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담당관 및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007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8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가을 태풍이 무섭다는 말이 실감나게 ‘링링’하고 ‘타파’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재난안전담당관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대책본부도 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기성동에 벼라든가 들깨가 넘어지는 도복 피해와 대추와 과일이 떨어진 낙과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구지원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이고 보충설명자료 7쪽입니다.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가 시비 보조사업으로 518만 원 예산을 세워서 복수동 안심마을 만들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용을 했는데 안심귀가서비스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및 교육으로 해서 홍보비가 286만 원, 1식으로 기재가 돼있고 유류비로 120만 원, 1식이라고 돼있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정현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복수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사전사용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매년 5개 구에서 1∼2개 동씩 2,000만 원 정도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에는 복수동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1,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내용이 안심귀가서비스와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하고 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해 홍보를 하고 유류비를 지출했는데 안심귀가서비스 홍보분 야가 1식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해드렸으면 위원님께서 궁금증이 없었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가 286만 원인데 이것은 안심마을 만들기에 대한 현수막을 제작하고 4개소에 설치한 부분에 36만 원 지출이 되었고 CMB대전방송 스크롤자막으로 해서 자막사용료가 100여만 원 지출이 되었고 홍보용 안심호루라기 제작을 1,000개 정도 해서 150만 원 지출하다 보니까 28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120만 원은 안심귀가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복수동 자율방범대가 사업자로 돼있는데 방범대원용 차량으로 초중고생들이 부탁을 하면 차량을 이용해서 집까지 귀가를 시키는 이런 사항이 돼서 거기에 따른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만 아이들 안심귀가서비스를 한 거예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지요. 이것을 3월부터 10월까지 했고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사업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계획이 있어요? 아이들이 3월부터 10월까지만 이런 서비스를 받고 그 후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사업 분야에 넣은 부분인데 그렇게 따지면 전 동이 다 똑같이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현수막을 제작하고 4개소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현수막 설치한 건 다 철거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게첩돼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강사료로 112만 원 지출로 돼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했으며 인원이 몇 명이길래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자동심장충격기는 기계를 열면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만 설명서로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문적인 교육강사를 초빙해서 실습을 해본 다음에 활용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2급 강사수당으로 해서 4회 정도 한 시간에 10몇만 원 해서 64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현서
정현서위원
4회를 실시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현서
정현서위원
여기는 1회라고 돼있어서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1식으로 해놨는데 그것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 혼자 하기가 그러니까 보조강사 수당을 일부 쓰고 누적이 되다보니까 112만 원이 지출된 부분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뒤 페이지를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두 개 구입했네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현서
정현서위원
어디에 비치했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동사무소에 비치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두 개 다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네. 이 부분은 당초 계획이고 향후에 저희들이 11월말에 정산을 받아서 시에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쯤 가면 전체적으로 조금 변동사항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도 이번에 두 대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복수동 자체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동장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안심귀가서비스라든가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것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잖아요.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사다놓고 활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94쪽, 보충설명자료 13쪽입니다. 이것은 11쪽 이야기인데 이번에 폭염 대비해서 살수차도 임차해서 20일 동안 3대를 운영해서 3,000만 원을 사용했네요. 이게 노선과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관련해서 작년에는 110년 만에 온 폭염이 있어서 올해도 상당 부분 걱정을 많이 해서 시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살수차 3대를 임대해서 3개 노선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열을 낮추기 위해서 3개 노선을 했습니다. 둔산대공원삼거리에서 서구청 구간하고 큰마을네거리에서 도마삼거리 구간이 한 14㎞ 정도 되고, 느리울중학교네거리에서 가수원동행정복지센터가 14.3㎞ 정도 해서 전체 42㎞를 가지고 일일 3∼4회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폭염대책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올해 그거뿐이 아니고 물탱크를 구입했더라고요. 1,200만 원씩 총 3대 3,600만 원으로 구입을 했는데 상당히 고가네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입한 목적은 살수차를 임차하다보면 지금 3,000만 원 돈은 없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상쇄하고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각 동에 1톤 봉고트럭이 배치가 돼있어요. 거기에 탑재를 할 수 있는 물탱크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3대를 구입해서 현재 관저2동, 도마2동, 정림동 갑 지역 쪽에 주로 있는데 아파트 지역은 하기 좀 그렇고 뒷골목 위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3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많이는 못 했고 4∼5회 정도 했어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부분은 겨울에도 제설작업차량으로 염화칼슘을 뿌리는 용도로도 가능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뒷골목 고바위 부분은 이 차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번 추경을 보니까 환경과에서 노면청소차 한 대랑 살수차 한 대 구입계획이 있더라고요. 탱크설치차량은 확보되었는지, 배치계획은 어떤지 궁금하고 물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물 공급은 고릿골에 지하차도가 있어요. 거기에 제설차량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소방서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물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인력은 어떻게 운영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 차량도 있고 구에서 직접적으로 물탱크를 이용해야 할 상황이 있다고 하면 구에도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마지막으로 14쪽을 보면 그늘막 설치를 시비보조를 받아서 30개소에 추가로 설치했는데 서구에 그늘막이 총 몇 개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총 100개를 설치했어요. 작년도에 39개 정도를 하고 올해에 나머지 구입하고 그 다음에 복수동에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두 개 하고 현재 100개를 주요도로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하냐면 100개가 만만치 않아요. 앞으로 관리하려면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파손된다든가 훼손된다든가 덮개라든지 관리비로 여러 가지 들어갈 거 같은데 물론 폭염저감대책으로 그늘막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늘막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 그늘막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늘목, 나무를 심어서 저감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늘목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안 해본 바는 아닌데 앞으로 100여 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데만 하고 공원녹지과와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그늘목을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그늘막을 설치한 부분도 효과적인 부분은 발췌해서 그늘목으로 변경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유분이 생기는 그늘막은 다른 데에 활용하는 부서 간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김신웅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그늘막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늘막이라는 게 사실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빨리 다가오는 효과인 것 같아요. 저희 지역 둔산동만 해도 큰 도로가 많다보니까 아스팔트 지열이라든지 복사열 같은 부분 때문에 되게 더운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그늘막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해주신 스마트그늘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그늘막 설치계획이 더 있으신 겁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사실 당초에 스마트그늘막을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아닌데 아까도 정현서 위원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여 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에 수동으로 하는 그늘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전의 중심지라고 할 수도 있고 서구의 중심지인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데에는 자동접이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차에 시에서 내려준 재난관리기금 중 낙찰차액이 1,700만 원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 부분을 활용한 부분인데 향후에 운영사항은 검토해서 결정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본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은 스마트그늘막 단가가 비싸잖아요. 일반적인 그늘막을 6개 정도 설치할 수 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4개 정도.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사실 많이 고민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지금 현재 설치돼있는 그늘막들 보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보수를 많이 합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주로 그늘막을 기상상황에 따라 접었다 폈다 할 때 와이어가 끊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우산으로 찔러서 구멍이 뚫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차량에 의해서, 그 부분은 많이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차가 치면서 훼손된 부분도 있고 올해 17건 정도를 수리를 했어요. 한 번 수리할 때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사실 이 그늘막이라는 게 임시대책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스마트그늘막도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많이 고민하고 의견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앞서 그늘막에 대해 말씀을 다 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번에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고 홍보를 해주셔서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다니다보면 그늘막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분도 많고 현재는 교통섬이나 신호등 부분에만 설치돼있는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주요 사거리에 대부분 있고 아닌 부분은...,
정수
강정수위원
건널목에 대부분 있는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일부 네다섯 개는 관저동 마치광장에 기존 그늘막이 설치돼있었는데 노후된 부분을 4개 정도 교체해서 설치했고 나머지는 주요 사거리 도로변 인도에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도로변에 구애받지 않는 이상은 수요조사가 필요하면 그 부분은 공원이라든지 광장 이런 부분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상 벤치만 덩그러니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햇빛을 피하기도 어렵고 잠깐 쉬시다 가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는 피크닉도 많이 가고 돗자리 하나 가지고 나와서 잠깐 쉬시다 가는 분도 많고 그런 분들도 그늘막 밑에서 쉬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늘막 관리 차원도 문제가 있고 앞서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정현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자동심장제세동기에 대한 전문강사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긴급을 요하는 건데 전문강사라고 하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전문강사를 배치해서 교육을 받아야하는 건가, 누구든 쉽고 편하게 접근하고 혹시 영상매체로 강의영상이나 교육영상을 보셨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봤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이것을 찾아봤는데 영상이 거의 몇백 개가 나오더라고요, 관련 내용으로만. 제 말은 전문강사가 아니라 누구든 쉽게 보고 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비치도 동사무소에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맞는가 생각이 들어요. 보통 심장제세동기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노약자분들에게 많이 필요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시설 쪽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주시고 영상매체를 보면 정말 잘돼 있어요. 저도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이니 그런 부분도 교육내용으로 고려를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자동심장제세동기는 반의료기구나 마찬가지인 부분이라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하는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하면서 경로당에 20개 정도를 설치했고 복수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거기 계획에 의해서 동사무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시다시피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동영상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옆에서 지켜보면 교육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강사를 초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상매체를 통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누구나 다 쉽게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지역주민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오던 사업을 점검하시고 갈무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바쁜 시기인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구민을 위한 행정에 매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 이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기도 한데 참작하시고 느끼셔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설명자료 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부분에서 세분화 되었다고 느낄 수가 있겠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렇게 이원화를 하셨는데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다시 민간인에게 예산을 배부하는데 그 예산 중에서도 없어지는 일회성 이런 부분은 경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자본 쪽에 있는 것은 자산가치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편성하게끔 룰이 있습니다. 목을 나눠놓은 것뿐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비슷한 말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만큼 다른 부분에서도 세밀한 분류작업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과정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동심장충격기 강사료가 상당히 높네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복수동에 예산을 배정해준 사항이라 그쪽에서 산출기초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할 사항은 아니고 정산을 하면서 그 부분은 일반적인 강사수당과 비교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 예산이 백여만 원이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1회에 강사료를 100만 원 넘게 줬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각 주민센터로 해서 내려보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일일이 세세하게 살펴볼 수 없다는 말씀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아니고 강사수당을 112만 원 했다고 하는 것은 오타가 하나 있는데 1회가 아니고 1식인데 정현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1회가 아니고 4회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부분이 그러면 명확하게 하셨어야지 1회라고 해놓고 4회라는 얘기잖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16만 원씩 4회인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강사료가 많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회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1회라고 하면 예산 중에서 강사료 100만 원 넘게 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못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관리대책 1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고 살펴봤던 내용인데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물탱크를 구입하셨어요. 물탱크는 1톤 차에 실어서 살수하는 데 쓰는 물탱크입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물탱크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물탱크는 1톤 차량에 탑재 가능하도록 기성제품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험도 해봤습니다만 좀 큽니다. 사람들 한두 명이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과 제설작업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현재는 관저2동, 도마2동, 정림동에 전진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톤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재난안전담당관에서 관장하는 물품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시 재난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처음 구입한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전에는 물탱크가 없었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없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세 개를 구입해서 살수작업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대당 660만 원이면 모터와 살수장비까지 포함한 금액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다 완제품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가끔 보면 응급조치대책 마련하는 것처럼 예산전용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금년 같이 갑자기 오는 폭염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쿨매트를 지원해준다든가 휴대용선풍기를 지원해준다든가 미세먼지를 위한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신속하게 예산이 지원돼서 지급되고 있어요. 신속하게 잘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넉넉하게 예비비로 포함이 돼있는지, 재난안전담당관 예산을 보면 거의 시비나 국비, 교부금 같은 것으로 충당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이 이렇게 신속하게 잘 집행될 수 있게끔 예산이 잘 전용되고 내려오고 있고 교부받고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관련해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온도가 상승돼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 재난관리기금과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도 양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일정부분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이 이렇게 쉽게 금방금방 전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있냐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것은 사전사용이고 저희가 폭염예산으로 전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폭염이나 자연기후는 내년 다르고 올해 다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여건이 변경되면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금년 쿨매트 같은 경우나 휴대용선풍기 같은 경우 지난번 예산 세울 때 이건 생각했던 사안인가요? 쿨매트 같은 것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쿨매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일정 부분 경로당에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것이 좋은 호응을 얻었던 것이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여럿이 누워 있을 수 있어서 많은 물품 중에서 매트가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도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내려보내줄 때 쿨매트 쪽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 그럼 15쪽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에서 이게 금년 처음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범죄 취약공간에 조명 설치로 자연적 감시를 활성화한다”고 돼있어요. 취약공간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주민생활혁신사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획기적인 사업으로 인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취약공간에 자연적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거면 별거 아니잖아요? 너무 구호가 거창하지 않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공모시책사업으로써 국가에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을 하면서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사례 중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다보니까 국가에서는 포괄적으로 제목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으로 인지하고 우리가 사업을 낸 것은 “어두운 담장 반딧불 하나” 이렇게 사업제목을 냈던 부분인데 공모사업 자체 제목이 주민생활 혁신사례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단 거고 우리가 한 사업명은 “어두운 담장 반딧불 하나”가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혁신사례라고 하면 뭔가 혁신적인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옳지, 기본적인 사업을 하면서 혁신사례라고 하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목적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안심마을 만들기”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념이나 내용면에서 보면 엇비슷한데 이원화 시켜서 이게 미사여구에 유체이탈화법 같은 느낌을 받을 거 같은 어구가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실래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3개년차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완료가 된 사업인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에서 지역 자치단체 중에서 각 동별로 “어두운 담장 반딧불 하나” 하듯이 소규모적으로 지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을까 해서 시에서 제목을 “안심마을 만들기”로 하다보니까 국가하고 지방하고 맥락은 비슷한데 제목이 변경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게요. 풍수해보험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같은 겁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풍수해보험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자연재난에 의해서 주민들이 풍수피해를 받았을 때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주민들은 10% 정도 선에서 지원비를 내면 보험을 들고 있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가 펼치는 것은 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이 10% 내면 가입시킨다 이런 얘기네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1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항에서 3항까지 봐주시겠습니다. 발생이자 플러스 집행잔액까지 해서 이월금이 아니면 각 사업마다 잔고가 남아있을 텐데 왜 추경예산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예산인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구청하고 매칭사업을 한 사업도 있고 국가단독사업도 있고 국가와 시가 매칭으로 해서 구비를 들이지 않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그 부분을 예산에 다시 담아서 편성해서 반납을 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집행잔액을 잡은 부분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서 389쪽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에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2018년도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19년도 예산에 세운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를 보면 18년도가 전년도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1월부터 12월까지 쓴 잔액을 그 다음 해에 반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에는 작년도 쓴 것이 전년도이월금이 되는 거지요. 잔액이 이월금이 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하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에서 반납을 하는 거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이 가끔은 이해를 못할 만큼 어떤 것은 반납 차원에서 하고 어떤 것은 이월할 수 있고 그것은 예산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가끔은 이해하기 곤란한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정리하셔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안전담당관 예산은 쓰시는 건 다 용도가 확실하고 정확하게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조금은 세분화 시키는 과정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통합해서 뭔가가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과정으로 사업설명서 같은 것도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 뜻 받들어서 가능하면 일목요연하게 사업설명을 잘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두 달하고 20일 더 된 거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국장님이 오시고 도시환경국 부서 직원들이 더 활기차게 일하시는 거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예산서 408쪽이고 보충설명자료 12쪽 빈집정비사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도 빈집철거사업을 두 가구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2017년도에 하나 했고 18년도에 하나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번에는 3개 동을 철거계획으로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빈집이 많으면 보기 흉하고 범죄발생장소로 악용소지가 있어서 시비보조사업이지만 잘 하는 거 같습니다. 서구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 외에 서구 관내 빈집 가구수가 얼마나 되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439호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재개발·재건축지역 포함해서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전체가 다 그렇고 정비구역까지 다 포함해서 서구 관내에 현재 빈집이 439호인데 거기를 제외한 것에 대한 현황은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왜냐하면 재개발·재건축지역은 굳이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것을 신청받아서 예산을 시에 요청하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예산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계획상으로 몇 가구 정도 빈집을 정비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신청자를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빈집을 철거하면 주차장조성이라든가 꽃심기나 쉼터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할 때 구에서 100%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도 있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주민이 빈집철거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면 공적인 목적으로 꽃밭이나 주차장 조성으로 제공한다고 했을 때 지원비율이 2년 동안 사용하게 해주면 50% 지원해주고, 3년 하게 하면 90% 지원해주고, 5년 이상 한다고 하면 100% 지원해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8쪽이고 예산서 408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해서 1회 추경에 2,000만 원 하고 이번에 2회 추경 시비·구비 500씩 1,000만 원 추경을 세웠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청년 등 20세 이상 일반시민, 단체 등” 이렇게 돼있거든요. 요즘에 이 사업을 해서 그런지 도로에 현수막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일반시민이라고 하면 연령 제한없이 어르신들도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하한선만 정해놨거든요, 20세 이상만. 상한선은 안 정해놓고요.
현서
정현서위원
보상내용을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 장에 1,000원, 벽보나 전단지는 한 장에 50원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사실 현수막 같은 것을 탈착을 하려면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령제한을 20세 이상으로 해놨는데 어르신들이 이 작업을 한다면 위험에 노출돼서 더 큰 비용이 따르지 않을까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는 주거지 주변에서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비보상은 안 되고 위로금 성격으로 해주는 건데 그분들이 자기 손 닿는 거 이외의 것은 떼기는 어렵고 본인의 손이 닿는 부분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행은 했는데 이거에 대한 안전사고가 제보된 건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혹시나 그런 사례가 제보된다고 하면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만약에 작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미리 교육을 하신다든가 안내를 철저히 해서 위험요소가 없도록 해주시고 사실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반가운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불법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이 붙어있었다는 얘기인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이중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지금 대전방문의 해라고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구에 공통적으로 나눠준 예산입니다. 이것도 절감하면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몸과 마음이 바쁜 시기입니다. 건강을 챙기시면서 업무에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도 설명자료 도마(도솔)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배경을 보면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감액 재배정 교부 결정”이라고 돼있어요. 그렇게 결정되고 내려와서 우리 지방비에서 추경에 감액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 사업은 사업비가 200억 중에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70억이고 구비가 30억으로 지정된 사업이잖아요, 4년 간에 걸쳐서. 그런데 30억에서 6억을 감액해서 시·구비도 감액을 추진한다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혹시라도 공기가 늦어지는 이러한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편성되는지 모르겠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전체 사업비는 200억이고 이것 때문에 엊그저께 시와 5개 구가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뭐냐하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60억을 받았어요. 전체 사업비 200억 중에 60억을 받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실적추진률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에 내려보내준 돈에 대한 실적집행비가 부진한 데에는 패널티를 주라고, 그러니까 실제 집행이 안 되고 돈만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일부 회수를 해서 자극을 줘서 독려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체크를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최정확정을 어제 통보 받아서 저희가 나머지 60억에 대해서 지출을 하나도 못 했다가 패널티를 먹어서 현재는 12억이 준 상태거든요.
양주
박양주위원
추진과정에서 실적부진을 일으켜서 패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국토부에서 최종 사업승인 확정이 안 돼서요.
양주
박양주위원
안 된 상태인데 왜 우리 쪽에 패널티를 줍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대전시 전체에서 받아서 5개 구에 나눠주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국토교통부를 상대한 건 아니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큰 사업은 계획성 있게 연차별로 진행되는 마스터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일일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뉴딜사업으로 해서 200억 예산을 부여받았잖아요. 실행을 하는데 우리 안을 가지고 승인을 받은 거니까 자체에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일일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됩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국비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양주
박양주위원
내려와도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준 사업인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예산을 내려줘서 그 기간 안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받쳐주는 사안이면 모르지만 예산 자체를..., 물론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대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최종적으로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200억 이상을 저희가 확보할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나올 수도 있고 계획된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보면 공기도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패널티를 먹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 사업을 우리가 계획대로 했으면 국토교통부에서 패널티를 줄 이유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잘 못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우려가 됩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비록 이렇다고 할지라도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보다도 패널티 먹은 거만큼 더 받아서...,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삭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삭감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예산을 없애는 부분이거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내려보내준 돈에 대해서만.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나,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계획 자체가 축소되고 무언가 계획에 반하는 사업들이 펼쳐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이 안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연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잘 추진해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국비도 지원받아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더 낫게 하는 과정이니까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여쭤보려고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내주셨는데 옥외광고 부분인데 거기를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금수지총괄 부분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 부분이 사실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입계획은 기정보다 예탁금 원금 회수 2억 8,417만 원 감액되고, 예치금 회수 2억 3,207만 원 증액이 되었다고 했어요. 옥외광고발전기금 부분에서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예탁금은 저희가 통합기금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탁금은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는데 거기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것을 예치금이라고 하는데 그 예치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통합기금에 보내려고 하다보니까 옥외발전기금에서는 일단 빠지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예탁금 원금 회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원금을 회수한다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명칭상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저희가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갈 때 예탁금으로 통합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감액을 시키고 넘어갈 때 표현상 표시가 회수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표현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다면 원금회수라는 의미가 이상하고 원금이라는 의미자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뜻인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표현상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PP마대가 건축폐기물을 담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번에 위탁업체가 교체되었지요? 거성에서 크린산업으로?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마대나 쓰레기봉투를 그분들이 판매하면서 마진률이 1.79%가 맞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유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유있게 물품을 관리한다는 뜻인가요,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더 많이 팔릴 걸 예상해서 여유를 두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혹시 건축폐기물 마대가 50리터와 100리터로 나오는 거 아시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100리터 마대가 생산 중단돼서 보급이 안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구에서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PP마대를 100리터와 50리터를 제작하는데 100리터 보급을 중단한 것은 차량에 상차할 때 환경관리요원들이 어려운 이유도 있고 건설폐기물 배출하시는 분들이 편법을 이용해서 큰 마대에 내놔서, 원래 5톤 이상 되면 신고해서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악용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5톤 이상 되는 건축폐기물을 마대에 배출하다보니까 처리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 과정에 처리하기 힘들어서 중단시켰다...,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이 제일 처음에 100리터짜리를 보급하다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다 중단했고 5개 구 중에서도 다른 구도 중단된 상태고 저희들도 PP마대로 인한 지난번 일제수거를 했는데 누적된 것이 많아서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일견 이해는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PP마대를 잘 취급해서 아는데 엊그제 마대를 구입하러 갔더니 생산이 중단돼서 보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5톤 이상 되는 건축폐기물은 차량으로 운반해서 폐기물중간처리장을 가든지 폐리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아마 큰 마대에 넣어서 양이 많아져서 운반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공감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건축폐기물에 목재 이런 것을 담으려면 50리터 폐기물마대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100리터 정도는 되어야 절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대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효과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설명자료 2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원이나 환경관리요원이나 같은 뜻이 아닌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같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140명으로 적시돼 있는데 이 인원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시는 인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재 총 인원은 146명이고 접종대상이 140명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환경과 소속 환경관리요원만요. 도시국 소속에 있는 환경관리요원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니시는 분까지 포함한 거예요? 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40명이에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주요도로를 청소하는 환경관리요원이고 폐기물 PP마대 수거하는 건 도시공사에 위탁줘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 구에서 다 관리하는 인원들입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환경과 소속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분들이 146명?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옛날 미화원.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액이 89억 5,287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인건비도 다 포함된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6쪽입니다. 청소차량 차고지가 현재 관저동 재활병원 건립예정지를 사용하고 있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재활병원 착공으로 인해서 차고지가 이전할 거 같은데 서구 괴곡동 383번지가 교각 아래 제설차 근처 얘기하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현서
정현서위원
확정된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시유지인데 시에 무상사용 승낙을 받느라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와 협의가 끝나서 예산을 세워서 조성하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청소차량이 총 몇 대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8대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봤었는데 설명자료 1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관리에서 정부 비축물자 구입을 구비로 합니까? 구비로 한다고 돼있는데?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법적인 의무사항이라 구에서 구입해서 비치를 해야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법적인 거면 국비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자치단체 내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 13쪽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해서 공중화장실을 해놓았을 경우 시장에서 공통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거의 개인명의로 돼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건데 이 자체가 자부담까지 하면서 공중화장실 분리작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대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자도 없고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고민해서 자부담 없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냥 해준다고 해도 쉽지 않은데 자부담까지 해서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쪽에 압축청소차 전기버튼식 작동장치 및 파카유압 록킹장치라고 돼있어요. 환경미화원 환경개선사업으로 작업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한 대 설치하는 데 570여만 원 들고 압축청소차량이 한 대밖에 없습니까? 4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대가 있는데 한 대만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대에 대한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차량차고지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자체에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금방 정현서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것과 같이 잘 쓰고 있다가 거기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에게 나가라고 해서 시유지를 무상으로 쓰다가 다른 데 대체지를 찾느라 고생을 하다가 괴곡동 다리 밑 더 넓은 부지가 확보돼서 시와 잘 협의해서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서 그쪽으로 옮겨서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에 출근점검지 콘테이너 교체라고 돼있는데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재 있는데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노면청소차나 살수차를 임대해서 쓰고 있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3억씩 들여서 구입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새로 더 보충하는 겁니다. 그동안 환경관리요원들이 노면청소를 하다보니까 새벽에 안전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불법 뺑소니차량이라든가 그래서 요즘은 거의 기계로 대체하는 수준으로 갑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마지막으로 사실 이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어서 혹시라도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이 있어서 종량제 봉투 판매가 증가하면 판매수입이 증가할 텐데 위탁수수료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설명 되시겠습니까?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위탁수수료가 부족한 것은 봉투가 많이 판매되면 판매금액의 1.79%를 주게 돼있는데 판매금액이 늘어나니까 수수료가 늘어난 것이고 판매금액이 늘어나서 위탁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판매금액이 늘어나면 그 돈으로 판매하는 분에게 위탁료를 빼서 정리해주면 되잖아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판매된 금액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나가는 거는 나가는 대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수입 부분하고 별도로 관리를 하니까...,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업체에서 판매한 금액은 그대로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이것을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의 격차가 납니까? 총체적인 판매수익에서 판매수수료와 인쇄비와 재료비를 빼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판매금액에 따른 적자는 없고 우리가 적자라는 것을 따진다고 하면 쓰레기처리량, 처리되는 총 비용 대비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금액으로 따져야 하거든요. 위탁업체에 주는 것에 대해서 적자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전체적으로 한다면 총 사업비 대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따진다면 40리터 정도가 됩니다. 5개 구가 다 똑같은 현상이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만큼 이익이 남는다는 거지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자립도가 46% 되니까 54%가...,
양주
박양주위원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김신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고 폭염저감시설 설치 쿨링포그입니다. 이것에 대해 방송이나 신문이 더 빠릅니다, 의원들보다. 사업을 했다는 것은 의원들은 모르고 언론만 아는 거예요. 이 사업 저희한테 이야기하신 거 아니잖아요. 사전사용 한 거지요, 이야기해주신 거 있으세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 과장님이 그때 실무자였기 때문에...,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사전사용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언론에 나온 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시청 앞과 갤러리아 앞에 있는 그것을 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시가 나오든 구가 나오든 간에 사실 이렇게 해서 사전사용 되었고 시설을 설치했고 위원들한테 이야기도 안 한 상태에서 추경에 올려서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체는..., 이거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사전사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위원님들한테 다 사전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못 받았어요.
최규
최규위원장
못 받았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런 일이 몇 개가 있어요. 추경에 안 올라와서 이야기를 안 꺼내는 거지 몇 개의 건이 있었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사전사용 한 게 4건이 있더라고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4건이 어떤 거지요, 겹치나 한번 볼게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갈마문화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 지붕 씌우는 것, 헬로우시티둘레길 조성하는 사업, 공원에 바닥등 넣고 하는 거 그것과 산불진화용 차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거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사전사용 이것도 이야기하신 거예요?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사전사용이지, 용어하고는 배치되는 거 같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인터넷이 너무 잘 돼있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서구청이 언론 홍보를 정말 잘해요. 세세한 거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검색해보면 저희들이 모르는 내용이 훨씬 많은 거예요.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꼭 이야기하고 알아야 하고 국장님께서 확인해주셔야 하는 부분인 거 같아요. 추경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의원들이 있는 목적 자체가 이런 목적일 텐데 이런 게 패싱인 거지요. 넘어가고 처리된 상태에서 이것을 넘겨달라고 하는 거 자체는..., 사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한 이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거면 저나 위원님들께는 업무 때문에 전달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께는 보고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하는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이 실망스럽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보충설명자료 14쪽 국민 안심화장실 조성 사업해서 국·시비와 구비로 1억 7,000만 원 사용을 했는데 안심스크린이라는 것이 하단 부분에 가림막 설치하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현서
정현서위원
본 위원이 대상지를 파악해봤더니 열세 곳으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월평동 801번지 외 14개소로 돼있어요. 두 개소가 빠졌나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장조사 하면서 조정이 되는데 할 때하고 변동이 된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목록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아직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사업을 안 한 거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현재 공원 안에 조성된 문화체육시설 관리 문제인데 그 안에는 노인정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것도 많이 있지요. 공원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사업비가 어느 부서에서 세웠느냐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애매모호하고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쉽게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인 체계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공유해서 정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가장동 새들어린이공원 재정비 했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그때 청장님도 오셨는데 경로당 처마있는 데가 페인트가 벗겨져서 아주 지저분한 거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할 때 같이 해줄지 알았는데 그냥 있더라고요. 청장님한테 어른들도 말씀하시고 청장님도 보시면서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체계가 이원화돼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과장님이 살펴보셔서 그 문제가 공원 안에 있는 거니까 미관상 보는 사람들과 느끼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정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를 했더라고요. 조그마한 차인가요? 어떤 차를 임차하셨습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진화대가 보통 15명 정도 됩니다. 15명이 산불 났을 때 긴급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스타렉스 정도로 임차를 합니다. 인력운반용으로.
양주
박양주위원
한 두 달 정도 쓰셨네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산불조심기간에 쓰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러 가지로 공원녹지과는 할 일이 참 많은 거 같은데 별도로 과장님과 직원들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이번에 사전사용 한 것을 보고 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신웅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산불시설보수 이것과 쿨링포그 이것은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전혀 없고 갤러리아 것과 이것 누가 설치했냐고 제가 전문위원한테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 소관은 보라매공원 것만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장
대전일보에서 “주먹구구식 폭염 대책”이라고 우려기사가 난 게 8월 6일입니다. 그전부터 계획하고 설치하실 때까지 따지면 기간이 세 달 정도가 되는 건데 그동안 저희한테 말씀 한마디 안 하셨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도 사전사용 예산에 대해서 과장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전사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사항이냐고 했는데 했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잘못되었네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사전사용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간담회자료에 넣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도시건설 예산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게 예의인데 그게 잘못되었네요.
최규
최규위원장
예의가 아니라 사전사용이라는 건 사전사용 하기 전에 설명을 주셔야 맞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이거 저희가 깎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500만 원? 저희는 설명받은 적이 없는데.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을 보고 저희가 아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어떻게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희가 예산 집행될 때까지 내용을 모르고 보도자료 내고 언론에 나온 그 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잘못되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대전시에서 기사 낸 것을 보니까 보라매공원이라고 딱 명시되어 나왔잖아요, 대전일보에. 금액이 적아서 설명을 안 해주신 건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제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과에서도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께 허위보고 하신 거잖아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저는 진행이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제가 미처 그거까지는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공원녹지과가 사전사용이 많은 편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제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쿨링포그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길거리 보고 가서 놀랐는데 설명자료 7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에는 2,000만 원으로 넣어놓고 산출기초에는 2억으로 나와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오타인 거 같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문제는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주
박양주위원
청사 안에 담당직원들이 와서 보일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교체한다고 해서 사전설명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자료로 봤을 때는 미비한 점이 많고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얼버무리는 듯한 자료가 돼서 상당히 그랬었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게 한다고 해서 앞으로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잘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구청 보일러가 17년 되었다고 했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연관식보일러 두 대해서 1톤짜리와 1.5톤짜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0.5톤 고효율보일러 두 대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1톤이나 1.5톤짜리를 0.5톤짜리로 해서 2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 용량 가지고 해왔던 시설이 감당이 되겠냐는 우려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기계라는 것이 계속 진화를 합니다. 컴퓨터 장비도 그렇고요, 17년 전의 보일러 1.5톤이 커버했던 것이 0.5톤 고효율로 연료를 적게 들이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크기도 작고 새로운 좋은 보일러가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17년 된 보일러를 수리하는 비용이면 3,000∼4,000만 원 들어가는데 연도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고효율보일러로 2대를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사업목적이 대기환경보전법이네요. 개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충족도 시켜주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주
박양주위원
세입 부분에서 보면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이라는 것과 임의매각이라는 것과 장기수선계획 위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은 주택관리업체가 등록요건을 못 갖췄을 때 매기는 것이고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업체를 방문해서 점검하면 구비기술자라든가 보유인력 이런 것이 기준에 안 맞으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일정 기간 임대를 놓고 그 후에 매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5년 후에 매각을 해야 하는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부 매각한 부분을 저희가 전산자료로 찾아내는 겁니다. 세무과랑 공동으로 찾아내서 매기는 겁니다. 개인이나 법인한테 매기는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비를 거둬서 그 돈으로 수선해야 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수선해야 할 부분은 건물 부위별로 사용연한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안 했을 때는 매기는 거지요. 안전문제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양주
박양주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징금에서 등록신고지연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을 보면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1일 3만 원씩 해서 45일 적용했어요. 감경사유가 말씀하신 그런 과정인데 과징금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법에 1일 3만 원씩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기간도 45일이라고 하는 명시돼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민간주택 임의매각 이게 14건이나 되더라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현재 파악해놓은 겁니다. 앞으로 더 계속 나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렇게 무지할 수는 없는데 임대주택을 지을 때 다 알고 지을 텐데 임의로 5년이면 5년 시한을 어기고 매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는 자치단체이고 이거에 대해서 처분해서 매각하는 소유권 관계는 세무서에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양주
박양주위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거기와 공조해서 다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동안 이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있다가 저희가 찾아내면서 이것은 앞으로 찾는 대로 계속 나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것은 당연히 발각되게 돼있지 않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지금은 전산망이 돼있기 때문에 발각이 되는데 그전에는 못 찾아냈었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이게 건당 1,000만 원씩인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제5차 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