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양영순 의원 발언
여일
윤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맡게 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9월 30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오후에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14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각종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 사업 추가ㆍ변동분, 법정경비 부족분 등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2,82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조 8,686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77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조 5,139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546억 7,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850억 원, 세외수입 86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1,287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12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326억 2,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5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2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예산 2조 8,686억 6,000만 원 중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정책사업은 7.95프로 증액된 2조 2,694억 5,0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91프로 증액된 3,450억 3,000만 원, 반환금,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74.5프로 증액된 2,541억 9,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194억 원, 재난안전 빅(big) 데이터 구축 10억 4,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0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 16억 9,000만 원, 내수야구장 조성 사업 68억 9,000만 원, 오창야구장 조성 사업 31억 6,000만 원, 영운국민체육센터 건립 36억 7,000만 원,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 46억 1,000만 원, 청주하이패스(Hi-Pass) 나들목 설치 40억 원, 오송 지하차도 개설 17억 5,000만 원,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 40억 원,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 30억 원,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 100억 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48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10억 원, 하수처리장 유입시설 개량 사업 31억 원, 대청호 품곡 하수관로 정비 사업 6억 원, 북이 금대 하수처리시설 설치 22억 원, 시외버스터미널 간이환승센터 조성 등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총 19개 기금회계 수입액은 919억 3,000만 원 증액된 1,179억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32억 원이 증액된 1,535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38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96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사업 5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은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 8,686억 6,44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21억 9,38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5,139억 9,19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73억 4,36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546억 7,2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억 5,0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850억 원, 세외수입 86억 6,453만 6,000원, 지방교부세 1,287억 1,401만 1,000원, 조정교부금등 1억 7,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212억 579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6억 2,31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5억 430만 5,000원, 보조금 23억 4,68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이 1,192억 8,907만 1,000원, 직속기관 14억 9,711만 1,000원, 사업소 1,417억 3,911만 2,000원, 구청 119억 2,739만 2,000원, 읍ㆍ면ㆍ동은 28억 9,0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38억 2,982만 3,000원, 하수도사업 7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10억 6,222만 4,000원, 대지보상 8,092만 5,000원, 수질개선 6억 6,80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15억 6,87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조직별ㆍ기능별ㆍ성질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 상임위원회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10억 5,36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위원회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180만 원, 경제환경위원회 5억 8,500만 원, 복지교육위원회 9,183만 7,000원, 도시건설위원회 3억 7,500만 원을 각각 감액 의결하였으며, 행정문화ㆍ농업정책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개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9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 조성 규모는 2019년도 제1회 추경보다 387억 7,376만 6,000원이 증액된 1,396억 5,630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국내외 투자 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에 22억 4,000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시설 500억 104만 4,000원, 시청사 건립 사업 6억 9,3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수입, 지출, 기금 조성 규모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상임위원회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ㆍ복지교육ㆍ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으며, 농업정책위원회는 녹색사업육성기금 시설비 475억 6,48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475억 6,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의 변동분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국토및지역개발, 교육, 수송및교통, 산업ㆍ중소기업,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청사건립 등 현안 사업에 세출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각 분야에 걸쳐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편성된 사업이나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된 사업은 면밀하게 검토ㆍ분석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여일
윤여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지 않도록 최초 질의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오창 생명축제 날이고, 지금 이 자리에는 동장님들 또 면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아마 오늘 축제장에 많은 인원이 그리로 이동해야 해서 이분들이 가서 인솔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분들한테 질의하실 게 있으면 선질의해 주셔서 그분들은 바로 업무 복귀해서 축제장 준비할 수 있게끔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개 구청 소관의 각 읍ㆍ면ㆍ동 예산안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추경 예산안에 보면 읍ㆍ면ㆍ동은 크게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거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원활한 행정업무 집행을 위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오신 동장님이나 면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도 현안이 있으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퇴장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 예산에 한 열한 개, 열두 개 사업 정도 계상하셨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한 개 사업설명서 제출하셨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열두 건을 작성했습니다. 했는데 출력하는 과정에서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광욱위원
그럼 이 사업설명서를 발간하시고 재확인은 안 하시나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광욱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의회를 좀 경시하시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확인 과정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지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뿐만 아니라 사업설명서를 봐야지 어떤 사업인지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 예산이 정말 긴요긴급한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설명서는 오늘 주셨어요. 그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미흡한 사업설명서로 인해서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13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이게 본예산에는 1,600명 편성하셨었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시민참여위원회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욱위원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1,600명 편성하셨었죠?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유광욱위원
근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1,000명분을 더 계상하신 거예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유광욱위원
2018년도 본예산도 1,600명 편성하셨죠?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2018년도 1년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원수로 사업 대상을 잡고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유광욱위원
근데 이제 9개월이 지났고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000명분을 더 추가 증액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또 심의회, 협의회, 보고회에 소요되는 수당을 총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풀(POOL)성 경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4억 1,100이 섰는데 지금 거의 한 75퍼센트가 집행이 되고 또 후반기에 좀 부족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원인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라고 저는 보고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정확한 예산의 예상이나 변수를 고려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작년에 민선 출범 2기로서 올해가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해서 각종 용역이라든가 협의회, 보고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행정의 환경이라고 그럴까 그런 점인데 시민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는 추세예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원 거버넌스(governance)라든가 이런 것도 티에프(TF)에서 거의 매일 12시까지 운영될 정도로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상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정의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많이 소요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지금 발언해 주신 걸 통해서 짐작해 보자면 현재 삼사분기를 지나고 있는데 예산의 75퍼센트를 소진하셨잖아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유광욱위원
그럼 25퍼센트가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사분기에는 맞는 계산이지 않으세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저희들도 예상하는 거는 사사분기에 추가로 이 정도는 더 필요할 거로……. 지금 추세로 봐 가지고 그렇거든요. 지금 8월…….
유광욱위원
지금 청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지금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한 152개, 2,181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라 하셨죠?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2,181명이고요. 여기에 예산으로 잡은 수당은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보고회, 각종 협의회, 심의회 여러 가지 일회성 위원회를 다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현재가 2,181명인데도 불구하고 2,600명까지 계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유광욱위원
그거 좀 과다 계상이지 않으십니까?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법정 위원회는 2,181명이고, 일회성으로 각종 보고회나 협의회 이런 걸 좀 감안하면 그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유광욱위원
과장님, 게다가 위원회에서 기본료 10만 원을 지급하고 초과료를 받아 가는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비율은 통계된 건 없는데 초과로 가져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유광욱위원
거의 없죠?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거의 없는…….
유광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인원 전체 초과료를 다 계상하셨어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해를…….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수당은 152개 법정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운영되는 각종 심의회라든가 협의회 또 용역 같은 경우에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때 운영되는 보고회 같은 거는 일회성으로 저희들 조례에 없는 위원회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기본료에 인원수 2,600을 계상하셨는데 초과료도 똑같이 2,600명으로 잡으셨잖아요. 이게 맞는 거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같은 수를 계상하시는 게 맞는 계산이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초과수당 소요율이 한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상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유광욱위원
전문위원님! 죄송한데 과장님 쪽 마이크가 볼륨이 좀 작은 것 같아 가지고……. (정책기획과장을 향해) 한 번만 더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에 따라서 기본료는 2회, 초과료는 1회잖아요? 모든 위원회가 1년에 두 번씩 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위원회 실비수당을 이렇게 계상하시려면 현재 위원회가 몇 개가 있고,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몇 회가 개최되고 있고, 초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상을 했어야 됐는데 이거는 인원에 따른……. 저희들이 인원도 분명하게 통계를 내서 표기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추계 또 어떤 경향성만 좀 잡아 가지고 거꾸로 인원을 산출기초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광욱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3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시든가 반납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이 위원회 수당은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참여를 하면 저희들이 반드시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남게 되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죠.
유광욱위원
예결특위의 의견조정 가기 전까지 위원회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시정 주요 계획 수립 해서 사무관리비에 시정현안 홍보물 제작 3종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유영경위원
네, 찾으셨어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유영경위원
여기 시정현안 홍보물 제작 3종이 어떤 건가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3종은 시정현안 홍보영상이라든가 리플릿 또 디렉터(director) PPT라고 동영상과 PT를 가미한 이런 홍보물 세 개를 일컫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인쇄물 있고, 영상물 있고 이렇다는 거죠?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유영경위원
그 세 가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전에도 도시재생과에서 시정에 관한 홍보영상물 제작에 관해 성별영향평가를 좀 받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계획들은 갖고 계신 거죠?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건 없는데……. 왜냐하면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만들게 되면 그런 절차는 꼭 밟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정에 관해서 어떤 인쇄물이라든지 영상물을 제작한 적이 없습니까?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영상물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만든 건 없고요.
유영경위원
인쇄물은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인쇄물은……. 여기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정 관련 각종 보고서라든가 시정설계 책자 또 시정 현안에 대한 각종 홍보자료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유영경위원
지금 홍보자료라고 그냥 3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유영경위원
그리고 이거에 관한 사업설명서에서도 보면 그냥 시정현안 홍보를 위한 홍보물 인쇄 제작, 시정현안 시책 홍보 영상 제작, 그러니까 인쇄물과 영상물 이렇게 정도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까지 정책기획과에서는 한 번도 시정홍보물을 만든 적이 없네요, 인쇄물도 그렇고?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추가경정 예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예산을 계상하는 거고요.
유영경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러한 시정홍보물을 제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서 그런 예가 없었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시정홍보물은 저희들이 제작을 했는데 성별영향평가에 해당되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시정홍보물에 관한 거는 익히 현재 청주시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정책 사업들을 소개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도 이번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인쇄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쇄물과 홍보물에 관한 특히, 영상물에 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꼭 받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규정이 돼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유광욱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 212페이지 보시면 야외 스케이트ㆍ썰매장 설치 및 운영 사업이 있죠?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유광욱위원
이게 2016년도 2회 추경에 3억 2,000 편성하셨었죠?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유광욱위원
2017년 2회 추경에 편성하셨었죠?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유광욱위원
2018년 2회 추경에 편성하셨었고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유광욱위원
올해/2019년 2회 추경에 계상을 하셨고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왜 2회 추경에 하시는 건가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이건 시기가 도래돼서 그때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거 설치가 11월에 시작해서 12월 중으로 돼 가지고 약 두 달여 정도로 내년 2월까지 사용되는 시설입니다.
유광욱위원
해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그거는 신속집행하고 좀 맞물려서 상반기 중에 신속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2014년인가요? 그때 무심천 인근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몇 회 정도 쉬고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죠, 과장님?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유광욱위원
해마다 이렇게 3억 원씩 계상을 하셔서 집행하시는 거죠?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수요는 없나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그래서 그런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밀레니엄타운 내에 빙상장을 설치하고 있고요. 내년 설치 완료해서 내년 5월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그 빙상장이 개관되면 지금과 같이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유광욱위원
빙상장이 개장하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추산하고 계신가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지금 내년 본예산 작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아서 그건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가 주시고요.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와 주시겠어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입니다.
유광욱위원
예. 담당관님, 121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청주시 5년의 평가 및 과제 연구 용역 2,000만 원 계상하신 거 있으시죠?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근데 지금 청주시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하고 있죠? 그거 예산이 이번에 용역 올라왔던 걸 보니까 한 9,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성격이 겹치진 않나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그거하고는 사업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이 사업 성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통합이 추진되고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올해가 5개년인데 사실상 75개 항목의 상생발전 협약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행이 잘 추진되고 있나. 또 저희들이 보면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8월, 9월 주민설명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사실상 통합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여러 가지 불만도 얘기를 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시점에 와서는 5주년이 됐으니까 객관적으로 통합에 대한 평가를 한번 다시 좀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청주시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유광욱위원
상생협력발전 이행 과정에 대해서는 다달이 업로드를 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이, 심지어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용역이면 그렇게 디테일(detail)한 결과라든지 미래지향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청원군의 전반적인 발전보다는……. 사실상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청주시의 발전을 그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논의하려고 하는 사항은 발전 협약사항의 이행 정도를 좀 분석하고 또 시민과 전문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앞으로 청주시의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나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유광욱위원
최근에 청주시에서 평생학습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는 데 3,700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적다고 해 가지고 ‘결과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까지도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군과 청주시의 상생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행과제 연구 용역 평가를 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근데 그거를 3개월 만에 끝낼 건데 2,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랬을 때 정말 그렇게 양질의 결과를 담보할 수 있으세요? 5년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6년의 평가는 안 되는 거예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려면 용역비가 상당 부분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생각해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 좀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요. 제가 여기 이후에 와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약간 늦은 점이 있지만 지금 시점이라도……. 사실상 3개월 정도를 걱정하시는데 3개월 정도면 그래도 저희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늦었지만 예산을 지금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나 연초만 해도 크게 이 연구 용역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지만 시민 간담회를 통해서 그 안이 도출됐던 거였잖아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별 계획은 없었지만 시민 간담회를 통해서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옛날 구 청원군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통합한 이후의 커다란 밑그림보다는……. 원하고 그러는 부분이 한계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반적인 그림이야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청주시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용역은 아니더라도 통합에 관한 부분은 3개월이고, 예산도 한 2,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유광욱위원
예. 과장님, 청주ㆍ청원이 통합하면서 2014년도에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죠?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고서 5년 정도가 지나서 2019년이 되니까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 데 있어서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시기본계획은 거시적인 관점이니까 이렇게 구 청원군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미시적인 것들은 다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건가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2040. 기본계획에는 아마 전체적인 밑그림이 반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분명히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거기에는 커다란 밑그림이 들어갈 건데 여기서 통합에 대해서 사실상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그거보다 한계/범위가 좀 작습니다.
유광욱위원
현재 그 사업이 용역 발주 자체는 9,900인가 그 정도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업체를 선정하니까 8,500 수준에 선정된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사업을, 정말 2040. 계획을 더 디테일하게……. 지금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연구 용역을 따로 할 게 아니라 그쪽에 다 투입해 가지고 그쪽에서 양질의 결과를 얻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글쎄, 2040. 기본계획하고 저희들 통합 관련하고는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나눠 보면 아마 또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광욱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다른 성격의 용역이라고 하시면 더 이상 그 부분에서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던 부분은 중점적으로―아까도 말씀드렸듯이―청원군 전체의 커다란 밑그림보다는 통합된 이후의 변화 과정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성격상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이어서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하단 바로 밑에 보면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 있죠? 5개년 계획으로 연간 2회 추경에 5,000 세운 거.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노학위원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2019년도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이거 공모 사업 주체가 사실상 충북대학교입니다. 충북대학교인데 그 사업의 목적을 보면 지방대학이 지자체하고 지방 소재 공공기관하고 산업계하고 협력해 가지고 지방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하는 건데 여기에 대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하고 저희들 지자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그거에 관련되는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학위원
그럼 대행 사업이면 교육부는 사업이 얼마예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그게 전체 보면 국비가 한 73.3프로 되고요, 도비가 8.6프로 정도, 나머지 시군비가 18프로 정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박노학위원
그럼 5,000만 원 속에 73프로가 교육부 예산이란 말씀이신가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이게 원래 전체는 5개년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이라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5개년에 한 5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8억 중에 42억 정도가 국비고요, 나머지 도비가 한 5억 정도 그리고 우리 시비만 한 2억 5,000. 그리고 이것이 다른 지자체도 같이 공동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 시군비가 한 8억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노학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에서 올해는 충북대학교를 하고, 내년에는 예를 들자면 청주대학교를 하고, 후년에는 다른 대학을 하고 이렇게…….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선도대학이기 때문에 선도대학은 충북대가 중심으로 하고요. 거기에 협력대학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6개 대학이 같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6개 대학이 어디냐 하면 교통대, 서원대, 우석대, 세명대, 극동대, 중원대 이렇게 6개 대학하고 충북대학하고 7개 대학이 여기 관여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박노학위원
9월에 업무 체결하신 거죠?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박노학위원
근데 왜 사업설명에서는 9월에 업무 체결했다고 하셨나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아니, 이게 예산이 확정돼야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협약서가 아니라 이거 공모 사업을 할 적에 지자체에 의견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의견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노학위원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9월에 충북대학교하고 청주시청하고 업무협약 체결이 돼 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사실상 업무협약 체결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반영되고 저희들이 한 10월 그때 정도에 체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노학위원
예, 표기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좀 다시……. 우리 단체가 152개 단체라고 하셨나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단체가 아니고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등록한 위원회.
전규식위원
위원회별로 참석수당을 다 타 갑니까?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열려서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은 그 내용에 관계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거는 다 하시는 거예요? 회의를 하겠다 하면 다 거기 가서 지원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위원회가 지금 152개, 2,181명인데 이게 시 전체에 등록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모두 총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긴 하지만 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단점이 분명히 있고 심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위원회의 개최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수당을 사업소, 구청 또 직속기관별로 책정하기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이 명세서에 보면 약 50퍼센트가 넘는 금액을 추경에 세우셨어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전규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위원회 참석수당에 50퍼센트 넘는 돈을 계상해도 되는 거냐는 거죠.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아까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기본료는 2회 정도 책정을 했고, 초과료는 통상적으로 보니까……. 제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통계를 보니까 거의 한 50퍼센트 수준의 초과료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글쎄, 여기에 초과료는 50퍼센트를 세우셨네. 그렇죠?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네. 그리고…….
전규식위원
그러면…….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너무 폭이 많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전규식위원
이 위원회에서 참석수당 말고 회의수당이나 이런 별도 수당은 없는 겁니까?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그게 참석수당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는 법정 위원회하고 또 심의회, 협의회, 일회성으로 움직이는(개최되는)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용역을 하면 용역 보고회 이런 것도 참석을 하게 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위원회별 사람이 계속 중복되는 거죠?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위원회도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한 사람이 세 개 위원회 이상 소속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있는데…….
전규식위원
우리 조례에 그게 명시돼 있습니까?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지금 좀 느끼고 있습니다. 워낙 지역에 인력 풀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사실 위원회 참석수당이 6억 4,000만 원이라는 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위원회별―뭐라 그럴까―단체와 또 그들이 중복돼 있는 참석 명단을 줄 수 있나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전체 위원회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나치게 당초예산보다 많이 드는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사업소나 구청별로 향후 위원회 개최 수요를 파악해서 이렇게 계상한 거고 또 위원회라는 것이 거의 법정절차로써 필요한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렵…….
전규식위원
근데 이렇게 위원회를 방치하다 보면 언제까지 이게 늘어날 건데요. 계속 늘리는 대로 지원한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지원하실 거예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내용적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건 사실이고 그런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는 운영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각 사업소나 구청별로 세우면 위원회 관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줄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처럼 정리를 좀 할 건 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에 수당이 지급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돈은 없다, 없다 하면서 여기에 50퍼센트 이상 되는 돈을 계상했다는 자체도 좀 그렇고. 너무 과다 계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명단과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예, 양영순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207쪽 내수야구장, 오창야구장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내수야구장 같은 경우에 설명서를 보면 2017년도에 조성계획 수립이 됐고 그 이후에 ’18년도에 투자 심사 이런 것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다 거쳤어요. 그런데 2019년 3월에 관리계획 변경을 하신 건데 변경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지금 내수야구장의 용도가 체육시설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용도 외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오창야구장 같은 경우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오창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나 지방재정투자 심사받을 당시에 그때는 어떻게 된 거죠?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그때는 체육시설 용도가 아니고 그냥 일반 용도의 땅이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적합한 시설로 용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리고 내수하고 오창 같은 경우에는 인근이잖아요. 근데 야구장을 내수와 오창에 따로따로 조성하게 된 이유가 또 있나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오창하고 내수하고는 거리 감각이―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야구에 대한 시민들의 니즈(needs)가, 각종의 리그나 단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야구를 원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창야구장뿐만이 아니고 내수야구장 이렇게 두 개를 조성하는데 이것도 시민들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오창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7만 정도 되니까 별도로 또 필요하겠다…….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이거 명칭만 오창하고 내수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청주시민 전체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청주실내체육관에 또 야구장이 있잖아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청주시에 야구 인구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전체 야구 인구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영순
양영순위원
일반시민들이 야구를 그렇게 즐겨 하나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주종합야구장은 프로용이고, 오창하고 내수는 아마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근데 아마추어인데 보통 일반시민들이 야구를 하지는 않잖아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일반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그런가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이거가 다른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 지금 시비로 하고 있는 거죠?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청주시 재원으로?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리고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체육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운도 있고, 가경도 있고, 복대도 있고 지금 여기 예산 올라와 있는 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가 기금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고 그런데 그 차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그러니까 내수하고 오창만 빼고 나머지 영운이나 복대, 산남 이런 것은 저희가 문광부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따서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비라고 알고 있었는데 복대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지금 10억이죠?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그것을 운영하는 명칭이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명칭으로 지급되는 국비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그렇게 되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일정 부분의 기금 해당 부분을 이용료로 내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 떼서 그 부분에 대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리고 오송다목적체육관도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공모를 통해서 국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다음에 가경도 그렇고. 그래서 다목적체육관들이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겨 하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쓰여지는 거가……. 물론 국비를 많이 따 오신 그런 공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각자 그 지역에서 체육관들을 많이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가 평소에 운영이 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비용도 참 많이 들겠다는 우려가 조금 돼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내지 않고 이것을 이용할 거잖아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이용료 내셔야 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용료 내나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수익을 해서 적자 안 보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 가지고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그럼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려 했더니 금방 자리를 뜨셨네요. 그럼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150페이지부터 봐 주시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중에 북부시장 발전형 태양광 설치와 두꺼비시장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가 있습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는 어쨌거나 시장 내에서 다 소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발전형 100킬로와트 설치하는 것은 전기 생산 발전용이라는 건가요? 맞습니까?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월 13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기는데 이것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거기서 열리는 이벤트 하는 데 사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네. 여하간 태양광발전이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 지금 153페이지도 보면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태양광 보급 사업, 시 소유 그리고 민간 보조 사업 형태로 해서 민간시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민간 쪽 영역에 더 확장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비를 지원하던 프로그램이죠?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에서 복권기금이 내려와서 거기에 시비를 매칭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경로당 이외에 예를 들자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이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세민 주거시설이나 아니면 복지회관이나 이런 쪽에 있는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가 포함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150페이지에 보면 지역 골목경제 융ㆍ복합 상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운리단길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5억 원에 대해서. 맞습니까?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150페이지라고 하셨나요?
박완희위원
152페이지, 지역 골목경제 융ㆍ복합 상권 개발 사업에 시설비로 5억 원인데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운천동에 운리단길입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 운천ㆍ신봉동에 막대한 국가 예산과 우리 시 재정이 투입돼서 그 사업 중에도 운리단길 활성화 사업이 있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투입되는 지역에 지역 골목경제 융ㆍ복합 상권 개발 사업을 또 하는 것은 중복 투자 내지는 예산의 편성 문제에 있어서 일정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어떠신가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지금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는 금액 자체가―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한 160억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같은 국비 사업인데 담당 중앙부처가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행안부에서 하는 것으로 사실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고 또 그것을 함으로써 성과가 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응모해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역 골목경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운리단길이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기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됐는데 금액 자체가 도시재생 사업보다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 골목경제에 맞는 쪽으로 해서 지금 양 부서가 협의하도록 이렇게 얘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좀 부족한 경제 쪽 파트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골목경제 융ㆍ복합 지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 중입니다.
박완희위원
예,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려면 경쟁력 있는, 스토리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공모를 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160억이 아니라 거의 500억이 넘어요, 실제 사업하는 곳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굳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면서 청주의 원도심 간에 격차가 더 심화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할 것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해제되는 지역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런 고민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또다시 국비를 지원받게 해서 지원해 주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거론한 겁니다.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역사나 스토리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금년에 첫 번째로 해본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참 이게…….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성안길 상점가 주차장 조성 사업, 가경터미널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복대가경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당연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건데. 일단 지금 첫 번째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보면 성안길 상점가 주차장 조성 사업이 150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사업설명서에 주차장 150면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시내 한복판에 150면의 주차장을 5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래서.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30면입니다.
박완희위원
30면이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예.
박완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사업을 진행할 때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가경터미널시장 주차장은 열 면이에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열 면. 지금 조성 사업비가 열 면에 7억 2,000이에요. 그리고 복대가경시장은 스무 면이에요, 20면. 15억이에요. 성안길 상점가 주차장은 30면이라고 하는데 30면에 지금 5억입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기금이나 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일 텐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좀 통일성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땅을 사야 되고 그러면 그 땅을 얼마에 매입할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예측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세 배나 네 배, 다섯 배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경터미널시장은 열 면에 한 면당 7,200만 원이라고 지금 정리를 한 거고요. 복대가경시장은 한 면당 7,500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계산을 한 거 보니까. 거기다가 성안길은 땅값은 여기가 제일 비쌀 것 같은데 30면이면 한 면당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과 원칙을 사업을 공모할 때 정확히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이런 경우에는 중심가라고 해서 그 땅이 비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흔히 왜 탁상감정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비 신청하는 부서에서 그거까지 같이 감안한 사업비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지금 세부적으로 성안길이나 가경시장이나 여기의 현황이 어떤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이미 이 정도 가격이 이렇게 나왔을 정도면 그냥 단순히 공시지가 이렇게 해서 가격이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완희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주차장 시설들 많이 하거든요. 그럼 한 면당 대략적으로 6,000만 원 정도를 잡아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할 때 이게 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쨌거나 정확한 금액은 맞진 않을 것 같아요. 대략적인 금액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대략적인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과 원칙은 조금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사업 신청한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박완희위원
예, 32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국가재난으로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 이게 아마 국비가 내려와서 같이/함께하는 것 같은데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비용으로 여덟 명을 배치해서 하겠다 이 계획 맞으신가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여덟 명. 그러면 구청별로 두 명씩 배치하시는 겁니까?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2인 1조로 해 가지고 각 구청에 두 명씩 해서 여덟 명 이렇게 배치하는 거로…….
박완희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분들이 지금 농촌 쓰레기 소각이나 아니면 공사장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원인별로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고 그럴 때……. 그 밑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물품취득비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간이측정장비를 가지고 어디서 원인이 나오는 건지 측정해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에 간이측정장비는 지금 구청별로 한 대씩 두고 한 대는 여유분으로 두겠다 이런 뜻인가요, 다섯 대가?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최근에 미세먼지조사특위에서 화성시에 갔어요. 화성시 가서 미세먼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화성시에서 자랑스럽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와 달리 특별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지금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인원을 화성시가 30명 받았대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았답니다. 그럼 화성시하고 청주시하고 미세먼지를 비교해 봤을 때 청주시가 더 심각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여덟 명이 중앙정부에서 배정한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 수요를 해서 제출한 겁니까?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수요는 한 20명 정도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여덟 명을 배정받아서 운영해 보고 효율성이나 이런 걸 검증해서 이게 진짜 효율성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청주가 화성시보다 엄청 넓을 거 아닙니까, 그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또 배출 사업소도 많고 또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도시 중에 하나로 청주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실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데를 현장에서 잡아내고 찾아내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불가능할 거예요. 사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많이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장이라든가 야외에 생물 소각하시는 이런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단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력을 더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여일
윤여일위원장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참고 페이지는 32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4,450대를 대상으로 잡았네요. 그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이게 4,450대는 지금 ’19년도의 전체 예산을 대비해서 4,450대…….
한병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650대, 추경에 3,800대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근데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예산에는 32억 8,500이 섰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 38억 7,000만 원인데요. 그럼 금액 대비해 갖고서 대수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본예산에 한 건 보상금액이 많았던 거고, 추경에 한 건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지, 대당 가격이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경유차 폐차 사업은 저희 시에서 의도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래서 시비 2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더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재원도 내년도에 좀 녹록지 않고 국비 보조 사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좀 감해서 그 부담 금액만 맞춰서 추진하려고 감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한병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한 건 대수에서 금액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죠. 그러면 대당 보상가격이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에는 650대를 폐차하는 거로 했고, 추경에는 3,800대를 했는데 금액이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면 대당 보상가격이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보상가격은 최고 금액이 165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보상가격은 변동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시비가 25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래 저희가 11월에도 노후 경유차 폐차를 시도하려다가 지금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비 부담금을 금년도 추경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감을 시키고 매칭을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한병수위원
아니, 과장님! 본예산에 보면 32억 8,500을 계상했어요. 그래서 32억 8,500 해서 650대를 폐차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자료에 있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시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아니, 25억 따지지 말고. 반면에 추경에는 3,800대를 폐차하신다고 했는데 38억 7,000이란 말이에요. 금액적으로는 비슷한데 대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하시란 얘기죠. (답변 지체하자) 설명서가 잘못된 건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32억 8,500만 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650대를 했었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시비 25억이…….
한병수위원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650대 32억 8,500을 세우셨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렇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한병수위원
남아 있고 추경에 3,800대를 하는데 국비 내시가 돼서 합쳐 갖고 3,800대를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지금 그 수요조사는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제대로 활용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 그럴 때 저희 시가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많이 돼서 그때는 국ㆍ도비 매칭이 없이 시비로라도 노후 경유차를 더 추가 폐차할 계획을 해서 이 650대보다도 더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노후 경유차 폐차가 정부 예산에서 많이 계상된다고 그래서 일단 그 매칭 사업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이번 추경에 이렇게 감을 해서 이쪽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한병수위원
과장님, 이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셔 갖고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거로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 사업이 있잖아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네.
유광욱위원
이게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7년에 시범적으로 열 군데를 하고, ’18년, ’19년에 130개소, 112개소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던 사업이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는 2018년도에 최초로 다섯 개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아 가지고 청주시가 한 곳을 신청해서 금년도 5월에 2018년도 예산을 가지고 미원초등학교가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은 봉명동에 봉덕초등학교 한 개소가 신청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기이 설치된 미원초에 한번 가 보셨어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가 봤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혹시 오늘 개관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센터 보셨나요, 투자유치과가 주무부서인데?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거기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유광욱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비슷한 시설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시설 공사나 장치 설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유지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유지관리 비용도 7,200에 포함된 건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유지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광욱위원
그럼 그 이후에 노후화되거나 파손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때 가서…….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시 예산으로 해주는 건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아무래도 유지보수 쪽은 시 예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 공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거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금년도 5월에 1개소를 처음 준공한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 안을 보면 업체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더라고요. 이 선정위원회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참여는 안 해봤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만 지원할 뿐이지…….
유광욱위원
가이드라인을 보면 선정위원회에는 학교장, 행정실장 그리고 학교 관계자 또는 지자체 사업부서 담당자가 간사로 참여하라고 적혀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참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요구가 있었으면 갔을 텐데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그럼 시에서는 예산만 주고 어떤 업체가 선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수시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이 문체부에서 지속될 것 같은데 2019년 봉덕초도 그렇고, 2020년이나 2021년에도 한 개소 이상씩은 선정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계속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지금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미세먼지 등 날씨에 상관없이 교실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교실이잖아요. 근데 우리 충청북도가 5개소이기 때문에 지금 11개 시군에……. 저희 청주시가 연속 두 번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스포츠 교실이 좀 더 확산이 되고 홍보가 되면 저희 청주시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이는 사안인데 어떤 업체가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이런 식의 행정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게 교육지원청 쪽에 저희가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와 일대일 매칭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광욱위원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뭔가 유지관리나 이런 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했는데 다음에 유지관리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거는 아직…….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해서 정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사안이니까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주시고요. 일자리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예,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병가 중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국장님! 156페이지 보시면 청년 희망 날개 지원 사업하고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있잖아요. 혹시 이 사업 파악하고 계신가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청년 희망 날개 지원 사업하고 사회적……. 뭐라고 하셨죠?
유광욱위원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청년 희망 날개 지원 사업이 지금 1년에 1,000명 정도 사업 대상자로 잡았었는데 이번에 250명을 증액하신 부분이죠?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이게 사업 특성상 취업하는 데 있어서 정장을 대여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시즌에 굉장히 몰릴 것 같은데요. 게다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증액을 하셨잖아요. 내년에 본예산에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사업 업체가 한 군데잖아요. 이게 수요가 감당이 가능한가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1,000명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8월 말 현재로 940명이 벌써 이걸 가지고 갔고. 저희들이 또 대여한 사람들 핸드폰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취업실적도 132명이나 되고 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반기 취업 시즌도 되고 그래서 오히려 수요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국장님, 그래서 지금 사업 대상자가 1,250명이라고 해도 특정 시즌에 몇백 명씩 몰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업체가 현재도 이 희망 날개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으로써 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그 한 업체에서 몇백 명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더 확대될 것 같은데 사업체를 더 선정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모했을 때 아마 여기가 유일하게 공모에 응했던 업체 같은데 이렇게 수요가 많고 이러면 당연히 다른 데서도 이걸 갖춰 가지고……. 그러니까 옷을 갖춰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초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본예산에 예산도 수립하고, 운영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 당시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한 군데만 응모/공모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좀 홍보의 부족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싶었던 사업자들이 없었던 거는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 공고는 조금 더 홍보에 매진해 주신다면 사업자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울 것같이 생각은 안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있잖아요. 이게 2017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려고 그랬는데 공모를 했지만 참여하는 청년들을 찾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취소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사업 자체의 성격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는 그 아이디어, 기본적인 거에서는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은데 범위가 사회적경제 쪽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응모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일반적으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해보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었는데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서 사실 이것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내년에는 창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면 뭐 다른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이 추세로 가면 내년에 본예산에는 반영/편성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산학협력관이나 이런 데서 들었던 내용들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1,000만 원짜리 경진대회는 사실상 좀 작습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하시더라도 한 해를 안 하는 것만큼 2,000만 원짜리 경진대회를 진행해 주시든지 그런 방안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은영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잠깐만요. 경제정책과장님! 안 계신다고 그랬나요? 예,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15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태양광 보급 사업 중에 민간시설 부분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변은영위원
예, 하단에 보면 민간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하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예, 봤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찾으셨죠?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예.
변은영위원
거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이거는 위에 쭉 열거된 내덕복지관, 상당복지관 이런 데 말고 민간시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아니, 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복지 차원에서 어려우신 분들 여기 들어가 있고, 지금…….
변은영위원
위에 거론된 경로당 말고, 박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거 말고 그 밑에 민간시설 두 개소 9월 중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10월 중에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선정되셨나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아직……. 예산이 서야지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위에 거는 시설비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고요, 밑에 거는 해당 시설에 재원을 이전시켜 줘서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아, 여기 계획서를 보면 8월 중에는 보조금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추경이 되면……. 보조금 심의를 한다는 거는 어느 단체에 줄 것인지 그거를 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요조사가 필요하잖아요.
변은영위원
그렇죠.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아마 수요조사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은영위원
그래서 보…….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이게 어차피 저희들이 국가의 공모에 응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기관들에 태양광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진행이 된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두 개소……. 우리 청주 지역에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 플러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위에 거론된 여러 복지관 시설이나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통틀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우선순위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당 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연차별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아, 이걸 연차별로? 그러면 거의 모든 기관과 조직들이 이런 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아주 의무적으로 이런 신ㆍ재생에너지를 쓰도록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선순위로 이런 걸 좀 해주는 거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태양광시설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거면 그 순번을 기다리면 되는 건지, 이거를 여기에 응모해서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 건지, 특정 메이저(major)급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민간시설 중에 그런 데가 있잖아요―당연하게 우선 지원을 받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고요. 아마 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우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태양광시설이 설치가 된 다음에 관리는 그분들 몫인 거죠?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또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여기 보면―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는데―청년취업 지원 사업 중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취소된 거 그것도 상당히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보조금이나 반환금이 되게 많아요. 국장님, 이거 똑같은 질의를 제가 작년에 했던 거 기억하세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억을 하게 마련인데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반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 3회 추경 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이거는 우리는 지원만 하는데 지원할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럼 사회적경제의 구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원할 데가 없으면 지원할 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이 집행기관의 역할이 아닙니까?’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지원만 합니다. 그렇게 인큐베이팅(incubating) 하고 만들어 주고 이런 거까지 다 안 합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랑 언쟁을 하다가 국장님께서 옆에서 ‘그냥 알았다고 해.’라고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질의를 종결한 일이 있어요. 아마 회의록에 남아 있을 거예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아! 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지금 말씀하신―저희들이 인큐베이팅 해주는 이런 지원 사업비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마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아,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어떻게 회사를 설립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큐베이팅도 하고 또 워크숍 예산까지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지금 충북뿐만 아니라 청주권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지부진하게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침 중에서 커다란 맥 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거든요. 사회적경제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국고를 풀어 주겠다는 얘긴데 그러한 정보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조직이 없어서 사회적경제를 하는 분들이 되게 노력만 하다가 중도 하차하고, 없어지고 그래서 지원할 데는 없으니까 보조금은 받아 가지고 다시 국고에 고스란히 반납하고 이런 악순환이 있어요. 청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향토기업을 활성화하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도시 내에서 자생적으로 커 나온 경제조직들이 우리 시민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먹고살아야 되는 그 개념의 사회적경제이기 때문에 부디 부탁을 드리는데요 내년 추경 때나 이럴 때는 반납을 해서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사업계획 세워 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정보통신과장님 계신가요? 질의해도 될까요?
노열
박노열정보통신과장
네.
변은영위원
예, 여기에 보면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Wi-Fi) 구축 5개소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청주시 내에 주요 관광지에 와이파이 설치된 데가 몇 군데가 중요하게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노열
박노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웹 정보의 접근성을 시민에게 쉽게 하기 위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시설,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 한 데는 저희가 2017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문의문화재단지하고 수암골 그다음에 2018년에 오창호수하고 문암생태공원, 2019년 상반기에 우암어린이회관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담아서 청남대하고 상당산성에 할 예정입니다.
변은영위원
이거 계속 사업이었나요? 청주시 전역뿐만 아니라 중요한 주요 관광 지점에 대해서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이 계속 사업이죠?
노열
박노열정보통신과장
네,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관광공사기금―국비라고 그러죠―국비하고 대부분은 KT가 40프로를 부담하고, 국비ㆍ도비ㆍ시비 해서 60프로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단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의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도별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지금 이거 올해에 세워진 다섯 개소 사업은 KT가 40프로 지분을 갖고 있는 건가요?
노열
박노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부기상에서는 저희가 6,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3,000입니다. 그래서 40프로인 5,200만 원 정도는 KT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나눠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T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KT에 회선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버스 463대 전체에 다 와이파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추석 전에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도하고 협의를 마쳐서 ‘시민들에게 좀 혜택을 주고 싶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버스도 전체적으로 와이파이가 다 설치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버스를 타면 그것도 다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버스 사업도 KT가 같이하는 건가요?
노열
박노열정보통신과장
예, 버스는 전체 사업비를 KT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회선 사용료는 저희가 시비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왜 KT하고만 진행을 하시죠?
노열
박노열정보통신과장
글쎄, KT하고 그다음에 SK도 있지만 지금 국가에서 진행되는 통신망 사업이라고 지정된 데가 KT입니다. 그래서 지금 SK, LG도 있지만 국가에서 정해 놓은 사업자가 KT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KT의 회선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국가에서 국가망으로 지정된 게 KT이긴 하지만 꼭 국가망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KT만 사용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가요?
노열
박노열정보통신과장
글쎄,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가에서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회선망―통신망이라고 그러죠―이런 부분이 그쪽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아마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자체가 거기에 맞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KT가 국가망이기 때문에 KT랑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에서 돈을 조금 덜 주고 그러는 경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는 문호를 더 개방해서 SK나 LG나 다……. 어쨌든 그 망을 선점하는 각 업체들은, KT뿐만 아니라 각 세 개의 메이저 업체들은 망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적은 돈을 갖고도 경쟁력을 갖고서 우리 청주시 사업에 달려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노열
박노열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5G 사업 이런 부분은 SK나 LG나 KT나 아직 검토가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통신망 사업 그다음에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일단 KT가 선정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차후로도 지금 한참 붐이 일어나는 5G 사업은 아마 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의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어차피 우리 통신망과 모든 정보를 KT랑 같이하면 KT에 내주는 건데 어느 통신사든 내주면 우리의 시스템을 다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는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문호를 더 개방해서 시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열
박노열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혹시 회계과장님 계시나요? 71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해서 한 86억이 늘었는데요.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학휴
신학휴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어떤 거 말씀하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우철위원
71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에서 세입예산이 86억이 증가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휴
신학휴회계과장
제가 아닌데…….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이 내용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우철위원
아, 세정과장님! 답변하세요. 제 질의 알아들으셨나요?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정우철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예산이 86억이나 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일반적으로 전 세목에 대해서 골고루 늘었는데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등 그 외 수입까지도 골고루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쪽에…….
정우철위원
과장님, 시간 때문에 제가 여쭤볼게요. 75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복대가경사창지구 여객터미널 공공기여금인가요? 42억 9,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여객터미널…….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지구단위계획 관련 공공기여금의 사업연도가 2019년 5월 14일부터 금년도 말까지인데 기이 들어온 액수가 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여객터미널이라는 것이 청주버스터미널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시에다 이 기여금을 납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예,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업체에서 납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네. 이게 1년간입니까, 1년에? 이 42억 9,468만 1,000원이라는 것이 계산 근거가 어떻게……. 1년의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0 내지 20프로 수준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이거 매년 받으시는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고속터미널 이번에 개발하는 거 그거예요? (“지구단위 복대가경사창지구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1회……. 1회 받는 거.
정우철위원
내가 버스터미널이냐고 물어봤더니……. 고속터미널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예,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보충답변 드리면 이 도시계획을 갖다 이렇게 바꿔 주잖아요, 사용 용도가 좀 높은 거로 바꿔 주면 거기의 일정 비율을 시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금액이라 일시에 발생되는 수입입니다.
정우철위원
글쎄, 여기 공공기여금이라고 명시해 놓으셔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여객터미널로 부기해 놓으셔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이렇게 구분해서 명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 아래쪽에 보면 상당구 주민복지과, 청원구 주민복지과에서 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보육 사업을 하는 위탁기관에 보육료로 줬던 부분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납받는 게 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런데 상당구와 청원구는 있는데 흥덕구와 서원구는 없어요. 이거는 상당구와 청원구는 보육료 예탁금을 과다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이것이 지난 2018회계 연말 정산분인데요. 아마 1회 추경 때 반납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글쎄, 반납이 된 건데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상당구와 청원구는 복지과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서원구와 흥덕구는 없고요. 그러면 서원구와 흥덕구는 정확하게 계상을 한 것이고, 상당구와 청원구는 과다 계상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정우철 위원님! 잠시만……. 이게 지금 세정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해당 과에 구체적으로 물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구청의 주민복지과, 지금 좀 일찍 가시긴 했는데 차후에 그렇게 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정과장님한테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 듣기가 어려우실 것 같다고 생각이…….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예, 사실 세입의 총괄을 저희 세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에서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죄송합니다. 서원구하고 흥덕구는 1회 추경 때 예산에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됐고요. 금번에 상당구와 청원구가 2회 추경에 계상되는 게 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물론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시는 게 정확하겠지만 세정과장님도 이것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72쪽에 보시면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이 있습니다. 청주시가 보유하는 한국가스공사 주식이 있습니까?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예, 지금 가스공사 배당금 2억 7,200만 원이 배당금수입으로 계상됐는데요.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원금 10억을, 20만 주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2018년도 영업이익을 세입으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그 상당구와 청원구의 주민복지과에 보육료 예탁금 잔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된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자수입이라고 4,800만 원과 청원구는 6,900을 계상하셨네요.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예.
정우철위원
원금이 얼만데 이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원금도…….
정우철위원
이자가 4,800이라고 하면 원금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예, 원금이 얼마가 됐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럼 제가 내일 물어보는 게 낫겠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시죠? 이게 시설관리공단……. 예산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지금 한 13억 정도가 는 것 같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그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장
운영비가 추경에 늘었는데 추경 예산안에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이 거의 한 5억 6,000 정도가 늘어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이 한 1억 8,000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늘어난 13억 1,000 정도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예산의 거의 반 이상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심의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괄을 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건물 준공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인원이 한 31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인건비도 상승되고, 거기에 따라서 퇴직하는 사람도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게 반영이 된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대부분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계획에 있지 않은가요, 연초 이런 때? 올 한 해 계획이. 근데 2차 추경에서 이렇게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초에 시설을 다 인수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럼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이 한 1억 8,000 정도 늘어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 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이게 아마 기존에 성과급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 같은…….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기존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늘어난 건데 늘어난 사유는 제가 한번 파악을 좀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677페이지인 것 같은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폐기물 설치 부담금 한국토지공사(동남지구) 15억 7,000이 전액 없어졌는데 이거 뭔 내용이신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분할 납부를 해서 총 78억을 납부하게 돼 있었는데요. 사업 준공 시기가 2020년 12월로 연장/연기되다 보니까 2019년 납부분을 갖다가 2020년에 납부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된 과정에서 2019년을 감액하는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없어진 게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잡히는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2019년을 감액하고 2020년에…….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다시 잡을…….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다시 세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정책과장님, 잠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보시기에 이게 상하수도 똑같은데 요금의 운영이 어떠신 거 같으세요? 그러니까 기본 운영에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 재정이.
춘상
이춘상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지금 하수도사용료가 저희가 들어가는 돈의 한 51퍼센트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수도사용료를 좀 인상하려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보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아마 650페이지 같은데―예정 당기순이익 26억이 있어요. 이 규정으로 보면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춘상
이춘상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당기순이익 부분은 아마 국비라든지 기금 그런 수입을 잡은 거로…….
여일
윤여일위원장
어쨌든 그런 수입으로 해서 지금 수익이 난다고 분석을 하신 건가요, 26억 이렇게 해놓으신 거는? 당기순이익 26억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했는데 요금 인상 이유가 되겠어요, 이렇게 흑자가 난다고 해놨는데?
춘상
이춘상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그 회계 부분은 전문 회계사님들이 하시는 거라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꾸 요금 인상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당기순이익 26억씩 난다고 돼 있는데 요금 인상의 근거가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회계상으로만 26억이 남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적자나 그런 재정이 열악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춘상
이춘상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청주시가―요금 정책을 어떻게 할진 모르겠으나―그런 걸 하시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밀하게 실제로 재정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서류만 봐서는 사실상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상
이춘상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