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장에 정영란 의원, 간사에 김종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처리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알뜰한 우리 군 살림살이를 위해 심사에 임해 주신 박종길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노심초사하였을 예산부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월 18일 추가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 9월 6일 제출된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계획 변경안 전반에 걸쳐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인 5,224억 9,842만 6,000원보다 288억 2,040만 3,000원이 증가된 5,513억 1,882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4,268억 6,485만 7,000원보다 218억 4,437만 7,000원 늘어난 4,487억 923만 4,000원으로 5.1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 6개 회계로서 총 1,026억 959만 5,000원이며 1회 추경예산보다 69억 7,60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의 추가·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대규모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긴급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 집행률이 70%에 그치고 있어 일부 사업의 과감한 조정 및 부진 사업에 대한 조기 마무리 등으로 예산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당해 완료가 어려운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이월예산을 증가시키고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보통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 감소로 우리 군의 보통교부세 또한 감액이 예상되고 나아가 집행률에 따라 차등 교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또한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 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사업비 산출 및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보조금 반환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되어 예산 운영의 비효율화를 초래하였으므로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간자본사업 보조 등 지방보조금 예산이 상당하므로 보조사업의 적정성 유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 바라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산서류 검토 등 사후관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 산출내역은 예산액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대부분 누락되었고 시설비의 경우에는 사업 위치나 금액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각종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에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표시하여 예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애로가 있었으므로 추후에는 예산안에 산출내역을 정확히 포함시키고 또한 포괄적인 성격의 예산편성도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소관입니다. 섬이정원 진입도로 정비공사 토지보상 1억 원 편성은 향후 설계비와 공사비 투입이 뻔히 예상되고 그 결과 총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개인 사유재산에 투입되는 것으로 비슷한 성격의 다른 사업과 비교해 특혜 소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섬이정원 측과의 MOU 체결을 통한 지역 환원 방법, 사업비 일부 자부담 방법 등 대책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전액 삭감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즉 한아름크리닝 기능보강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 선정 결과 공문이 내려오기도 전에 편성하여 삭감된 것으로 2020년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써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으나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누락되는 세입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예산편성 시에도 매입 가능 금액과 소유주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 시기와 금액을 산정하되 공유재산의 총괄부서인 만큼 거시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돌봄센터 운영은 관내 맞벌이 부부들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내 고장 바로알기 행사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우리 군을 바로 알리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사고팔고’의 개념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정서가 담겨 있으며 서민 경제의 지표가 되는 장소이나 화전화폐 이용의 저조, 불법 노점상, 노후되고 청결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전통시장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관리부서의 지도·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행정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시장번영회 및 상인들과의 공감·소통을 통한 자구책 마련과 의식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은 초고령사회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어르신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복택시를 더욱 활성화하여 주시고 아울러 운행거리가 매우 많은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지역이나 사업명, 항목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유지관리 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중증 응급의료 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남해병원 응급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는 동의하나 남해병원 측이 제공한 재정현황 자료는 남해병원 일방이 제공한 것으로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규모를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월급제의 경우 접수 결과 신청자가 없어 삭감하는 것으로 사업 입안 시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 특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매우 의미 있다고 할 것이지만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농협에 지원을 하는 것은 이미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타 업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농산물 포장세척 설비지원 예산은 심사숙고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두 번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으나 보험회사 측 인원 부족으로 피해 조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원활하게 조사가 되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6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변경되는 기금계획을 살펴보면 당초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인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편성된 1억 원 외에 마늘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을 위해 1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2019년도 기금 지출액을 14억 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2019년 12월 9일 만료되는 마늘명품화기금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를 종구 갱신과 생산기반 조성 외에 유통, 마케팅, 농자재 지원으로 확대·변경하는 내용의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으로써 농자재 지원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가능한 것이나 기금 심사 도중 kg당 370원의 지원금액 산출 시 전국 평균가격이 아닌 군내 농협 경매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점과 타 작물 가격 하락 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 13억 원의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도 어느 한 개인이나 업체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가 없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남해군 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남해군수로부터 8월 30일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9월 23일 제2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최종 의결이 되었으나 이보다 한 달 앞선 8월 23일 마늘명품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예단하여 당시 아무런 근거 없이 기금변경계획에 대한 원안가결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매우 크다고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에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9년도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