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광호 의원 발언
광호
정광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의장님으로부터 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도수 위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통영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어 금일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정영상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영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총 회기일수와 개최 및 잔여일수는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주요안건은 총 23건으로 공통안건으로 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5건이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외 5건의 개정조례안, 동의안 3건, 재위탁 보고의 건 1건 등 10건입니다. 다음 회의서류 1페이지에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김용안 의원님께서 발의한「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의안 5건, 재위탁 보고의 건 1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이이옥 의원께서 발의한 「통영시의회 의원 교육 연수 활동지원 조례안」 1건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의사일정안 회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 첫째 날인 10월 7일 월요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0월 8일 화요일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하겠으며,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겠으며, 10월 17일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휴회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 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회의서류 4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장직무대리
의사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3.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2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간사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권고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1항은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 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7조의2는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의원의 관리인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금지된 직을 겸임할 경우 사임 권고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8조의2는 자의적ㆍ온정적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겸직 등 의무 위반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을 설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9조의5 제5항은 의장은 연 1회 이상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3의 수의계약체결 제안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한자어 관련 기획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4조제4호에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피우는 행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답변은 본 간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