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용기
조용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평생교육원,예산안조정)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태수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문태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353∼354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54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집기구입이 있어요. 3억 원.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직원은 다 뽑았어요. 직원은 뽑고 집기는 늦게 구입하는, 이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집기가 구입돼야지 그다음에 직원도 뽑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직원이 두 분 계셨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3명 있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명 계셨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두 분 더 뽑으신 거예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일반직은 3명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세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지금 12명 있습니다. 그리고 9명 더 간호직을 채용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어제 총무과에서는 5명 임금 책정했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 임금은 무료예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 일반직은 총무과에서 임금을 다 주고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일반직 총 몇 명이에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일반직이 지금 3명에 9명 더하면 12명이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면 어제 총무과에서 -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지만 - 5명 책정했다고 했어요, 저희한테. 인건비를.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아, 5명은 동사무소에, 커뮤니티케어 아마 건강증진과로 배정될 텐데, 그것은 간호직으로 별도 5개동에 따로 할당된 인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몇 명이 일하는 거예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치매 관련해서는 지금 9명이고요. 추가로 어제 발령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아홉 분이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어쨌든 계약직이 몇 분?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세 분?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열두 분, 그다음에 읍면동 나가는 것은 이 속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또 있어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금방 다섯 분……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은 읍면동이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과로 발령이 나면 거기에서 동사무소로 5개소에 배치시킬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을 주는데, 또 인력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한 조직 밑에 있으면서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저희한테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그런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고, 사무분장에 대해서도 이것은 완전 들쑥날쑥이에요, 도대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들이 도대체 제대로 파악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다 뽑아놓고 어쨌든 집기를 3억 원 하는데, 3억 원은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거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평형감각훈련기, 체성분분석기 등등 해서 엄청 많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보건소에 공간이 돼요? 이렇게 할 만한 공간들이 나와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아니, 이것은 무실동에……
호빈
박호빈위원
아, 여기 치매안심센터에?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치매안심센터가 곧 준공되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은 일차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쨌든 등급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치매를 낮추기 위해서 약을 복용한다든가 했을 때 여기에서 처방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처방이 아니라, 예방프로그램하고 경도 가벼운 분들 재활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재활프로그램하고 해서?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글쎄, 우리가 고령인구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높습니다. 그렇죠? 가장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또 사경제를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경제를 침해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보건소에서 사실은 사경제를 침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그들의 반발에 의해서 사실 많은 것들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에서도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잘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어떠한 시설, 예를 들어서 장애인목욕탕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가보면 당장 필요치도 않은 장비들을 한꺼번에 그냥 예산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다 사놔서 사용 안 하는 이런 장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보건소에 치매센터라고 하나요? 그것을 운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부분, 이 3억 원이라는 돈을 있다고 다 쓰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좀 재원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태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성수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성성수입니다. 위생과는 세출예산 355∼35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 35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35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8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이 반환되네요?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평창올림픽 대비해서 시설개선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처음 18년도에 1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1억 7,500만 원 중에 1,200만 원 반환하시는 거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도비만……
영덕
장영덕위원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었나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때 당시에 숙박이 5개고요. 일반음식점 16개소 했습니다. 중도포기자가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영덕
장영덕위원
대상 계상은 처음에 몇 개 업소 정도 하셨었어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 정도 예산을 했는데요. 4개소 정도……
영덕
장영덕위원
중도포기하신 분들의 사유는 혹시 어떤 것으로……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사유는 시기적으로 그때 손님이 많으니까 내년도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영덕
장영덕위원
추가모집은 따로 안 했었었나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추가모집 시기적으로 이게 안 맞아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덕
장영덕위원
사업기간이 얼마나 됐었는데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기간은 한 4개월 걸립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모집하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모집하고 공고해서 나가보고, 또 서류 받아서……
영덕
장영덕위원
공고를 언제 냈는데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때 당시 18년도 한 4월에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공고하고 나서 그때 포기가 된 겁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음식업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을 어떤 항목들 지원하셨었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입식을 좌식으로 변경하는 거하고요. 또 도배라든가 간판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지금 관내 많은 음식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외식업중앙회 거기 통해서도 홍보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신청을 미처 못 하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제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민원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그런가 보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저는 오늘 반환금이 1,2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18년도에 그런 게 있어서, 올해는 반환금 하나도 없이 지금 추진 잘 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혹시나 추진하시게 될 때 중도포기자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순위도 좀 받아두셨다가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빠르게 대처해서 예비순위자들한테도 지원이 돼서…… 정말 얼마나 어렵게 이분들 생계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반환금 없이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성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는 357∼362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60쪽에 보면, 흡연구역 설치.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어디에 하시는 거죠? 2,000만 원?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 바라보면서 좌측에 흡연구역을 설치해 놨습니다. 상반기에 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고속터미널 길 건너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고속터미널 쪽이 아니고요. 시외버스터미널 좌측으로요.
호빈
박호빈위원
좌측이 어디, 그러니까 고속터미널 맞은편, 버스 들어가는 데 맞은편 쪽에 사람들이 항상 피우시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인 거 같은데…….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그 사이가 아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큰길 아니에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바라보면서 좌측으로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좌측으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 거기 뭐라고 해, 바닥에 깔아놓은 데?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거기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거기보다도 이쪽이 더 많이 피우던데?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그쪽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하고 싶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측하고…… 거기 도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좌측에 설치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 한 군데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거기가 이미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거기가 관리랑 또 비를 많이 맞게 돼서 지붕이랑 그 부분을 조금 같이 보완하려고 1,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000만 원인데?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상반기에 1,000만 원 저희가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부족해서 1,000만 원 더 올리게 됐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향옥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은 363∼365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향옥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빈
박호빈위원
소장님, 3회 추경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죠? 안 하셨어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안)으로는 올렸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하셨죠. 그럼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좀 되셨으리라고 보는데, 이 기회에 어쨌든 예산을 결정짓는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보건소의 문제점 같은 게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낀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당장 실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여기 와서 일단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첫 번째 제일 큰 것은, 보건소 위치가 다른 기관하고 같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방문자도 많은데 지하의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하고, 직원들 민원도 많고, 사실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워낙 대기자도 많고. 그래서 이게 장기사업으로 가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일단 위치에서 조금 더 단독적인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진료소에서 읍면단위의 보건진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아마 건강생활조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읍면동에 있는 분들의 건강상태가 도시에 있는 분보다 굉장히 떨어지고, 노후의 생활, 뭐라고 하죠? 건강지수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분들은 보건소의 혜택이나 건강증진의 혜택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많은데,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사실 그 기회가 굉장히 적고, 이용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더 강화돼서 그쪽에 인력이나 기구나 이런 것들이 배치돼서 더 강화되면 원주시 전체 그런 건강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제가 크게 생각한 것은 그것 두 가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간 어쨌든 보건소가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공간이 협소한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할 곳이 있느냐고, 나는 거기에 하는 줄 알고 여쭤봤듯이, 또 과중한 업무,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진짜 독립적인 건물을 갖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장님이 중앙부처 쪽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가시기 전까지 확실하게 해주셔서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소장님으로 오셔서 임기기간 중에 하여간 세심하게 살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원주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18개 도시의 대표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세브란스 연세기독병원이라는 곳이 있고, 대학병원들하고의 관계, 또 의료기관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앞서 나가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위생과에 관해서 반환하는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비단 위생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반환금액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환금이 우리가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 반환금이 생기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보조 대상자가 중도포기하는 경우, 두 번째는 계상을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 4추 때는 정리하면서 반환금이 더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혹시나 사업기간들 남아 있는데 반환될 거 같은 예상사업들이 있으면 대상을 다시 한 번 챙기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계시는 동안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봐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3차 추경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제가 실생활하는 데 꼼꼼히 따져보면, 위생과 소관인데 미장원이나 이발소를 방문해서 점검해 보면 한때는 소독기를 설치해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가위와 빚을 소독하고 난리쳤는데, 예산이 없으면 100°로 펄펄 끓여서 집어넣었다 빼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돼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이발소, 미장원도 그런 소독을 할 수 있는 장치랄까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꼭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공문으로 해서…… 작지만 위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뭐 하다가 출혈이 생긴다든가 하면 감염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현재 어떻게 소독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지만, 제가 검토해 보고 (안)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전혀 소독을 안 해요, 지금은. 가위하고 빚을. 그러니까 좀 점검하셔서 위생장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명기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369∼377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0쪽이요.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이게 반복사업인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여성농업인 작업대는 2018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195대가 공급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똑같이 195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여성농업인이 원주에 몇 명 등록돼 있어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여성농업인이라고 단독여성 농업을 하시는 분으로 국한하지 않고, 여성들이 농작업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작업대는 높낮이가 조정되는 작업대예요. 폭이 1m, 길이 2m짜리 작업대를 해주는데, 여성농업인들이 작업할 때 무거운 짐들을 높이 들고 그러지 않도록, 앉아서도 작업을 할 수 있고 서서도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를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주시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선정은 미리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우리가 배정받은 물량이 195대를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배정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대기가 있겠네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게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도 195대 지원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제가 이 항목을 봐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성농업인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농업가구에 지원한다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업가구입니다. 신청자격은 여성으로 지원한도를 뒀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니까 등록은 아니고, 농사를 지으시는 가정에서……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여성농업인들한테 주는 거죠.
정환
문정환위원
여성농업인이라고 등록된 숫자는 따로 없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럼 원주시에 농업가구가 몇 세대예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한 2,0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이게 5년 사업이면 1,000대가 살짝 안 되는 양이 보급된다는 건데……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수요는 금년까지 공급하면 한 반 정도 공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신청대수, 아니, 신청가구에?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신청가구에…….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하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은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필요치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요.
정환
문정환위원
자부담 몇 퍼센트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20%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74쪽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탑거리 돌탑공원 조성.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이 부분은 서곡4리가 농식품부 마을종합개발사업에 10억 원짜리 공모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마무리 짓는 사업이 마을회관을 짓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남은 게 지금 2억 3,000만 원밖에 남지 않아서, 회관을 지으려면 3억 원을 들여야 회관을 짓는데, 그래서 이쪽 돌탑거리 조성에 7,000만 원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당초 10억 원짜리에. 그런데 그 7,000만 원을 마을회관 짓는 데로 돌리고, 이 돌탑거리 조성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 원 도비를 받아서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도비 3,500만 원은 돌탑공원 조성하는 데 쓰고, 그다음에……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특별조정교부금 3,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해서 7,000만 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 이게 3,500만 원 시비 보태서?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 우리가 느끼기에는 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을 왜 농정과에서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를 내려주면…… 우리가 행사장에 가보면 그냥 도의원이 다 한 것마냥, 시비가 매칭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같은 행사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도의원이 다 한 것처럼, 시의원은 묻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하고 나서 또 행사 같은 거 안 해요? 할 거 아니에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별도 행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없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게 왜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게 됐냐 하면, 10억 원 공모할 때 돌탑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농식품부에 공모가 돼 있는데, 사업성격상은 공원과에서 하는 성격이 맞는데, 저희들이 기본설계까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마을회관 쪽으로 7,000만 원을 돌리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해서 농정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 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항상 같이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우명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규홍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로컬푸드과 3회 추경 예산은 378∼383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해서 16억 6,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간현관광지 곤돌라 승강장에 1, 2층은 저희 직매장을 짓고, 3층은 승강장으로 이용하려고 해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이게 원래 당초에 국가공모사업으로, 지금 그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대도시형 직매장 신축공사비가 또 올라와 있는데요. 원래 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부분을 여기 방금 말씀하신 간현에 하려고 했던 계획이지 않으셨습니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당초에는 그랬었는데요. 간현관광지가 개발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 예산을 이쪽에 투입하지 못해서 저희가 반곡동 혁신도시로 이전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반곡동으로 옮길 때도 농식품부에서 현지에 나와서 확인해서 외려 간현관광지보다 혁신도시 내 설치하는 게 더 낫다고 해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더 질의를 하면, 방금 말씀하신 혁신도시 대도시형 직매장 신축공사 이 부분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시는 사업인데, 이번에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비 부분이 3억 원, 2억 9,000만 원 더 올리셨는데, 시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게 당초 저희가 공모사업에는 건축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그런데 건축만 하다 보니까 옆에 부대공사가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이 또 성토부분이라서 그 주변 한 100m 정도 옹벽도 설치해야 되고, 주차장도 조성해야 되고 이래서 이런 비용이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당초대로 간현에 이게 설치됐으면 그런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인 거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간현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개발계획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이 예산은 또 올해까지밖에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간현에는 직매장을 지을 수 없어서 혁신도시로 옮기게 됐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사업내용을 받아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조금 무리하게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물론 국비가 선정된 그런 노력들은 충분히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그 내용들이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추진하는 부서에서 너무나 힘에 부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업내용들을 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들을 처음에 당초대로 잘 세우셔서 진행이 될 수 있어야지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지 않을 거고, 부서에서도 추진하시면서 덜 힘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79쪽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1억 원이 섰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수출한다는 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 원주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수출하게 되면 거기 물류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저희가……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되면’이 아니라, 그럼 지금 되고 있는 게 뭐냐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 고구마도 올라가고요. 신림의 인삼, 그다음에 들기름 이런 것도 계속 수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14억 원 정도 수출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4억 원을 수출했다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작년 실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작년에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물류비를 우리가 다 대주는 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아니, 물류비의 2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소비자가 농협이, 거의 농협이 주가 돼서 할 거 아니에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개인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저희가 원주시 농특산물 수출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브랜드는 어느 브랜드를 갖고 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브랜드는 그냥 개인별로 전부 쓰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브랜드를 해서 그것을 광고도 할 수 있으면 해서 뭔가가 체계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뭐 개인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우리 것을 해주는 건지, 다른 데 것을 사다가 그냥 개인이 하는 건지, 지금 로컬푸드에서 친환경센터, 학교에 급식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서 하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도 결국에는 거기에 납품, 거기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원주 도매상들 어떻게 보면 다 죽이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거래장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직거래장터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다 되고 있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매달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용 위원님도 소를 키우시지만, 축산농가에서 했으면 그거 잡은 대수에 대해서 판매대수, 나간 대수, 잡은 대수 그거 자료 제출하세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분명히 자료 제출하시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언뜻 보니까 이재용 위원님이 눈앞에 계셔서 내가 축산물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1억 원씩 줄 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분명하게 좀 만들어서 우리도 검수를 좀 하고, 그러면 농가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농가에서 진짜 재배할 수 있게끔 뭔가가 검증돼야지, 이게 다른 데서 사다가 우리 원주 어떤 개인업체가 하면 거기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게 좀 검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런데 원주시에서 생산하는 물품 수출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것은 저희가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냐고요, 과장님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냐고요. 그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그거 단속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도 그렇고, 원주에서 나가는 부분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런 것도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브랜드화해서, 원주의 치악산이면 치악산을 브랜드화해서 그렇게 했었을 때 지원이 돼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우후죽순 한 것을 갖다 물류비를 1억 원씩 해서…… 원주에 있다라는 미명아래, 또 원주의 농산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회의 끝나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확신이 있냐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진짜 있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지금 이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 그것은 자료지. 그러니까 물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출원장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수출원장하고, 그러면 원주에서 났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들을 곤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뭔가 과업에 대해서 성과를 자랑할 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우리 원주의 농산물들이 진짜 외국으로 많이 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을 체계를 갖추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제 말뜻 이해를 하시겠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1쪽이요. 대도시형 직매장 신축공사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치가 육아지원센터……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그 부지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 부지에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추가된 금액은 기반시설에 추가된다고 하셨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기반시설이 저희가 한 부분이 성토한 부분이라서 옆으로 옹벽을 한 100m 정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토목공사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주차장 조성하는 데 한 1억 1,000만 원, 조경공사에 한 2,3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9,000만 원 세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공간은 같이 한 공간에 2개 기관이 쓰는 경우가 되는데……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지금은 3개 기관이 같이 쓰게 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럼 주차장은 직매장에서 쓰는 부분이겠죠, 당연히?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저희 직매장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고, 또 그 앞에는 경제전략과에서 다시 또 주차장 큰 거……
정환
문정환위원
지금 직매장이 건축규모가 어떻게 되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604㎡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200평이 좀 안 되는 거네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는 어디가 될까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의회 동의 받아서 원주원예농협이 위탁관리자로 지금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인근 농협마트 안에 지금 로컬푸드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향후 어떻게 조성되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서 만든 직매장이 아니라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원예농협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네,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직매장이 들어가는 위치가 지금 혁신도시 내에서도 상가가 비활성화된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의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직매장의 신규 건축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획부터 운영과정에 이 매장이 혁신도시의 주변상가들까지 인구의 유입을 유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운영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80쪽에 보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이 공모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농촌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70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지금 심사 중이고요. 그것에 따른 보다 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자 해서 3개 분야 해서 농촌산업 아이템하고, 그다음에 원주푸드 활용방안, 그다음에 청년 아이디어 해서 3개 분야를 해서 저희가 공모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그러면 지금 원주시 농수산물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지금……
호빈
박호빈위원
뭐로 나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토토미 있고, 치악산배, 치악산사과, 그다음에 조엄고구마 이런 거 저희가 상표까지 등록해 놨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말 그대로 아이디어 공모전이니까 하다못해 브랜드된 시안이 있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 농특산물은 지금 상표 이런 것은 전부 등록돼 있는 것은 있고요. 이거 말고도 농협에서도 등록한 게 있고, 시안은……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후죽순이잖아. 지금 농협에서 따로 하고, 시도 체계가 안 돼 있고, 이런 돈 나라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돈. 그렇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딱 목적에 써야 돼요, 이 목적에.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 아니, 우리가 광고료가 다른 일반제품들에 보면 우리 공산품에 거의 광고료가 50% 이상이 나간대요. 그만큼 광고에 치중을 두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산물도 뭔가 확실한 타이틀이 돼서 디자인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원주라는 것들을 알리게끔 하고, 어떠한 브랜드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로 체계화돼야 되는데, 이게 농협 틀리고, 우리 시 틀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돈으로 좀 제대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괜히 찢어발겨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그러면 하다못해 광고를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가 치악산한우, 치악산배, 그다음에 토토미 이런 것도 뭔가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돈으로 해서 하나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채널로 가야 돼요, 하나의 채널로. 그래서 저거 보면 ‘아, 원주. 원주에서도 배가 유명하구나.’, ‘아, 원주에서도 고구마가 유명하구나.’ 하나로 가야 되거든요. 광고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기업체들은 바보라서 거기에 진짜 어마어마한 초당 광고비 쏟아내고, 디자인 쪽에 신경 쓰는 이유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우리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원주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똑같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럼 그속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려면 그만큼 광고라든가 포장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라에서 딱 찍어서 내려왔으면 이런 돈을 좀 제대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맨날 알겠다고 한 지가 20년이에요.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로컬푸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영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축산과장 이하영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384∼390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 384쪽 상단부분에 보면, 치악산한우 개량축 입식농가 장려금 해서 6,300만 원이네요. 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예산 금액이 증가했어요, 3,000만 원.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증가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으로.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이것은 치악산한우 경매시장에서 경매를 보면 우리가 키웠던 소를 외지로 안 보내기 위해서 우리 관내 농가가 경매를 받으면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석연
유석연위원
20만 원이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석연
유석연위원
그러면 마리당 20만 원?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마리당.
석연
유석연위원
새끼든 어미든 상관없이?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아닙니다. 송아지에 한해서.
석연
유석연위원
송아지?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암소송아지?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4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된 송아지.
석연
유석연위원
4개월에서 12개월 사이를 20만 원 지원한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축산 보면 예산을 한우에 많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다가 어느 정도 고루고루, 닭이든 돼지든 물고기든 벌이든 형평성을 어느 정도 이어가는데, 횡성한우축제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원주분들도 많이 가요. 그렇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원주시민이 35만이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시민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주천이든지 어디 강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 봄이든 가을이든 - 시민들이 가장 적기에 갈 수 있는 시민축제로 해서 시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지원만 해주면 맞습니까?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대표적인 게, 다이내믹과 함께하는 치악산한우축제에 그때 세일을 좀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저렴하게 먹지 않나 이렇게……
석연
유석연위원
다이내믹은 다이내믹을 위해서 옆에 곁다리로 붙어서 축제하는 거지, 답답한 시멘트 바닥에서 먹는다면 고기가 맛있겠어요? 예?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별도로 또 축제를 하자면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석연
유석연위원
아니, 별도로 하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갖다 붙이면 1,500만 원이면 되는데. 시민 35만이 참여하는 것은 극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돈이 한우 지원해 주는 데 많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고, 시민을 위한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5월 3일 축협에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에서 자체적으로 또 한우를 세일해서 판매하는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시비를 더 지원해서 시민들이 저렴하게 고급육을 먹게끔 하는 게 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어버이날 행사를 축협 주차장에서 해도 마찬가지, 시멘트 바닥에서 뜨거운데 천막 치고 먹으면 고기맛이 나겠냐 이거예요, 술맛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넓게 보고 원주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물 밖의 두꺼비처럼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다음에 389쪽에 보면, 금액은 적지만 157만 5,000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어디 낚시터를 하는 거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388쪽입니까?
석연
유석연위원
389쪽 낚시터 지원하는 거.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아, 반환금. 이것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청소하는 게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예?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청소.
석연
유석연위원
청소?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개인낚시터예요, 법인이에요? 어떤 거예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아니, 관내 낚시터…….
석연
유석연위원
관내 낚시터 전체 청소해 주는 거예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어디 지원하는 규칙이 있어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이것도 도비가 같이 지원돼서 하는데……
석연
유석연위원
도비 얼마 들어갔어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봐야 되는데요.
석연
유석연위원
아니,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예산 심의하기 전에 검토하고 오셨을 거 아니야. 예?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검토 안 했어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이게 반환금이 돼서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과장님 됐으면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셔야지, 예산내용을 모르고 서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답답한 면이 있네요. 388쪽에 보면 지금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 사전에 했어요. 사전에 했는데, 9,300만 원 했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왜 사전에 지급했어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석연
유석연위원
예?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지금……
석연
유석연위원
아프리카?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사업인데, 예산 사용되기 전에 사전사용 해서 아마 사용한 거 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우리 원주시에 돈사 농가가 몇 가구예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35농가.
석연
유석연위원
35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몇 마리 이상?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7만 1,000두……
석연
유석연위원
아니, 몇 마리 이상 가구가…….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아, 전체농가가…….
석연
유석연위원
전체농가가?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한 마리 키우든, 두 마리 키우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지금 한두 마리 키우는 농가는 없고, 거의 다 전업농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원주시 환경과에서 멧돼지나 고라니가 내려와서 농산물에 피해 준다고 해서 60% 보조해서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줘요. 네? 그런데 9,300만 원으로 몇 가구 울타리를 쳐줬냐 이거지.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아니, 가구당 얼마가 나올 거 아니야. 돈사 하나당.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가구당은 아니고, 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사용했는데……
석연
유석연위원
아니, 돈사농가가 몇 가구냐고. 33가구?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35가구.
석연
유석연위원
35가구. 35가구에서 일단 9,300만 원 지원한 거 아니에요. 맞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거기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신청받아서……
석연
유석연위원
아, 그러니까 20가구든 15가구든 얼마를 지급하냐 이거야, 가구당.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가구당 특정된 게 아니고……
석연
유석연위원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답답하시네, 과장님.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특정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석연
유석연위원
돈사가 큰 돈사도 있고 작은 돈사도 있는데, 홍길동이, 개똥이는 얼마 나올 거 아니냐 이거야. 몰라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 자료 갖고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 35가구가 다 안 되고 20가구든 15가구 됐으면 1,0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지원했으면 환경과하고 농가가 뒤죽박죽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저희는 울타리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열병을……
석연
유석연위원
아프리카열병 알고 있고요. 그 기준 규칙이 있냐고. 돼지돈사 울타리 해주는 기준이 있냐고. 전례가 있냐 이거지.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전례없이 올해 이거 때문에……
석연
유석연위원
신규?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신규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신규 무슨 규칙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이것도 갑자기……
석연
유석연위원
갑자기? 예산을 갑자기 쓰는 게 어디 있어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농식품부로부터 야생 멧돼지가 농가하고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석연
유석연위원
아, 그러니까 야생 멧돼지 차단하는 게 아니라, 밭농사, 논농사에 멧돼지, 고라니가 하는 것은 200만 원 지원인데, 돼지를 키우는 사업가는 사실 먹고살기 넉넉해요. 국가지원 받아서. 그런데 거기는 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다, 저울이 안 맞는다 이 얘기야.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환경과 쪽에서 하는 것은 아마 목책 이런 거 설치하는 거고, 저희는 이 펜스를……
석연
유석연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목책이 아니라 환경과에도 목책을 하든, 펜스를 하든, 아시바 파이프를 박든, 울타리를 두껍게 치든 상관없이 200만 원 지원해요. 펜스가 20m에 21만 원밖에 안 가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럼 200m에 210만 원이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럼 돈사 둘레를 한번 쳐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이고, 같은 시에서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안 맞다는 거죠, 제 얘기는. 왜? 돼지 키우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시민이고, 또 논농사짓는 사람, 밭농사짓는 사람은 시민이 좀 엉성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환경과 사업하고 축산과 사업하고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어떻게 보면 논밭 하는 사람이 영세민이고,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은 대기업이에요. 먹고사는 데 지장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앞뒤로 해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확인하고 했어야지, 무조건 아프리카병 왔다고 다 해주고, 또 안 오면 안 해주고 그래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세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글쎄, 이것은 저희 시비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부터 내려와서, 전 농가에 설치하라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석연
유석연위원
국비 얼마 내려왔는데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국비가 한 4,600만 원 정도……
석연
유석연위원
도비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도비가 한 930만 원……
석연
유석연위원
그럼 시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시비가 한 3,700만 원 정도…….
석연
유석연위원
세부적으로 35가구 중에서 몇 가구, 홍길동, 말동 해서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을 상세히 자료 제출하세요. 저한테.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6쪽 차단방역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이 상당부분 포함됐다고 보면 되나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지금 아프리카열병이 일단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깝고, 매개체 중에서 가장 큰 매개체가 멧돼지라고 알려져 있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럼 388쪽에 울타리 설치 지원도 아까 답변 중에 멧돼지와 양돈돼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설치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지금 저희가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해서 저희가 거점소독시설을 1개소 운영하고, 그다음에 국도변 통제초소를 2개소 운영하고요. 9월 25일부터 또 강원도가 전체중점관리지역으로 돼서 양돈농가 출입구에 소독은 안 하고 차량관리, 사람관리 하는 통제초소를 지금 28개소 운영해서 오늘부터 검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원주는 파주농장에 들렀던 사료차량이나 이런 게 왔다 간 사례가 있나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우리 관내에도 역학농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있습니까?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아직 의심사례 발생은 안 했고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역학농장으로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21일 동안 이동제한을 걸게 됩니다. 그래놓고 차량이나 가축이나 모든 게 이동제한이 되게 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저희 축산과 직원이 몇 분이시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18명입니다, 저까지.
정환
문정환위원
초소에 나가서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업무가 가능하세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근무형태는 농장별 앞의 초소는 본청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본청 직원들하고 용역하고 하고, 그다음에 거점소독하고 도로변 초소하고, 또 농장초소 한 군데를 센터 직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한번 발생이 되면 원주의 양돈농가가 다 사멸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사전방역을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큰 재난이 원주를 빗겨나갈 수 있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본청 직원들하고 센터 직원들이 총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87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이 나와 있어요. 보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매년 거의 이루어, 매년은 아닌가?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느끼기에는 거의 자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실 참 이게 못할 짓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준비도 사실은 또 애매하고, 또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살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여기 계상된 살처분 보상금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브루셀라나 결핵이나 이런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세워놓은 거고요. 지금 국가적인 재난사태가 만약에 발생되면 그 살처분 보상금은 별도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그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매뉴얼. 살처분했었을 때 매뉴얼이, 지금 결국에는 농가 인근에 다, 뭐라고 해, 임시적이잖아요. 비닐 치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예, 그런데 아주 대단위 농장에 하면 어차피 또 이거 해야 되지만, 지금은 FRP통에 해서, 2차적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통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통이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거기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단위, 1만 두, 1만 5,000두 되면 수용을 못 하겠지만, 한 2,000∼3,000두 이렇게 되면 통에 하게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구제역 났었을 때 해서 그거 전부 파헤쳤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파헤쳐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상수원보호구역에 가서 작업하게 했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그 물을 지금 구도심 사람들 다 먹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살처분한 것들을 다시 파헤쳐서 거기 가서 작업을 하게 했다는 축산과의, 그래서 뉴스까지 나오게 만들고. 진짜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횡성사람들이 맨날 원주시민은 똥물 먹는다고 플래카드 써붙여 놨는데. 그런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세요, 좀.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388쪽 양돈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양돈농가가 35가구라고 했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런데 35가구가 지금 돼지를 보통 3,000두 이상 키우면 악취가 나요. 맞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조례를 수정하고 있는데, 축산과장님은 악취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있어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 뭐……
석연
유석연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하는 거예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악취저감제도 공급하고……
석연
유석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35가구 관리하는데 악취에 대비해서 어떻게 활동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러니까 농가별로 악취저감제를 저희가 공급하고요. 또 그것도 다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예산 되는 대로 악취저감제를 공급하고, 또 우리 센터에서 생산한 미생물제도 농가들이 갖다 쓰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가령 원주시에 오폐수처리장이 우산동에 있어요. 우산동 오폐수처리장, 축산분뇨, 인분장 다 있는데, 축산분뇨장을 한번 방문하시고, 벤치마킹 하시고, 돼지돈사의 찌꺼기를 나중에 트럭으로 싣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싣고 가는 차도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되고, 찌꺼기를 싣는 동안에도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1초면 들어가고 나오면 1초도 안 걸리는데,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싣는데 30분, 1시간 걸리다 보면 그 악취가 동네로 다 퍼진다 이거지,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적극 검토하셔서, 다른 나라든 우리나라든 잘돼 있는 데를 가보시고 국비를 요청하시든지 도비를 요청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양돈이 있어도 주민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대처를 해달라는 거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그 절차대로 준비를 잘하셔서 악취가 없어져야만 시민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박준선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은 391∼392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소장님, 예산과는 별개로 앞서 문정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돼지열병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돼지양돈농가 35가구에 행동지침에 대한 매뉴얼이 다 전달돼 있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또 양주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양돈농가 35가구에 다 이동이 제한돼 있으신 상태인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역학에 걸려 있는 농가는 다 이동제한이 돼 있고, 기타 양돈농가도 외부에 나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어려움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아까 총력을 다하셔서 축산과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더 신경 쓰셔서 이런 행동지침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38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비하고요. 그다음에 389페이지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또 국고보조 반납된 게 있어요.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원주에서 대관령우유가 저희가 생산하고 있죠? 그렇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리 대관령우유가 타 시군은 관두고라도 원주시에서 대관령우유를 학교급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일부? 일부 어느 정도 현황이 있습니까?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대관령우유가 전체 물량이 한 10% 정도……
유선자위원
80%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10% 정도 이렇게. 왜냐하면, 학교별로 자기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외이긴 합니다만 학교별로 우유업자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대관령우유 점유율이 좀 낮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10%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청정 강원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관령우유가 원주의 학교마저도 보급이 안 된다는 것은 소장님,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에서 보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의 우유선호도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사를 합니다. 너희들 어떤 우유를 먹었으면 좋겠냐고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선호도를 조사합니다. 하면 아이들이 광고의 효과로 인해서 서울우유를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유성분에 대해서 검사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TV광고 때문에 서울우유를…… 원주시내에 80%가 아닙니다. 거의 90%예요. 과장님께서 아까 10%라고 하셔서 제가 그냥 조금 봐드린 것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니, 세계적인 올림픽도 치르면서 저희는 여성계에서 “우리 강원도가 청정입니다.” 하고 많은 말들을 나누면서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하는데, 푸드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산되는 청정우유를 우리 동네에서도 이렇게 소비를 못 시켰다면 참 울고 싶을 정도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289페이지를 보니까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서, 아니, 이렇게 반납을 할 정도면 차라리 이런 돈을 잘 이용해서 우리 원주시 관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우리 우유가 보급될 수 있게 광고비를 좀 주셔야 되는, 광고를 더 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382페이지에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이렇게 해서 또 이게 반납이 들어갑니다. 저도 사랑하는 제 손녀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과일간식 들어오는 거 보면, 매일 들어오는 것이 - 어느 학교라고 지정은 안 합니다만 - 방울토마토예요. 그리고 요즘 7월, 8월은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9월이 되니까 이제 치악산복숭아가 들어와서 조그맣게 쪼개서 아이들한테 주는데, 이렇게 반납까지 할 정도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로컬푸드과나 그다음에 축산과도 그렇고. 그래서 소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반납할 정도의 이런 돈을 한 번쯤 챙겨봐 주셔서…… 우리 원주시 어린이들이 먹는 건데, 그냥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소장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우유만이라도 우리 원주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대관령우유를 먹어서 미래의 재산들이 우리 우유를 먹고 잘 자랐다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반납까지 하면서, 또 서울우유가 지금 거의 85∼89%, 90%라고 보셔야 돼요. 10%는 제가 봐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니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나 이런 게 저희가 학교급식에 관련되는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경영관리과장 이정우입니다. 경영관리과 예산안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입예산은 13, 14쪽, 지출예산은 17, 18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시에 수도전이 몇 개나 있어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지금 6만 2,000전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6만 2,000전? 여기에서는 6만 1,000전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17페이지 보면, 읍면지역 차량검침 디지털 계량기 구입하시거든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700전 구입하시는 건가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 밑에 보면 디지털 계량기 교체, 이것은 300전?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계량기가 있으면 거기에 디지털 계량기를 다는 거죠? 검침기를.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전수가 좀 달라서, 구입하는 전수가. 400전 차이가 있거든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읍면동 차량 디지털 계량기 구입은 저희가 광역상수도와 급수공사, 또 고장나는 것에 대비해서 700전을 사놓는 거고요. 그 밑에 계량기 교체 건은 공사라든지 기존에 돼 있는 게 노후됐을 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구매하는 데서 300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매년 읍면지역에서 새롭게 수도 신청 들어오는 게 몇 전 정도 돼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다기보다 저희가 내년보다는 하반기에 쓸 것을 받았는데, 광역상수도 전환될 때 한 150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급수공사 하는 데 한 400개, 그리고 고장, 또 동절기 동파를 대비한 게 150개 정도 해서 지금 700개를 저희가 하반기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동파돼서 망가지는 게 많나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망가지는 게 지금 예상은 저희가 50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또 겨울같이 될 경우에 갑자기 추워지고 그럴 때는 동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좀 여유롭게 세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읍면에는 차량검침 계량기가 다 달려 있는 거죠?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읍면에 다……
희운
곽희운위원
마무리했나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읍면지역 다 마무리했어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물량이 얼마나 남았어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차량검침시스템이 광역상수도가 계속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남았다고 여기에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기존에 급수가 돼 있는 가구는 다 디지털 검침기로 교체했냐 이거죠.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읍면지역은 거의 차량검침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새롭게,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상수도가 공급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급수가 생겨서 설치하는 거 외에는 다 설치했다는 얘기신가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그 외에 다 설치됐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사업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사업량은 저희가……(담당직원이 설명) 그래서 내년에도 본예산에는 1만 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쯤 끝나는지…….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그런데 수도광역상수도가 계속되는 한은 저희가 마을상수도를 쓰든지 지하수 쓰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계량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광역이 신규로 공급된다든지 아니면 집을 새로 지어서 급수가 돼서 필요한 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현재 급수가 되고 있는데 디지털검침기로 안 바뀐 전수가 있냐 이거죠. 수도전수가 있어요? 앞으로 향후 바뀌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급수가 돼서 디지털검침기로 전환이 안 된 전수가 있어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전수는 제가 아직 미처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차량검침시스템으로 디지털검침기로 바꾸는 데 한 전당 얼마나 들어가요? 전체 공사비까지 다, 교체비 다 해서…….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공사비까지 해서 한 200, 3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그……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계량기 1대는 20만 원……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냥 일반검침기도 굴착하고 이러는 비용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디지털검침기로 전환하면서 얼마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바꾸는 데 드는 것은……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디지털계량기 값하고……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계량기 하나는 7만 1,000원, 계량기 하나는…….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그런데 검침할 수 있는 디지털계량기를 또 달아야 되잖아요. 그 밑에 지금 사신 것처럼.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디지털계량기 달고 뒤에 교체비용은 6만 원…….
희운
곽희운위원
계량기 구입이 7만 1,000원이고, 교체비가 6만 원, 그다음에 단말기 구매 설치가 14만 6,000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전을 하는 데 27만 7,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디지털차량무상검침으로 바꾸는 게 맞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는 물량이 얼마 있고, 우리 시가 앞으로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에는 검침원들이 검침을 했었죠?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5층 이하만 하고 있잖아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이거 차량 검침하는 것도 검침하는 분들이 차에……
희운
곽희운위원
직접 차에 타고 가면서 다 검침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바꾸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예전에 그냥 수도검침기는 얼마예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설치하는 거요?
희운
곽희운위원
검침기가 얼마냐, 하나에.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하나에 2만 5,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2만 원이 들어갈 걸 지금 27만 7,000원을 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편리 때문에 우리가 27만 7,000원을 들여서 차량으로 가면 다 검침이 돼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검침수요는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게 차량으로 안 하면 그냥 인력으로 우리가 가서 검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검침원에도 쓰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화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검침원이 줄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물을 팔아서 27만 7,000원 원가를 회수하려면 몇 년 걸려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
희운
곽희운위원
계산 안 해보셨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한 80년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은 효용이 인간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교체해 가고 있는 건데, 이것은 효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웃음소리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도 가성비 차원에서 보면 읍면지역은 가구가 띄엄띄엄 있는데 검침하시는 분들이 한 집에서 한 집 이동동선이 너무 멀고, 또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차량검침으로 하다 보면 가성비가 저는 그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5층짜리 미만 아파트들 검침 주죠?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얼마 주시는지 아나요? 예전에. 지금은 검침원이 하시지만, 예전에 이것을 민간위탁 줬었어요. 얼마에 주셨는지 혹시 아세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희운
곽희운위원
모르시죠?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한 달에 2,000원인가 얼마 줬어요. 검침원 한 분한테 한 전에 2,000원인가 이렇게 주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주면 조금, 이것은 거리가 머니까, 5층 아파트는 거기에서 쭉 검침을 하겠지만,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이거보다 효용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얼마만큼 교체물량이 남았는지 이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 그러니까, 한번 수도과랑 다 총괄적인 얘기를 들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지금은 5층짜리도 직접 하고 계시죠?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네, 5층짜리뿐만 아니라 구도심은 다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저한테 예전에 말씀하신 것은, 읍면지역은 5층 미만짜리는 위탁을 줬었고, 나머지만 차량검침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차량검침시스템으로 하면서. 그런데 처음에 검침시스템 했던 게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계속……
희운
곽희운위원
문제는 제품이 한 제품으로 계속 교체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호환이 돼서 A제품, B제품, C제품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건지……. 뒤에 호환이 된다네요, 계장님이.
방청석에서 「호환이……」 하는 이 있음
웃음소리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전에는 안 된다고 해서 한 사 제품만 구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차량에 다는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것도 계속 한 시스템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담당직원이 설명) 네, 그런데 제가……
희운
곽희운위원
처음에 도입했을 당시 시스템으로?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네, 그런데 제가 그거 타고 몇 개 지역을 다녀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효율이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읍면지역 다니다 보면 길이 외진 곳도 있고 그런데, 혼자 다니면서 검침하는 것보다 차량 타고 다니면 그 인근 반경 안에 있는 지역은 다 검침이 저절로 되니까…….
희운
곽희운위원
그거야 가성비가 높다든지 효용이 높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가서 빠르더라, 당연히 빠르죠. 이게 50m, 100m 거리에서 검침을 할 걸요, 아마?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저 집까지 안 가도 그 주변에서 돌아오면 체크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람을 쓰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워낙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물량은 얼마나 남았는지,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가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를 해야 돼서 여쭤본 겁니다.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상환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5쪽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수입예산은 13∼14쪽까지이고, 지출예산은 19∼20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보면, 긴급민원 해소사업 3추에 2억 원 올리셨는데요. 부족분 올리신 건가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이번 연도 부족분 올린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주로 긴급민원 해소면 어떤 사업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관정에 관 파손이 되면 누수되거나 심정펌프, 그다음에 수위조절기 같은 거, 그런 거 보수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네, 알겠고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시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신 거 같아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사업을.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49억 7,800만 원 정도 주신 것 같은데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수수료 빼고 49억 7,800만 원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위탁수수료로 5억 5,300만 원을 지출하실 계획이신 거죠?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는 사유가 있나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5년 동안 저희가 국비를 한 368억 원 정도 받으면서, 이번 연도 3회 추경부터 시작해서 24년까지 수도사업의 전문성하고 그다음에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할 때 성과보증제라고 해서 유수율 80% 이하로 나오면 수자원공사에서 그 이후에는 자기네 돈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시에서 했을 때는 시에서 만약에 목표달성이 안 되면 저희 예산으로 계속 투입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저희가 사업해서 유수율 80%를 못 맞춰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한 71개 블록 중에서 39개 정도 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목표로 85%를 마치는데, 유지관리 차원이나 그런 게 있으면 또 복원누수 같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32개 하려고 하는 데는 사실 유수율이 좀 낮은 중심가 도시, 옛날 도심 그런 데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인력충원도 좀 돼야 되고 그런 게 많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답변이 좀 궁색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상위법이나 지침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 주라고 한 것은 없죠?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그것은 없지만 저희가 현대화사업 하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나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왜 난해해요. 수도과가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게 사실상 원주지역업체나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수자원공사에 주고 계신 거거든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정부에서도 경제 살리기나 그다음에 신속집행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계약 협약서나 저희가 하려면 상당히 또 오래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오래 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빨리 한다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지자제하고 강원도하고 Kwater하고 같이 공동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좀 빨리……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저희 원주시도 협약을 맺었습니까? 수자원공사랑?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아직, 맺을 예정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강원도가 주는 예산도 아니고……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국비에서……
희운
곽희운위원
국비에서 준 건데 굳이 강원도가 협약한다고 저희가 따라갈 이유는 없어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하면 5년 하신다고요? 협약기간을?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동의안이 오면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자원공사에 굳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과에서 계속 해왔던 업무이고, 그런데 이것을 처리를 못 한다는 것은 좀 답변이 어렵고요. 그러면 블록화시스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그게 현대화사업의 일환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을 주시는 거죠?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블록화사업하고 노후관 교체, 그다음에 관망 유지관리사업 그거 전부 다 통틀어서 현대화사업이라고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전에 다 수도과에서 했었잖아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블록화사업은 저희가, 노후관은 계속 교체하던 거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몇 개 구간을 주신 거예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39개 끝나면 32개 블록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32개 블록을 지금 사업 주신 거예요? 수자원공사에?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그렇게 하려고……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이게 수도법상에 5년마다 1회씩 실시하게 돼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이 좀 누락돼서, 금년에 착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5년마다 한 번씩……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어떤 진단이냐는 얘기죠. 기술진단이라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유수율을 진단하는 건지, 아니면 노후관이 어디 있는지 진단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저희가 원주시 관망에 대해서 진단하고 분석해서, 관로에 대한 효율적 관리나 아니면 그쪽이 어느 정도 관경이나 그런 게 적다, 아니면 또 노후관이 많다 그런 것을 좀 더 진단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전체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입니까?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2014년도에 할 때 2억 6,000만 원 했었거든요. 연수가 좀 지나서 그래서……
희운
곽희운위원
2천 몇 년도에 하셨다고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14년도에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14년도에 하시고 지금 다시 또 하시는 거란 얘기신가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이것도 상위법령에서 5년마다 하라고 돼 있는 건가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수도법 74조에……
희운
곽희운위원
수도법에서?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나 마을상수도 공급하는 데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정수값을 말씀하시나요? 광역상수도 정수값이요?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요. 저희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시골지역에 계속 보급하고 있잖아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확충사업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그 사업량이 연간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킬로수로 한……
희운
곽희운위원
킬로수보다 그냥 예산적인 부분으로, 금액적인 부분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확치는 않아도 됩니다.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100억 원 정도……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우리 수도과 예산 중에 지금 급수하는 데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전체예산 대비.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확충사업으로는 47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반 가정급수전이나 그런 것도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몇 퍼센트로 요구한 건데, 아마 그 퍼센트는 계산을 안 해보셔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수돗물을 원가보다는 더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연간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나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한 3백……
방청석에서 「350억 원 정도……」 하는 이 있음
희운
곽희운위원
350억 원 정도 중에 저는 수도 공급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것은 빼고요. 시설비 같은 거 빼고 한 1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담당직원이 설명)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그것은 나중에 계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유보금이 얼마나 있어요? 190억 원 정도 있나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희운
곽희운위원
아, 1,947억…… 190억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190억 원 정도 되죠?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해서 수돗물 생산단가보다, 예전에는 수돗물 생산단가에도 못 미쳤었어요. 그래서 100원이 드는데 90원에 팔고 80원에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상 받아서 저는 생긴 수익금으로…… 지금 농촌지역에는 급수가 안 된 데가 많아요. 마을상수도를 먹는데 수질이 나빠서 정수기를 달아서 먹거나 유해물질이 나와서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 블록화시스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먼저 공급을 해놓고 관리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공급보다는 블록화시스템 하고 이런 데 수십억 원씩 들어가서, 그런 것보다는 수돗물 공급하는 데 예산을 더 세워주십사 하고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저희가 확충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블록화시스템은 사실상 유수량 체크해서 그 지역에 단수가 됐을 때 그 지역만 묶어서 단수가 되게끔 하거나, 아니면 유수율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노후관로가 그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사실상 다 망이 구축됐을 때 하는 사업인데, 지금 농촌지역에는 아직까지도 공급이 안 된 데가 많은데 시내 블록화 하는 데 너무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급수공사 쪽에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철운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으로, 수입예산은 13∼14쪽, 지출예산은 17∼18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페이지 보면, 하수전수가 나오죠. 하수전수.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2페이지요?
희운
곽희운위원
네, 하수전수가 5만 4,900전 맞나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
희운
곽희운위원
2페이지 보면, 제2조에 보면 하수전수가 나와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이 하수전수는 어떻게 파악이 되나요? 하수요금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사용량하고 지하수 사용량하고 같이 하는데……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상수도전수가 6만 2,000전 정도 된다고 했는데, 하수전수랑 지금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 차이는 왜 생기는지.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서도 보면, 상수도도 상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만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상수도전수가 있으면 저희가 상수공급량에 따라서 하수량을 계산해서 부과하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전수가 아예 다르니까, 제가 상수도전수보다 하수전수가 많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것은 지하수 계량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상수도전수보다 적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연간 총 처리량 있잖아요. 582만 6천, 500만 톤인가요? 아, 5,000만 톤인가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우리 상수도 생산량은 4,597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처리량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많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아마 첫 번째 이유는 지하수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허드렛물이라고 하죠. 그 물이 하수량으로 유입되는 거,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나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도……
희운
곽희운위원
지하수는 어차피 요금체계가 되니까 관계없는데…….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원주지역도 완전 100% 분류가 안 된 지역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 맨홀에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수도 자체가 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관로 쪽에서도 또 문제가 있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분류 안 된 지역이 어디죠?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우수토실 중에서도 보면, 북원충전소에서 원주천 오른쪽으로 보면 그쪽에 우수토실이 같이 들어오는 쪽도 있고, 벽을 쳐서 같이 들어오는, 분류돼서 들어오고, 그런 쪽이 일부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하는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처리하니까 처리량에 대해서는 비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상수도공급량하고 하수처리량하고의 갭 차이, 이것은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다음에 신규사업 할 때는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신경 써서……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또 단계천 복원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단계동 쪽도 하수·우수가 분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예산반영이 언제 있다든지 이런 계획도 있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없지만, 시골지역에는 마을하수처리장 많이 운영하잖아요.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시나요, 하수과에서?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올렸는데, 100% 세워진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산동 지역을 먼저 하면서, 저희가 차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시내지역은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런데 도시 외 지역, 도시 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정화조를 통해서 지금 방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마을하수처리계획들이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지금 저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거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보면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처리장 운영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자꾸 신설보다는 시설을 규모화해서, 좀 합쳐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렇다고 치면, 사제리하수처리장이나 문막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아직 용량은 남아 있죠?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조금 남아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남아 있는데, 그러면 주변에 대한 하수처리계획을 다시 바꿔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고 사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워지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포함 안 된 지역도 저희가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 계획이 서면 한번…… 용역을 줘서 계획서 나오는 거죠?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나오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은 주문사항인데요. 우리가 수도가 터졌다든가 보수공사를 해서 도로 한복판에, 주 도로에 공사를 하고 나서 땜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땜빵을 하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좀 티가 안 나게끔, 차가 달려오면 덜커덩하잖아요. 그렇죠? 티가 안 나게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업체한테 주문을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아파트 사거리. 그런데 거기는 왜 수시로 파요? 하여간 거기는 희한하게 수시로 파더라고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런데 요새도 팠는데, 그게 땜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게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그쪽을 다녀봤는데,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마무리 처리를 잘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보고 어떤 사항인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소장님, 저도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는 물 공급하는 게 최우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먹은 거 처리하는 하수처리도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계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 공급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업에 중점을 둬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급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서를 못 받아서 못 하는 마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셨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법원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실무에서는. 그런데 다만, 동의서 받아오는 것을 이장님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연락처를 모르거나 주소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 나서서, 그분들을 설득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부서에서 좀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수도과 사업할 때 잠깐 지적했던 사항인 거 같은데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는 거 같은 경우에 노후관로 정비하고 블록 구축하는 것들은 기존에 우리 수도과에서 다 하던 일들인데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역업체들이 다 하고 있었던 사업들인데, 굳이 수자원공사에 줄 이유가 있는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인천의 붉은 수돗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수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안타깝지만, 수도 공무원들이 나름 노하우는 있지만 전문적인 기술이 떨어진 데서 기인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이, 환경부 방침이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에 대해서, 자원의 수도에 대해서 유일한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맡아서 검토를 해라, 이런 정부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블록화만 국한한다면 71개 중에서 하고 32개가 남은 상황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고 관리를 못 하면 다시 복원누수가 생겨서, 다시 누수화돼서 85%는 올라가도 1년 있다가 65%로 떨어지고 70%대로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전반적으로 다, 거의 한 95%가, 정수장 시설에 관한 것을 제외한 노후관 교체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에서는 다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주고 있는 게 전국적인 추세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위탁받는다고 해도 전문적으로 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시공은 지역업체라든가 이런 데다 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덕
장영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위탁에 또 재위탁을 하는 구조들을 수도과에서도 기존에 다 관리감독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다 해왔잖아요. 그런데 굳이 수자원공사에 줄 이유 없다고 보여집니다.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강제……
영덕
장영덕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추세가, 붉은 물 사태 이후의 추세가 수자원공사, 전문기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라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영덕
장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는 이래저래 지역업체가 하니까요.
용기
조용기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소장님, 역대 유수율 알고 계신가요? 연도별? 유수율.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70%를 넘어서 올해 지금이 75.1% 이렇게, 76%가 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희운
곽희운위원
76%가 안 돼요, 지금.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유수율 80%를 보장하는 겁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5년까지 해서 걔네들이 유수율을 85까지 끌어들이지 못하면, 성과보증제도라고 해서 얘네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85%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거 노후관로 갈면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갈면 그것은 안 올라가겠어요? 아까 붉은 물 얘기하셨는데, 붉은 물 나오면 수자원공사가 책임집니까? 붉은 물 나온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수자원공사가 책임집니까?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까지 현대화사업 하기 전에는 수도는 지방자치의 업무라고 해서 저희 시비로만 추진했는데, 국가에서도 수도라든가 이런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해서 지금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보조를. 그래서 저희가 해서 성과를 계속 내서 70%까지, 저희가 저게 좋으면 70%까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서요.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높이는 것은 단지 수자원공사가 해서 높다고는 판단이 안 돼요. 예전에 특별법인가 해서 탄광지역 이런 데 유수율이 좋지 않아서 국비 지원해서 유수율 높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사업자가 한 거예요. 노후관을 교체하니까 유수율이 좋아진 거지, 누가 해서 높아졌다고는 생각 안 됩니다.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를 단지 노후관만 했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닌 사항이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내지역은 파보면 낡은 수도관, 하수관, 안 쓰는 관 5, 6개가 겹겹이 들어 있는 사항이고, 수자원공사에서 전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의 실태를 점검해서, 걔네들이 전문가 집단이 6,000명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보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해왔지만, 1% 이렇게 오르는 거죠. 전체적인 유수율은.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통계상에서도 어떤 수치를 넣냐 빼느냐에 따라서 유수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라서, 지금 5년 동안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했던 거, 우리 실력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했던 그런 사항들에 누가 없었는지, 무슨 실수가 없었는지, 시행착오가 없었는지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유수율 수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담당계장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BTL 하면서 중앙동 쪽이나 오래된 노후관들을 많이 교체했어요. 그 이후로 유수율이 많이 좋아졌고. 그런데 지금 일부 단구동이나 명륜동 이쪽 일부만 아마 노후관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에 남는데, 노후관이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양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공공기관에 일거리를 준다는 자체가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학습관장 김정수입니다. 학습관 소관 세출예산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고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김정수 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연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0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연 시립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시립중앙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관장님이시죠?
상범
이상범평생교육원장
아니, 원장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 원장님. 원장님, 참. 그러니까 거기가 청사관리까지도 다 하시잖아요.
상범
이상범평생교육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오전에 보건소 예산 질의에 있어서 사실은 보건소도 불편해하고 있어요. 이 공간 협소 이런 부분, 또 민원인의 중복, 또 평생사회교육원이에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상범
이상범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평생교육원.
상범
이상범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의 학습관.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헷갈려. 우리도 헷갈리는데 시민들도 사실은 이게 참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 하나는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상범
이상범평생교육원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어차피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좀 받아와야 되는데, 어느 게 우선적으로 빨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휘부에서 심도 있게 논해서, 그 공간을 평생교육원으로 다 활용하든가 아니면 진짜 보건소로 활용하든가 둘 중의 하나는 정리할 필요가 있고,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거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평생교육원장
네, 오전에 보건소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거기 있어 보면 주차문제라든가, 인구가 많이 늘고, 또 사실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참여율도 높아졌고요. 사실 10년 전보다 배 이상 참여율이 높아졌습니다. 교육개발원에서 매년 평생교육 참여율을 조사해서 e-나라지표에 발표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의 48%의 시민들이 평생교육에 한 번이라도 참여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높아지는데, 저희 학습관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도 사실은 조금 더 확장해서 많은 시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범
이상범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숙
조상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조상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원주 추모공원 건립 조성사업 20억 원 중 20억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2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방금 조상숙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상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예방을 위하여 차량 등의 이동통제와 긴급방역조치 등을 위한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원주지역이 축산 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을 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