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남구지회 장종지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박인서의원, 김현정의원)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건설위원회 박인서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유소년 인구와 고령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 지수가 2010년 68%에서 2016년 100.1%로 역전된 뒤, 2018년 114.1%로 격차가 커졌습니다. 이런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노인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령화로 인해 지각능력과 운동능력이 감퇴하였더라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행정은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르신들의 불편 요소를 조금씩 제거함으로써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촉진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나 노인을 위한 우선주차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장애인이나 임산부의 사례와 달리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당연한 사실 때문에 배려 필요성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 역시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 인지 능력과 반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에서 여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인지, 지각 검사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어르신들의 운전능력이나 인지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은 법 제17조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경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경우 주차장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용주차구역과는 달리 주차구역이 비어 있을 때는 누구든지 주차하되 어르신이 주차해야 할 경우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전용이 아닌 우선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는 복지관, 종합병원, 공공청사 및 시설,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등 공중이용시설에 출입구 가까이 이용이 편리한 곳에 어르신 전용주차 공간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7월 말 기준 32만 5,875명에 노인 인구는 3만 5,2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0.8%나 됩니다. 그러나 어르신 주차공간에 대한 인식은 전무합니다. 신체능력 저하 또는 질병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의 증대는 누구에게나 우려되는 사안으로 어르신들은 질병 또는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저하에 따른 불편함이 장애인 못지않으며,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출입문 가까이에 있는 주차 구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차는 대형화되고 있고, 주차 폭은 상당히 좁아 일반인들도 주차에 어려움이 많으나 특히 어르신들은 주차 시 사소한 접촉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 주차구역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난은 항상 민원의 불편사항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주차문제는 더 큰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물론 응급환자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과 동행한 운전자까지 확대하여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접근성 개선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보다 부합하고 우리 남구의 약자를 위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도입을 제안합니다. 주차장은 다양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의 관심과 정책, 주민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의 어르신들이고, 어르신들이 없었다면 우리들도 없었을 것이기에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박인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울산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현․선암 지역구의원 김현정입니다. 미국의 기업유턴 촉진기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에 따르면 미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 평균 482개의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해외로 진출 하였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수는 2010년 95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86개를 기록하며 9배 정도 증가했고,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한 일자리 수가 가장 많았던 2017년에는 미국 내 제조업 신규고용 인원 14만 9,269명의 55%를 차지했습니다. 유턴기업 당 일자리 창출 수는 한국 19개, 미국 109개로 유턴기업 당 고용 효과에서도 6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미간 GDP 규모나 양국의 수출․입 비중 구조가 상이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이 리쇼어링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이유는 미국정부의 강력한 법적 지원과 유턴한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와 달리 대기업의 유턴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유턴이 전무했던 국내에 지난 8월 울산 북구 이화 산단에서 현대모비스 공장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 및 5개 자동차 부품기업이 국내에 총 3,64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며, 현대모비스의 울산 투자는 대기업 최초의 유턴 사례로써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처럼 국내로 유턴한 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가 되어 유턴한 기업이 상승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국회를 바라보며 우리 국민들과 지방정부가 목이 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턴법 개정안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기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3법, 금융투자활성화법, 상생형일자리법, 유통산업발전법, 청년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축구클럽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숨진 태호·유찬이법, 여기에 유턴기업 지원법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버거운 경제, 국민안전, 민생에 관련한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접수된 법안은 2만 2,664건, 처리되지 않고 계류된 법안은 1만 5,794건으로 집계됐으며, 법안처리율이 20% 후반이라는 충격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야가 격론을 벌이며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야할 국회가 매년 엄청난 세비와 관련된 예산을 소비하고, 무수한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입니다. 역대 최악이라 평가받는 20대 국회의원님들!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서 ‘국개의원’ 이라 조롱받지 않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대우받기 위해 몇 개월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 임기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성찰 하시고, 즉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이정훈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류왕도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7건과 의원발의 결의안 1건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로는 9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종합심사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결의안으로는 이정훈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남구 존치 촉구 결의안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진규 남구청장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 그리고 류왕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왕도의원발의5인찬성)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장걸입니다. 지난 9월 9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의안이 제2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체계에 맞지 않은 인용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위법 및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주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혁신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교육 신뢰 회복 및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문화의 집과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짐에 문화의 집 업무를 폐지하고, 동 자치센터 중심으로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 그리고 임금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6.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덕종의원발의4인찬성)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지원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지원 창출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신정동의「다함께 어울림 신정3동」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업계획(안)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각종 재난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난예방 시설의 설치, 정비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 그리고 변외식 부위원장을 비롯한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농수산물도매시장 남구 존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정훈의원발의13인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