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6일 유성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강석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6일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6일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9월 9일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가족행복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안영천입니다. 늘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이어서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안과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호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관 및 휴관, 제4조에 개관 및 휴관이 있습니다. 제2호에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날을 휴관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휴관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데 좀 개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좀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예, 보통 우리가 이런 시설뿐만 아니고 모든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런 연휴 동안이나 휴관 날이 되게 되면 최소한 한 달 전에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시설도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조례에 좀 삽입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관람의 금지에, 7조 관람의 금지에 보면 제1호에 술에 취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4조에, 아니, 4호에 음주 등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서 음주를 4호에 넣으면 잘 타당할 것 같고요, 제1호에는 애완동물을 같이 동반해서 관람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사실 이게 야외공원이 아니고 안에 기념관이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같이 데리고 오는 것은 사실 금지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또 협약서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협약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조례에 넣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만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보조견을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같이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례상에 모든 사항을 수록하기보다는 우리가 공고문이나 협약서나 별도 시행규칙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분야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를 저희들이 반영해 갖고 협약서와 공고문 그쪽에 세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추진 일정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당초 주요업무보고,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

그럼 조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황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면 관람의 금지사항을 최근에 운영 조례를 만든 시·군·구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애완동물을 동반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규칙에 넣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시행규칙이나 밑에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명시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5호에 구청장이 자료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 이 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세밀하게 사람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조례에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은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수가 있거나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규칙이나 시행규칙에 담는다기보다는 조례에 변경하거나, 변경해서 관람 금지사항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보니까 술에 취한 사람 아니면 애완동물 아니면 정신질환자 악취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이나 봤을 때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우리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말씀하신 규칙이나 시행규칙이 아니라 조례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담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조례를, 운영 조례를 쭉 보다보면 구청장의 권한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개관이나 휴관이나 운영관람 시간이나 행위의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는 구체적으로 규칙이나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오히려, 그럼 잘못 오해하면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막대한 것 아닌가,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이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확하게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업이 새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안에 기존 있는 톤즈점방도 있고 그다음에 이태석 신부 생가도 있고 지금 공사 중인 톤즈문화공원사업 그다음에 도로개설사업 저희 쪽에서 지금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기념관 앞에 톤즈문화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러면 조성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애완용 동물을 금지를 하게 되면 톤즈문화공원 입구부터 금지를 해야 되는지, 또 기념관 안, 생가 안, 또 톤즈점방 안까지 다 이래 제한을 둬야 되는지 그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톤즈문화공원까지 종합적으로 준공이 되게 되면 그때 다시 이 사항을 넣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구청장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명시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쪽에서 휴관날짜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이런 쪽으로 한 것도 이거는 타 시도 자료를 다 참고로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그밖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든지 긴급재난이 예보 될 경우나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지, 구청장한테 개관, 휴관에 대한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조례를 보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굳이 사람들에게 구청장이 예전의 권위주의의 구청장에서 탈피한 지가 벌써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오래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직 이런 조항들을 넣으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오해할 소지가 있으면 오히려 빼고 규칙에서 정확하게 넣는 것들이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아까 관람금지 조항에서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면 구청장은 이렇게 세세한 일까지 언제 다 하고 앉아 있습니까, 굳이,

이게 이제 수탁법인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휴관날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듯이 요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다 보기 때문에 휴관날짜를 또 만들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취지는 이게 이태석신부 기념관이기 때문에, 기념관 자체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주로 이태석신부하고 관련되는 국내외 사람들이 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365일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휴관날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과장님의 생각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14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양도 및 변경금지입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념관의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운영을 양도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법이든, 조례든 조문을 보면 해석을 할 때 문건 그대로 문리해석 할 수 있고 그 반대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유추해서도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유권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그대로 봤을 때 구청장의 승인이 없으면 운영을 양도할 수 없구나, 라고 되어 있지만 반대해석을 보면 구청장의 승인이 있다면 그 운영을 양도할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수탁 받았는데 제3자한테 수탁권을 양도한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시 의회에서 이 부분은 다시 걸러야 되는, 보기 때문에 구청장의 승인이 있다고 해서 그 운영을 양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의회에 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는 이게 빠져야 됩니다. 수탁자는 그 운영을 양도할 수 없으며,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럼 구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사용 목적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수탁 공모할 때 목적을 명시하고 하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없고 단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아주 경미한 분야가 있을 경우는 자기 수탁법인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협의 안에서 변경은 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구청장의, 기념관의 수탁자는 그 운영을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 목적은 일단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용도는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용 목적, 이라고 조문을 그대로 가신다면 구청장의 승인 없이, 이 문구는 완전히 삭제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사용 목적이 아닌 사용 용도로 바꾸어진다면 앞에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 그대로 가신다라고 생각하면, 사용 목적으로 가신다라면 구청장의 승인 없이, 는 빠져야 됩니다. 삭제를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목적은 당연히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문으로 가신다라면 구청장의 승인 없이, 는 빠져야 되고 만약에 사용 용도, 라고 하신다면 앞에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결정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금 27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수의계약이나 민간위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차 민간위탁을 할 수 있고 대신에 제3자 전대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제3자 전대 부분은 용도나 사용목적 범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14조 조항 보면 조 명은 양도 및 변경금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념관의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운영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꾸어가지고 수탁자는 구청장은 사용 목적이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할 적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운영 부분은 사실상 형평상 관리위탁 규정에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은 어떤 큰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수탁 받은 업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법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이나 양도변경금지 조항을 만들면 종종 이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각 구마다 이런 위탁조례를 두고 있거든요.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두고 있고 그래서 기념관의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운영을 양도할 수 없고 사용 용도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양도 부분을 한 개만 더 넣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 명은 용도 및 변경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승인 없이 운영을 양도할 수 없고 용도나 목적도 변경할 수 없다, 그렇게,

이거는 추후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기간을 2년에 5년으로 이렇게 이제 단위별로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 공사나 재개 및 완료, 이게 또 10월 달, 12월 달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 기간이 조례에는 지금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2년만을 주시는지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들 창조과하고 시설관리단 같은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통상, 그게 운영 능력이 탁월하고 이런 분들이 받았을 경우에는 5년을 바로 주고 그 다음에 또 5년을 주면 저희들도 편하고 좋습니다. 통상, 사회복지법인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 있는 법인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주로 5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념관 운영이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5년을 줘가지고 부실하게 운영하면 취소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통상적인 우리 협동조합이나 거점시설을 하듯이 2년 정도를 두고, 물론 1년마다 회계, 어떤 보조금 지급에 따라가지고 감사도 하고 정산도 하고 이래 하지만, 저희들 점검을 하지만 5년을 바로 줄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좀 크다, 그래서 2년을 하고, 또 5년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마치면 그분들이 완전히 다음에 어떤, 입찰에서 탈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년을 하고 추의를 봐가면서 다음에 5년, 어떤 연장하는 게 더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2년 만에 안착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신규,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이고, 기념관 사업이고, 기념관 사업이면 그에 따른 이태석신부에 대한 물품이나 이러한 것들, 기념품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 기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형평성에 문제들도 좀 있다는 거죠. 물론 기본 시설들이 잘 돼 있는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신다고 하면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이 사업의 특성상 보면 이태석신부라는 그 분에 대한 상징성에 관련된 기념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 안에, 그렇다면 그분에 따른 여러 가지 교구에서 이태석신부가 포함되어 있던 교구에서의 자료들도 확보해 와야 되는 절차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이행이 되는데 이 2년이라는 기간에, 그리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위탁이 결정되고 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방금 전에 조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운영경비를 또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렇다고 본다하면 과연 이 위탁기간이 맞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물품공유재산법에 관련돼서도 5년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방금 전에 조례를 했지만 조례에도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체, 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하자가 있다면 무조건 자동해지를, 해약을, 해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그런 규제들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저는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반대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5년을 줬을 적에 또 그분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 또 어떤 물건을 갖다 많이 구입해 가지고 하다가 그만 두면 또 손해 볼 건데 하겠느냐, 사업 받은 걸 하겠냐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인테리어 기간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를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이유가 건물이 완성이 안 됐지만 그분들을 불러 가지고 그 인테리어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고 인테리어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을 안 할 겁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 입찰을 해가지고 수탁자로 선정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2020년 1월부터 명시돼 있지만 그 부분은 조정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건 또 약관 규제 및 공정거래법 상에 당연한 것이고, 여기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어도, 그리고 5년이라는 그 기간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상에 우리가 5년 이내에서 둔다는 이 말이기 때문에 2년을 하고 5년을 더 연장 받으면 실제로 7년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새로 재입찰을 해가지고 그분이 새로 참여한다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1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운영비를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변동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일단 2년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 어떻게 좋게 결론이 나면 앞으로 계속할 것이고 또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우리 어떤 톤즈기념관을 통해 가지고 발굴이 되면 우리 서구에서도 좋은 편이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사업을 하게 되고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계속 밀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는 됐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기간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좀 더 달리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고,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 1층에 카페와 기념품 판매가 와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사실은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향후에, 만약에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그랬을 때 수익이 이제 많이 창출됐을 때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시설에 기념관뿐만, 스포츠센터나 기타 다른 센터 같은 경우에 독립채산제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한테 물어봤으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1층 카페에는 식당 겸 카페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비승객이나, 관람객이나 안 그러면 순례자분들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수익이 어떻게 또 발전할지 모른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 가지고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 금액을 추산할 적에 그렇게 가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는 5년간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돼가 있는데, 그거는 올해, 내년 1월 달의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번 잡아봤을 뿐이고 본예산 편성할 적에는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전부 정부 단가하고 그런 거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했을 시점부터는 일부 독립채산제 형태로 해서 10% 든 20% 정도를 우리 공익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마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신데 잠깐만 첨언하자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4조에 3항이 이게 그렇게 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민간, 제가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조례제정 절차이행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조례제정 절차일정에 제일 처음에 조례안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20일 하시고 법제심사하시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맞습니까?

예, 그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받아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일단 부서에서 올라오는 조례든 모든 문서는 저희가 일단 100% 신뢰하고 그 문서에 대한 신뢰를 일단 전제하에 두고 그리고 그 내용적인 부분을 검토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4호라고 말씀하셨지만 제4조에 4호도 지금 위에 이게 조문이 바뀌었고, 4조에 또 4항도 신설이 되어 있고 일단 저희가 그 조례가, 조문이, 조례가 다시 재개정 됐을 때도 저희가 회기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요즘 조례랑, 굉장히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서에서는 과연 얼마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조례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계시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하시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한두 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물론 개정이 7월에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가 넘어갔을 땐, 그 부서에서 의원님들 조례가 넘어갔을 땐 충분히 검토하시고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하실 건지 예산이 편성된다면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인지는 정말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 조례 제정에 추진 일정까지 이렇게 넣어져 있는 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서류가 넘어올 때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걸립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심도 있게 좀 챙겨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만 이렇게 넘겨두실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특히 과장님, 부서에서 조례가 올라오고 하면 부서장님들께서 좀 더 검토하시고 국장님께서도 더 신경 써서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금 저희가 목록을 다 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또 이 서류가 잘못 되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사실 작다면 작은 사항이지만 크다면 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안 정말 저희는, 저는 부결시키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동의안 부결시킨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임시회가 안 열리더라도 집회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물론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한 번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이정향 위원님 이야기 할 때 2년에 우리가 5년을, 위탁기간을 5년으로 돼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2년만 일단 해서 거기에, 행위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하지 않는다면 5년으로 또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년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 5년 이내에서 1회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수탁자가 2년을 하고 난 이후 예를 들어서 그분이 결격사유가 없을 때는 그게 플러스 3년이 되어서 5년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년이 끝나고 난 시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5년에 1회를 하는 겁니까, 그거를 좀,

플러스 5년 해 가지고 7년이 되지요.

플러스 5년 해서 7년, 그러면 12년이 되어 버리네요, 그죠?

7년이죠, 7년. 2년에 플러스 5년, 7년입니다.

2년에,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 수탁자는 7년만, 7년까지만 하고 끝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송상조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계 내용에 보면, 재원조달에 보면 구비로 전부 다 지금 5차 연도까지 지금 현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현재 추계는 그렇습니다.

예, 책자에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 1차 연도 아까 1억 400 우리가 보통적으로 보면 5차 연도까지 그대로 잡아놓은 거는 추계일 뿐이지, 앞으로 또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은 공무원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 부분이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죠?

물가상승 말씀하시는 부분,

예, 상승에 의한 어떤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다고 보면 추계를 잡을 때는 물가상승에 우리가 보면 몇 %, 공무원이 연 몇 %, 뭐가 몇 % 해 가지고 우리 한국은행에서 물가대책 몇 %라는 게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조금, 1억 400, 1억 600 이런 식으로 추계를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지는 않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의 어떤 범위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래이래 된다, 라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지 그냥 그거 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행정지원국장님,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회 잠깐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9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의 역할이나 기능 또는 대상자 선정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 차상위, 이런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족 또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의 아동 등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만 18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또 내년도에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 이거 할 사항은 이거는 그러니까 저소득, 아동센터가,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저소득 위주의 아동이라 하면 여기는 조금 더 일반적인 아동도 포함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올해 국정과제로써 만 6세에서 만 12세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게 조금,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역할이나 기능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역할이 조금 비슷한 부분도 좀 있고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와 이렇게 우리가 운영 조례를 보면 구분이 되어서 운영이 과연 되어질까, 그럼 또 하나의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센터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나, 에 대한 우려가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아이들한테 지금은 무상으로 일단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이 구분들이 어떻게 명확하게 꼭 구분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역아동센터와의 좀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가 나중에 운영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적으로 운영은 되되, 그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부모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 운영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립해서 이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대상들이 거의 저소득 가정이고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일반 아동들 초등학생으로 하는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주민복지국장님,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성미 의원 외 3인 발의)

반갑습니다. 유성미 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진 의원 외 4인 발의)

반갑습니다. 강석진 위원입니다. 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안건 6.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 심사(이정향 의원 외 1인 발의)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입니다. 본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이 건의안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지금 건의안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황정재 위원님이 지금 이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중식 후에 황정재 위원님, 모두 다함께 참여하신 후에 그 때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배은주 위원님께서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황정재 위원님 오시면 다시금 하자고 하는데 다른 이의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46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