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매매집결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질의입니까? 반대 토론입니까? (

의석에서 – 반대 토론입니다.)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짧게 먼저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반대 토론하는 이유는 지원 조례 4조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 3호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혼 원인 조항을 한번 띄워 주시지요. (자료화면) 이걸 띄우는 이유는 제가 이혼을 권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6호 때문인데요. 민법 제840조에 보면 쭉 사유가 나오는데 6호에 보면 기타 이래가지고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그러면 주철우 의원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 중에 발의하신 주철우 의원님 등 16명이 찬성하여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반대 토론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나온 것은 짧게 우리 전홍표 부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난번에 통장수당 인상에 관해서도 한번 앞에 나와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원시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통장수당을 올린다고 그래서 그게 국가적 사업이지 창원시만 올릴 거는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 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정부거나 도단위 기관이면 당연히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창원시에 연관된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저는 법을 전공했지만 부끄러웠던 게 이런 사례가 많았어요. 지금 우리 전홍표 부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그냥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부분들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걸 경종도 울리고 차제에 전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 (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철우 의원입니다. 짧게 의장님이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 내용을 줄였는데 질의 내용은 6가지입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며칠 전에 받은 고도원의 아침편지 몇 구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목재는 충분히 말려 써야 한다는 글인데요. 나무를 말리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 기다림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건너뛰면 탈이 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저는 이순신동상 사업예산 관련 여섯 가지 정도 의문과 염려가 있어 질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 왔습니다. 그 여섯 가지는 첫째 순서의 뒤바뀜, 둘째 타당성용역의 성격, 셋째 현실적 제안의 문제, 넷째 스토리의 결여, 다섯째 관광마케팅 측면의 불리한 점, 끝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제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과 창원시민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타당성 용역 전 공청회나 토론회 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아야 하는 게 아닌지 하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둘째 인터뷰 영상을 좀 띄워 주시지요. (자료화면) 그간 뉴스로 접한 시장님과 국장의 생각은 거대한 동상 짓기를 이미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21년 완공 목표라고 말씀하시고, 또 시민들 의견은 타워를 지으면서 그 때 뭘 넣을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 타당성 용역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고, 용역 결과 또한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존에 많은 용역들처럼 무늬만 타당성용역인 거지요. 그리고 참고로 이 용역은 시 산하기관인 시정연구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타당성용역을 거친 2013년의 진해해양공원 솔라타워, 2009년에 로봇랜드, 2011년에 도시철도사업의 실패는 이러한 사실을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타당성용역은 참고로 타당성용역비만 무려 6억원 가량 들었습니다. 그냥 아까운 용역비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하지 말아야 하며, 서두르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예산서 영상 하나 더 볼까요? (자료화면) 저거 보시면 이순신타워 짓기로 한 용역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구체적으로 이순신타워 건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 물품구입비 200만원, 홍보제작물비 예산까지 올라온 거 보이시지요. 그리고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다행히 홍보예산 5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더군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올라온 이순신타원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추경세출 예산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늘 그래 왔듯이 이 예산은 방향을 정해놓고 수순을 밟아가는 짜 맞추기 용역이 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제가 앞서 4년간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며 창원시 관광을 고민할 때 이러한 제안은 단 한 차례도 심도 있게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셋째 예상지는 그린벨트지역이고 환경영향평가 1, 2등급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용항공기 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으로 고도가 지표로부터 45미터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현재 인근 해군비행장에서 이륙 시 비행각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치에다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제약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또 많은 분들이 동상에 찬성하더라도 이 대발령이란 장소는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넷째 가장 큰 문제는 스토리의 결여입니다. 9월 17일 오후 2시 40분 거제시 장목면 궁농항에서 저도를 갔습니다. 이게 18일자 조간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저도가 개방되자마자 가고 싶은 까닭이 뭘까요? 비경 아니면 뭔가 특별한 시설이 있어서 아니지요. 알려진 대로 이곳은 편의시설 하나 없는 그저 소박한 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당분간 방문객이 끊이지 않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그 간 가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별장이었고 47년 금단의 섬이었으니까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녀온 사람은 내가 대통령 별장을 다녀왔는데 뭐 별 거 없더라며 주변에 눙치며 자랑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기 전에 갔다 와야 자랑거리가 더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이 잠깐의 특수가 사라지면 유람선 저도 1호는 다시 한가해지겠지요. 그래서 스토리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에게도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저도가 있네요. 여기에는 역시 무지 유명한 저도연륙교인 콰이강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얘기를 길게 하지 않더라도 풍광도 풍광이지만 스토리 때문에 젊은 연인들의 성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은 인천앞바다에 대형 사이다병을 띄운다, 또 무주에는 거대한 로봇태권V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픽 웃고 말았지만 그래도 이 둘의 공통점은 아무튼 스토리를 입히고, 스토리를 만들려고 무진 애쓴다는 거지요. 여기에 진해 대발령에 건립하려는 이순신장군 동상에 대한 답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관광 상품에는 얘깃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현재 이순신동상은 여행자가 혹하는 멋진 얘깃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 역시 왜 대발령에 거대 동상을 세우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울러 이 동상을 세우는데 우선 예상하는 금액은 약 200억원, 사실 따져 보면 건물짓는 데에는 작은 돈이지요. 이름난 테마파크 짓는데 수 천억원, 야구장 하나 짓는데 1,300억원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어지면 세계 제일 큰 이순신동상은 맞겠지만 전 세계에서 볼 때 규모나 돈으로 자랑하기에는 뭔가 약하지 않습니까? 뉴욕에 있다는 자유의 여신상처럼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담이지만 저는 두바이에 있는 최고층 호화빌딩은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에 깊숙한 숲속에 만든 워터 슬라이드장 가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면 글쎄요. 더더욱 지자체에서 관광객이 좀 더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저 그런 인공구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면야.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관광자원이 없다면 더더욱 관광을 진행시키는 일은 천천히 가야합니다. 창원시는 젊고 참신한 사고의 기획자를 키우는 일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그 분들의 기억을 통해 가장 괜찮은 거 하나가지고 그 사업의 스토리를 확대 재생산해야만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느낌이 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실증 사례 2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령머드축제 가 보셨나요? 지금도 외국에서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는 몇 년 전에 가 보니까 보령머드축제 현장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실내 머드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난센스였어요. 왜냐하면 축제 때가 아니라도 아마 체험해 보라고 만든 것 같은데 시설관리도 어렵지만 진흙이 배수구를 막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변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진흙으로 장난치며 놀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그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미용효과를 얻고자 하는 분들한테 맞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본사실을 망각한 기획때문에 실패한 기획입니다. 반대로 대전 성심당 옆에 있는 대흥동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관광 상임위원회 에 있으면서 가 본 곳인데요. 서울 인사동 같은 곳이에요. 북과 먹을 파는 그런 곳인데 쇠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색가게를 내고 이것을 마을지도로 연결하고 또 이걸 흥미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그 뒤 중심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기획자가 있었고, 그 기획력이 빛을 발한 것이었죠. 다섯 번째입니다. 관광마케팅 측면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케팅 이론상 선도의 법칙 즉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사실은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페이스 북에 물어보았습니다. 한 60분이 답을 주셨는데 이순신하면 어디가 떠오르냐고 물어 봤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분들이 통영이랍니다. 통영. 아울러 지금 많은 지자체가 이순신장군을 활용해서 관광사업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광영시하고 통영시가 대표적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한 번 띄워주실까요? (자료화면) 성주 참외, 의성 마늘, 진영 단감 익숙하시지요. 브랜드 선점 효과입니다. 저 화면에 나오듯이 맥콜아시지요? 맥콜. 가운데에 있는 맥콜, 미에로화이바 아시지요? 허니 버터칩 알지만 그 후발 제품들은 금방 떠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 진해에서 열린 이순신 토론회 가 보니까 토론자 한 분이 제공하신 자료인데요. 미투상품은 안 되고 only 원 상품이어야 승산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기업출신입니다. 저 역시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분께 부탁을 드려서 제가 이 화면을 받아왔습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이 200억원을 진해지역 경제발전이나 미래 아이들을 위한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존에 솔라타워 살릴 멋진 아이디어, 우리 박춘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디어파사드 기법을 이용한 축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이순신동상의 이야기가 없으면 이순신타워는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특히 관광시설이 인공적인 구조물일 때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일정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과 관련된 겁니다.)

노창섭 의원입니다. 질의가, 저도 이순신타워 때문에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주철우 의원께서 저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한 80%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할 건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예결위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답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안자는 창원시장이고, 실무자는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규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의규칙 제2항에 보면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질의 또는 그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2항, 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나 위원장 또는 문화도시건설위원장 와 봤다 뻔하지 않습니까? 의원들끼리 토론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답변자를 문화관광국장으로 해서 질의와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질의도 있습니다. ) 그러면 노창섭 위원장님 질의, (

의석에서 – 저는 예결위 부위원장 답변 듣고 싶지 않고, 관광문화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예결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아니 회의규칙에 있잖아요.) 회의규칙에 있다고 하더라고 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 회의규칙에 꼭 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하게 되어 있는데.....) 잠시 앉으세요. 박춘덕 의원님 질의입니까? (

의석에서 – 마산, 진해 발언도 좀 하고 토론도 좀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순신동상 건립 관련해서 (

의석에서 – 두 분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을 문화관광국장한테 듣겠다 하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여기에서 하고, 토론 기회를 나중에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의사진행 발언은 거기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오늘 9월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입니다.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안이기 때문에 주철우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답변하는 게 맞고, 본회의장 안에서는 시장이나 부시장, 담당국장들이 답변을 할 때에는 사전에 조율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담당 실무국에서 답변하는 맞지 않다, 여기는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박춘덕 의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중에 의사진행 발언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게 집행부하고 질의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바로 집행부 답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꼭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우리 노창섭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

의석에서 – 있잖아요. 옆에.) 오늘은 본회의, (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없는데 하면 의장님 말씀이 옳아요. 회의규칙에서 의장이 허가를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하겠다 안 합니까? (

의석에서 – 그런데 왜 허가를 안 해요. 뭐 할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회의규칙...) 충분히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앉으십시오. 노창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가음정동·성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순신장군을 모독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동상 몇 천 개라고 이야기, 진짜 몇 천개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면 이순신장군동상, 세종대왕동상 다 있습니다. 명량해전이라고 아실 겁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적군을 물리친 적도 있습니다. 이 이순신장군동상을 저는 어디에 비유하느냐 하면 호주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비교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짓기까지 얼마나, 설계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했습니다. 그거를 몇 년 걸쳐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진해의 특성에 이순신장군 타워가 맞다고 봅니다. 첫째 홍보가 부족한 것은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타워가 있습니다.

의석에서 – 예, 질의입니다.)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입니다. 지금은 시장님이 제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결위에서 심사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이 아니고요. 제 질의는 왜 사업조서가 100억이고, 200억, 300억이고, 다른 시도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해당 상임위에서 아무도 못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고, 의장님 허가 안 하실 겁니까?

의석에서 – 누가 하든지 해야지요. 국장님 안 하시면.) (

의석에서 – 아니 제가 회의규칙으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 답변 안 해 주셨잖아요. 나는 싸움하기 싫어요. 진해든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는,) 아니 노창섭 위원장님, 이게 지금 이순신장군동상,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답변을 해달라니까요. 답변을.) 답변은, 회의규칙에 있다 하더라도 의장의, (

의석에서 – 답변을 해 줘야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 가지고 우리 황규종 국장님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서 그 부분 용역하실 때 분명히 반영되어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가지고 용역을 하지 않도록 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시의회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임해진 조영명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26인) 권성현 김경희 김순식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찬호 이치우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지상록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반대 의원(12인) 구점득 김경수 김상찬 박선애 백승규 심영석 이우완 임해진 전병호 조영명 주철우 최영희 기권 의원(3인) 공창섭 김상현 이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