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단장,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3인 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청년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청년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 및 신뢰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고기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총 2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실업문제, 주거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새로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치구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상호 배치되는 내용을 규율하는 경우 조례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및 조례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 조례와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규율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을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화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현재 중․고등학생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하였고, 일부 용어를 현실운영에 맞게 수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각 동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시는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일부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뜻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김화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인해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적용하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의 무상의무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로 확대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은 재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새마을장학금 지급 적용 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 범위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이 집행하는 사항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학생 자녀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성동구, 부산광역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1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고요. 다만 현재 집행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지급금액이 연중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 1인당 46만 8,000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몇 명한테 지급하게 됩니까?

반기별 21명해서 전체 연간 9,500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겠네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추천 올라오면 구청장이 각 학교에 중복 지급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중복지급이 없으면 저희들이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대학생까지 확대하게 될 텐데 현재 1년 예산이 9,500만원에서 많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현재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은 학자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례의 단서 규정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행 방식을 당분간 지속하는 걸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상의무교육이 전체까지 확대되려면 기일이 있기는 한데 연차가 있기는 있는데 종국에 가서는 예산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방안 마련은 있나요?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행안부에서도 무상교육에 따라서 현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 시기는 특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지금 당장 대학생까지 해서 확대하는 것은 좀 부담이 따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 답변하실 때 아까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그것은 제가 3개 년치 토털로 계산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숫자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기에 1년에 네 번 주는 거죠?

1년에 두 번 줍니다.

반기에 한 번씩 줍니까?

지금 연간 3,9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예산이 안 맞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생은 장학금을 전체 다 주고 있는 건가요? 회원의 자녀에 한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연간 21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생도 선별해서 주는 건데 고등학생도 선별해서 주는 과정에 대학생까지 좀 그렇지 않나 싶네요. 반기라고 하면 지금 고등학생은 3개월마다 납부하거든요.

지금 1년치 학자금이 나가지만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1년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사해 봤나요? 새마을 회원들 자녀의 고등학생 수가 현재 얼마인데 21명도 다 주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선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간 21명의 대상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도 장학금을 주는 것도 예산을 얼마나 해야 되고 그것도 다시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에 비례해서 얼마정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우선 당장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의 등록금을 비교해 보면 1인당 학년 간 37만원 정도가 차이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지금 당장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대학생까지 주자고 올라왔는데 이걸 논의해 보려면 정회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사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숫자 자체가 21명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조례를 다루는 시점이 9월말이잖아요. 9월말이면 현재 있는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이 조례는 올해 집행을 근거한다는 과정으로는 본 위원 생각지 않고 있고요. 이 조례가 만일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하나의 기점이 되겠지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만들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조례에 대한 부분이 명시화가 돼야만이 내년도 예산편성 때 얼마만큼 어느 정도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가 하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중복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도 장학재단도 있고 장학재단 쪽에서도 많은 장학금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또 사회적으로 대학생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학교 내부라든가 외적인 장학금 제도가 요즘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조례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대학생이 고등학교의 한 120% 정도 예산을 하겠다는 안인 거 같아요. 그래서 중복여부의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실시한다고 하면 우리가 중학교 무상교육, 또 고등학교도 정부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무상교육화로 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과정 속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구분점만 잘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겁니까?

예.

예, 추가질문.

추가 질문인데요. 지금 고등학생을 21명으로 한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지금 새마을회원들 활성화가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지금 동에 가보면 활성화가 굉장히 되지 않고 있어요. 다들 바쁘게 살고 봉사하는 분은 한정되어 있고 한데. 고등학생 전체를 다 장학금을 주는 방향이 오히려 낫지. 회원들의 고등학생들도 다 주지 못하는데 대학생을 또 준다. 그건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개정이 검토된 시기는 무상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무상교육으로 올해부터, 올해는 고3학년 학생들이 적용되고요. 결국은 2021년도까지는 전 학년이 무상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지. 지금 당장 대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개정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지금 새마을지도자라 하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 3개 단체를 얘기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공히 40에서 6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은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세의 대상이, 지도자의 대상이 그 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장학금을 줄만한 상대의 고등학생 자녀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고등학생 자녀가 거의 없어서 이런 취지로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용산구나 성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시행이 되나요?

거기는 현재 성동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고등학생 25명, 대학생 10명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용산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10명, 그 다음 종로도 고등학생 26명, 대학생 5명, 다만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한도 내에서 그걸 집행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고등학교 자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늘리자는 취지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 같은데 맞죠?

지금 거의…….

일단 김화영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한 것은 각 동을 보면, 저희 을 구역의 경우를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굉장히 덜 돼 있고 그리고 젊은층을 볼 수도 없어요. 다들 나이가 드신 5〜60대, 하물며 70대까지 이런 분들이 지역을 돌면서 소독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회의할 때마다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본 의원이 이런 정도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 개정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실행된 지가 아주 오래 됐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내년도까지는 전부 의무교육 실행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자녀분들한테 우리가 장학금을 줄 기회는 장차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시는 이 3개 단체 이 분들에게 우리가 여태 줘왔던 혜택이라면 이제 남은 대학생 자녀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녀면 무조건 있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자기한테 떨어진 장학금 나온 부분을 자기 지역에서 선발해서 그걸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생이 많고 고등학생이 적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회원님들한테 각 동으로 내려가는 그 분들 몫이라고 봐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그 분한테 장학금을 돌아가면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문고도 그렇고 부녀회고 그렇고. 그래서 생각한 건데 이건 잠재적으로는 예산도 시행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당장은 대학생까지도 선발해서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본 의원이 개정을 올리게 된 겁니다.

행정국장이 한 말씀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원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중‧고등학생이 전부 의무교육으로 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 조례안을 만든다는 건 곧 지급근거를 만들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급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위법 또는 상위 규정과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라는 게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한정되어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에도 보면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해도 조례 개정이 가능하냐 질의했더니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훈령에는 배치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행안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적극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김화영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종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있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지원범위)에서「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홈페이지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일부 용어 및 중복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는 일상화되어 불필요한 용어이기에 삭제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4호,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은 온라인채팅으로 오해될 수 있는 “대화방”을 명확히 이해 수 있도록 “소통창구”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전자민원처리 관련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 개정 시 조례를 계속해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 하고자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별표(홈페이지 이용 행사 참여자 상품권 등 지급기준)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보상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3항은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홍보와 구민참여도를 높이고자 개정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정 종교관련 행사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조문을 정비하여 종교 편향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 진흥사업대상(제4조제2항 관련) 중 기타행사의 대상 및 범위란에 ‘조찬기도회 등 종무활동’을 ‘종무행사’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교 간의 형평성, 그리고 업무수행의 공정성 향상 등을 감안하여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의 관리시설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구립정보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비롯하여 청소년 대상 사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재단 사업범위에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관련 조항 삽입으로 재단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재단의 사업 중 제1항제2호에 ‘구립도서관 운영관리’ 조항을 삽입하고, 같은 항 제3호에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과 교류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공무원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적극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용어 및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2017년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어 운영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여 왔으나 홈페이지 홍보행사 시 구정참여와 구정홍보 등의 효과가 미흡한 바 행사참가자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을 통해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자하는 것으로서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용어 및 중복규정 정비를 통해 법적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에 종교적 중립상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예방하고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들의 종교차별과 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문화환경과 증가하는 지역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단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어 시설관리 차원이 아닌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을 통해 청소년이 다양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증진과 문화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해 놨어요. 이 개정조례안이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만들기 위한 방안인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청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상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구민의 참여도를 높여서 보완하고자 이걸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급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타구의 사례를 참고해서 기준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도 홈페이지 방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금 지급하는 과정이 있나요?

방문에 따라서 방문자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구정홍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사의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지금 25개 구청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요?

예, 예를 들어서 구청 홈페이지에 오류나 기타 구정 정책에 대해서 필요할 때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한테 이벤트행사로 보상품을 지급하는 겁니다.

구민들에게 구정의 홍보수단을 알리는 것은 소식지도 있고 다양한 루트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방을 방문하고 홍보했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별다른 보상책을 준다는 문제는 결국 극소수의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구정참여인원이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한 달 평균.

대략 월 5〜6,000여명 됩니다.

5〜6,000명요?

예.

5〜6,000명이라고 했으면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1인당 제공 제한액수가 5만원이고, 1회 운영 당 제공액수 한도금액이 100원으로 되네요.

예.

그러면 5,000명을 내년도 예산조치는 2020년도 예산반영 예정이라고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하고 25개 구청을 파악해 본 결과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 19개 자치구가 있고요. 저희는 5만원이 아니라 5만원 이하로 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성동, 노원, 강남구에서 3개구가 하고 있고요. 3만원 이하로 해서 동대문, 성북, 마포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200만원 정도를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이요?

예.

200만원이 5만원 한도금액이면 몇 명 분인지 아세요? 40명이예요?

예.

아니, 지금 방문자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벤트 참여자입니다. 참여했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정책을…….

잠깐만요. 이것은 이벤트라는 개념 자체가 과장님 말씀 자체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구정 홍보를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그 이벤트 참여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이런 시스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떤 구민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는 하되 자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올 5,000명 인원이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 SNS활동하시는 분들은 한정이 돼 있어요. 보통 경제인구를 만 15세에서 65세를 경제인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SNS를 활용하는 인구는 그 범주 내에 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장학금 문제도 나왔지만 특정적인 개념으로 치우쳐서 몰고 가는 조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집행하는 과정은 동일한 영등포구민이면 누구나 동일한 방법으로 혜택을 누려야 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더군다나 내년에 200만원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면 기준점을 또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모든 혜택은 모든 구민이 균등하게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일부개정조례를 하면서 상품권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에 대한 약간의 대가성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기본취지였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만의 생각이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서울시와 25개구가 이러한 방법을 유사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당 제공하는 한도 액수가 5만원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0만원이면 4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5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만원이 상품권으로 나가기 때문에 1만원이 될 수도 있고 2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준을 적절히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한 의미로 참여분에 대해서 순수한 고마움을 표시할까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벤트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고마움의 표시라는 개념 자체가 적절치 않은 과정이고요. 지금 서울시민카드 앱이 있죠? 서울시 전역에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가입을 했는데.

예.

서울시민카드 앱을 열면 영화부터 시작해서 각양각색의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도 역시 SNS를 활용하고 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히나 우리 구정홍보를 위한 방안이잖아요, 구청 홈페이지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이런 금전적인 개념을 떠나서 보다 더 폭넓게 구민들이 가장 많이 접속할 수 있는 거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월 5,000원을 왜 물어 봤냐 하면요. 지금 영등포구민이 지금 몇 만이죠?

38만입니다.

38만의 구민 중에서 아까 제가 경제인구 물어봤죠?

예.

그 인구만 해도 몇 명인 줄 아세요? 영등포구가 청년인구가 서울시에서 거의 최상이에요. 그러면 38만 인구 중에서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8%대에요. 38만의 38%이면 몇 명입니까? 올 인터넷 이용 사이트에 들어가신 분들이 5,000이라면 우리 청년인구의 몇% 내에 있는데, 그런 과정보다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이왕에 구정홍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신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방에 들어와서 정보도 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도 전달도 하고 글도 남기고 이런 소통의 장을 확산시키는 게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 구민이 38만인데도 한 5〜6,000명밖에 접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더 높이고 현재 구정 정책이나 주민의견수렴 이런 구정의 소통의 의미로 유도 하고자 이벤트나 이런 대가성을 줘야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가 또 다른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영등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급에 관한 정확한 금액은 안 적혀 있지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요즘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지만 상품권 모바일권을 일부 주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설득을 하세요. 구청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본 위원이 인정하게끔 정말 이 조례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해주셔야지,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을 그렇게 그냥 알아달라고 하면 안 맞죠. 보다 더 명쾌한 과정을 구심점을 가지고 해주시고 자꾸 이벤트, 이벤트 하시는데 구정을 운영하는 게 무슨 이벤트로 구정을 운영해요? 그건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벤트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고요. 구정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좋은 표현을 써서 해야지, 우리가 구청에서 상품권 주려고 이벤트해서 SNS 활용해서 들어오게끔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저희 인터넷 이용자가 월 5, 6,000명이 맞아요?

지금 접속 건수가 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월?

예.

위원장 생각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보고요. 나중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우선은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벤트면 당연히 동료 위원 지적이 나올 수 있죠. 우리 영등포 관내도 보면 갈등관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해야 돼요. 갈등 조정이 안 되면 예산도 낭비되고 시일을 놓치다 보면 엄청난 개인적인 손해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견수렴을 하고 서로 간에 여론조사죠.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봐야 돼요. 최근에 각 동 어떤 임의단체, 동에서 스마트 폰에 개인동의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구정홍보 바로 나가죠? 그쪽으로 홍보사항은. 꼭 홈페이지 안 통해도 문자가 다 쏴지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지금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문자 대량 발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저희가 1만 7,000명한테 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건당 25원 정도 합니다.

그럼 상당한 금액인데요.

예,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매월 몇 건씩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주 단위로 합니다. 저희가 구정의 행사라든가 구민한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하튼 제가 별개의 질의였는데 사실은 상품권 지급은 스마트폰으로, 일반 PC에서는 접속을 많이 안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구청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보게 되는데 아까 월 5,000명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5,000명 접속 밖에 안 된다고.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1일 접속건수가 5〜6,0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 달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념 자체가 서로 이해가 안 됐잖아요. 1일 접속건수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지. 하여튼 저는 상품권을 아까 행정국장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5만원 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5,000원짜리 줄 수도 있고 1만원짜리 줄 수도 있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팝업창에 띄워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는 것도, 보상금보다는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애플 같은 데 홍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매일 인터넷에 들어가 보거든요. 구청에 민원24에도 거의 매일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게 일반인들이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같이 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상금 지급 이런 것보다는 팝업창 띄워주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방법을 홍보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무활동을 종무행사로 바꾸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조찬기도회 등 종무활동을 종무행사로 바꾸는 겁니다.

종무행사하고 종무활동하고 차이점이 뭐죠?

저희가 사실 종무활동이 주로 행사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종무행사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합리적인 공단 업무의 운영을 위해서는 제3자의 대행사업 수행에 대한 구청장 승인에 앞서 그 타당성 등에 대한 구의회 차원에서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사전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행사무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공단조직과 인력운영 및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당성 등에 대한 구의회 차원에서의 사전검토와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공적영역에 있어야 할 사업마저 민간의 효율성을 우선시하여 지나치게 민간으로 전환되는 것에 우려가 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공단의 업무를 제3자 위탁 시 구의회 의결 절차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3인 발의)

허홍석 위원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게 제안했다고 봅니다. 다만, 제2조에 보면 정의란에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물론 ‘등’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개인서비스 사업만 국한되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른 물품판매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지라든가.

전체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개인서비스 사업 위주로 시작을 해 왔고요. 다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게 확대할 것은 아닌가요? 이게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지정해 왔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조례 없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서 서울시 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행안부도 지자체의 조례에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성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시도로와 구도로의 일관성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구 주요시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중 제1호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상위법에서 이미 광고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 촉진을 위해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여 제4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점용료 등 부과․징수)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자에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의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할 경우 붙이는 이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에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로 개정하여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와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는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일부 상위법과도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였고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의제1항 소액부징수의 내용도 상위법의 내용과 상이하므로 삭제하고, 안 제9조(점용료 등의 반환)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상위법에서 수수료의 징수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 타당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보완하여 구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보완적인 취지에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도로점용도 하고 또 허가를 내고 하는 과정상에 보면 부서별로 좀 다르지요?

예.

그런데 특히나 우리 지역과 관계되는 생활밀착형 공사현장을 보다 보면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허가를 냈다, 점용료를 냈다. 이런 기준점의 관점에서 봐가지고 보행을 하는 주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어요. 주민들이 공사현장을 지나가면서 “정비 좀 잘 해야 되겠다.”하면 이 분들은 나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고 점용료를 내고 있다. 너무나 당연시 하는 의사표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적인 과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고 하면 도로점용 허가 신청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2시간이 됐든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외부에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실정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역이 학교 어린이통학로라든가 스쿨존 범주라든가 거리 또, 지역주변에 상황에 맞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건축점용 신청자들이 알아야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부서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서 그 지역상황에 맞게 필요하다면 조건을 붙이든지 그렇게 해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용허가를 안 내주는 거는 아니고 내주더라도 그런 실정에 대한 교육을 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조2항에 보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71조3항에 따른 이자에서 71조2항에 따른 이자로 개정한다고 하셨죠?

예.

그 2항 내용이 뭐예요? 71조2항.

71조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 단서에 보면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분할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30조3항의 후단에 따라서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는 현행 우리 조례에 있었던 부분은 「국유재산법」 71조3항에는 변상금 분납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이고, 저희 도로 조례에는 점용료하고 변상금을 같이 규정한 조례인데,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법」은 100만원이라는 게 분납되는 것이지만 저희는 50만원을 4회 분납하는 거라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좋은 측면으로 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궁금한 게요, 이게 이자율을 적용한 거잖아요?

예.

지금 2항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초과할 경우 전액에 대하여 고시 이자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죠?

예.

3항에 대한 내용이 이자율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50만원 분납하는 경우 2회의 건은 똑같이 고시 이자를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새로 개정하는 것도.

그러면 100만원 초과 부분이냐 50만원이냐 이것만 변경된 사항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게 해당국은 아닌데 점유는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무단점유하고 있는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이게 가로경관과나 다른 부서 소관이지만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무단점유한 게 사실은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는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무단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끔 전수조사 하다가 빠질 수가 있는데 발견하는 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하신 분이 무단점유 과태료 보다 훨씬 이익적인 것을 취하기 때문에 근절되지가 않더라고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변상금 부과 법령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만 할 수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재산으로서 보유할 가치가 없다면 매입을 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1, 2년 문제가 아닌데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재정국장 김성영입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길1동 밤동산에 위치한 일반 주택을 매입하여 마을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인 10분 동네 생활SOC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도서관은 기존 건물 원형을 최대한 살린 도시재생형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으로 지하1층에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프로그램실, 지상1층에는 어린이 중심의 도서관, 지상2층에는 일반도서관, 지상3층에는 학습공간과 북카페 등을 조성할 것입니다. 철도길과 노들로, 올림픽대로 등 고속화 도로에 의해 섬처럼 고립되고 문화시설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인근의 시설을 이용하기에도 매우 불편한 일명 밤동산 지역에 주민밀착형 마을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식문화를 습득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억 이상 구유재산의 변경이나 취득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신길1동 1-10번지의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02㎡ 규모의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도서관, 일반도서관, 북카페 등 마을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동안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동 시설의 건립을 위해 2019년 5월 마을도서관 조성가능 시설물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8월 서울형 10분 동네 생활SOC시범사업으로 신청 선정되어 시비 25억원을 확보하고, 9월 대상 물건을 확보한 상태이며 10월 부동산 매입 후 리모델링을 거쳐 2020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총 사업규모는 19억 6,2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전액 시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도서 및 사무기 등 구입비 8,000만원, 건물매입비 14억 8,000만원, 리모델링 공사비 3억 700만원, 설계감리 등 용역비 및 제세금 등 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신길1동 밤동산 지역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은 공공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 생활권 내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충하는 마을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 제공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공공 도서관 역할을 보완하고 마을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소외되었던 밤동산 일대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마을도서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인 가령 어르신 복지부분이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명 밤동산 지역에는 지금 경로당 하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소외한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확정 됐으니까 공간 구성할 때 주민설명회를 다음 주부터 개최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마을도서관이라고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정해서 했는데, 가능하다면 어르신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더불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정조건이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도서관 명칭을 사용한 주민편의시설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으로 하되 어르신도 도서관 이용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와는 별도입니다만 그 일대에 소음이 상당히 심해서 어제 신길교회에서 동료 위원 장순원 위원님도 참석하셨는데 방음벽 교체 사업을 국비 24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소음 관계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소외된 지역인 밤동산이 새롭게 구청장이 됨으로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꾸준히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SOC시범사업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이런 서울시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SOC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체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준공이 내년 7월인가요?

7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운영관계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의 기본원칙은 모든 시설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권이나 모든 결정권들을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관에서 일정비용 운영관련한 기본안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 올라설 때까지는 저희가 같이 관여를 하고, 주민들과 설계과정부터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설계과정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과정으로 계속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도서관을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혹여 운영위원회 자체가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 자체가 자율적인 것은 더 이상 좋을 게 없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자율적인 운영 속에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금전적인 사항이 부과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억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니까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물건지는 확보가 된 거죠?

현재 구두 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죠?

규모가 평수로 따지면 52평이 조금 안 됩니다.

평당 가격이 2,800정도 되네요?

2,900이 조금 안 됩니다.

평당?

예.

주변시세하고 어때요?

주변 시세가 금년 상반기에만 매매된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하게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확인한 건데 9월달에 2건이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인근입니다. 한 필지는 3,500. 그런데 거기는 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격이 높고요. 그 아래 목욕탕 부분에 있는 것도 똑같은 가격으로 3,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선정한 물건지는 도로에서 건물 하나가 비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토지 가격이 낮습니다.

이게 밤동산 굴다리 들어가는 데 그 근처 아닌가요?

신길1동과 7동의 정확한 중앙 경계선 부분에 삼도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아까 도로하고 인접해 있다고 했는데 도로는 아니고 소로죠?

간선도로 조그만 도로입니다.

소로죠.

그렇죠. 소로로 보시면 됩니다.

4m에서 6m.

차선 없는 도로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매입가가 현저히 고액이다 관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본인이 또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신대요.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우려점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챙겨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성영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한 노동전문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최대 3년이고 위탁기관은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민간단체로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여건 등 실태 파악,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노동자의 권리구제라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민간위탁 사무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 단체에게 민간위탁하여 노동법률․교육 및 취업지원 등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예산 확보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운영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10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를 포함한 3개 구에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동자에 대한 노조 민간위탁으로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장단점을 볼 때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고 질 높고 노동자의 편에 서서 여러 가지의 방안이 좋다 해서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봐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가 합당한 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돼서는 저희 시설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5월달에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장소가 개소가 되면 월 3,000 정도의, 연 하면 3억 6,000 정도의 지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센터 개소에 대해서는 특교 10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몇 년 하다가 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이게 통과되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고 나서 다시 그 수탁자와 함께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 때에 구 지원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약속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그 조항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100%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잖아요. 시비를 받다가 나중에는 구에서 우리가 떠안아야 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려를 하고 과연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수탁 결정되거나 추진할 때 그 부분은 특히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은 지원해줘요, 그 후가 문제지.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일정에 보면 10월에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일단 모집공고하고 신청받아서 접수받아서 심사까지, 심지어 협약서 체결까지 10월말까지 다 끝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장소가 영등포산업선교회 그쪽에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때문에 그쪽에서 확보가 되면 임시사무실이라도 확보가 되면, 왜냐면 운영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으면 올해 수탁결정이라든지 최대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장소만 완벽하게 된다면 얼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최대한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지출하기 위해서 임시사무실 내가지고 운영한다는 건 말씀이 좀 안 맞는 거 같고. 시기상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고모집해서 접수해가지고 심의위원회 끝나서 협약서 체결까지 한 달 만에 사실 가능한 거냐고요?

공개모집, 저희가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공고하면서…….

공고하면 공고도 최하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우리가 심의위원도 규정이 돼서 그 나름대로 협약서 체결까지 한 달에 쉽지 않을 거 같고. 굳이 이거 예산이 지금 확보되었다고 해서 급하지도 않은 사항을 11월, 12월에 집행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비 운영비가 확보되어 있어서 좀 빠르게 하려고.

지금 목적은 노동자를 위해서 이걸 빨리 선행해야 되는 작업이 아니고 시비가 지금 책정돼 있어서 그걸 지출하기 위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부터라도 마찬가지고 예산 집행하라고 지금 승인해 주는 거밖에 더 되냐고요?

아니오. 노동자 복리를 위한 요구사항도 많은 사항이고 그런 부분 저희가 일단 시설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의 추진사항도 최대한 단계를 빨리 빨리 밟아가야 된다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면 만약의 경우에 10월경에 다 못한다면 그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뤘죠? 이 자리에서 다뤘는데요.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룬 이후에 지금 몇 개월이 흘렀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산업선교회 말씀하십니까?

예,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산업선교회에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뤘잖아요? 아닌가요?

지난번에 한 거는 산업선교회 부분이 아니고 5월달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거기는 장애인자립지원 시설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공유재산 매각 2건을 올렸었습니다. 산업선교회 건은…….

그러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산업선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가 없었어요?

조례 제정안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안을 다뤘잖아요. 지금 오늘은 그걸 다뤘기 때문에 정리하고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동의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공유재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선교회는.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의 임대 일부분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하고는 대상이 다른 거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리모델링에 대한 대가로서 무상임대 기간을 책정을 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이용을 하는 거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 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산업선교회를 우리가 지목을 했잖아요, 장소를.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지목된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동안에 협약서MOU를 체결했고요. 산업선교회와 저희가 MOU를 체결했고 그 다음에 지금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에 산업선교회는 포함된 건 아닌가요?

산업선교회를 리모델링한 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비에 따른 무상임대 무상사용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 때 협약했었잖아요?

예, 협약을 해서 그 무상사용 기간 동안에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순서로.

그 장소에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민간위탁 동의 자체가 민간위탁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업체가 산업선교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저희들은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은?

일단…….

그 시설을 써서 20년인가요, 협약을 어떻게 맺었어요?

그건 감정평가를 한 후에 기간은 정할 예정입니다.

언제 기간을 정한다고요?

감정평가 후에.

그 장소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짓는 걸 전제로 했잖아요?

예.

전제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장소사용에 대한 허가를 했고 제3자가 그 장소가 아닌 제3자가 민간위탁을 운영을 한다, 이건 도대체.

거기가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적자금이 투여된 만큼 그 리모델링을 한 대가만큼의 우리가 무상임대, 감정평가가 오늘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 기간만큼은 저희 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는 거고. 이 운영체에 대해서는 장소가 거기기 때문에 거기에다 운영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협약서에도 체결이 돼 있지만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 저희 구의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결정을 전제로 한 그런 내용은 협약서에도 다 체결이 되어 있는 약속사항입니다.

하여튼 지켜봐야 되겠네요.

별도로 다시…….

아니, 그 안을 다룰 때는 당연히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산업선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까지 확보됐잖아요?

산업선교회에도 응모할 자격은 있는 거고요. 저희들 산업선교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과정에서 이게 수의계약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1, 2억짜리도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조례 개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 서울산업선교회라는 장소를 이미 선정해서 우리가 시가를 표준으로 해서 무상임대를 얼마로 하느냐는 결정은 된 거고. 그 다음에 산업선교회에 계신 분이 노동자의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업체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업체로 선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산업선교회가 의무적으로 될 권한은 없고 참여할 기회는 준다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셨으면 이해가 좀 빠르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현장방문의 건으로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