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정선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청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수렵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인찬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를 19일에 실시한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답사는 정산 119안전센터 청사 증축 부지매입지를 비롯한 관내 4개 주요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담당자 및 관계자들을 통해 현장에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인찬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옥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옥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준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즐겁고 안전한 공간으로 제공되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로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종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3대 이상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나인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제명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명 변경과 용어 수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에서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 위원을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고,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알기 쉬운 단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기 명시하고 있어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여 반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제명 수정 및 띄어쓰기 등 관련법령 내용에 따라 오기된 용어를 수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서 ‘조수’를 ‘야생생물’로 개정함에 따라 안제8조의 ‘포획 야생생물의 신고’, 안 제10조의 ‘야생생물 보호원’, ‘명예야생생물 보호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고,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관련규정 정비 및 행정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대상자를 새로이 임명 ·위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고,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용어 및 한글 맞춤법을 정비하고 장구수정을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군 계획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결정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관리계획 칠갑호 관광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칠갑호를 청양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조성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유도 및 운영을 위해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청양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관련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