개 구가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는 아니고 일부 내용을 좀 수정하는 조례다 보니까 ― 물론 원 줄기의 법은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하더라도 ― 이 내용들이 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봐서, 또 조례의 문구 자체가 강제를 띠지 않고 어떤 근거를 마련한 측면이라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도 그렇게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게 지금 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확대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연제구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6곳, 마을기업 1곳, 협동조합 64곳, 자활기업 9곳, 예비 사회적기업 7곳 해서 총 80여 곳이 지금 현재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지금 예전부터 강조드리는 부분이, 사회적기업은 예를 들면은 고용노동, 마을기업은 행안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통합으로 해서 함께 지원을 해야지, 어떤 주관 부서에 따라서 일희일비가 나뉘고 그 지원의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 최민준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한 우리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해 보니까 추경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아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와 기금을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사회적 경제 지원 국비나 시비 내려왔던 부분이 많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해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계속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들이 계속 반환이 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개정 사항에 보면 기금 부분이 있는데 기금 부분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장 입장에서는 조금 빠르다. 왜냐하면 지금 기금을 설치해 놓은 게 본청도 지금 없고, 조항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용하고 있는 데를 보면은 서울에 있는 일부 구들, 경기도 일부 구들 이렇게 기금을 운용하는데, 기금의 어떤 재원 마련도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하면 구 전입금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전입금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자는 이런 논리인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 우리 부산의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이런 근거 조항을 마련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드리고 당장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금 운용을 바로 들어간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설치 부분은,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 지자체가 센터까지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각종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고 조금 반환되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이 구조 자체가, 김형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구에 지금 61개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13개가 있는데 이 13개가 내일이라도 다른 구로 이사를 가 버리면 그 다른 구에서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이 돼 버려요. 그렇다고 보고 또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지만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예산 지원 꼭지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5개년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1년 하다가 또 지원이 안 되는 수도 있고 ― 또 다른 데로 이사 가 버리고 하니까 ― 이게 굉장히 관리 자체가 유동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계획했다가 안 해서 예산 반환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동되고 있고 반환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우리 발의자인 최민준 의원께서는 그러면 기금을 설치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이라든지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기금 부분은 현재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구 전입금으로 전체 충당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는 안 그래도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우리 구 금고라든가 다른 곳에서 출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부분에서 현재 국회의원 사무실하고도 약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존 조례가 있어야지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토론해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금만 있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동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우리 사회적기업들을 조금 통제하고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센터 역할이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고 더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성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기금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깊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급식위원회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 우려 아동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를, 안 제3조부터 7조는 아동의 급식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선정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는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을, 안 제18조는 위생 및 안전 교육 실시를, 안 제19조는 급식 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이 부분은 근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당 복지과장님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에 보면 이제 이 소외 계층이나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급식 카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보면 그냥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교복이라든지 학비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별개로 진짜 실제로 필요한 그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지원이 필요 없는 가정에도 지원이 되는 그런 보편적 복지와 달리 우리 연제구청에서 보다 신경을 써야 되는 맞춤형 복지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 행복 카드? 이 급식 지원 카드 이름이 어떻게……? (｢행복드림카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행복드림카드죠? 실제로 지금 보니까 1식이 4,500원으로 되어 있고 토요일 혹은 공휴일 그다음에 방학 중 그다음에 학기 중으로 따라 가지고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 그다음에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 대비 세출을 보면은 세입은 15억 8천여만 원이고 세출은 15억 1천여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세입이, 우선 세입이 이렇게 조금 어느 7천여만 원이 잉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이 되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말씀대로 밥 먹는 것은 교복 입는 거하고 다른 문제가 맞습니다, 맞고. 저도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서 계속 실상을 확인을 해 보는데 1식 4,500원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고 그거는 단가가 인상은 전국적인 사안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런데 이게 돈이 밥 먹는 패턴을 보면 방학 때는 다 먹습니다. 다 먹는데 학기 중에는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아침을 거의 안 먹어요, 애들이. 안 먹고, 점심은 중식을 학교에서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녁 한 끼인데 저녁 한 끼조차도 안 먹는 애들이 많아요. 월별 분석표를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방학 중하고 학기 중하고 돈 차이 이 지출되는 금액 차이가 10분의 1로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김형철 위원님 왜 이게 돈이 세입ㆍ세출 금액이 달라지느냐에 대해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근본적인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구에 204개소에 걸쳐서 밥을 먹게 되어 있는데 이 중의 90%가 편의점입니다. 나머지는 식당을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 내는데 편의점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찾아와 가지고 “급식 단체로 넣어 주세요.”라고 하고 식당은 저희들이 가서 빌어도 승낙을 잘 안 해 줍니다. 단가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시에다가 계속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체계가 한 끼 4,500원을 세 끼 엎으면 9,000원하고 1만 3,500원인데 이거를 “끼마다 결제를 할 게 아니고 한목에 다 해도 하는 방식으로 바꿔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하루는 1만 3,500원이 이제 됐어요. 1만 3,500원까지는 한 끼로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모자라거든. 둘이서 먹으면 3만 원씩 드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만의 고민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서 다 고민이라서 아마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애들이 먹을 수 있는 돈을 못 먹는 그게 아마 방지가 되지 싶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식에 4,500원 1일 한도가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실제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참았다가 한번에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1만 5,000원이라는 한도 내에서는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법적 제한이 없다면 편의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작은 식당들도 잘 발굴하시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청하는 추천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다음에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인 가정,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ㆍ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한 아동, 실제로 보면 이 추천하는 사항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 예산을 다 소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아동보다 ―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순세계 잉여금도 그렇게 하듯이 ― 한 10% 정도는 더 책정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좀 더 많은 아동들이 이 지원 사업의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했으니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살펴서 우리 아동들이 훌륭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고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홍숙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지금까지도 조식 지원이 됐었던가요?

예, 가능합니다. 아침을 먹으, 하루 삼시 세끼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식은 사실 먹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편의점밖에 없죠.

그래서 편의점 정도밖에 없는 건데 이게 좀……. 그리고, 잠깐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평일 방학, 저희가 지금까지도 구비가 25%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저희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때까지 이 조례가 없었습니까?

지금 김현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시(市)의 거의 표준안입니다. 타구에도 있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안 되고 이래서 시에서 급식 문제를 중요성을 두고자 연초에 표준 조례안을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내 가지고 그때 저희들 1차 추경 할 때 그 이후에 오는 바람에 이번에 이제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동안 구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례가 없었다는 거, 관련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조금 덜 챙기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토요일ㆍ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5%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이게 어떤 사유로 그렇게밖에, 토요일ㆍ휴일이면 오히려 급식의 질이라든지 급식을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휴일이나 토요일ㆍ공휴일 이럴 때 지원이 덜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평일보다 현재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올해 집행된 금액을 보면 9,7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본예산에, 지금 현재까지 5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계장 구영선입니다. 지금 이게 비용추계서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집행된 금액이, 8월까지 집행한 금액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토ㆍ공휴일은 일단 토요일하고 공휴일 그다음에 학기 중의 토요일ㆍ공휴일까지 포함이 된 거고 평일 방학 중은 사실은 방학 중에 3식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방학 중 그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ㆍ공휴일의 지원이 이렇게 아직까지 적게 집행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따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게 방학 중에, 방학 중 급식비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방학 중에는 사실은 평일은 중식을 먹지, 아 저 학교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빠지는 거고요 그만큼, 이게 방학 중 급식, 이제 평일하고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이 금액은 방학 중에는 중식하고 석식하고 조식하고 이게 다 포함이 되니까 금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집행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평일ㆍ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은 8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오히려 모자라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수준이고요. 토요일ㆍ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은 지금 5%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특별히 토요일ㆍ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이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지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조례에다가 내용을 좀 담아서 토요일ㆍ공휴일에도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파악을 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요 뒤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방안을 좀 더 강구하셔서 집행이 덜 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이런 거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스템에 분석을 하고 하는 체계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204개소에 대한 업체에서 얼마나 들어왔는가는 저희들이 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합니다.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률이 거의 대부분이 편의점이고 일반 식당이 66개소인데 이 66개소도 일반 식당이 아니고 그중의 많은 숫자가 피자점, 그다음에 치킨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일반 식당은 저희들이 가서 몇 번씩 가도 잘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현재는 이제 시에서도 자기들이 이 문제점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 해결책의 방법은 단가 상승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6,000원 수준에서 맞춰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해결이 되면 단가가 인상이 되면 아마 조금씩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아까 정홍숙 위원님이 토ㆍ일 한 5%대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겠다는데, 그럼 오늘 조례에 아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 중에 조금 세부적이라도 조례에 넣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서면 질의 하고 이 통과를 하고 이 조례를 그러면 통과를 시키고 그럼 나중에 세부적인 거를 그러면 또 조례안을 낼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제가 토요일ㆍ공휴일 건에 대해서는 아까는 정홍숙 위원님이 신랄하게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토요일ㆍ공휴일은 큰 사유는 뒤에서 우리 담당자가 파악한 거를 갖다주네요. 부모가 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그래서, 그런데 5%라는 건 사실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토ㆍ일요일은 엄마ㆍ아버지가 집에 계시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토요일ㆍ일요일은 저희들이 이거 모니터링을 하는 게 사실은 전체 학생은 아니고 6개 학교에 가 물어봤답니다. 애들 토ㆍ일 비율이 낮아 가지고 보니까 엄마ㆍ아빠가 집에 있어서 그다음에 토요일ㆍ일요일에 놀러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다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에 다시 넣지는 못하겠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뒷좌석 직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설명) 이 부분은 이번 조례는 이대로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표준 조례안이니까 ─ 제 생각입니다 ─ 이거는 이대로 통과해 주시고 다음에 이게 세세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수정 발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회에 좋은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이게 참 잘 안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김현심 의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이의찬ㆍ김현심ㆍ정홍숙ㆍ김형철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설의 기능을,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운영의 위탁 및 지원ㆍ취소 등을,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조직 및 구성, 센터장의 역할을, 안 제8조는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9조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를,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수수료 등 징수 및 보험 가입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변상 책임 및 상담복지센터의 지도ㆍ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6분 ↑TOP 안건 5.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연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입니다. 평소 연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의 심의 순서에 따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의안 번호 제153호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직접 선제적으로 발의해 주시고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탁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 청소년 상담 단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위탁 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 사업,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 구조를 위한 상담 전화 1388 운영, 학교 밖ㆍ가출ㆍ고위기 청소년 폭력 피해 등 통합 지원,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2의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 등의 위탁 운영 규정에 따라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16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0조부터 제47조에 규정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 평등 촉진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 존속 기간의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그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끝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 번호 제177호 ｢연제구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이 통합ㆍ개편되면서 우리 구의 위탁 기관이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되게 됩니다. 직영과 위탁 2가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탁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연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내용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전반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제공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ㆍ관리하며 대상자 선정 조사, 서비스 상담, 개인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탁 기관의 수는 3개소로 연제구를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위탁 기간은 1년 단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 조건은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게 되며,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주민복지국 소관 민간 위탁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기관 이 부분은 실제로 보니 부산시에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 연제, 강서, 중구 이 정도 3개소로 우리 연제구가 청소년 상담 복지에 상당히 소홀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깊은 반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실현되는 것은 좋으나, 지금 보시면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공모 계획이 들어갔고 공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선제적 행정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처음에 우리 연제구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공모 계획이 저희에게 왔을 때는 연면적 200㎡ 이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광, 채광, 환기, 사무실, 상담 대기실 등 이리돼 있고 설치 비용은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구 또는 위탁 운영자 자체 비용으로 조성’ 이렇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53이 처음에 왔을 때조차도 ‘위탁 운영 기관 자체 부담으로 시설 확보’ 돼 있던 것이 수정본이 온 사항에서는 ‘위탁 운영 기관 자체 부담 시설 확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수행 기관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위탁 운영 기관 자체 부담 시설 확보’라는 부분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진행된 부분입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간 과정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국도량이라는 데서, 청소년도량이라는 데서 수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지금 그분들이 우리가 200㎡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 구한 데가 그 당시, 지금 현재 거의 확정된 데가 283㎡ 정도 됩니다.

283.65.

예. 그러니까 한 오십 서너 평쯤 되는데 여기에 사실은 조금 큰 평수로 확보를 했어요. 기준치보다 좀 큰 거를 확보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기자재 비용이나 리모델링비가 지금 상당액을 지금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많이 초과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리모델링비를 1억밖에, 우리는 더 이상 줄 수가 없고 이게 그냥 산출된 게 아니고 타구의 ― 우리 구만 지금 3개 구만 없는 형편이 돼서 확인해 보니까 ― 총 지금 리모델링비는 1억 7, 8천 정도 나옵니다. 7, 8천은 본인 부담, 자기들 자부담을 하라 그랬고 기자재도 4,000만 원 저희들이 주게끔, 주려고 그러는데 기자재 비용도 한 1천5백이 자부담을 하게 되고 해서 계약, 처음에 계약 내용이 조금 달라졌던 그리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나면 지금 계약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중에, 지금 운영 조직은 5명이고요 센터장 1명에 상근 종사자 4명입니다. 그런데 소요 예산이 2억 4,500여만 원에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구비는 25%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안전망 2명에 9,470만 원, 지방 상담 사업비 3명에 1억 5천, 즉 이 1인당 인건비 5명에 대한 5,000만 원씩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청소년의 긴급 구조라든지 자문 지원 기구 운영, 거리 상담 등에 있어 가지고 인력 풀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 인건비에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그 부분도 1명당 거의 5,000여만 원으로 지금 이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계도되고 청소년들을 긴급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운영이 되면은 상당히 이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위탁 기간 3년이 정해지고 나면 실제로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부실할 경우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가정 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등에 의해서 상담하는 업무도 있지만 실제로 집에 갈 수 없고 그다음에 거리를 방황하면서 제3, 제4의 범죄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거기에 입소를 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또한 바르게 선도되어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항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은 하지만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이 청소년 안전망이나 지방 상담사를 통해서 받고 개선이 됐는지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없는 구조 같습니다. 정성적인 평가는 우리가 했다는 것에 그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가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떠한 입소를 해서 하는 구체적인 정량적 평가도 우리 평가 시트에 반드시 좀 첨부를 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세 군데를 제가 다 봤는데 오래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도덕적 해이라기보다는 그냥 관례대로, 선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 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진구에 보니까 거기는 분기별로 사업을 분석해서 받는 걸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던데 그런 거를 나머지 13개 구를 한번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서, 그 부분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안 그러면 진짜, 저도 그래요, 안 그러면 5명에 대한 월급 주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만 지금 우리 구가 늦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쉼터도 저희 구는, 우리 연제구는 없습니다. 애들이, 쉼터라는 게 뭔가 하면, 애들이 일시적으로 집을 나왔을 때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애들이 청소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 보호 시설로 보내기 전에 3일에서 한 5일 정도, 하루 정도라든지 단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저희들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소년상담센터를 저희들이 급하게 한 이유가 돈 문제 때문에, 국ㆍ시비를 준다 그러니까 급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 동의 절차도 받아야 되는데 그 점도 저희들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쉼터 같은 경우에는 국ㆍ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저는 작년에 퍼뜩 생각하는 게 구비가 암만 많이 들어도 이거는 두세 군데는 거점은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향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 한두 달, 안 되면 몇 달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장래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돈이 많이 드는 거라서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진행에 앞서 위수탁 협약서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들을 반드시 넣으셔서, 이게 한번 계약이 되고 나면 3년간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고 반드시 그 부분은 기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아마 기존의 우리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와 종합 서비스, 그다음에 단기 가사 서비스가 이렇게 각각 분할해서 수행하고 있던 것을 하나로 합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업이 기존에 이제 수행 기관이 1개소에서 3개로 늘어나는 것이 이제 좀 더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 국비하고 시비로만 이제 예산은 짜여지는 건데 기존의,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것이 기존의 위탁 기관이 연제이웃사랑회라는, 노인 복지 관련 전문성은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노인 전문 기관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지 그건 정확하게 ― 우리가 했던 게 아니라서 ―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3개소로 늘어나면 노인 관련 전문 기관을 3개소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 관련 전문 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영율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격 요건이 관내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복지 법인으로 한정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아마 그 당시에는 여건이 그리돼서 아마 이 사단법인이 들어와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선정할 때는 이 기준에 맞춰서 또 선정해야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대외비로 해 가지고 심사표도 별도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게 반드시 이거는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이어야 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관내에, 이게 권역별로 저희들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놨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 권장 개소에 따라서 해 놨고요 보건복지부 예산을,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16억 9,200만 원 정도, 인원은 1,476명 정도. 지금은 우리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하고 요양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은 1,159명입니다. 그러면 한 317명 정도 더 우리가 노인분들을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요양 기관 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게 관내에서 이리 할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관리자라든지 생활 관리사들이 배 넘게 확대가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인 관련 전문 기관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런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칭인데 현재 서비스 관리자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격 요건이 사회복지 사업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 된 사회복지사로 한정을 짓고 있고요. 생활 관리사는 해당 인근 지역의, 자격증이 없더라도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생활 관리사가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서비스 관리자도 2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또 나머지 87명이기 때문에 47명 정도 하면은 인원 확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노인 관련 전문 기관 확보와 인력 확보가 이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 챙겨 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연제구 노인돌봄서비스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2020년 노인 돌봄 맞춤 서비스에 따라 가지고 서비스 수행 기관을 하겠다고 올려 주셨는데, 주신 동의안에 보면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 기관을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늘리면서 실제로 기존 11억에서 16억 정도, 16억 9,000만 원, 즉 예산은 52%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소로 확대를 하면서 실제로 대상자 수는 1,159명에서 1,476명으로 30%도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실제로 예산 증액 대비 1,760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사업이 지금 3개 권역으로 확대 실시 하면서 그 운영을 하는 비용에 그 부분이 사용되어서 이게 조금 더 예산이 풍족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 해 가지고 실제로 세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 여기 보시면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두셨는데, 이 권역을 실제로 보면은 권역별로 공모 심사 하되 최종 선정 과정에서는 지자체가 수행 기관 권역을 조정ㆍ변경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거제1∼4동 그다음에 2ㆍ4ㆍ5동에 한 권역, 1ㆍ3ㆍ6ㆍ8ㆍ9에 지금 광역 의원 투표 권역으로 나눠서 이 2개 권역으로 실시해서 2개 정도로 위탁한다면 방금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우리 관내에 이런 전문 기관을 확보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실제로 우리 예산이 52% 증액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3개소가 운영되는 것에 비해서는 더 많은 예를 들면 지금 1,760명 비율대로는 되지 않더라도 1,600명이나 조금 더 많은 노인분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지금 3개 권역으로 하고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계획을 수립하신 내용은 아까 3개 권역 이상을 해야지만 이런 가점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전체 노인 인구수가 3만 7,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권역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돼 내려왔고 그리고 이게 금액하고 인원도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 프로그램에서 자기네들이 운영비하고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된 부분인데, 이 확대 인원은 저희들이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갖다가 한 번 더 문의를 해 보고, 여기서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인원만큼 금액을 바로 내렸거든요. 내려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인원 확대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일단 지금 이 방향이 정책이 옳다 하더라도 실제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일단 1개소가 운영되던 것이 갑자기 3개소로 운영되면서 인력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그런 부작용보다는 점차적인 확대를 통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절감된 예산으로 실제로 혜택을 보는 노인 대상자 수가 증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우리 최종 선정 과정이나 심사 시에 수행 기관 권역 조정이 가능하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안을 해 주시고 적극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이웃사랑회에서 하는 거는 폐기됩니까?

그거는 올해 12월 말일로 해 가지고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거기 일했던 부분의 퇴직금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현황 파악을 다 했고 아마 보전을 할 겁니다. 그다음 신규로 3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신규 세 군데를 하면 이게 모집을 한다고 과장님 가정을 했을 때 할 분들이 계십니까, 비영리 법인에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 복지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인력 확보는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이게 아까 전에 김형철 위원님 말씀대로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을 좀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또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고 인원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에 어떤 의원이 김복석 과장님이 계실 때 왜… 뭡니까, 그거 저, 이웃사랑회만 맡기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 답이 “다른 데 모집을 해도 모집할 데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웃사랑회에서 맡아서 해 준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를 보면 한 3년씩 하는데 이거는 위탁 기간이 1년이거든요. 왜 1년을 합니까?

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로 내려왔는데 처음 시행하고 이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1년을 먼저 하고 재위탁할 때는 이제 3년을,

3년을 주겠다? 잘했을 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 말 되면 이제 종료가 되고 내년 1월 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걱정이 세 군데가 다 권역별로 딱 중심을 잡아서 딱 세 군데가 있을는지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김형철 위원님 지적해서 두 군데 이런 것도 좋겠지만 여러 군데가 나눠져 있으면 어르신들한테 더 복지가 좀 안 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들어서, 문제는 이런 걸 비영리단체에서 과연 와서 할 것인가, 작년의 대답을 들어 보면. 그래서 내가 과장님 오셔 가지고 빨리 파악해서 답변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혹시나 해서 내가 염려가 돼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빨리 한번 모집을 한번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걱정입니다.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시면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문제가 전문 기관에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본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게 되는데 본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 또 부산시, 다른 데 잘되는 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타진한 연제복지관, 거제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데 이걸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자기들도 다른 프로젝트를 많이 받으니까 부하가 걸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사업이. 뭐 돈도 되지도 않고, 하니까 또 다른 단체에서도 잘 안 달려들고 이런 문제가 저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고민하는 것은 가칭 연제구의 복지 부분을 산발적으로 아까 김옥란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여러 가지 시설 뭐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좀 이렇게 통합 플랫폼으로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겠다는 그 인식하에서 서울시 사례나 부산시 사례를 저희가 가지고 지금 거의 분석이 끝났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 연제구 사회복지 협의회 전문가를 다 이렇게 위촉을 해서 노인 전문가, 아동 전문가 쭉 넘어가서 거기에서 사회복지 우리 구의 정책을 결정하고 ― 물론 의원님들도 몇 분 들어오시고 해서 결정을 하고 ― 집행하고 하는 복지의 어떤 자치를 한번 해 보자, 서울처럼. 해서 거의 80%, 90% 정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노인 인구가 저희 연제구가 초고령 사회입니다. 17%가 넘어요. 거의 4만 명에 육박을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노인들을 케어하고 주로 이런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나가는 그 인력의 어떤 퀄리티가 올라야 되고 굉장히 친절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그 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담아서 권역별로, 물론 그 지역에 사무실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유휴 공간을 잘 확보해서 만들어서 우려하신 부분을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연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다자녀 가구 및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용어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대출 이자 지원 기간 및 대상의 범위를,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신청 및 절차를, 안 9조는 대리 수령 환수 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16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 개정으로 미관 지구가 경관 지구로 통합 관리됨에 따른 사항과 관내 도시 경관과 경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관 심의 대상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대상 추가, 현행 조례상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 경관 심의 받은 건축물 중 경미한 변경 시 심의 제외 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산광역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과 경관 심의 대상 정비에 따른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반영한 사항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조례의 바뀐 사항도 반영을 했고 또 우리 경관 심의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 김옥란 위원 빼고 ― 우리가 홋카이도를 작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 경관 조례가 잘되어 있습디다. 있어 가지고 그 경관 조례를 우리 시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 차원이라도 그걸 한번 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는 경관, 이 경관 때문에 도시도 밝아지고 그 위원회도 어떤 보수가 없는 자원봉사를 해서 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하는데 이게 나중에 가 보니까 결말은 어떻게 나느냐 하면 부동산이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점포가 오르니까 건물 자체가 올라지고 거기에는 경관 심의 위원들이 경관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 건축주들하고 자꾸 소통을 하고 “이 정도만 올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간판을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색칠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80여 개 색인가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자꾸 접촉을 해서 그 건축주가 이분들도 좀 양보를 하는 대신 또 도에서는 그런 홍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점포들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홍보도 해 주고 상도 주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장사도 잘되고 이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경제가 살고. 그러니까 경관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것만 아니고 거기에 미치는 그러니까 우리 연제구를 말하면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 이런 것들 합니다. 지금 그 오방맛거리도 하고. 이런 거를 했을 때 경관이라는 그 홋카이도에 있는 그걸 한번 보고, 봐서 한번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도 한번 이런 조례를 만들어 보시고 그리 안 하면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든가 해서 오방맛거리 같은 데 그런 데 해 가지고 어떤 경관이라는 것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한번 간판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색칠이라든가 바닥에 심지어 우리 그 도로 바닥까지도 한번 경관에 넣는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이게 경제까지 부동산까지 전부 다가 업(up)이 되는 경관을 보고 왔습니다, 홋카이도 가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든 어디 우리 자료가 의원님들한테도 있을 겁니다. 저한테도 있고 해서 한번 보시고 그런 것도 우리 연제구는 시를 떠나서 한번 해 보시고. 또 우리 중앙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 그때 본인이 5분 발언에서도 그런 거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경관이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 가치도 올리고 이런 데 같이 접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벤치마킹해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은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293억 6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4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464억 4,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99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 지원 및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 국ㆍ시비 보조금 1억 6,200만 원을 증액한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사업 1,500만 원, 한새경로당 외 4개소 내진성능평가 5,000만 원, 방범용 CCTV 구축사업 3억 증액 등 총 4억 7,300만 원을 증액한 2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 시비 보조금 1,170만 원을 증액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무단횡단방지 시설 설치 및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 등 총 5,17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창조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총 2,1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도시재생 공모 사업 2,000만 원 삭감하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1,230만 원 증액, 소규모 하수시설 포장도 보수 3,500만 원 증액, 2018년도 마을지기사무소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금 81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790만 원을 증액하여 50억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거제1동 법원북로～거제대로간 도로개설 등 7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2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국공유지 재산 및 보상업무 관리 600만 원, 온천천시민공원 초화 및 수목 관리 5,000만 원, 연산5동 중앙천로 일원 도로개설 5억 원, 온천천 제방 정비사업 1억 원 등 총 18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14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수선유지급여 보조금 집행잔액 3,470만 원 증액, 주거급여 7억 8,000만 원 감액 등 총 7억 4,300만 원을 감액한 8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주거급여 국고 보조금 7억 5,000만 원 및 시비 보조금 5,800만 원 감액, 보조금 반환금 3억 8,700만 원 증액 등 총 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9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국ㆍ시비 보조금 7,130만 원을 증액한 14억 9,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7,09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60만 원 등 총 7,29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및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스쿨존 정비사업, 그린주차사업 시비 보조금 1억 4,400만 원 등 총 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133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 2,000만 원, 바닥신호등 설치 1억 2,000만 원 등 총 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13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은 7,1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해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폭염 관리 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시비가 좀 늦게 내려온 것인가요?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폭염 대책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가 된 것은 아닐 거고 이게 추경이 통과되면 다시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7월 달에 저희가 사업 신청을 쿨링포그(cooling fog) 사업으로 이게 6천4백이 내려왔습니다.

예, 쿨링포그.

그래서 이 쿨링포그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면 실제로 발주하고 이렇게 설계하고 이러면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되니까 사실은 폭염이 끝이 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특별 교부금으로 내려올 비용 중의 일부가 그늘막 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돈도 또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왕 이 돈이 내려온 게 이거는 그늘막은 신속하게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에 사업 변경 요청을 해서 그늘막을 10개소를,

10개소를.

예, 10개소를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정되어 있던 그 그늘막은 내년도에 쿨링포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아마 폭염에 대응치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계속 늦게 내려오고 이러니까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설치가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막 관련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제3동 부산은행 옆에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앞 인도에 스마트 그늘막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도 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보행에 방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나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 저도 거기를 항상 지나다니는 곳인데 밤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행에 방해되거나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장소를 옮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저, 혹시 정홍숙 위원님 혹시 해맞이역 맞은편 그늘막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부산은행 옆에 보면,

그 옆에,

그 횡단보도가 하나 있잖아요. 안경점 앞에 있는 횡단보도.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두 집의 승낙을 얻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늘막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2층에 치과가 들어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치과 그분이 자기 상호 가리니까 좀 옮겨 달라 그렇게 해서 그거는 지금 거제역 1번 출구 앞으로, 다음 설치해 달라는 장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지금 없습니다.

그래도 좀 그늘막은 필요한데 위치상으로 좀 그랬던 것인데 아예 없앴다는 말씀이군요.

이게 설치를 해 보니까 그 앞의 자전거 도로하고 ―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 이리 설치를 하니까 이게 도로폭하고 맞지를 않더라고요. 꼭 필요한 장소이기는 한데, 필요한 장소이긴 한데 이 그늘막을 설치해 보니까 그 장소에는 보행, 또 다른 보행분들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옮긴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금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5개소를 우리가 계획했었는데 그 비용이 많아서 10개소로 좀 늘렸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또 사실은 지금 폭염도 어느 정도 지금은 마무리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하고 내년도의 계획에 우리가 중앙로 대변에, 중앙로변에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체계) 공사가 끝이 나면 지금 가로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에다가 좀 건의를 하십시오. 이게 시의적절한 시기에 내려와야 제대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거지 다 지나고 나서 사업할 수 없을 정도로 내려오면 제대로 저희가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꼭 시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이라고요 이게 이제 특교로 3억 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할 수 있는 달이 10월, 11월, 12월 세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6.3, 그러니까 4,800만 원 16% 정도만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이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냥 방범 CCTV 설치 부분만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우리 구 전체의 관제용 용량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용량을 증설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게 총 858개입니다. 858대인데 지금 우리가 관제를 다 하고, 예를 들어서 CCTV를 했으면 이걸 한 달간 보존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용량으로는 충분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용량 증설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억 정도 되고, 여기에 아울러서 10대가 추가, 1억 정도 추가하는데 3억이 그렇게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거의 4,8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된 상태인데 올해 안에 이게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새경로당 외 4개소 내진 성능 평가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4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가 시비로 이루어지고 나서 예를 들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향후 진행 방향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내진 성능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 보고서가 나왔을 경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후속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적합으로 나오면 다행인데 하다 보면 또 부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지금 다른 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관련 부서하고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보강 공사비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제구에 지금 경로당 개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 대부분 보면 단층에 주택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굳이 이걸 내진 성능 평가에 이 많은 비용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 이 돈 같으면 오히려 차라리 시설을 가꾸고 하는 부분이 낫지, 실제로 고층 건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이 단층 건물에 내진 평가를 받아서 ― 물론 적합으로 나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 이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 결국은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향후 예를 들면 예산을 마련하고 나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내진 평가가 안전에 그렇게 중대한 위협 요소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이게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기본 계획 관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체 공공시설물이 50개소입니다. 50개소인데 지금까지 완료된 게 지금 30개소는 지금 적합으로 나왔고요.

교량 이런 거 다 포함하신 거죠?

예, 교량 2개소가 포함돼 있고 이런데 지금 올해 끝나고 나면 12개소가 지금 남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인데 지금 3개소 부적합 외에는 지금 현재 다 거의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12개소, 아마 경로당 지금 중인데 아마 거의 괜찮다는 내용으로 ― 지금 아직 보고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대비해서는 어쨌든 진단을 해 봐야 이게 어떤 방법을 찾을 거니까 이거는 또 병행 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니다.

지금 그러면 3개 부적합소 포함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거는 지금 부서에서 아마 연차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아마 내진 보강 공사나 이런 부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행정이, 이게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대책이 없이 이게 해 놓으면 결국은 이거를 예를 들면 부적합으로 받게 되면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지금 부적합 시설의 경로당에서 지내시고 해야 되는 노인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물론 이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조금 일의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왕 이런 시에서 내진 성능 평가를 해야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적합한 예산을 순차적으로 마련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적합에 대한 비율 대비해서 예산을 마련한 후에 시에서도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그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정립에 조금 확립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에 강력하게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4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은 주차장의 확충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시 감사에서도 아마 지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통안전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올해 구비만 7억 4천, 이번 추경에 1억 8천이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교통안전 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이건 주차장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가 내려오면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그다음에 본예산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사실 괴리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또 사실 지금 교통 유발 부담금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주차장 확충하고는 조금 거리가 어찌 보면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도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시에서 일반회계 쪽으로 이전하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쪽 조례에 보면 교통 유발 부담금하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통 유발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4월 달에 조례에 개정되면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걸 하기에 앞서서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입법 예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예. 그래서 입법 예고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거를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이거를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만 쓰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례 빨리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편성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차장 특별회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대부분 교통안전 시설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부분들이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이면 도로 차선 도색, 과속 방지턱 설치 및 재도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 경정에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었고 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게 예산이 늦게 집행되는 이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늦게 집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12월 달까지 감안을 해 보건대 저희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더 증액 요구를 한 겁니다.

추가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하시는 부분들이 12월 달까지 완료가 다 가능한 사업들인가요?

지금 저희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완료할 의지를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ㆍ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스쿨존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동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 아예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가요?

동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비로 내려온 사업이 돼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산교차로 교통 체계 개선은 이게 지금 감액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이 교통 신호 체계 같은 경우는 연산교차로가 사실 왕복을 해 가지고 10차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구청장 공약 사항에도 있고 또 연산교차로가 교통난이 심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신호 체계를 바꿔 볼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를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작년, 아 올해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에서 지금,

BRT 때문이지요?

BRT 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게 아마 완료되고 나면 시에서 아마 전체적인 다시 흐름을 하게 되면은 할 사항이고, 또 교차로 교통 신호 체계는 사실상 우리 구보다는 경찰청 쪽에서 이게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현재 지금 감액을 하고 다음에 추이를 봐 가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BRT도 있고 그다음에 BRT가 되고 나면 다시 또 교통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취소를 하거나 추후로 미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349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교통 지도 단속을 나가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왜 임차를 해서 이렇게 1,000여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이게 출력한 양을 보면 이게 한 6만 5,000건 정도를 올해만 출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6만 5,000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 프린터를 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면 암만 좋은 프린터에도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실제 사용량에 너무 많이 돼서 저희가 이거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사용을 해 보니까 임차료가 한 달에 이걸 할 때 종이를 장당 이제 흑백하고 컬러하고 하는데 종이 비용, 프린트 숫자를 하다 보니까 이 임차료 부분이 조금 낮아 가지고 이번에 조금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게 어차피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양식의 일정한 내용을 출력하는 프린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구매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임차를 해서 쓰는 비용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하신,

예, 훨씬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프린터를 암만 좋은 거를 사도 저희가 너무 많은 양을 과다하게 출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실제 내구 연수보다 빨리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임차할 때마다 새로운 기종이라든지 또 더 좋은 거로 들여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금련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실사 때도 저희가 한번 갔다 왔는데요 실제로 여기 보면 감리비 해 가지고 건축, 소방 신규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구비로 지금 3,000만 원 잡혀 있네요?

지금 감리비가 저희가 3,000만 원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1,000만 원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2,000만 원은 저희가 건축에 대한 감리비고요 그다음 1,000만 원은 소방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소방에 대한 감리비 1,000만 원은 당초 본예산에 그때 당시 사실 편성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우리, 아 말씀하시는 중입니까? 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 소방 감리는 저희가 지난번에 다시 한번 더 견적을 받아 본 결과 한 700만 원 정도 나와서 이번에 설계 변경 면적 증감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00만 원에 대한 건축 그거는 이게 공사가 중간에 중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기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일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기간 산정을 다시 해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한 61일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때 방문을 해서 이 현장에 대한 문제점과 주차면 수에 대한 내용을 제안드린 바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사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개선이 다 되고 나서 지금 이루어지는 감리인 건가요?

예, 설계 변경이 다시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주차면 수도 늘어나고 뒤쪽으로 면적이 지금 한 180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도시재생 공모 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2,000만 원이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것이 이유인가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뉴딜 대상지 재생 사업 주민대학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이월한 예산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고 올해 예산은 반납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올해 그러면 두 번 할 계획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화 과정을,

그러니까 연산3동 지역에 두 번 할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일단 아직 탈락이라고 정식으로 공문이 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님이 유형 자체를 새뜰 사업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새뜰 사업, 예.

예, 새뜰 사업.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살리기나, 우리가 신청한 우리 동네 살리기나 새뜰 마을 사업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한 번 더 지금 담당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예정이고요. 지금 안 되면 내년 초에 다시 한번 공모 도전하려고 지금 그리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연산3동은 도시재생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부 계획 잘 세워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13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불법광고물 단속 현장지도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 때 예측을 잘못해서 좀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인가요?

지금 당초에 국민체육센터에 소송 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시고 새로 채용되신 분들 인력이 여유가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 과에 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거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사실,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처음에 예측을 잘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철 위원입니다. 앞서 정홍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도시재생 공모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진행 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심화 과정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 지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대부분 지금 다 현장 활동가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코디하고 이런 부분들. 실제로 우리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데도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 다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지금 보면 부산시에도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하면 충분히 이런 인력 부분이라든지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 거의 구하고 시하고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에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시 정책과,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지만 시에 짓는 정책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는 공모가 당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창조도시과장님 어떠한 정책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의 인건비가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저희 당초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제4동 경우에는 활성화 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계획 수립 기간 동안에는 센터장의 인건비를 용역사에서 지급해 가지고 그 예산 부분만큼은 지금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활동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한 분은 저희가 2월 달에 채용을 하고 또 추가로 조건까지 바꿔 가면서 두 분을 추가로 공모를 했는데도 한 분은 저희가 9월 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을 남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조정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거제4동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활성화 계획 승인, 고시까지 다 끝나 가지고 국비가 지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시기가 애매해서 반영은 못 했는데 예산 심의 끝나며 추경 전 사용 승인 해서 지금 바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엊그제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 본회의 마치고, 그러니까 의결되고 나면 감정 평가 해서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진행은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내년 되면 또 주차장 부지하고 소방 도로 부분하고 계속 매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정, 아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연산3동 건도 지금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는데 거의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해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고요 계속 진행을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께서 제일 혜택을 보셔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그 사업이 선정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도시재생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 주민분들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라든지 그다음에 이 도시재생이 선정되고자 한다면 우리 국가의 큰 틀에 맞춰서 정책의 제안서를 올리고 해야 되니 부산에서도 이런 도시재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저희 연제구 관내에 있는 사직 실내체육관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해서 조금 서로 연계적으로 해서 준비를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연제구의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온천천 시민공원 초화 및 수목 관리의 벚꽃나무 가지치기가 전정하는 것이 5,000만 원이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추경으로 들어오게 된 것인지, 지금 전정을 하게 된다면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가 가장 효율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천 제방의 벚꽃 등 수목의 가지로 인해 교통 신호가 가려지고 가로등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두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사목이 많아 가지고 태풍 바람 불 적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번 예산 편성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전에 좀 예측,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전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녹지 파트에 문의해 보니까 잎이 푸른 여름철보다는, 봄여름철보다는 약간 잎이 지는 가을, 초겨울 쪽이 오히려,

오히려 효율적이다?

유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좀 예측이 돼서 본예산에 잡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거제대로∼거제천간 도로 확장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당초 예산이 15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하나도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구비가 1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3억 5,000만 원이 이제 시비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부분은 되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사업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맨날 출근할 때 그쪽을 다니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서는 3억 5,000만 원을 갖다가 감액을 했는데 시비 보조금을 갖다가 3억 5천 받아 가지고 구비 3억 5,000만 원을 감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도로가 1차 구간은 올 초에 준공을 했고 지금 나머지 2차 구간에 대해 가지고 감정 평가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시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시기는 10월 달에 감정 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사업이 더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겨우 세 달 남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월되는 것인가요?

어차피 공사는 지장물 이설하고 그다음에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 공탁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집이 몇 집이 나타납니다. 소유자 확인이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공사는 그중에서 측구 공사, 전봇대 이설, 그다음에 나중에 큰 구조물로 들어서는 구조물은 아닌데 지장물 이설이 선행돼야지만이 공사가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다 끝납니다.

하여튼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업 계획 이제 본예산 때 올라왔던 계획하고 대비를 해 보면 시청사 앞 행복주택 일원 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청사 앞 주변 도로 정비 사업이라든지 ― 이건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 연동초등학교 보도 정비라든지 거제시장 일원의 보도 정비라든지 아시아드 경기장 일원 복개 구조물 보수 공사, 그다음에 연동초등학교 일원 도로 정비 이런 사업들이 지금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거나 아주 진행률이 더딥니다. 이게 올해 안에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인가요?

지적하신 사업장 중에서 일부는 완료됐고 일부는 계약이 돼서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보상을 위한 절차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서두르셨어야 이 사업들이, 주민들이 사실은 적재적소, 예산이 잡혀져 있다 하면 이 예산을 빠르게 집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사업들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좀 진행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지 않도록 진행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단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중에서 아시아드 경기장 일원 복개 구조물 보수ㆍ보강은 9월 달에 착수해 가지고 지금 11월 중순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게 착수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4억이 편성돼 있었던 건데 9월 달에 특별히 착수했던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앞에 진행돼야 할 과정들이 좀 많았던 것입니까?

아시아드 경기장 일원은 특별 교부세로 해 가지고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갖다가 7월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행정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지금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안에,

예, 11월 중순,

준공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진행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19페이지에 지금 연동초등학교 일원 보도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지금 연동초등학교 일원 보도 정비, 거제시장 일원 보도 정비 사업의 대부분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저 아래 내려가 보시면 연동초등학교 일원 보도 정비가 새로 또 예산이 지금 시비로 해서 3억 7,000만 원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해서 지금 이렇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교부금이 변경이 있었던 건가요?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19페이지에 있는 예산서 연동초등학교 일원 보도 정비, 중앙천로 일원 보도 정비, 거제시장 일원 보도 정비는 1억 7,000만 원, 2억 해 가지고 총 구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 4월 달에 이제 시비 3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 요청을 했는데, 당초에 구비로 편성된 것은 다 삭감을 하고 새로 시에서 받은 돈 3억 7천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계획됐던 거제시장이나 중앙천로 도로 정비는 지금 이게 새로 시비에 포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시에서 예산 명(名)을 받아 올 적에, 예산을 받아 올 적에 공사 명이 연동초등학교 일원 보도 및 도로 정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건을 다 포함해 가지고 있습니다, 안의 사업 내용은.

그러면 일단 사업은 다 아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주민 참여 감독관 운영 수당 해서 이게 이번에 조례 때문에 이게 지금 새로 반영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운영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처음 시행되고 있고 실제로 주민 참여 감독관이 운영되게 되면 통장님이나 이런 어느 정도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그냥 가서 사람이 서 있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구청이 업체에다가 면죄부를 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감독관까지 나와서 행했는데 향후 문제에 대해서 또 왜 언급을 하느냐는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전문성이 없고 일반 주민들 중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오면은 만약에 거기 나가서 감독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됐다 하면 오히려 그 주민 감독관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주민 참여 감독관 운영 규정은 다른 구 사정을 다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주민 참여 감독 자격 기준은 ｢지방계획법 시행령｣ 제57조에 나타나는 걸 보면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그다음에 감독 대상 공사 현장에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등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추천을 해 가지고 현장의 실정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으로 그리 선정하려고 합니다. 1회당 2만 원 지급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1회당 2만 원을 지급받고 가서 과연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물론 지역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다들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저는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그런 자격증하고 자격을 득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 자격을 득한 분들은 주로 남성분들이 많을 텐데 남성분들은 일을 또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하면은 결국은 부녀회나 통장협의회나 이런 자생단체분들한테 이게 넘어갈 확률이 많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상당히 본 위원은 의문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 초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건설과에서 한번 잘 체크하셔 가지고 체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작업을 하는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 때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현안 문제니까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거제2동 코오롱 하늘채 관련해서 계속 대책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주민들이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문제 그다음에 누수 문제, 교통 영향 평가 등등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고 주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사용 승인이 날까 봐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9일 날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집행부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워낙 몇백 건이 들어오고 이런 상태이니까. 원칙대로 사용 승인을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겠지만 입주민들의 입장도 좀 헤아려 주셔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거 뭐 건축과는 전부 삭감이 돼 버렸노.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