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평소 지역의 문화예술과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노이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류희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억 1,675만 원이 증액된 199억 5,0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예술 육성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화천 지역예술인 발굴 및 공연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동구래마을 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동구래마을 데크 바닥보수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로 사내 청소년 풋살장 조성으로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천생활체육공원 종합운동장 관리용 장비, 시약차 1,820만 원과,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료살포기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2018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 잔액 반납금 등 4건에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화천 지역예술인 발굴 및 공연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 연중, 재주꾼 모집을 연중 모집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군은 각종 문화행사로 많이 개최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지금 사업을 준비하시는 이 계획되는 공연은 언제 어떤 어느 시점에 참여하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당초에 국비를 좀 따와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방곡곡 사업이라든가 문화가 있는 날 여러 가지 해 주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집은 저희가 계획이 섰기 때문에 했는데 한 15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인들, 예술인들, 어떤 발굴 차원에서 본인이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어디 나가서 해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대 한번 올려주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늦었지만 추경이 확정이 되는 대로 한 10월부터 12월까지 한 5회 정도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전시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분야로 해서 한 5번 정도 해서 한번 무대에 서게끔 해 드리고 싶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취지라시면 10월에서 12월 약 그냥 2개월 정도만 하시지 마시고 1년 12달 연중으로 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취미나 또 재주를 보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내년도도 저희가 올렸었는데 이게 느리게 됐지만 군비만 좀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주민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거기에 예산을 아끼지 않고 협조를 해 드리죠.

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구래마을 데크 바닥보수 공사가 나와 있는데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거기에 그냥 제가 주문을 한번 드릴까 하고. 들꽃축제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잖아요, 가을에. 그런데 항상 개최하기 전에 대비해서 하는 그런 측면도 좋지만 이게 그러기보다는 그 장소가 참 예쁘잖아요, 환경이. 그런데 그것을 1년 내내 사계절을, 사계절을 계절계절별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가서 보면 항상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보면 항상 같은 종류로만 식재가 되어 있으니까 볼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요? 미흡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해서 다양하게 구경을 할 수 있는, 구경을 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들꽃마당전 위주로만 갔었는데 사계절을 다 했으면 좋겠다.

네. 이 사계절이, 사계절이 다 야생화가 다 있잖아요. 굳이 돈을 들여서 뭐 화훼 종자를 사서 갖다 식재를 하기보다는 야생화로 해서 자연스러운 풍경을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번식을 시키려면 조금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자리가 더욱더 빛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관람하시는 분들도 자꾸 이거는 입에서 입으로 입소문이 나서 자꾸 오게 되니까 관광객들을 유도하는 데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견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상운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어제 용화축전 관련해서 돼지열병으로 인한 대책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도출이 됐나요?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 의장님, 문화원장님, 사무국장, 그다음에 실·과장 몇 분이 긴급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각종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 용화축전은 가기로 했습니다. 내막이 관내행사는 가고, 관외행사는 일단 연기를 하든가 취소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열병이 발병이 되면 20일간만 발병이 안 되면 추후 자연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좀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17일까지 행사는 지금 저희가 접고 있는 거고요, 관외행사는. 관내행사는 무조건 간다. 그런데 다만, 우리 관내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돼지열병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관내 행사도 취소한다, 이런 방침만 결정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잠복기가 5일에서 20일 정도 잠복기가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화축전을 사실은 진행한 이후라도 이 돼지열병이 화천군에 전염이 됐을 때와 아니면 행사를 치르지 않고 돼지열병이 감염이 됐을 때 이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또 특히나 지금 강화도 쪽에서도 두 군데서 돼지열병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다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어떤 것도 이게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군민을 위한 단합도 중요하겠지만 화천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한국 돼지 축산농가에 상당한 또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사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 용화축전을 진행하는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내 청소년 풋살장 조성이 데시앙 아파트 그 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이장님을 만났는데 “그것 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 빨리 좀 조속하게 예산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올해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이면 사실은 올해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어렵다고 보이는데, 겨울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사 자체가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올해 마무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청소년 풋살장인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인데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크 바닥공사 같은 경우에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타 과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반영구적이라든가 한번 이렇게 데크 설치를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20년 정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런 재질로 된 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중간 중간 금액을 떠나서 관리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런 대안, 보완적인 방법은 없나요, 혹시 과장님?

네, 저희가 데크는 보통 오일스텐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발라줘야 됩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더 가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갖고 저희가... 저희 불찰이죠, 뭐. 그런데 그런 게 없어갖고 좀 손쉽게 10년 갈 게 한 5년에 망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런 재질을 알아봐갖고 영구적으로, 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과에 질의할 때 보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관심을 갖고 말씀드렸더니 단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 재질이 있다. 과장님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검토한 후에 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이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경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기정대비 21억 797만 9,000원이 증액된 335억 7,8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분에 화천사랑 상품권 제작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에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5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7,410만 원이 증액된 10억 7,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3,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 창출에 990만 원을 감하고, 제로페이 활성화 홍보에 7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업개발비로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되겠습니다. LPG 배관망 보급사업 관련입니다. 민간위탁금 안전관리비를 당초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면단위 LPG 배관망 보급사업 조사용역에 960만 원을 감액하고, 배관망 안전관리장비 구입으로 감액된 1,9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산천어축제 얼곰이성 눈조각 중국기술자 통역 관리비로 150만 원을, 예비 초청여비로서 산천어축제 얼곰이성 눈조각 중국기술자 초청 여비로 1,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산천어축제 행사 관련 시설비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화산 다목적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화산 다목적광장 산천어시네마 인근 인접 사면 안전보수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분야입니다. 2,035년 화천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으로 5억 5,000을 추가로 계상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3가지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1,5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2,500만 원, 화천군 도시재생센터 집기, 사무실 집기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랩핑 광고물 설치비로 7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와 정류장 방풍시설 설치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비를 기금과 군비 매칭분으로 기금을 8,8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으로 7,800만 원을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군비와 국·도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에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두 가지 해서 3억 4,048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재정원가 용역을 반영한 것이고요. 추경, 2회 추경 분야에는 올해 부분을 재정분석 용역분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예산서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15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2,223만 6,000원을 전입해서 선등거리 주차타워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여성안심 터미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구입비에 3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화천에 연간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제 규모가 대략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화천 전통시장 가게가 99개 업체고요. 각 된 부분은 연간 저희가 100억 규모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황 보고를 할 때 100억 이상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억 이상이라고 보는데 이게 매년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자료가 확보돼야 우리 전통시장이 침체가 되는지 아니면 경기가 활성화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또 지금 이런 향후에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아직 그런 자료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 가게별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개략적으로 봤을 때 추산하는 부분은 100억 이상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추후에도 관심 가져서, 가지셔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따로 분석을 한번 별도로 한번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공공근로사업 운영 관련해서 주차타워에 보니까 그것 희망일자리인가요?

다시 말씀...

주차타워에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것 희망일자리라고 그러나? 그거 뭐라고 하죠?

공무직, 공무직이 계신데.

공무직 말고.

아, 일하시는 행복일자리 한 분 계십니다.

젊은 분.

네.

저는 이 분을 몇 번 보고 상당히,

청소 관리하시는.

정말 이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함으로써 그 환경이 바뀌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무직 되시는 분도 그냥 앉아계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은 매번 거미줄이라든가 계단에 뭐 커피 먹다가 놓고 간 거라든가 뭐 담배, 하여튼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 그런데 제가 화장실 들어가 봤어요. 주차타워 우리가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뭐 1년 넘었습니다.

남자화장실에 세면대 밑에 싱크대 같은 게 다 썩었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애초에 설치할 때, 그러니까 나무재질을 쓰다보니까 합성목재를 쓰다 보니까 물하고 매일 닿고 그러니까 다 썩었더라고 밑에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그분이 청소하시는 걸 보고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쭉 둘러봤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 나열하셨는데 이런 분들을 사실은 안정적이고 또 저기 질적으로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적재적소에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준히 발굴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게 약 정부에서 두루누리 사업으로 해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홍보라든가 기타 사업주들이 기피하고, 또 모르거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참여율이 많이 저조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그것 한 몇 퍼센트나 되죠? 우리 관내 업체를 놓고 봤을 때 참여업체가.

이 업무는 상당히 중요해서 계장님께서 직접 챙기고 계시는데, 전 업체에 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가입 독려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업체마다 개별적인 사유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다 가입한 상태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것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계장님이, 상세한 부분이라서 일자리 계장님의 자세한 세부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분기, 2분기 해갖고 91개, 96개 업체, 인원 249명, 228명 이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사실 맨손잡기장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경관상으로 저희가 배머리교가 사실 경관상으로 사실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작업을 다년간 하면서 이런 경관도 해보고 이런 조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가장 거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저희 눈조각을 설치하는 게 그래도 지금 그늘지고 오래 갈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눈조각이 그래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배머리교의 경관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사업이, 그래서 이게 사실 맨손잡기장 눈조각이 시작된 건 몇 년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나마 눈조각이 경관을 커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돼서,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얼빈 조각가들이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화산 다목적공간 운영 관련해서 서화산 다목적, 산천어 시네마, 그 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한 이유가요. 그동안 폭우가 오고 그러면 사면 쪽에 물이 배어나오는 상황이어서 아시다시피 그쪽이 급경사지라서 안전진단을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는데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 일단은 B등급과 C등급 사이 정도인데 어쨌든 저희가 안전하게 시설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 자체를 FRP 부분하고 인접한 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전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해 보도록,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하게 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완벽하게 설계를 한 건 아닌데 개략 설계할 경우에 5,000만 원 정도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특히나 그쪽은 축제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고 또 일상적으로 주민들께서도 많이 활용하는 공간인데 안전에 최우선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예산 5,000만 원이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다니까 최대한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설명지하고 예산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서 7페이지에 사업비가 3억 4,000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본 예산서에는 3억 1,000만 원으로 돼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이건 3억 1,000만 원이 맞고요.

아, 3억 1,000이 오타인 거죠?

네.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계획 계상을 할 때 3억 4,000으로 올렸었는데 저희가 축제 중에 LED 터널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어서 까였습니다. 그 전 자료라서 오타가 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관련해서 방풍막, 버스승강장 방풍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 2,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장소가 몇 군데 정도 지금 이게 예산이 되는 거죠?

지금 읍면별로 4군데씩 해 가지고 연차별로 계속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4개소씩 해서 2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100만 원 정도 지금 추계하고 있고요.

하나 하는데요?

네, 정류장마다 조금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만,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버스승강장 방풍시설 관련해서 의자에다가 전기히터식으로 방석을 설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사업을 보고서 사실은 특히나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이런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그런 의자에다가 전기방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걸 설치해서.

네, 온돌의자.

네, 온돌의자. 이렇게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이것 진행하면서 몇 군데 좀 해 보시면, 이것도 다는 못하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승강장을 좀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셔갖고 시범사업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승강장에 온돌의자를 설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산천어축제 때 임시 셔틀을 운영하는 데 임시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반응을 보고 이제 괜찮다 싶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산천어축제 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맡겨서 해 보고 정류장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그거는 지금 경찰서하고요, 교통안전공단하고 저희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정만 잡히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건설과에서 안전지대 블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개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네, 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3억 27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7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은 일반운영비에 눈개승마 재배단지 운영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석면 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에는 석면 피해 사망으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으로 3,9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에 예방감시반 운영에 따른 인건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전기이륜차 구입지원에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산천어축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관광정책과에 계상했던 예산 중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예산을 이관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루어낚시터 운영과 수상낚시터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된 세입·세출 주 내용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시, 심사 시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질의가 아니라 지금 추경 예산, 예산에 관해서 지금 자리를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군에 돼지풀 제거사업이 있잖아요?

네,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네.

그것 환경과 소관 맞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다름이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화천군 돼지풀제거사업단 운영비라고 해야 할지, 경비라고 해야 할지는 제가 적절한 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읍면별로 구성원이 5명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작업에 필요한 이동수단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경비는 작업에 필요한 기계나 도구에 대해서는 유류비가 아마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자가로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이동수단으로. 그런데 그게 그 비용이 지출이 따르다 보니까 개개인별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5명 그분들이 한 번에 차 1대로 이동을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비를 아마 기름값 정도로 해서 그 5분이서 2만원이나 3만 원이나 이렇게 각출을 해 가지고 그거를 유류비 정도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지도 않은 인건비에 또 그것까지 또 지출이 된다고 하면 일도 일하시기도 힘든데 그것에 대한 수반되는 그런 또 경비문제로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경비가 또 읍면별에서 읍면에서 또 따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그런 예산이 또 배정되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읍면별에서 사무소에서도 그렇죠. 사실은 조금 그렇게 서로 간에 힘이 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예산 확보하는 데 반영을 해 주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돼지풀 제거사업보다는 외래식물 제거사업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 예산은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소요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재료비들은 아마 그 비용에서 다 하는데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유류비는 제가 봐도, 제가 알기로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외래식물 제거사업 말고도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다른 데도 어떻게 그런 유류비 지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판단을 해 봐서 그게 또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이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또 왜 교통이 어려운 그런 곳이 또 있다 보면 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또 없는 것 같아요, 사고 위험에 대한.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이게 1년 12달 계속 있는 사업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거죠?

네, 한시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 차량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량보험은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검토 좀 해 주셔서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운 입니다. 과장님, 석면 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 이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나가는 보상금이라고 보면 맞는가요?

석면 피해자 유족 급여, 구제급여인데요. 이분이 지금 신청하신 분은 우리 관내 계시는, 현재 와서 살고 계시는 분이고 이분이 경기도, 돌아가셨어요. 당사자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옛날부터 시멘트와 관련된 일들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배상해 주는 쪽으로 판결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그러니까 국비, 도비해서 우리 쪽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석면 피해하고 진폐환자하고 이게 뭐 좀 차별이 있는 건가요, 이게요?

정확히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개인 업체에 따서서, 일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이 시멘트가 굉장히 유해한 쪽이었는데 그런 어떤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게 없이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까 시멘트, 현장에서 일하셨던 노동자나 또 내지는 탄광에서 막장에서 석탄을 채굴했던 분들한테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진폐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석면피해가 또 시멘트하고 연관 있는 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접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석면 피해가 딱 한 분이라는 얘기이신가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한 분한테 나가는 금액이 이 금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 관련해서 이게 경형, 소형, 중대형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전기이륜차를 제작할 때 보면 이게 규격이 정해져 있고요. 환경부에서 종류에 따라 제품에 따라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는 거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형은 230~2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소형, 중대형, 기타형까지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전부 경형 쪽에 다 속해 있습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엔진 형태가 작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전기모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엔진 자체가 작은 경우에는 경형, 좀 그보다 한 거는 소형, 중대형은 더 크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청 건수가 있나요, 우리 화천군에도?

지금 저희가 5대 했는데 5대는 다 나갔고요. 이게 지금 추가로 5대 해서 계획으로, 이 5대도 다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 개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되죠?

보통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일 작은 게 230부터 해서 보통 250만 원 짜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경형이나 소형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봐야 되는 거 맞는 거죠?

그 금액의 100%가 아니고요. 그 금액보다 더 비싸죠, 실질적으로 가격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250만 원, 230만 원 간다고 이렇게, 대당 가격이. 보조금은 그렇게 나가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네, 신차 가격, 가격 기준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 신차 가격은 이것보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건설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이업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교량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접도구역 표주시설 정비비로 국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동절기 제설차량 임차 용역비로 5,000만 원,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상단입니다. 산천어축제장 시설물인 루어낚시터 건너편 절산 쪽 빙벽 조성 공사 1,900만 원, 축제장 내 눈썰매장 설치 및 해체공사 9,000만 원을 관광정책과로부터 이관 받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공공운영비 500만 원, 대형관정, 양수장, 저수지 등 부족한 유지보수지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대리 지역 밭기반 정비지역 송·배수관로 복구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양수시설 설치를 위한 밭작물 가뭄대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시설개선사업비로 도비 특별조정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적색표시사업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 분야입니다. 산천어축제 가물막이 공사 및 하상정비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5쪽입니다. 재해예방관리사업으로 폭염, 홍보물품 제작 구입 및 살수차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별관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박 건조 업무 이관에 따라 25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안전건설과 업무소관인 걸로 제가 파악이 돼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만리 선착장 부근에서 그쪽 주민하고 우리 행정선하고 추돌 사고 난 것 과장님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혹시 담당계장님이라도. 계장님도 오늘 참석 안 하셨나요?

네, 하천계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기 제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가 진행이 됐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일단 인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제분들이나 어르신도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의 책임자께서 한번 방문하셔서 손을 한번 잡아주고 좀 이렇게 서로 사과의 뜻을 표명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하고 관계니까 잘 적절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대처하셔서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을 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 자제분이 저한테 한번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상처를 받고 있더라고요. 한번 과장님께서 내막을, 내용을 파악하신 연후에 방문을 하시든지 해서 좀, 어르신께서도 다치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고 그러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미처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고에 대해서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또 과실 여부를 떠나서 저희 행정선하고 사고가 난 거로 추정됩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역주민임을 감안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필요하다면,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과에 물어봤더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라고 하더라고요. 가물막이 공사, 산천어대비 물막이 공사가 있죠? 맞나요? 우리 과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는 가물막이 공사가 공사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정확히 모르시면 뭐, 여기 이것하고 상관없는 거여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나중에 한번.

네,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4,000만 원으로 계상을 추경에 했습니다만.

가물막이가 4,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들어갔던데, 여기에는 실제로 그렇게 잡혀 있는데. 전체 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관광정책과로 아마 예산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또 들어갈 예산하고 파악해서 나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절대 주·정차금지기관 적색표시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도 돼 있고요, 2019년 8월 20일부터. 아이들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횡단보도 내지는 횡단보도 옆에 있는 코너에서 아이들이 잘 안 보이고 튀어나오는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도비로 260 정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군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가능한 모든 곳에 이런 적색표시를 하면서 경각심을 일으켜줬으면 좋다는 생각에 질의했는데, 혹시 군비도 투입해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도로에 대한 표시 부분은 지역경제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안전 분야에서 또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또 필요한 부분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부처별로 갖고 있으니까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확보를 더 하고요. 또 그걸로 모자란다고 그러면 군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이 기본적인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것을 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반확충 해서 선박관리에서 25억이 관광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정책과에서 그 25억으로 평화유람선 건조를 이번 2차 추경에 올렸는데 업무특성상 이것이 과연 관광정책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과장님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선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관광정책과의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상당히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의 운행하고 있는 우리 물빛누리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선박이라든지 호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유도선, 농선 해서 그 부분은 그전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유도선 관리라든지 이런 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파로호 내에서도 도선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정책과로 넘어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관광정책과로. 보다 파로호에 있는, 특히 물빛누리호라든지 또 일반 조그만 도선을, 매입한 도선을 관광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뜻이고. 기존에 지금 저희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업무상 분류가 건설교통부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왔는데 주로 단속이나 아니면 규제 위주입니다. 그다음에 안전 위주이고. 또 선박이라는 거를 모형이라든지, 지금은 대부분이 공사 자체가 담당 공무원이 어느 정도까지 깊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실시단계 이전부터 적정성평가라든지 아니면 실시설계라든지, 나중에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필요한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전문가를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이 정책의, 이 유도선이라는 선박을 건조하는 그 본래의 목적이 관광성에 맞춘다 그러면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게 보다 향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분야도 사실 전문가라 그러지만 지금 기관사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운전을 위주로 하는 거지, 거기서 특별한 고장이 난다든지 전체적인 배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목적대로 하는 관광을 위주로 활성화를 위한 선박을 제작을 한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물빛누리호는 저희 선박직들이 주관이 돼서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관광기획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안전건설과든 관광정책과든 저는 정확한 이 배에 관련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제도 관광정책과 주무계장님께서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물빛누리호하고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역시 실패한 정책으로 또 예산 25억이 그냥 수장된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것이 적절하게 내지는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못하게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후속적인 책임들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 이것 고민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또 다시 물빛누리호 같은 또 배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결국은 이 사업도 실패한다고 불 보듯 뻔히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이것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검증을 하고, 이거는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물빛누리호, 우리 화천에 제작해서 보내준 건데, 우리가 의뢰를 했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여기하고.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그걸 진행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안전건설과든 관광정책과, 이게 어떤 과의 업무적인 소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게 이 업무를 끌어가고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사후관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팀이라든가 내지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안전과 지도·점검 이 정도 선에서 업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광정책이니까 이 업무는 저쪽에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 업무라는 게 그런 논란은 많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업무를 볼 때 최종적으로 원래의 목적을 관광으로 목적을 했을 때 연관이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기술부서라든지 원래 전통업무라는 게 고유업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수십 년 동안 해 오던 고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한이 더 많습니다, 사실. 새롭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은 건조를 해서 사후관리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인적구성이라든지 뭐 어떤 예산상의 부분을 보완하는 게 적정한 거지, 지금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사시행만 위주로 가는 형태로 고유 업무가 굳어왔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관광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다양한 목적에, 또 다양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판단이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데 그럼 그 부서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런 판단을 여기서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양쪽을 고려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에서 접근하는 게 비근한 예로 등산로라는 게 관광에서 접근하는 것하고 산림과에서 접근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통별로 고유의 업무라는 건 제한적인 판단이 있고 법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풀어가질 못해요, 이쪽 부분은. 내가 허가를 해 주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깁니다.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국은 그걸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부서면 다른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도저히 그럼 이상한 형태로 나오는 거고. 그때 당시도 그, 맡긴 담당자들이 사실은 선박 관련 부분은 직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잘못된 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기존에 우리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부서가 하든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는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런 몇 십 억을 투자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천군에서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아직 없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런데 전문성 분야가 기계관리하는 사람을 전문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조금, 네.

한계성이 있겠죠, 이게?

네,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주에 의해서 전문적인 설계라든가 제작이라든가 하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다 보니까 물빛누리호라는 것이 탄생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평화유람선도 지금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고요. 향후로는 사실은 이런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평화의댐에서 금강산로까지 유람선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화천군에서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적자원을 확보해서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화천군에서는 이런 전문성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민해서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정확한 제가 명칭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도로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노이업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동제초기라고 해서 주로 고속도로 사면 같은 데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주문제작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군도, 농어촌도로, 지역경제과 도시계획도로 정도인데 노면 상태가 상당히 고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쓰레기라든지 이런 어려움은 있긴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부분을 해 봤는데, 우선은 소형도로 길어깨 부분이 작은 데는 없고요, 좀 큰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에서 쓰고 있는 데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또 기존에 산림 분야에서 고용돼서 쓰시는 분들의 또 고용의 안정성 문제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부분도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고용이 보장되는지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희섭 도로담당 윤희섭입니다. 지금 화천대교 성능평가를 했는데 성능평가 사항에 안 좋은 부분이 발생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북부지소에서 내진성능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부, 상부에 대한 어떤 크랙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보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내년도까지는, 내년도까지는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