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세학 의원 발언
재호
이재호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칠곡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정숙한 가운데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백선기 군수님께서 금일 11시에 군위군에서 개최되는 중서부권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에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동의안 4.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왜관읍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장남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가칭)왜관읍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신규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관 상정합니다. 장세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실물 축조 허가 동의안, 칠곡군 장남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왜관읍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신규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가신 월턴 워커 장군을 기리고자 그 분의 손자 샘 워커 2세와 세계 전사에서 알려진 치열한 다부동 전투 승리로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백선엽 장군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것으로 공적자와 유족들에게 그 고마움을 전달하고 더불어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청 주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건립 및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인 왜관 8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호이유아숲체험원 체험공간 조성 부지 매입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탕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천면 신리 산 27번지 일원에 지천119안전센터 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볍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도래된 군립어린이집에 대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칠곡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립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왜관읍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건강가정복지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이 신설되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그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의장
장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창훈의원
이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장
예, 이창훈 의원님께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조금전 장세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이 내용은 충분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으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본회의장에서는 질의 토론없이 의원총회에서 결정된데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창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제가 이의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발언권을 조금만 주시면 이의 신청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재호
이재호의장
예, 그러면 이창훈 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의원
이창훈 의원입니다.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서 상임위는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를 신청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로 집행부의 뜻이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 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여 칠곡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가장 큰역할을 한게 즉 다부동 전투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진정으로 기려할 주인공은 당시에 지휘관이 아니고 이름없이 산화하신 무명의 병사들이고 학도병들입이다. 그런 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분들을 기려야 하는 겁니다. 백선엽 장군의 지휘관으로서의 공도 있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무명병사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어느 한 개인을 영웅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인데 칠곡군 명예군민증을 백선엽 장군에게 줘야할 이유가 뭐가 있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경제침략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나라도 시끄럽습니다. 또한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친일파로 분류되어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게 명예군민증을 주는게 국익이나 특히 칠곡군의 명예를 높이는데 있어서도 어떤 기여를 하느냐 다시 한번 생각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회의장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묻고 다수결로 결정을 하되 그 과정을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의장
예, 이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서는 이상승 의원님과 심청보 의원님 이상 두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기표대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의원
의장님, 잠깐 이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공개를 할지 안할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거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의장
이창훈 위원님, 본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전 의원총회에서 다 결정을 하셨는 부분인데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란게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따라주셔야 되지 그게 개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부정을 하십니까?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미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감표위원님 좌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하고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의장에게 전달) 예, 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10명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왜관읍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칭)왜관읍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신규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레 페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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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김세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레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양성 검토 협의”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변경되었으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칠곡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의장
김세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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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연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연준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전체 5,823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06억1,000만원 보다 7.7%가 증가한 41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5,040억원으로 기정예산 4,730억원 보다 6.6% 증가한 3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783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6억1,000만원 보다 15.8%증가한 107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필수 경비와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의 조정,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재난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둔 편성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수정사항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은 2건에 대하여 3,260만원을 감액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사전설명 부족 등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일부 사업이 삭감되는 등 미숙한 대응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의회와 사전조율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의장
최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익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5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