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활성화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 사업단, 중간지원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서 위임된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적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입정착금 지원 확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사업 추진 등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평읍 송산리 신축아파트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송산9리를 신설하고 아파트로만 구성된 반에 세부주소를 표기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송산9리가 신설되어 관내 이장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의 위임에 따라 긴급지원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2020년 1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증평군 보훈회관 신축’,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부지매입 및 시설조성’ 등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2건의 중요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취득재산의 목적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 ‘증평군 보훈회관 신축’·‘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부지매입 및 시설조성’ 등 2건의 중요재산 취득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심사 후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부지매입 및 시설조성’ 건의 내용 중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구분에 객관적인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최명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번안동의서가 발의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 9월 23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번안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오류 관계를 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번안동의안은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못 했던 부분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된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빈번한 성범죄 발생으로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군수가 신축하는 시설물의 경우 출입문을 제외한 대변기 칸의 하단부를 완전히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불법촬영 등 관련 범죄 발생으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지 촉진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증평군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특별지원에 관한 보조금 상한 규정 삭제 및 상시 고용인원 기준 완화 등 지원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취업지원 전문업무의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구인·구직자들에게 고용정보 제공·취업지원 및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원안 동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문단체 및 법인 등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인삼유통 및 가공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생산단체·농업 관련 법인 및 유통 전문가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4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369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94% 증액된 2,205억 200만 원, 특별회계는 2.33% 증액된 164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주요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국·도비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 필수 사업비와 법적 의무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점에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심사결과 조정 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9월 1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 증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통계목 변경 건 중 일부 내용은 지난해와 같은 사항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고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에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