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예) 질의입니까? 반대 토론입니까? (

의석에서 – 반대 토론입니다.)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짧게 먼저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반대 토론하는 이유는 지원 조례 4조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 3호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혼 원인 조항을 한번 띄워 주시지요. (자료화면) 이걸 띄우는 이유는 제가 이혼을 권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6호 때문인데요. 민법 제840조에 보면 쭉 사유가 나오는데 6호에 보면 기타 이래가지고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의석에서 – 반대 토론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나온 것은 짧게 우리 전홍표 부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난번에 통장수당 인상에 관해서도 한번 앞에 나와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원시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통장수당을 올린다고 그래서 그게 국가적 사업이지 창원시만 올릴 거는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 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정부거나 도단위 기관이면 당연히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창원시에 연관된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저는 법을 전공했지만 부끄러웠던 게 이런 사례가 많았어요. 지금 우리 전홍표 부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그냥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부분들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걸 경종도 울리고 차제에 전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철우 의원입니다. 짧게 의장님이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 내용을 줄였는데 질의 내용은 6가지입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며칠 전에 받은 고도원의 아침편지 몇 구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목재는 충분히 말려 써야 한다는 글인데요. 나무를 말리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 기다림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건너뛰면 탈이 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저는 이순신동상 사업예산 관련 여섯 가지 정도 의문과 염려가 있어 질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 왔습니다. 그 여섯 가지는 첫째 순서의 뒤바뀜, 둘째 타당성용역의 성격, 셋째 현실적 제안의 문제, 넷째 스토리의 결여, 다섯째 관광마케팅 측면의 불리한 점, 끝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제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과 창원시민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타당성 용역 전 공청회나 토론회 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아야 하는 게 아닌지 하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둘째 인터뷰 영상을 좀 띄워 주시지요. (자료화면) 그간 뉴스로 접한 시장님과 국장의 생각은 거대한 동상 짓기를 이미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21년 완공 목표라고 말씀하시고, 또 시민들 의견은 타워를 지으면서 그 때 뭘 넣을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 타당성 용역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고, 용역 결과 또한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존에 많은 용역들처럼 무늬만 타당성용역인 거지요. 그리고 참고로 이 용역은 시 산하기관인 시정연구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타당성용역을 거친 2013년의 진해해양공원 솔라타워, 2009년에 로봇랜드, 2011년에 도시철도사업의 실패는 이러한 사실을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타당성용역은 참고로 타당성용역비만 무려 6억원 가량 들었습니다. 그냥 아까운 용역비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하지 말아야 하며, 서두르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예산서 영상 하나 더 볼까요? (자료화면) 저거 보시면 이순신타워 짓기로 한 용역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구체적으로 이순신타워 건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 물품구입비 200만원, 홍보제작물비 예산까지 올라온 거 보이시지요. 그리고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다행히 홍보예산 5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더군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올라온 이순신타원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추경세출 예산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늘 그래 왔듯이 이 예산은 방향을 정해놓고 수순을 밟아가는 짜 맞추기 용역이 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제가 앞서 4년간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며 창원시 관광을 고민할 때 이러한 제안은 단 한 차례도 심도 있게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셋째 예상지는 그린벨트지역이고 환경영향평가 1, 2등급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용항공기 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으로 고도가 지표로부터 45미터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현재 인근 해군비행장에서 이륙 시 비행각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치에다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제약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또 많은 분들이 동상에 찬성하더라도 이 대발령이란 장소는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넷째 가장 큰 문제는 스토리의 결여입니다. 9월 17일 오후 2시 40분 거제시 장목면 궁농항에서 저도를 갔습니다. 이게 18일자 조간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저도가 개방되자마자 가고 싶은 까닭이 뭘까요? 비경 아니면 뭔가 특별한 시설이 있어서 아니지요. 알려진 대로 이곳은 편의시설 하나 없는 그저 소박한 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당분간 방문객이 끊이지 않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그 간 가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별장이었고 47년 금단의 섬이었으니까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녀온 사람은 내가 대통령 별장을 다녀왔는데 뭐 별 거 없더라며 주변에 눙치며 자랑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기 전에 갔다 와야 자랑거리가 더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이 잠깐의 특수가 사라지면 유람선 저도 1호는 다시 한가해지겠지요. 그래서 스토리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에게도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저도가 있네요. 여기에는 역시 무지 유명한 저도연륙교인 콰이강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얘기를 길게 하지 않더라도 풍광도 풍광이지만 스토리 때문에 젊은 연인들의 성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은 인천앞바다에 대형 사이다병을 띄운다, 또 무주에는 거대한 로봇태권V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픽 웃고 말았지만 그래도 이 둘의 공통점은 아무튼 스토리를 입히고, 스토리를 만들려고 무진 애쓴다는 거지요. 여기에 진해 대발령에 건립하려는 이순신장군 동상에 대한 답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관광 상품에는 얘깃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현재 이순신동상은 여행자가 혹하는 멋진 얘깃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 역시 왜 대발령에 거대 동상을 세우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울러 이 동상을 세우는데 우선 예상하는 금액은 약 200억원, 사실 따져 보면 건물짓는 데에는 작은 돈이지요. 이름난 테마파크 짓는데 수 천억원, 야구장 하나 짓는데 1,300억원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어지면 세계 제일 큰 이순신동상은 맞겠지만 전 세계에서 볼 때 규모나 돈으로 자랑하기에는 뭔가 약하지 않습니까? 뉴욕에 있다는 자유의 여신상처럼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담이지만 저는 두바이에 있는 최고층 호화빌딩은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에 깊숙한 숲속에 만든 워터 슬라이드장 가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면 글쎄요. 더더욱 지자체에서 관광객이 좀 더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저 그런 인공구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면야.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관광자원이 없다면 더더욱 관광을 진행시키는 일은 천천히 가야합니다. 창원시는 젊고 참신한 사고의 기획자를 키우는 일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그 분들의 기억을 통해 가장 괜찮은 거 하나가지고 그 사업의 스토리를 확대 재생산해야만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느낌이 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실증 사례 2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령머드축제 가 보셨나요? 지금도 외국에서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는 몇 년 전에 가 보니까 보령머드축제 현장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실내 머드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난센스였어요. 왜냐하면 축제 때가 아니라도 아마 체험해 보라고 만든 것 같은데 시설관리도 어렵지만 진흙이 배수구를 막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변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진흙으로 장난치며 놀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그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미용효과를 얻고자 하는 분들한테 맞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본사실을 망각한 기획때문에 실패한 기획입니다. 반대로 대전 성심당 옆에 있는 대흥동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관광 상임위원회 에 있으면서 가 본 곳인데요. 서울 인사동 같은 곳이에요. 북과 먹을 파는 그런 곳인데 쇠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색가게를 내고 이것을 마을지도로 연결하고 또 이걸 흥미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그 뒤 중심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기획자가 있었고, 그 기획력이 빛을 발한 것이었죠. 다섯 번째입니다. 관광마케팅 측면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케팅 이론상 선도의 법칙 즉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사실은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페이스 북에 물어보았습니다. 한 60분이 답을 주셨는데 이순신하면 어디가 떠오르냐고 물어 봤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분들이 통영이랍니다. 통영. 아울러 지금 많은 지자체가 이순신장군을 활용해서 관광사업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광영시하고 통영시가 대표적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한 번 띄워주실까요? (자료화면) 성주 참외, 의성 마늘, 진영 단감 익숙하시지요. 브랜드 선점 효과입니다. 저 화면에 나오듯이 맥콜아시지요? 맥콜. 가운데에 있는 맥콜, 미에로화이바 아시지요? 허니 버터칩 알지만 그 후발 제품들은 금방 떠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 진해에서 열린 이순신 토론회 가 보니까 토론자 한 분이 제공하신 자료인데요. 미투상품은 안 되고 only 원 상품이어야 승산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기업출신입니다. 저 역시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분께 부탁을 드려서 제가 이 화면을 받아왔습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이 200억원을 진해지역 경제발전이나 미래 아이들을 위한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존에 솔라타워 살릴 멋진 아이디어, 우리 박춘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디어파사드 기법을 이용한 축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이순신동상의 이야기가 없으면 이순신타워는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특히 관광시설이 인공적인 구조물일 때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