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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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공원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환경국 예산안 심사는 안전재난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홍기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3개회계로서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1억 6,000만원이 증가한 360억 400만원이며 용담댐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억 2,900만원이 증가한 56억 8,9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억 4,000만원이 증가한 6억 9,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에서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318억 4,300만원에서 41억 6,000만원이 증가한 360억 4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화1지구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잡목 및 지장물 제거를 위해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8,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위험교량 및 주변정비를 위해 진안천 진안2교 설치공사에 1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지방하천재해예방정비로 가업과 농토보호를 위해 주자천 지방하천사업에 10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가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6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태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수립대비 최종 설계완료 사업비 반영으로 2억 7,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유수소통과 소하천기본계획에 맞는 교량설치 및 주변정비를 위하여 재해위험방재시설 골뜸교 정비사업에 3억원, 상향소교량 정비사업에 5억원, 회골세천 정비사업에 2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시설 원주평세천 2억원, 명단세천 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 추가사업으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및 재해문자 전광판교체 설치사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쪽에서 386쪽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55억 6,000만원에서 1억 2,900이 증가한 56억 8,900만원으로써 주요증액사유는 수몰민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에 640만원, 부귀 부천마을 게비온 설치공사에 1,000만원, 동향 외유 안길 재포장공사 3,500만원, 진안읍 주공2차아파트 단지 내에 옹벽보강공사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9쪽에서 23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3조에 따라 설치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당초 6억 5,4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증가한 7억 9,400만원으로써 주요증액사유로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사업이 6,000만원,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설치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책자 219쪽 진안천 진안2교 정비사업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거예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들이 10억을 받아서 설계를 추진했는데요. 당초 교량을 가설하고 보니까 주변에 농토. 양쪽 농토에 출입하는 접목 도로 부분이 조금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성토를 해서 하천 건너편에 농지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1억정도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위치가 지금 여기가 어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생태습지 하고 있죠. 그 바로 입구에 교량이 현재 가설이 되어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55페이지 수입 부분에 보면 양지소하천 정비공사 2차분 관급자재 그 부분에 선고지 환불이라고 3,600만원 이것은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속집행 사업추진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관급자재는 미리 선고지를 해서 선불로 이렇게 납품을 합니다. 하고 정산에 의해서 남은 경우에 다시 반납 받아 세입으로 다시 받는 그런

정옥주위원

그래서 수입으로 잡은거예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아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가 원래 사업비가 30억이잖아요. 근데 부족해서 추가로 6억을 더 신청한거예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저희들 계획 대비 설계했을 때 정확한 사업비가 추정되면 도에서 따라서 부족된 부분은 예산으로 추가로 내려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애초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할 때 계산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러죠. 계획 수립할 때는 추정해서 어느 정도 예산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근사치에 맞게 추진사업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실제 설계 및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한 50%가 된거예요? 그러면 공사 진행이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우아 1지구는요. 현재 도 심의가 7월달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상절차는 진행중에 있고요. 사업 착공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직도 그러면 시작도 못했다는 얘기네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시작도 못하고 6억을 추가 요구를 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상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2018년 1월부터이면 지금 2019년도면 2년동안 보상에만 매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근데 사업계획 수립이요. 재해위험지구나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하면 도하고 또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설계기간이 6개월정도 이상 소요됩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완료된 설계를 가지고 도 기타 심의위원회들 몇 번 걸쳐서 또 재심의를 하고 보완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2020년 12월까지면 이제 딱 1년 2개월 남았네요. 1년 2개월 동안 공사 되겠어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공사는 착공이 되면 그렇게 어려움이

박관순부위원장

준비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미리미리 보상하고 계획을 수립단계에 맞췄기 때문에 공사는 차질이 없는 걸로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공사가 시작되면 또 추경이 추가로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럼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한다면 없지만 혹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시작도 안해서 30억 예산 세워놓고 추가요구를 6억을 했는데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도에서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공사 기간을 3년에서 이렇게 잡으면 계획 단계별로 매년 계획에 의해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서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2019년도에서 위험지구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위험지구는 저희들이 거의 대량 3지구하고 우아 1지구가 있는데요. 대량 3지구는 거기도 심의가 최종 끝났기 때문에 공사 발주가 들어가고 2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까지는 토지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고만요. 전부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럼 내년초에나 시작할 것 같네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현재 대량 3지구도 올해 안에 발주는 합니다. 하고 착공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요. 우아 1지구도 10월중에 발주 의뢰해서 11월중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주민들이 왜 지정만 해놓고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오해 소지가 많은데 추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저는 예산서 219쪽에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자율방재단 상해보험이 이게 지금 2018년도 거 60만원 지금 반환을 하는거잖아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왜 인원수가 적어서 그랬는지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렇죠. 도비하고 보통 300정도 예산이 보험금으로 내려오면

은희

강은희위원

년에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비 30%가 지원해주는데요. 인원수에 비해서 남은 것은 도비 분만 저희들이 별도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지금 관계자 회원이 몇 분이나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66명정도 현재 되어있습니다. 66명 가입자가

은희

강은희위원

18년도에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예. 근데 이제 많이 내려와서 지진 옥외대피소 이건 쓰고 남은거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이것도 학교 운동장 부분에 아이들 다중집합시설에 한 부분에서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몇 가지 여쭤볼께요. 예산서 60쪽.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60쪽 거기 보니까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해가지고 이게 얼마야 1,500만원인가?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150만원입니다.

이우규위원

150만원. 이게 어떤 교육을 하라고 150만원을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니까 취약계층을 보면 노인이나 어린아이들,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재 아니면 지진, 아니면 교통안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교육을 강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관이랄지 경로당이랄지 아니면 학교에서 원하는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안전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키는 그런 강사 교육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교육비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렇게 교육하면 안전 잘 될라나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차원입니다.

이우규위원

잘 좀 해가지고 근데 시설이 아니라 시설도 해야겠지만 야간에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저녁에 다니다보니까 야간에 차들이 다니고 우리가 도로하고 인도하고 정확히 구분이 잘 안된단 말이예요. 읍은 조금 되어있는데 기타 지역은 안된 데가 많다 그러다보니까 시인성 그니까 저녁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시인성이 없다보니까 위험하고 운전자도 위험하고 보행자도 위험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중요한데 교육만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시설 같은 거 이런 팔지라든지 야광밴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작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교육 받을 때 교육 받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하천은 다 관리하시잖아요. 소하천도 그렇고 큰 하천도 그렇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하천들이 이제 오랫동안 정비가 잘 안되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할텐데 퇴적물도 많이 쌓이고 또 나무 같은 것이 버드나무 이런게 서가지고 어떤 데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하천을 다 치울 수는 없겠죠.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그런거 일단 나무는 제거하더라도 나무는 제거하고 아까 퇴적물은 환경문제 겹쳐가지고 어떤 A하천에 대해서 일부하고 한꺼번에 싹 하실 수는 없을거예요. 아마.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를 좀 잘 해서 하천이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는 설명서 218페이지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지금 이것은 하천 공사를 하다가 옆에 있는 거 보상을 하게 된 그런 계기잖아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옥주위원

근데 원래 공사를 안하고 그냥 전혀 공사하고 상관없는데 지금 미불용지들이 많을거란 말이예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전에 예를 들자면 전에는 구두 승낙이나 기공승낙서만 받고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 안한 부분도 농로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도로는 났는데 구두 승낙. 지금 현재는 개인들이 그걸 다 찾을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못하니까

정옥주위원

알고 이걸 신청하는 사람은 지금 주고 있고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은 모르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이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정옥주위원

그렇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선착순 들어오는대로 보상은 해주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일시에 다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아시고 사업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시에 하천으로 들어간 경우 있다라고 그렇게 되시는 분을 민원을

정옥주위원

그 부분이 너무 불합리한 거 같아서 이걸 어차피 이것은 다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미불용지잖아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똑같은 기회를 줘야지 알고 서류 넣어서 찾아 먹을 사람은 찾아 먹고 모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러고 있고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옥주위원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정비사업이나 옆에 해서 이렇게 찾아주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엄청 많을거란 말이예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의 어려움이 정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일시에 다 보상하려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민원 제기해서 여기 오시는 사람도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실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목은 하천이지만 답이나 전답으로 쓰는 경우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배제시키고 하천으로 이용되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민원을

정옥주위원

그니까 우선 전답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만 전혀 못쓰고 있고 보상도 못 받고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정옥주위원

근데 이게 아는 사람은 찾아 먹고 모르는 사람은 못 찾아 먹고 지금 형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다 한꺼번에 해주기는 너무 벅차고 지금 그런 상황인거 같아서 이 부분을 잘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단계별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정 금액 예산을 편성해서

정옥주위원

이걸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간다든가 지금 우리 지적조사 하듯이 지역적으로 잘라서 해결을 해가든지 뭔가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아는 사람 찾아먹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가고 이건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읍면별로 일정액을 배분해서 한번 문을 열어놓고

정옥주위원

문을 열어놓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이걸 찾아주겠다고 홍보를 하고 그 주인한테 통보를 하고 이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지 맞지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검토하시지 말고 시행하세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세우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국비가 많이 들어오고 특별교부세도 오고 그러는데 218쪽 예산서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해서 특별교부세 7억하고 도비 군비해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17억 3,500만원이 증이 되죠? 그 중에 특별교부세가 7억이고 지금 근데 밑에 골뜸교, 상향소교량, 회골세천 여기에는 국비가 하나도 안들어가고 도비하고 군비로만 사업을 해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재해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행안부나 이런 부분에 별도로 이렇게 추가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도비는 도에서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도에 사업비가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건의해서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다 똑같은 재해위험지구라도

김광수위원장

아니 국비는 왜 여기에 안들어가냐고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국비는 큰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분야는 되는데 재해위험지구는 도비로 주로 이렇게 도하고 군비로 포함해서 50:50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근데 위에 부분 원가막이나 이런 데는 국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소태정…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여기는 소하천 큰 하천이 좀 큰 부분이라

김광수위원장

큰 부분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국비가 좀 투입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안돼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국비 반영 사업을 많이 저희들이 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3쪽부터 386쪽까지 용담댐 관련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지금 이번에 추가로 하고 있는 수몰민 지원 부천, 외유, 주공 2차 이런 예산이 어디서 온건가요? 아니면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 재원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자체 재원이예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특별회계 45억에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은 댐주변 5㎞ 반경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이게 용담댐 본예산 때 필요한 예산 다 세우잖아요. 여기 3군데는 특별히 더 추경에 세운 이유가 시급성이 있어서 그런건지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시급성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공 2차 뒷면은 자꾸 농사를 짓다보니까 법면 204동 쪽에 그쪽에 자꾸 밭 그래서 빗물에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건의한 사항이고요. 부천 마을도 그쪽 산쪽으로 하천 정비한 이후에 밑에 산쪽에서 자꾸 내려오는 부분에서 사업비가 당초에는 1,0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1,000만원 더 해서 2,000만원 사업비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또 외유도 너무 오래된 것이라 콘크리트 포장이 너무 오래 되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물론 본예산에

김광수위원장

외유. 거기 지금 댐 설치하고 있는 데인가요? 외유가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수침동, 신송리 아니 좀 반대편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외유는 이쪽 반대쪽인가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수침동은 댐 밑이고요. 외유는 바로 건너편

김광수위원장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급성이 있어서 처음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추가로 하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용담댐 특별회계 같은 경우 6개면 아까 5㎞. 그분들이 공이 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니까 아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자꾸 신청하시는 데는 자꾸 사업이 진행되고 그렇지 않고 용담댐 특별회계 이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주민들도 많아요.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이장님들 용담댐특별회계 예산을 세우기 전에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역 이장님들한테 가서 이런 사업이 있다 설명을 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면에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9년 제 2차 기금운영변경계획안 19쪽부터 26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이거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는 어디에다 해주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이건요. 읍면 면사무소

정옥주위원

기관에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기관에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재난은 문자를 하지만 문자를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읍면

정옥주위원

재난시에 기관에 음성으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기사 특보. 그래서 도하고 직접 연결하게끔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마을까지 그건 아닌가요? 마을회관까지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마을까지는 마을 자체 방송을 통해서 하기때문에

정옥주위원

기관까지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3억 2,400백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60억 4,5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8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토비 보조사업은 전북 새희망 근로 지원사업 1억 8,800만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6,800만원 등 총 4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년혁신가 지원 5,400만원,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 6,000만원 등 총 1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진안고원시장 도시가스시설공사 6,700만원, 홍삼가공업체 채반교체 사업 1억 7,200만원, 농산물유통가격 안전기금 전출금 20억원 등 총 28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진안고원행복상품권 발행 및 운영 5,000만원, 진안삼 수매장려금 지원 2억원 등 총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농산물유통가격안전기금 추가적립을 위해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진안고원 행복 상품권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5,000만원을 왜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뭔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행복 상품권 신규 운영을 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구축할려고 했어요. 운영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판매 대행점인 농협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 예산을 사용을 안하고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프로그램 때문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상품권은 예상한대로 계속 나가고 있나요? 예상 매수대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상 매수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지금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무슨 문의가 있냐면 상품권을 지금 저번에 우리 여기 하나로 마트하고 축협 매장은 사용 안하기로 하고 농협은 사용 안하기로 하고 일반 고원시장 내에서 쓰기로 상점은 다 쓰기로 그렇게 됐다가 면단위는 이제 시장이 마트가 주로 된다고 해서 면단위 마트까지는 풀어줬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같은 농협인데 왜 면단위 농협에서는 쓰게 해주고 여기서는 못쓰게 해주냐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도 같은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농협이고 그런데 왜 면 단위 농협 마트는 쓰게 하고 여기서는 못쓰게 해주냐.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건 농협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인거 같고요.

정옥주위원

아니 일반 쓰시는 분들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일반인들도요? 아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이거죠?

정옥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서 읍내를 나오더라도 면 단위에서는 마트에 있는 물건이 한정이 되어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공품만 있지 공산품만 있지 솔직히 고기도 없고 채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김에 자기들은 여기서 고기도 사가고 싶고 이런데 똑같은 상품권인데 왜 면 단위 농협에서는 쓰게 만들어주고 여기서는 못쓰게 하냐 그런 불만들이 몇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불편한 측면도 있겠지만요. 행복상품권 원래 반영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취지도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 이런 보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형 마트는 아니지만 큰 규모의 마트인 농협 하나로 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데를 풀어버리면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실 설 자리가 없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래서 나도 그런 취지로 말했는데 그럴 거 같으면 농협도 다 못 쓰게 하든지 뭔 저기를 했어야지 왜 이쪽 농협은 되고 저쪽 농협은 안되냐 이런 취지로 말들을 하더라고요. 면 단위 계신 분들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면 지역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가게가 마땅치 않거든요. 물품을 사는게 그래서 그때 의원간담회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건 좀 주민들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영세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삭감한 내용이 지금 상품권이 안나가서 그런게 아니라 그 시스템 때문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프로그램 구축비용입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은데 몇 가지 물어볼께요. 도시가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마이산 올라가죠. 북부 상가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올라가면 올라가는 노선의 주변에 있는 마을이나 집들은 어떻게 안되나요? 이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단독 세대에 대해서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니까 지금 1단계로 경찰서에서 마이펠리스 1차 거기까지 구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로타리에서 북부 마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북부 상가로 올라가는데 상가를 올라가다보면 우측은 별로 없고 좌측쪽으로 무진장 여객도 있고 절도 있고 그 옆에 주택이 몇 개 있어요. 그런 주택들은 내 앞에 가스관이 가는데 가스시설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수요를 다 파악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신청이 없어가지고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린 거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가 단계별로 또 하기 때문에 추가 수요를 파악해서

이우규위원

한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아니 근데 그 도시가스 하시는 군산 도시가스 시설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큰 관이 가기 때문에 관에서 못 뺀다 그니까 하려면 로타리 어디서 다시 와야 되는데 이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중압관, 저압관 그런 차원인데요. 만약에 거기 수요가 있고 사용량이 많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 하는 것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주택 단지들이 사람이 살만한 데니까 집을 짓고 산단 말이지 근데 아까 얘기한데로 관이 옆에 들어가는데 못가면 추후에 우리 진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 도시관이 들어서 연결이 가능하면 주택 같은 것을 짓고 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거 하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서 146쪽 볼게요. 진안홍삼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3차년도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몇 차년도까지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거죠? 전체적으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게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서요. 입지율 70%가 도달하는 시점부터 3개년간 하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그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마지막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영향 평가에 따라서 보완할거는 보완해야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이 결과가 나와야겠네요? 그 결과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동부권 발효식품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우리가 어디다 분담금을 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 체계가요. 순창에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을 하고요. 그다음에 순창군, 그다음에 우리 진안군, 그다음에 홍삼연구소, 전북대 이렇게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하고 진안군에서는 분담금을 내는 거고요. 그니까 순창군 진안군의 합한 금액이 전체 사업비 50%이고 50%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식초를 개발하는건데 순창쪽에서는 베리류를 식초를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 진안에서는 지금 전북대에서 인삼을 활용한 식초를 지금 개발중이고 홍삼 연구소에서는 개발 제품에 대해서 성품 분석을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되나요? 우리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2022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분담금은 얼마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니까 거기가 총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중에 저희가 분담할게 1억원입니다.

이우규위원

1억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우리가 그거 분담하면 50%만 분담하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삼락농정 활성화 사업 하나 볼게요. 지금 부귀에 시레기 하는거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그러면 지게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레기를 얼마나 표지를 얼마나 해가지고 어떻게 어느 정도 양이 지금 이미 재배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미 12농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5,000평정도 재배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우규위원

15,000평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양이 얼마나 나오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게 연간 500톤정도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레기 공장 관련해가지고 지원이 얼마 됐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당초 건축비로 5억원이 책정돼가지고 거기에는 자부담 30%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거기에서 추가로 자부담을 더 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건물 짓는데 우리가 5억을 줬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리고 저온 저장고 짓는데 추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한 바 있고 이번에 또 지게차하고 계근대를 준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사업이 시행돼서 실제로 그 사업이 완전히 상품이 나오진 않았죠? 한번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건 아닙니다. 아직은

이우규위원

그렇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생각이 다 다르긴 할텐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떤 특정 업체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받는 것도 그렇긴 한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자체가 정말 필요해서 이렇다면 모르는데 미리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렇게 좀 의구심이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저도 이제 특정 개인이랄지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이것은 가을에 재배를 해가지고 봄에 생산이 되면 바로 시레기 공장이 가동이 돼서 실제 설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업을 갖춰서 하는 사람은 없고 이제 사업이나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이 시기와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주에서 진안오는데 100차선을 놓고 싶다 차 도로 앞으로 인구가 늘어 날거니까 이런 정책은 안 맞다는거예요. 그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12농가인지 15농가가 하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500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500톤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꼭 그때 필요하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아직 사업도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꾸 지원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짜는 거 자체가 삼락농정이라고 하는 도 사업을 갖다가 자꾸 우리가 좀 이런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115쪽에 보면 진안삼 수매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현재 2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니까 원래 저희들이 수매를 통해가지고 그니까 진안 인삼농협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통해서 수매를 해가지고 지금 수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한 채당 700원씩 장려금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인삼농협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어요. 근데 인삼농협에 지금 인삼 원삼 재고량이 66톤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매를 할 수 없는 형편이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그런 형편이 되어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사업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시행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준열

조준열위원

올해 처음으로 지금 예산 세운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아닌데 전에도 했던 걸로 아는데 내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 한번 했다고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래요. 그럼 내년도에도 수매 장려금 지원을 할 계획이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재고량 소진되는 수위를 봐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런 것은 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홍삼 가공시설 지원이 지금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사업비 잔액으로 지금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군비로 편입한 재집행이고 한군데가 한 개소로 되어있네요. 근데 우리 HACCP이 몇 년도까지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내년 1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은희

강은희위원

내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19년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아니 20년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20년도. 그런데 우리 현재 가공시설 HACCP으로 이렇게 전환하신 곳은 몇 군데나 돼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25개 업체는 전환이 되어있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25개. 나머지는 총 몇 군데에서 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가공업체는 총 120개 정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25개 업체가 전환이 됐다는 것은 홍삼뿐만 아니고 관내 가공업체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홍삼만은 분리는 안되어 있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홍삼은 숫자를 잠깐만 기다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소가 홍삼가공업체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10%도 안되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진안군에 가공업체 중에 10%정도 안되게 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내년 12월이면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렇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우리 진안군은 홍삼을 대표하는 것인데 가공업체들 HACCP을 더 많이 해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가지고 진안하면HACCP으로 해서 특히 군수 인증 업체들이 또 따로 있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군수 품질인증 업체가 몇 군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53개소고요. 제품으로 따지면 65개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 업체만큼이라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아직 업체들에서 그런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당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40%가. 당장 시설 투자를 꺼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홍보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이거 채반교체 이게 지금 80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80개소는 군수인증 업체들 다 들어온 건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가공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80개소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당장 수요 조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80개. 그러면 내년에 40개 더 해서 40개 업소해서 내년이면 우리 진안군은 채반교체 다되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홍삼액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 걸을 좌우지간 내년 본예산 해가지고 빨리 교체해서 한 업체라도 그게 불출물이 나와가지고 괜히 다른 업체까지 이미지 흐리면 안되니까 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금방 강위원이 말씀하신 채반 얘기 좀 할게요. 건조기에서 채반이요. 예를 들어서 건조기 한 대에 1,000만원이면 채반 값이 800만원이에요. 아세요? 그정도로 채반이 건조기 거의라고 보면 돼요. 건조기 값의 근데 조심스러운 것이 홍삼 찌는 분들은 다행히 검출이 돼서 이게 밝혀졌지 지금 농산물치고 건조기 안쓰는 품목이 없습니다. 유과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부분도 지금 검출이 안돼서 이렇게 그분들이 가만히 있는것이지 고추, 시레기, 유과, 안쓰는게 없어요. 건조기 속에 심지어 담배까지 다 들어가는데 이분들 해주기 시작하면 이거 감당 못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니까 그 성분이 왜 검출이 됐는지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정옥주위원

이것은 진안에서 밝힌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외부에서 금산 그쪽에서 밝혀졌다고 어떤 업자가 이거 가지고 와서 난 그런 걸로 알고있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채반값도 저번에 위원장님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가격도 여기저기 중구난방이고 하던데 작년인가 고가 사다리차인가 그거 우리 지원해줬을 때 거기 입찰 붙여가지고 거기 많이 반납하신거 아시죠? 이거 어떻게 액수가 이렇게 산정됐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건조기 채반 지원해주는 것은 농가마다 건조기를 다 쓰기 때문에 이거 홍삼만 급한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실질적으로 유과고 뭐고 다 사람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신중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데 저기 인체에 유해한 호르몬이 왜 홍삼쪽에서 검출이 됐는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정옥주위원

근데 고추랑 유과랑도 검사를 안해서 지금 안 밝혀진것이지 이것도 검사하면 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조기 1~2대씩은 다 보유하고 있는데 거의 10년이상 다 쓰신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낡을 대로 낡았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가서 고추나 유과같은것도 가서 검출하면 이거 안나오란 보장 없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식품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한번

정옥주위원

그니까 이렇게 봇물 트기 시작하면 다 교체해주어야 된다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다 품목이 그래서 조심스럽다는거예요. 이번도에 끝날 것 같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되는데 농가마다 다 100% 다 가지고 있는 건조기를 채반을 다 교체해 준다면 채반 값이 거의 다예요. 건조기는. 건조기 사주는 거예요. 하나씩 다 그냥 그걸 설명하셔야지. 단순히 채반이라 해서 내부에 들어간다 해서 이거 채반 값만 따져가지고는 이건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되는 개념이에요. 이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건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채반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앞으로 건조기에

정옥주위원

조사하면 어마어마 할거예요. 지금 건조기 다 집집마다 있는 것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앞으로 건조기 보급할 때 아예 스텐레이스 재질의 채반을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런식으로 한번 또 변경을

정옥주위원

그걸 어떻게 다 교체해줄라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기왕에 들어가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옥주위원

여기 소규모 농기계지원사업 해주는거 거기 건조기 농업용 거의 200만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저희도 고추 건조기 지원합니다.

정옥주위원

200에서 300 그 수준일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400만원정도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걸 어떻게 스텐레이스 올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 5백만원 가야해요. 그러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이분들 해주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홍삼이 지금 대표적이고 전략적인 상품인데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안홍삼 이미지는

정옥주위원

그래서 이걸 조심스럽게 더 단가도 여러 회사 입찰도 봐야 되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단가 부분에 대해서

정옥주위원

고가사다리처럼 그렇게 엉뚱하니 또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되어야 하고 또 이분들이 실제로 찌고 있는 사람들은 몇 안돼요. 등록했다고 다 찌는게 아니에요. 진안읍도 몇 분이 있어가지고 다 그분들한테 소규모로 찌는 사람은 그분에게 가서 다 쪄와요. 그냥 찌는 경비야 집에서 전기세 빼고 남는게 없으니까 양이 적으니까 그분한테 가서 다 쪄 오거든요. 홍삼 찌는 사람도 이게 잘 선정해야 돼요. 80개 업체 다 안줘도 돼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저희들이 선정과정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관련된 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인제 우리 진안은 아니고요. 금산 쪽에서 대만으로 수출을 했는데 대만 식약청에서 성분을 분석하니까 풀 무슨 어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프탈레이트

이우규위원

프탈레이트가 나와서 그것이 암을 유발하는거다 이런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방송국에서 홍삼 관련해서 한번인가 이렇게 뉴스에서 한번 나왔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은 우리 농업 군이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홍삼뿐만 아니고 다른 제품들도 그런 채반에 건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 다라고 봐요. 홍삼을 건조하고 고추를 건조하는 것은 온도차이가 있긴 하긴 하지만 어떻게 있을지 모르니까 앞으로 우리가 건조기나 이런 것들을 보조해서 나가는 부분은 스텐레이스로 하는 것이 안전성이 있다고 하면 좀 보조금을 더 주더라도 스텐레이스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향후 아까 얘기한 여러 품목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차츰차츰 확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농산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홍삼뿐만이 아니고 특히 홍삼은 우리 전략산업이긴 하지만 다른 고추도 우리가 상당하게 갖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관순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설명서 114쪽에 보면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해가지고 사무실 산업단지, 농공단지 낸다고 그랬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연장리 농공단지가 지금 1지구, 2지구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통합해서 사무실을 하나 내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사무실을 내는 게 아니고 이미 건물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건물이

박관순부위원장

지금까지 건물이 운영이 안된 이유가 뭐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제대로 안된게 그쪽에 원래 건물도 노후화 되긴 했지만 2층을 일부 업체에 기숙사로 활용하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관리사무소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걸 관리사무소에 형태를 갖추어서 운영을 하려고 이미 1층을 리모델링을 한번 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1층에다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원래 2층에 있었는데 1층으로 내려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1~2층으로 된 건물인데 노후화 됐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 한꺼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우선 1층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1층은 관리사무소로 활용할려고 지금 비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산이 700만원이라서 적은 돈이지만은 이 관리사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를 안하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농공단지 내에서 알아서 한다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관리사무소장이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소장이 따로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농공단지 어디 가서 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특별히 사무실 같은 것이 없으니까 안됐었거든요. 이렇게 관리하는게 좋긴 한데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원래 사무실이라는게 농공단지 내에서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볼 것 같으면 관리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제대로 우리 조준열 위원님이 질문도 했지만 확실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쪽 홍삼농공단지 쪽에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니까 그걸 조준열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회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은 거기에서 명확하게 지금 뭘 요구하는게 없어요. 공동식당 짓는 그런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그런 문제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요구 정립이 안돼서 추가로 좀 고민을 해가지고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농공단지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1단지 관리사무소장 따로 2단지 관리사무소장 따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통합입니다. 이건

박관순부위원장

2명이 있는게 아니고 1명이서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는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작은 액수로 여러 분야해서 하긴 하는데 토탈 보니까 2억 6,400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국고보조를 힘들여서 이렇게 따와 가지고 많이 반납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관리 소홀이 잘못 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2억 6,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국도비로 보조금 받은게 72억이에요. 그중에 반납되는 비율을 보면 3.9% 물론 이게 적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나름에 각각에 또 이게 집행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예산서 150페이지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하고 그 밑에 공동작업 지원체계확충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일단 먼저 예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생산자조직화 이것은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물류비라든지 운송비 그다음에 공동선별비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정옥주위원

조공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조공 맞습니다. 근데 여기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는 해마다 평가를 해요. 평가해가지고 평가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로 도비를 4,250만원을 받거든요. 거기 비율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 군비도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공동작업 이것은 역시 조공을 통해서 공동작업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일시에 출하되는 품목들이 봄배추, 양파, 수박 이런 것들이거든요. 농가들이 그걸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지원을 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인건비를 지원을 한다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선별장 인건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작업인력들 인건비인데

정옥주위원

작업인건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조공에서 인건비를 60% 부담을 하고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농가들이 40%부담을 합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올해부터 한거예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작업비 지원하는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있었던 사업

정옥주위원

그러면 품목은 아무 품목이나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3개 품목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추, 양파, 수박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배추가 그렇게 많나요. 우리가 봄배추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치공장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배추 재배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부귀 마이산김치에서 직원들이 와서 작업해가는 것도 작업비를 거기에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공에서 작업반을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정옥주위원

아니 마이산김치에서 가져가는 것은 본인들이 와서 다 작업을 해가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가져가는 부분을 전체 물량을 다 수확을 하느냐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머지 잔액

정옥주위원

본인들이 거기는 사이즈 맞는 것만 본인들 직원들이 와서 따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겠죠.

정옥주위원

근데 왜 작업비를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농가들 거기에 부귀 김치납품을 못하는 농가들

정옥주위원

그러면 청과에 빼는 뭐 그런 작업비인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채소 도매시장이나 이런 쪽에 납품하는 농가들이죠.

정옥주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을 뭐 한 사람당 어느 정도 뭐 그런 몇 명 정도 그런 기준이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인건비는 통상에 임금 시장가격이죠.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 농가에 몇 명 지원해주는 그런 기준도 있냐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거는 물량에 따라 다르죠.

정옥주위원

그럼 많은 사람은 무한대로 대주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어차피 자부담이 40%가 있으니까요. 많은 인력을 투입하면

정옥주위원

인력량은 상관없고 그러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자부담은 60%하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40%

정옥주위원

40%는 대주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러는 것도 홍보가 돼야겠네요. 나도 이건 처음 알았는데 인력비 대주는 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그

정옥주위원

이래야지 아는 사람만 이것도 한다고요. 이런 부분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이런 것은 몰라서도 골고루 못쓰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저희들 개별 농가한테 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옥주위원

이런 것이 주 홍보가 돼야죠. 맨날 군에서 뭐하냐 조공에서 뭐하냐 그런 소리를 안듣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재배 농가들을 다 파악을 해서

정옥주위원

이번에 보니까 수박 출하한 것도 보니까 평균 단가가 5,200인가 매겨서 나갔는데 저희 것 정산서를 보니까 900평 그 출하 정산표를 보니까 1,350만원인가 나갔더라고요. 그 출하비용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렇게 그니까 조공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 본 사람은. 근데 그나마 앞으로 단가가 좋을 때는 그게 많이 남는데 올해같이 이렇게 죽상일 때는 그거 빼고 나면 뭣이 얼마나 남겠냐고. 근데 이런 부분이라도 자꾸 홍보가 돼서 이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이게 돼야지 이런 것도 일부 농가만 알고 계속 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년이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정옥주위원

이 조공을 자꾸 그냥 이렇게 농가들이 이렇게 체험하는 것만 느끼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좀 선전을 해서 그 농가들도 이런 것도 이용을 하고 그래야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이래야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관순 부위원장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정옥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개인농가도 그 지급한다는 얘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우선 지원대상은 계약 재배농가입니다. 계약 재배농가

박관순부위원장

그 유토에 가입한 계약 체결한 농가들만 이게 일반 농가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아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니까 농협하고 계약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정옥주 위원님께서는 각 농가는 다 되는 걸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을 확실히 해야지 이게 헷갈려 버려갖고 일반 농가들 다 지원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현재 지원대상은 계약재배 농가이고요.

정옥주위원

조공에 계약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 태반이라고요

박관순부위원장

아 그 얘긴 조공에서 알아서 하니까요. 그래서 조공에서 전부 다 신청해서 돈이 나오니까요 상관이 없죠. 개인은 신청할 필요가

정옥주위원

아니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박관순부위원장

조공에서 알아서 하니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공에서 설령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확실하게 해야지 일반농가들 괜히 잘못했다가 누군가가 들으면 큰일 날 문제라고요. 소지가.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 채반교체사업 혹시 금산군 건 이거 안보셨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봤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봤어요?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못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게 연초부터 계속 협의가 진행되어 와가지고 그랬던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단가 4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조를 2만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 2만원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데 실제 시중 재료가격은 4만6천2백원이 간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농가 부담으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근데 어떻게 우리가 6만원이라는 가격이 책정이 된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일단 가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규격이 있는데요. 현재 채반 규격이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60cm, 90cm 그 다음에 5cm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두께입니다. 두께를 지금 금산 같은 경우에는 0.5mm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6천2백원이 나오는데요. 0.5mm짜리를 사용하다보니까 뒤틀림이라 할지 내구성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농가들에서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 가공 업체하고 또 제조업체 그런 쪽에 문의하고 저희들이 협의해본 결과 0.8mm정도를 해야 틀이 안정적이고 작업이 용이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0.8mm로 했을 때 제작비용이 얼마냐 따져보니까 6만원이 나와서 저희들이 6만원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60개씩 80개소를 일률적으로 준다고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조비율 60%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수치 계산을 한 것 같은데 금산 같은 경우에는 2만원만 지원을 하래요. 무조건 예산을 16억을 세웠어요. 보조가 원래는 18억인데 지금 2차 때는 16억을 세웠는데 보조가 8억, 자부담 8억 이렇게 해서 본인이 군에서는 무조건 2만원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수량은 얼마든지 필요한 농가들 별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60개가 필요하신 분은 60개만 가지고 300개가 필요하신 분은 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나 필요한 양을 살 수가 있단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우리는 이게 이런 무조건 아까 정옥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삼 찌시는 분들 지금 용담에 모 업체, 진안에 모 업체 큰데서 다 쪄가고 있어요. 소규모들은. 이 분들 60개 줘봤자 의미가 없단 얘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숫자를 군에서는 채반 1개당 2만원이면 2만원, 2만5천원이면 이 정도 보조할 테니까 규격은 이걸로 해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필요한 숫자를 우리가 예산안 세워놓고 충분히 어차피 이 스텐레이스라는 제품으로 우선 홍삼이 우리는 특구니까 홍삼부터 교체하고 나중에 고추도 이렇게 해 가야되는 부분이 쭉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산안을 충분히 세워놓고 우리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세워놓고 보조 비율을 예를 들어서 똑같이 50대 50으로 하든지 40대 60으로 하든지 군에서는 금산같이 2만원만 지원하고 자기가 필요한 수량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뭐 사실 좀 보조 비율이나 어떤 금액이 과다하다 그런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4만6천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산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텐레이스 재질이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스테인리스 아까 재질이 200이니 300이니 400이니 이러는데 금산 같은 경우는 300개열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수량을 한정하지를 않았어요. 여기는

군에서는 2만원만 보조를 해주면 되니까 그 대신 300개를 스텐레이스 300개를 만들 경우에는 그 가격이 4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여기는. 그래서 더 들어가는 부분은 본인들이 자부담이니까 우리는 2만원만 지원할 테니까 그 대신 예산 충분히 세워놓고 필요한 거 양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지금 농가들 제가 조사를 해봐도 그런 쪽이 낫단 얘기에요. 전부다. 이게 60개 지원 일률적으로 해봤자 의미도 없고 이게 지금 60개 6만원 60개 60%주면 육육에 삼십육이고 3만6천원이에요. 우리가 보조주는게. 근데 이분들 사려면 4만2천원에다가 4만3천원으로 살수 있단 얘기예요. 그럼 자부담 2만6천원 하게끔 되어있는데 자부담 거의 안하고 4천원, 5천원하고 이거 사는거예요. 이런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위원장님 사전에 말씀도 주시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가를 낮춰가지고 우리가 4만원 기준으로 해서 일부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추가 부분이 있다면 자부담을 하도록

김광수위원장

저는 이게 물론 급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예산 10월4일날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하면 업체선정하고 제품구입하고 하려면 홍삼 다 쪄요. 진안. 그렇다면 조금 늦더라도 내년에 다시 본예산 세워서 전체 필요한 양 우리 군에서는 2만원만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 필요한 양은 얼마든지 요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과장님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 동의하는데 일부 농가에서 올해 조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분명히

김광수위원장

이게 왜 이러냐면 농가들이 자꾸 예산을 조금 100만원 200만원 세워놓고 거기에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자꾸 농가들이 나는 왜 안주냐 너는 주냐 이러니까 예산을 좀 몽땅 세워놓고 그 대신 줄 수 있는 개당 2만원이면 2만원 1만8천원이면 1만8천원 세워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숫자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신들이 자부담 부분 충분히 지원보조를 부담을 해서 숫자를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면 숫자가 더 적을 거예요. 이것보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단가랄지 보조비율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 예산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선 아까 정옥주 위원님 말씀 다 해야 돼요. 고추도 우리가 먹는 것이고 유과도 우리가 먹는 것이고 앞으로 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홍삼부터 한거니까 홍삼만이라도 농가가 원하는대로 해줘봐요. 한번. 불만 안나오게. 그 대신 당신들 본인들 비용이 충분히 들어가게끔 이거 6만원 해놓고 60%하고 살리면 3만6천원 보조 들어가 실제적으로 사먹을라면 4만원 내지 4만2천원이면 다 사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만원만 주고 자기돈 2만6천원 보태라고 하면 과연 이거 몇 명이나 신청할 것인가 한번 고민 해보시라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19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9쪽부터 15쪽까지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농산물유통기금을 2017년부터 조성을 시작 했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확히는 16년도부터 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16년부터 한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2016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왔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2017년도 22억, 2018년도에 52억, 2019년도에 40억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92억이 됐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번 20억이 늘어나면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40억으로 되어있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당초 20억이었는데 20억을 추가해서

박관순부위원장

20억을 추가해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이 유통기금이 100억이 예상했던 것이 100억이잖아요. 100억이 기금이 마련이 되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이자를 갖고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니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려면 1년에 지금 이자 발생하는 수익이 한 1억 5,000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올해 예를 들어서 사과같이 이런게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서 저는 원금을 과감하게 쓰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비상사태가 있으면

박관순부위원장

그래도 굳이 100억이 될데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래도 일정 정도의 기금조성목표를 정해놓고 기금을 정립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기금 적립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다보면 이게 그 규모도 그렇고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항상 기금문제 조성목표를 정해놓고 조성한 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렇다면 92억에서 이자수입이 붙으면 93억 되는데 그래도 2020년도에는 100억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빨리 이 유토리에 100억 만들어서 금년 사과파동 이런 때에도 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덕규 과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규입니다. 2019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등 보조금 수입이 129억 6,0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49억 2,700만원이며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1회 추경예산대비 5억 7,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43억 8,800만원이며 자체재원이 117억 6,000만원, 의존재원이 126억 2,8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2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주요 사업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사업으로 증액편성 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5,400만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책 지원 5,800만원, 서리피해 재해복구비 지원 1,9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1,800만원, 학생승마활성화 지원 1,600만원, 축사누전경보차단기 지원 1,200만원, ICT융복합축사 지원 4,500만원, 말산업특구 지원 1억 6,000만원, 유소년 승마장 창단운영 지원 8,000만원, 가축방역약품 지원 6,700만원,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 5,9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3,400만원, 축산환경개선지도 지원 3,000만원,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고착슬러지 4,500만원,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안개분무기 1억 6,000만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1억 6,000만원,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4억 9,000만원 등 총 29개 사업에 15억 9,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 4,900만원, 풀사료 수확재료비 지원 3,600만원, 고능력암소축군 조정사업 1,700만원, 축산인 한마음대회 개최 1,000만원, 가축분뇨종합개보수 지원 8,00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 4,200만원 등 총 12개사업에 2억 5,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재원 사업입니다. 유기농밸리 조성사업 2,5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특가품목 1,300만원, 밭작물경쟁력 재고사업 1억 3,300만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 1,300만원, 우수 종돈 보급사업 4,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12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1억 8,400만원, 친환경자재지원 7,900만원, 용담호 상류지역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4,700만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 1억 100만원, 고가사다리지원 4,5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4억 5,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49억 2,700만원이며 일반예비비가 5,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주요 사업 예산 설명서 내용 외에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61쪽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네요.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 저감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 농가가 텃골단지하고 마령에 무진장축협 그 쪽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슬러지 고착 슬러지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안개 분무시설하고 고착슬러지 제거가 있네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안개분무시설 해주는 거예요? 축사에다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축사냄새가 저감되라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렇게 되면 뭐 효과가 많이 좀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참 냄새가 참 안나고 이런거면 효과가 좋다면 이런 건 꼭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이 좀 상당히 드네. 지금 1식이라는 것은 아까 텃골단지하고 마령축협 그쪽만 지금 해당되는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 사업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장 162쪽에 보면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1농가가 어디에요? 여기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은마 친환경 영농법인이라고 부귀면 박형수씨가 하는 사업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은마?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은마 친환경영농법인. 부귀면 박형수 씨가 대표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퇴비 교반이라든가 운반, 살포장비 관련 장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여긴 퇴비를 지금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부숙된 퇴비

준열

조준열위원

여기는 언제부터 이 업체가 생산을 하고 있는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처음으로 내년도 유통전문조직체 지원사업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 처음으로. 기 지급업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서 147페이지 말산업특구 지원사업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죠? 이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1회 추경 때

정옥주위원

추경 때였던가요?

그때 삭감한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너무 소규모 농가다 그래서 좀

정옥주위원

그것이 아닌데 그러면 과장님 잘못알고 오셨는데 우리 지금 가축사육 제한거리 거기에 해당이 되냐 안되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말은 소규모라

정옥주위원

소규모라도 동네 안에 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200m

정옥주위원

마사를 짓게 하겠냐 그것 때문에 이게 그 때 삭감한 걸로 아는데 그렇게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200m정도는 사육 가능하거든요. 소규모라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200m밖에다가 다 이 자리를 확보한 분들이에요? 와서 지을 자리를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5두 이하는 가능하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5두 이하라도 동네 가운데 누가 동네에서 짓게 하냐 그 말이죠. 법은 그래도. 내 집 옆에다 누가 마사 지으라고 하냐고 그거 5마리 이하라도. 그 부분 때문에 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때. 근데 소규모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도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과하고 상의를 안하고 오신 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죠. 법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아 그게 5두 이하는 저촉이 안되니까. 그러면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그 다목적 간이동하고 마사 개보수거든요. 마필 트레일러, 토지, 목책 이 사업입니다. 크게

정옥주위원

마사는 안 지어요? 그 때 말 들어갈 때 마사 짓는다고 애기를 들은 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마사만, 개보수만 들어가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마사가 다 200m 떨어져 있어요? 마을에서 7분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유형익씨하고 김재영씨가 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될 거 같아서 환경과와도 협의가 끝났고

정옥주위원

다 끝났다고 현지 가봤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현지는 제가 못가 봤습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도 안 가봤어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박관순부위원장

저는 사업설명서 127쪽에 영농정착지원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월 100만원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에 월 90만원 3년차에 월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뒷장 128페이지에 보면 누락된 분 해가지고 4년차에 50만원을 주는 것이 또 있어요.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이거 그냥 한군데에 넣어서 4년차까지 해버리면 될 거 가지고 이렇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 그 뜻이 아닙니다. 앞에는 국비지원으로 해주는 거고요. 뒤에는 실적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군 자체적으로 50만원 한번 지급해 주는 겁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군비로 가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아니 저는 그냥 3회차까지 해서 그냥 50만원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또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답변 명확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설명서 1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는거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당초에 1,380명이었거든요. 360명이 증 됐습니다. 이유는 75세 일반 여성분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확대는 누가 언제 했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금년도부터 확대

이우규위원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가 이렇게 이게 맞는 예산인지 1인 사업계획 총 사업비 밑에 보면 1인 지원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북도에서 15만원, 보조 13만원, 자부담 2만원, 진안군 15만원, 보조 15만원, 자부담 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군비로 하여간 우리 진안군은 자부담을 부담 않고 전체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전북도에다는 우리가 자부담을 하고 진안군에서는 자부담이 없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전북도에 자부담 2만원 분을 우리 군비로 우리 진안군 농가는 자부담 없이 2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자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전북도에서 자부담을 2만원 하라 했는데 우리는 진안군 생생카드 받는 농가들한테는 2만원 부담 않고 전액 15만원을 주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과연 전북도에서 지원단가가 13만원이고 우리 진안군에서는 17만원이라고 해야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아니 여기에는 전북도가 15만원 진안군이 15만원 50%씩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가로 열고는 아니 우리 진안군민이 자부담을 하면 진안군에다 그걸 넣어야지 왜 전북도에다가 넣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침상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아 이것을 이렇게 쓰라고 지침을 줘요? 이게 수요가 정확히 파악 못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우리 군비가 많게 책정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서로 이렇게 우리 그 대상자를 언제 파악합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연초에 파악합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이런 설명서를 기재해서 주면 명확한 근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내고 우리가 재무관들이 설명이 안되면 안되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매년 수요파악 할 때 누락된 농가들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추가 소요도 있고

이우규위원

아니 정확히 수요예측이 안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 호적상 나이가 나와 있고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2명 돌아가시면 98명이지 그것이 수요예측이 안된다면 어떻게 사업 다해요? 사업할 수 없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읍면에서 또 봤다하면 누락되고 그렇더라고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건 답변이 아니라니까요. 나이가 정확히 나와 있는 거잖아요. 호적상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도 남녀 구분해서 읍면동으로 딱 정확히 나오는데 매일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농지 5ha미만이라든가 소 70마리미만, 돼지 1,000마리미만, 양봉 300구미만, 임야 100ha미만 농업 규모를 가진 자에 한해서 이 생생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이게 정확히 계측이 안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수요가 줄으면 사람이 100명으로 했는데 80명으로 줄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 있는데 150명으로 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측도 어느 정도가 틀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틀린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철저히 조사시키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까 조준열 위원님이 말씀주신 축산냄새심각지역 이거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고착슬러지가 어디 있다는 거죠? 예산서 설명서 160쪽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6농가 텃골단지가 있고요. 마령 무진장축협에서 고착슬러지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

이우규위원

아니 어디에 정확히 1식이잖아요. 1식. 2식이 아니고 1식이니까 어디냐고요? 텃골농장이에요? 무진장축협에서 하는 농장이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사업비를 도비 30% 군비 70%하다보니까

이우규위원

아니 어디냐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산출기초는 1식이라고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군데거든요. 2군데. 텃골단지하고 무진장축협. 그리고 이게 종합적으로 할 수 없고 농장마다 또 규모가 틀리고 해서 그냥 산출기초는 1식으로 표기한 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축협에서 하는 농장에서 고착슬러지가 왜 있는 거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분뇨 찌꺼기니까 당연히 나오죠. 이게 슬러지가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축산 농가가 다 찌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도점검이 잘 안된거잖아요. 아니 어떤 회사가 망해가지고 못 지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축협 같은 데에서 고착슬러지를 지금까지 안했다는 건 지도점검이 잘 안됐다는 얘긴데 축협이 돼지를 돈을 축산으로 돈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냄새저감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게

이우규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믿을 수 없고요. 축산 냄새심각지역 냄새 저감사업 안개분무시설이 어디에요? 이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것도 텃골단지 5농가입니다. 26개동 축사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그 돈사 있는 거 말이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5개 농가니까 5개로 해야지 1식으로 하면 이게 1개사업이잖아요? 그다음에 162쪽 보겠습니다. 퇴비유통전문 조직지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퇴비 교반, 운반, 살포장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우규위원

어디다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부귀면 박경수씨 은마 친환경영농법인입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내가 집에서 퇴비 만들어서 농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못 나가는데? 정확하게 부숙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정확하게 비료공장에서 나가야 퇴비지 내가 집에서 아무리 부숙해서 나가면 그거 폐기물 아니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진흥청에 퇴비 검사를 하거든요. 부숙표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합격한 제품에서만 나가는거든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내가 아무 사람이나 집에서 퇴비를 갖다가 부숙해서 부숙도가 됐는지 확인하려면 환경과에서 다 해주고 그러면 나갈 수 있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판매 목적으로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이우규위원

판매 목적이 아니면 상관이 없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자기 자가퇴비인데 그것 또한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이우규위원

무슨 말이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퇴비전문유통업체네요. 기준에 맞게 생산해야 유통이 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퇴비를 만드는 우리 진안에 공장이 3개 있잖아요? 뭐 하나는 지금 영업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데가 퇴비를 유통한다면 그건 유통이 가능할 거 같아요. 근데 농가가 퇴비를 만들어서 유통한다는 것이 말이 맞냐고 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 예산에 산란계농장 난좌지원사업 들어왔었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왜 이게 예산을 안 썼네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추가로 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본예산이 아니라

이우규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섰다는 거예요? 추가로 해서? 그 때 예산 세웠나요? 안세우지 않았나요? 이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추가로 했는데 지금은 이 농가가 과태료 처분 받아가지고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산란계농가 한 농가였거든요. 우리 진안군에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보니까 설명서 130쪽에 친환경 자재지원 사업이 있는데 많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우리 진안군에서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친환경을 회피하고 이렇게 자재를 지원을 못 받고 이걸 저기를 하는지 한번 설명 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사업대상 요건을 좀 강화했습니다. 이거는. 이전번에 통합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은희

강은희위원

사업강화를 누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 지침에 우리 군에서

은희

강은희위원

군 지침이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인증농가만 지원하게 강화되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 인증농가만? 그러면 인증농가에서도 뭐 여기 보니까 친환경 농자재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공시제품에 한해서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여기에 이렇게 품목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건지 인증은 농가가 저기를 됐다고 치지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전에는 인증 안받은 농가도 좀 지원 했는데요. 이번에는 친환경 인증농가만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친환경 인증농가는 누가 해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품질관리원에서 이제

은희

강은희위원

품질관리원에서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그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강화가 됐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우리 진안군에 청정진안 친환경농산물 이런 홍보를 하면 많이 팔지도 못하고 아니 농가가 없어서 수요가 뭐라 그럴까 생산이 안되니까 그러겠네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래도 한 우리가 한 400ha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점증적으로 지금 감소 추세입니다. 친환경이

은희

강은희위원

친환경이 감소 추세는 왜 이유가 강화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첫째 이유는. 그럼 판로 같은 문제도 있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서 판로 같은 건 우리 진안군에서 지금 책임지고 해주려고 자꾸 친환경을 홍보하고 그러는데 생산이 안되면 어느 시점 가면 이게 친환경이라는 이 농산물이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유기농으로 많이

은희

강은희위원

유기농으로 돌리느라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친환경은 없어지고 유기농으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유기농은 좀 늘어나고 무농약은 좀 감소된 추세로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유기농은 잘 저기가 돼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유기농도 많이 지원 뭐 자재지원 같은 건 많이 해주고 그렇습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친환경 못지않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마지막에 164페이지 유통시설구축사업이요. 저번에 올라왔던 삭감된 예산 아니에요? 이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왜 또 올렸어요? 어디까지 가보시려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흑돼지를 한번 장기적으로 로드맵 만들어서 육성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한번 삭감된 예산은 안올린 걸로 첫째 때부터 그렇게 못을 박아도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땄는데 다음에

정옥주위원

아니 공모해서 따도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되지 않았을까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철저히 해서 저희가 좀 발전시켜보려고

정옥주위원

뭣을 철저히 바꿔준 게 뭐있어 그대로 왔고만. 그렇게 7대때부터 한번 삭감된 예산은 올리면 안 해준다고 해도 그냥 들이대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것인지 어떻게 해보시겠다는 것인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배려 좀 해주십시오.

정옥주위원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오늘 저희들이 의장님실에서 이 진안군 수질오염총량제 이해 및 대응방안에 대한 용역보고를 봤는데 저희가 엄청나게 기분이 안좋았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거니 나지에 쌓인 분뇨 축산계에서 비점오염 제일 큰 게 가축배설물 등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축분뇨중에 나대지에 쌓아놓고 분뇨가 하천으로 방출되고 이런 건이 몇 건 있었어요? 우리 진안군에 최근에. 신고 되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런

김광수위원장

아니죠. 환경과에서 그들이 지적을 하면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이 관리가 이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지도 감독하라고 얘기 할 거 아니에요. 협조 그런 거 안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해가지고 신규로 해서 한다는데 이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 앞으로 진안군 축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게 지금 이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논밭에 뿌려서 이것이 빗물에 쓸려서 비점 오염원이 돼서 가축사육 두수를 늘리면 안 된다고 계속 이쪽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교반한다는 얘기에요. 이거 설명을 좀 잘해 봐요. 이게 살포가 가능하냐고요. 아까 이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 퇴비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살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업목적을 제대로 좀 설명을 해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담당팀장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모르세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혜인

정혜인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 정혜인입니다. 저희가 내년 3월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이 됩니다. 그거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퇴비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안에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축산농가 40포와 그 다음에 재배지 100ha 기준으로 해서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퇴비를 유통하겠다고 하는 그런 농업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제가 그 부숙도 의무화 검사에 따라서 그 퇴비 부숙을 상, 중, 하로 나눕니다. 그래서 중까지는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게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법적으로 가능해요?

혜인

정혜인동물방역팀장

예.

김광수위원장

환경부서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혜인

정혜인동물방역팀장

예. 중앙에서부터 협의가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환경부에서도

혜인

정혜인동물방역팀장

예.

김광수위원장

군청 환경과도

혜인

정혜인동물방역팀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 부숙도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며 지금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현재 이 가축분뇨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비료, 퇴비를 지금 군에다 지원하는 축협이나 뭐 이런 기업체에서 주는 포대로 된 것도 논밭에 살포를 하면 그 냄새 때문에 살포를 못할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혐오감을 느끼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로 이것을 퇴비를 살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혜인

정혜인동물방역팀장

저희가 지금 액비관련 액비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퇴비도 액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토양시비서하고 그 다음에 부숙도검사 증명서를 가지고 살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 장비를 내년 예산으로 해서 구입하고 인력까지 해서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적으로 그런 가축 분을 수거를 해서 계분이든지 우분이든지 이런 걸 수거를 해서 전문적으로 발효를 시켜서 공장이 지금 안 들여서 부숙을 시켜도 포장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비료, 퇴비들도 살포를 하면 악취가 아니라 그 퇴비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살포를 못하게 하고 문을 닫고 이러는 실정인데 과연 이 농가에 퇴비사에서 있는 퇴비를 부숙이 잘 됐다고 이것을 살포했을 때 그 문제점은 생각을 안 해보셨냐고요. 그러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환경부서 애들은 이거에요. 지금 우리 퇴비가 냇가에다가 소 방목해가지고 그 소똥, 오줌똥 오염시키는데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부서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겠냔 얘기에요.

혜인

정혜인동물방역팀장

근데 이 부분은 환경청하고 농림부하고 통합적으로 내놓은 부분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도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김광수위원장

어떻게 하라고요?

혜인

정혜인동물방역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요. 부숙도 검사 이후에 물론 냄새 같은 부분도 있지만 부숙이 잘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냄새가 저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살포를 부숙도 검사를 해서 중까지는 살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부숙도 검사를 퇴비사 안에 있는 걸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농가가 퇴비를 살포를 하다보면 진짜 정직한 농가들 부숙된 퇴비만 있으면 돼. 그 퇴비사안에 있는 것 이쪽은 안됐으니까 여기는 하지 말고 이쪽 일부는 됐으니까 이것만 하고 이게 지켜지냐고요.

혜인

정혜인동물방역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사업계획들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야 좋아요. 우리 축산 농가들이야 뭐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소 키우시는 분들, 계사, 닭 키우시는 분들이야 솔직히 부숙도 검사해서 잘된 것 일부 받아가지고 나머지 그냥 같이 싹 살포해버리면 처리 비용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청정진안이고 용담댐 있고 이 수질오염 총량제 때문에 가축을 자꾸 감소를 시키라고 그러는데 대책은 우리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 지키려면 가축사육 두수들을 줄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대요. 용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비점 오염원은 늘어나가지고 가축 다 키우지 말라고 그러면 지금 기점 오염은 그래도 유지되는 것이 나름대로 계분, 우분, 가축분뇨는 지금 공동처리장에서 나름대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일반 소 20마리, 30마리 키우시는 분들이 부숙도 검사 하나 해가지고 그것 자기들이 그냥 갖다 막 논밭에 살포를 해버리면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혜인

정혜인동물방역팀장

이게 소규모 농가들을 여기에서 흡수를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흡수를 하는데 지금은 못하게 퇴비를 살포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이 부숙도 검사를 해가지고 살포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구난방으로 그 살포한 거 누가 살포했는지 다 살포를 할 판인데 과연 그리고 면적도 살포지역도 정확히 해야 돼요. 부귀 우분이나 부귀 계분이 성수, 백운, 마령, 동향까지 돌아다니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혜인

정혜인동물방역팀장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내부적으로 일단 구획을 나눠서 퇴비 유통

김광수위원장

따라다닐 거예요? 계속 그거 실은 차

혜인

정혜인동물방역팀장

아니요. 퇴비유통전문조직체에다가 구역별로 저희가 조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농가들한테는 좋은거지만 앞으로 우리 지금 진안은 이 축사 가축사육 숫자를 자꾸만 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빌미로 해서 가축사육 숫자를 더 줄여야 되고 개발행위도 제한을 받네, 못하네 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축산냄새심각지역 저감사업 안개분무 시설은 내가 말씀드렸죠. 텃골단지는 지원하지 말라고. 이분들은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들이 충분히 시설할 수 있는 업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을 가운데 예리에 그 누구지 그 양반? 강모씨 같은 그런 분들을 해줘서 동네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게 해야지. 소규모이고 영세인 분들. 이분들은 다 외지 위탁 충청남도, 전라남도, 정읍 이런 데에서 새끼 받아다가 그냥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위탁해서 돈 벌면 자기들이 해야지 냄새 안나게 냄새나면 고발해서 고발조치해서 벌금 물리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군에서 자꾸 지원을 해요.

혜인

정혜인동물방역팀장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내려준거라 저희가 소규모 농가들한테는 저희가 외적인걸로 지원을 해주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관내에 있는 거고 물론 본인들이 하면 좋은데 그 부분들이 잘 안되니까

김광수위원장

왜 안해요. 도에서 군에서 자꾸 돈 줘서 하니까 안하는거예요. 돈 안 주고 안하고 적발하고 고발하고 폐쇄시키고 그러면 해요. 근데 자꾸 군에서 돈 주지 도에서 돈 주지 국가에서 돈 주니까 안하고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니 자꾸 울어대고 우는 울어댄다고 자꾸 뭐 지원해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돼지 키워서 돈 벌고 있는데 냄새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군민이니까 군민들 피해 안 가게끔 우리는 정부에서 지원안해주면 우리는 안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자꾸 지원을 해 자꾸 지원을 할 일이 아니라 자꾸 제재를 강구하고 벌금도 물리고 냄새가 나면 해서 시설을 개선해 가게끔 해야지 정책방향이 국가가 전체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영세해서 돼지 몇 마리로 60마리 50마리로 먹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한테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그분들 개선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냄새 피해를 안 맞게 해야지 그러면 텃골단지 주변에 있는 분들은 냄새 맡으면 안 되고 조금하게 소규모 하는 같이 동네 분들은 냄새 맡아도 되고 왜들 이렇게 일들을 아니 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정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거 5개년 계획서 갖고 오셨어 이거 반드시 지킬 거죠.

혜인

정혜인동물방역팀장

네.

김광수위원장

이 농가들하고 확인했어요. 이분들

혜인

정혜인동물방역팀장

지금 기전에도 흑돼지 부분으로서 많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영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위원장

제가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안에 진짜 흑돼지를 키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게 뭔가 여쭈어보세요. 사육규모 확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서 시군거점 축산물산지유통 가공시설도 짓고 그럴려면 이분들이 흑돼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확충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대책이 여기서 빠진게 우리 진안군에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묶여있는데 진안군에서 육성하고자 내가 2차 군정질문 때 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질문을 할거지만 진안군에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진안군에서 꼭 육성하고 싶은 농특산물 1~2가지라도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특별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기존에 키우고 계시는 분들 또 수박이든 고추든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보조비율도 몇 분이라도 해서 지금 40%, 50% 된 것을 60%, 80%로 보조비율을 넣어서 기반이 잡힐 때까지 3년이고 5년이고 지원할 수 이런 조례를 만들어라 했는데 5개년 계획은 갖고 왔어요. 이거라도 유지를 시켜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쪽에 자꾸 대안이 나와야지 그냥 숫자상으로 이분들 돼지, 못 늘려요. 왜 가축사육제안 조례 묶여서 증축도 안되고 신축도 안되고 이전 신축도 안되고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국가에서도 특별법 만들잖아요. 한시적으로 2년이고, 3년이고 운영할 수 있는 특별조례를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좀 하시란 얘기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77쪽부터 380쪽까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교익 과장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환경과장 장교익입니다. 2019년도 환경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28억 8,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프로그램 구축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에서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3억 6,000만원이 증가한 247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주요내용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상금 10억 8,000만원,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따른 시스템구축비 1억 9,000만원, 진안군 수렵장 운영비 9,4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1,300만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원, 읍․면 우수마을 클린하우스 설치비 1억 2,000만원 등 총 4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총 107억원이 증가한 561억원입니다. 그 중 환경과 소관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국비보조금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억원이 증가한 6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7쪽, 예산서 179~180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상금입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사업 다양화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상금 10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8쪽 ,예산서 180쪽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따른 시스템구축비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위해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9쪽, 예산서 180쪽 2019년 진안군 수렵장 운영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절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수렵장 운영을 위해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0쪽, 예산서 182쪽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량 급증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수동선별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동화선별시스템 도입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1쪽, 예산서 182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비입니다. 빈집 정비 등 추가 신청분에 대해 조기 처리하여 주민건강 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2쪽, 예산서 182쪽 읍․면 우수마을 클린하우스 설치비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도 조정교부금 확보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3쪽, 예산서 184쪽 소송 승소에 의한 손해배상 결정액 국비분 반납액입니다. 무주․진안 광역전처리시설 입찰담합행위 손해배상 소송결정 세입액 중 국비부담금 반납을 위해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1쪽, 예산서 348쪽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비입니다. 국가예산 내역 조정에 따라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클린하우스 그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군이 지금 분동된 것까지 전체 마을이 몇 개죠? 우리 군에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313개 마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된 클린하우스 몇 대정도 되어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현재 242개 마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242개, 지금 8개가 더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조정교부금은 뭐 어디 쓰라고 목적이 정해져 내려오는 교부금이 아니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합동평가 우수 시군 선정에 따라서 그 목으로 해서 지금 도 조정교부금이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해서

정옥주위원

그 목으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환경과 목으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이건 다 있어야 되잖아요. 클린하우스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집에 우리가 집을 지으면 냉장고 세탁기는 기본으로 있어야 하듯이 이건 어느 마을이나 다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시작한지 몇 년이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15년도부터 해서

정옥주위원

한 4년?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4년차 정도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려면 몇 년 더 가야 되겠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내년까지는 저희가 좀 완료를 전체 마을을 대해서 완료를 하려고

정옥주위원

전체 마을을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마을뿐 아니라 요새 진안읍내에 아파트가 지금 몇 군데 생겨났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런 데도 추가로 다 나눠줘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아니 조사 할 것이 아니라 조금한 자연부락도 다 놓아주는데 아파트가 세대 수가 얼마인데 그런데는 당연히 놓아줘야지 조사할게 뭐 있어요. 그런 건 기본이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또 신청을 요청하는 마을이라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있어야 하는 시설이라서 이건 좀 무리를 하더라도 이건 그냥 단기간에 끝내게 이걸 계획을 세워서 그 아파트 새로 생긴데도 다 하나씩 의무적으로 다 놓아서 그렇게 하고 일단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리수거 교육을 좀 시켜야 돼 겨울에 마을회관 다니면서 알바를 써서라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야지 이거 놓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취지에 맞게 저희가 분리수거 교육도 하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정옥주위원

이건 그렇게 해주시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침출수사업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매립장 181페이지 유량계 교체 이것은 뭘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거기 침출수처리장이 매립장 아래에 1차 처리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는데 유량계가 지금 노후화 되어서 지금 교체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 사업비 지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한 장 넘기면 182페이지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중기계획 수립해 갖고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용역비인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지금 중기계획용역인데요. 지금 5년에 한번씩 용역을 필수적으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번 그렇게 용역을 지금 중기계획용역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정옥주위원

기간이 끝나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또 환경부에서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또 필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기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렇게 좀 하는 내용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때 지금 매립장에 아직 해결이 안되고 저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저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좀 장기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장기전으로 갈 것 같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뭐예요. 그전에 쓰레기를 다 이전을 안했다 그 얘기잖아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3가지 큰 요인인데

정옥주위원

제일 첫째 조건이 그것부터 제대로 옮기라 그거잖아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정옥주위원

그때 우리 의원님들끼리 타공하는 것도 예산을 못 세우면 타공이라도 해보자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간담회 때 어떻게 그건 어떻게 연구하고 계셔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그래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정옥주위원

용역을?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 파는 것도 용역을 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천공해서 쓰레기가 과연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지

정옥주위원

아니 천공하는 그 자체도 용역을 하냐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같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용역 사업 지금

정옥주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나오는 돼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올 지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지금

정옥주위원

그 안에 결과 안나오면 저 사람들 계속 저러고 있으면 그러고 있을 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이적이 그 당시에 지금 완료가 돼서 전체적으로 위생매립장 쪽으로 이적을 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있는데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자꾸 미루는 이유가 못 파는 이유가 있죠? 확실히 대답하세요? 이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정옥주위원

자신 있게 그 쓰레기가 없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정옥주위원

왜 없어요? 없다면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들은 그때 서류적인 것으로는 이적이 완료 됐다고 확인 주민들이 또 해줬고 그런데 어떤 일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정옥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쪽 그분들이 요구하는 뭔 타공까지는 안가더라도 그분들은 포크레인 몇 군데만 파면 나온다고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조차도 안해 보려고 하냐고 뭔가 못 파볼 이유가 있어서 그런거죠? 지금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런 문제는 지금 2011년도에 환경영향 조사를 했을 때

정옥주위원

아니 영향조사고 뭐고 그런 거 다 묵인하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일단 저러고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포크레인 몇 군데만 파보자고 해도 왜 못 하는 이유가 뭐냐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좀 파고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용역이 발주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천공을 통해서 주민들 참여하에 또 주민들이

정옥주위원

용역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하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쓰레기 막아도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일부 그거 말고도 그것은 좀 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결론을 내려야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섞여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대책을 마련해서

정옥주위원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첫째 조건이 그전에 있던 쓰레기를 제대로 안파 옮겼다 그거잖아요.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데 자꾸 어먼 소리만 자꾸 하세요. 그 부분을 지금 용역 나오고나 천공을 하던 파던지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4월달 전까지는 쓰레기를 막아도 아무것도 안하고 계속 있겠네 이러고 쓰레기 못 가게 막고 저 사람들 열흘이고 보름이고 있어도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냥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이적 다 마쳤냐 안마쳤냐 대한 부분은 일종에 포크레인 굴삭기 그런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파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개념보다는 일단 용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천공을 해서 일단 확인한 후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 관계없이

정옥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 결론은 4월달 용역 나올 때까지는 저분들이 막아도 아무 대처를 안 한다 그 소리밖에 안들리는데 지금 용역조사 뭐고 못믿고 저 사람들은 파보자 이거 아니에요, 이 속에 들었으니까 파보자 근데 자꾸 용역 얘기를 하고 검사결과를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저거 일주일만 막으면 쓰레기 어떻게 다 감당 할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이적에 관한 부분 포크레인 굴삭기를 통해서 파고 이런 부분 좀 예산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통해서

정옥주위원

용역이 4월에나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지금, 지금 저렇게 문 앞을 지키고 수시로 차 잡아서 째서 음식물 나오면 갖고 부군수실 쫓아가고 이런 상황인데 내년 4월 용역 나올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 부분은 용역 진행 중이라도 그 부분 대책 서로 논의해서요.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이고 참말로.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정옥주 위원님도 금방 말씀 주셨는데 법상으로 포크레인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아니면 법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예요? 아니면 뭐 이유가 있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팀장 설명 드리도록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오염 물질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뭐 침출수든 뭐든 토양 오염물질이 나와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게 오염이 있는지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거기 쓰레기로 인해가지고 어디까지 얼마만큼 어느 마을까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객관적인 판단 자료가 전문가 자료가 나와 있어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도 요구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이적을 비용을 지원해 달라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파버리면 판다는 자체는 개발 오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염이 됐는지 실제로 쓰레기가 있어서 오염이 됐는지 그걸 나중에는 파버리면 그 증거자료를 받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해당되는 용역조사를 해서 실제로 그 굴착을 해가지고 나온 해당부분을 파면 그 해당된 그 성분이 뭔 성분인지 어느 깊이까지 뭐가 들어있는지 대략 물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돈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의 이전을 처리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파버리면 그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어찌됐든 그게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쓰레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환경조사 토양이 어느 정도 아니면 지하수나 하천수나 그런 모분이 어느 정도에 오염여부를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차후에 그게 어느 정도 나오는 걸 봐가지고 그걸 근거 자료를 들고 저희가 국가기관이든 어디든 가서 그 부분을 이적을 해야 하니까 예산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희는 파는 거보다는 우선 조사를 해보자는 거죠. 그 뒤에 파서 이적하는 것은 간단해요. 돈이 필요하고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어느 오염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하자는 취지죠.

이우규위원

마이크 좀 띠고 얘기하세요. 싸우듯이 하지 말고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답변을 하는데 나에게 화를 내고 그래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천천히 하세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제 마음은 그래요. 뭐 당장 파고 싶겠죠. 어르신들은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냥 파버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들고 갈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우규위원

입장이 그렇다.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렇죠.

입장이 행정입장이 그렇다.

그렇죠.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했어요.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데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러니까요. 저도 작년에 중간에 와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갖고 작년에 그래서 예산을 올해 편성을 한 거고

이우규위원

용역을 발주했어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예?

이우규위원

용역 발주했어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예. 발주는 의뢰를 해놓았는데

이우규위원

언제 했어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중순에 했어요. 최근에 했습니다. 9월달에

이우규위원

9월중순에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예.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는 봄에도 계속 있었던 상황인데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은 계속 파보자고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행정에 입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바로 용역비를 세워서 주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해야지 주민들이 지금 막으니까 지금 용역세운 거 아니에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이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천공해서 용역 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적을 하거나 여기서 국가예산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행정에 행태를 주민들이 신뢰를 하겠냐 이런 거예요. 주민들이 그전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 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우리가 환경부하고 해보니까 오염물질 없었다. 이게 우리 답변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답변을 계속 견제하고 주민들이 막아도 안해야지 근데 주민이 막으니까 용역해가지고 지금 입장이 약간 좀 변화되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 얼마큼 어떻게 참여시키고 하는 것들을 좀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보충질문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171쪽 한번 볼게요. 사업설명서 우리 슬레이트 얼마나 있어요? 양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현재 조사된 량은 동수로는 5,020동이고요. 지금 이게 2012년도에 지금 일제조사를 한 내용이고 지금 올해는 다시 올해 11월 중순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현재는 동수로는 5,020동이고 전체 용량은 918,347㎡가 있습니다. 슬레이트

이우규위원

90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90만, 91만

이우규위원

이거 처리하려면 비용 얼마나 들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동으로 따지면 한개 동당 336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 2만1천원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처리비용은

이우규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18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18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180억?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9×2 = 18

이우규위원

계산하시고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 계산하시고 계산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조사에서 이거 얘기 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거 정확한 실태파악해서 이게 지금 저희는 이제 금강의 용담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전라북도 도민의 상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슬레이트가 일부 발암물질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해가지고 오염돼서 우리 진안군이 암발생률도 전국지자체에서 좀 높다는 거 아니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좀 높게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빨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무슨 뭐 5개년이든 3개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집중으로 처리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국비 조금 받아가지고 하고 조금 부족하면 조금 더 하고 하겠어요. 지금 주민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붕교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과장님. 우리 주민들 슬레이트 지붕 어떻게 교체하는지 아시냐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전에는 그냥 철거를 못하고 위에다 좀 올리는 형태로 그렇게 많이 바꿨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동수로는 20%정도 진행이 됐고 면적으로 따지면 한 17%밖에 진행이 안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8년간 진행해온 지금 실적인데요. 앞으로 연수로 보면 30년 이상 이렇게 지금 상태로 봐서는 30년 정도 지금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건 국비확보내지는 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 군비 이렇게 확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최대한 좀 빨리 당겨서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처리비용은 13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우규위원

아이고 하수관거 2개 관거도 안되고만. 하수관거 하나에 50억, 100억씩 들어가잖아요. 하수관거가 환경에 더 문제가 있어요? 슬레이트가 문제가 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하수관은 편리한 목적에 있고 슬레이트는 환경 쪽으로 봐서는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말로만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정확히 우리 진안군에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되고 슬레이트 치우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거 명확히 해가지고 빨리빨리 치워야지 그래야 우리가 진안에서 전주나 다른 시군에다 우리가 깨끗하게 물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도 우리들한테 잘해야 할 것 아니냐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 진안군에 슬레이트 많아가지고 많다고 저 전주나 이런 사람들이 알면 신뢰하지 않지 않겠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사항이에요. 근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한 사항도 그냥 그때만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넘어 간단 말이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최대한 좀 빨리 슬레이트 관련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올 본예산은 몰라도 내년 추경 때까지는 구체적인 몇 년 안에 치우겠다는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환경부에 얘기해가지고 예산을 얼마 받을 것인지 정확히 하세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박관순부위원장

저도 이우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슬레이트를 거두면 한정이 되어있잖아요. 근데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얼마나 그 슬레이트를 치워달라고 하는가? 그 사항을 11개 읍․면에 좀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면마다 분배 해갖고 이렇게 하쇼 하니까는 이게 진척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급한건 민원 보관 슬레이트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를 1억 5,000 계상해서 올렸는데요. 그 부분은 더 폭넓게 빨리 치워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독려해서 내년사업에는 더 좀 많은 양의 슬레이트가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는 자기들 손으로 슬레이트를 뜯어서 쌓아놓았거든요. 공터에다가. 그런데 지원을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치워줘야지 본인이 뜯어서 쌓아놓았으면 빨리 처리해서 치워줘야지 그것을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보관 슬레이트는 저희가 좀 지원비해서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치워서 처리해 주셔야지 본인들이 인부 얻어서 뜯어 놓은 것도 그것을 못해준다고 해버리면 이것은 엄연히 환경과에서 치워주어야 하는 일인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실시하는 일이고 예산이 없다고 계속 그러시면 예산을 세워놓고 분배를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싹 조사를 해서 도대체 몇 명이나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국비만 바라보고 국비만 매칭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강 용담상수원 수원지킴이 저도 행정감사 때 이게 인원수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현재 지금 4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용담댐 위로 상수원 총 길이가 몇 미터나 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댐 호수 위쪽으로

박관순부위원장

위에로 상수원 지킴이니까 용담댐까지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인제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그때 얘기할 때 11개 읍면에 1개면에 2개씩만 해도 충분히 지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건데 42명이라면 지금 1개면에 4명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뭐 3교대 이렇게 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교대로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하루 종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기간이 하루입니다. 교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관순부위원장

내가 볼 때는 맨날 차 끌고 놀러만 다니는 것 같아 이 양반들이 사실상은 하천에 들어가서 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차 끌고 왔다 갔다 하고 GPS라고 하나 그렇게 해서 어디 있는가 확인하면 근무가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편안하게 하면서 제가 그때 다른 일거리는 몰라도 이건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를 해보셨어요? 그래도 하시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휴대폰에 지금 앱을 설치해서 지금 그런 접목을 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볼 때 이렇게 노는 개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니까 핸드폰에 앱을 설치를 했는데 차량이 가다가 길에서만 통화만 한번하고 스위치만 누르면 거기 있었다는 것이 인식이 되는가 보더라도 사실상은 냇가에 갔다 와야지 상수원 지킴이가 되는 것이지 길로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상수원지킴이가 되겠냐고요.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 인원 줄이라는 소리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도로만 왔다 갔다 해 도로만 사실상 우리 용담호 만수위부터 상류가 총 몇 ㎞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어요? 내가 볼 때는 동향면 쪽하고 진안 쪽하고 부귀 쪽하고 주천 쪽밖에 없는데 정천 같은 경우는 짤막한 것이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요.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지킴이 역할도 사진촬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이렇게 볼 때 군민들이 볼 때 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검토를 해가지고 정확히 42명이 필요하다면 해야죠. 내가 볼 때는 너무나 그냥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서 그때도 질문을 했고 이번에도 또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전처리시설이 뭐예요? 전처리시설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전처리시설이

박관순부위원장

부귀면에 있는 그건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아니 그게 아니 무주 전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박관순부위원장

무주진안 전처리시설 설치 입찰 단합액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납액이 5,700만원이 되는구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이것은 무주·진안 전처리시설을 협약에 의해서 같이 지금 무주하고 진안하고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입찰 단합을 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감사원에서 이렇게 민원에 의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절감되고 다운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하고 무주하고 1억 정도씩 이렇게 해서 그게 사업비가 다운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희 군비도 절약되고 그것에 대한 국비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5,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전처리시설이 적상면 소각장인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소각장도 같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가연성 물질을 갖고 들어가는 시설이 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도 거기에 반입이 되는 겁니까?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 지금 법률내지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지금 현재 농촌지역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음식물쓰레기 좀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것은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근데 저희가 시대적으로 볼 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들어가서 매립장에 묻히는 경우가 되면 파리, 모기 등 악취냄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지금 저쪽 석곡마을 주변 5개마을내지 6개마을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부분도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음식물쓰레기 혼합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가 일부 읍면 소재지권내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음식점들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거점지역을 해서 클린하우스하고 연계해서 그걸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해서 처리업체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중입니다. 현재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지금 부귀 쪽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이죠. 거기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쪽으로 따로 보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물곡리에 있는 쓰레기장은 침출수가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간다면 안 그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냄새도 거의 없고요. 일반쓰레기만 들어가면 냄새도 별로 없고 음식물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침출수 문제도 처리시설은 다 되어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가동은 되고 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가동상태는 저희가 1차 처리를 하는데 기준치 이하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바로 이런 하천으로 방류를 하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으로 가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주민들한테 떳떳하다면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정할 건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음식물 혼합돼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대책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169쪽에 보면 수렵장 운영이 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근데 올해도 지금 운영을 하는데 활동 예상인원이 500명으로 되어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전체 인원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인원관계가 상당히 지금 이렇게 할 사람이 않고 해서 그런 것들이 배제된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대비 좀 확대가 된 거예요? 인원수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작년에 350명

준열

조준열위원

350명. 150명이 더 늘어나고만. 현재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수렵인원이 지금 165명에서 181명으로 진안군은 늘어나있는 상태고요. 이게 지금 500명이라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진안에만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우리 진안군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진안군은 전체 싹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은 다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사전에 연락하고 전자적으로 바로 저희 군민만 신청을 먼저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납부 35만원씩 지금 이게 등록 하게 되어있거든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적으로 빨리 등록하는 순서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민들이 빠지지 않도록 희망하는 수렵인들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진짜 관내 분들 수렵하시는 분들 잘 파악해서 배제 안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민원사항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금방 조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문 할게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수렵장을 3달을 운영을 하는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3달입니다.

정옥주위원

500명이 35만원씩 내고 와서 수렵을 하는데 추경요구액을 보면 그분들이 밀렵을 하는가 감시단 운영비가 인건비가 3,900만원인 것 같아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렵장관련 물품 등 사무관리비가 4,940만원인데 물품이라고 그러면 뭐 장비를 사주나요? 감시단을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건 밀렵감시단에 대한 물품은 그건 아니고요. 감시단들은 뭐 신발이라든가 방한복 그런 걸 사주는 거고요.

정옥주위원

그 밑에 보험 가입은 이해가 가는데 4,900에 대한 설명을 좀 무슨 용도인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사무관리비는 지금 수렵표지판이 800개 정도 가까이 설치가 됩니다. 군데, 군데 표지판.

정옥주위원

산에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리고 플랜카드 이것이 읍면별로 또 설치가 되고요. 나머지는 총기보관 컨테이너를 총기보관은 일몰 일출 시작하면서 갖고 갔다가 일몰

정옥주위원

총기는 경찰서에 반납하지 않나요? 따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걸 보관할 될 컨테이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옥주위원

그 보관 컨테이너도 우리가 준비를 해주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경찰서에서 갖고 있는 게 2개 동이 있기는 한데 경비 시스템 수수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컨테이너는 임차를 해서 그렇게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총기 보관하는 컨테이너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준다는 얘기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게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예산서 183쪽에 보면 무인 악취시료 자동채취시스템 이런 게 있는데 수질관리 쪽에 자산물품인데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무인 악취가 예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얘기했던 그런 기계인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은희

강은희위원

어떻게 수질관리로 하는데 어떻게 무인 악취 이게 뭔지 한 번 설명 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대규모 농가들이 있어요. 축산 농가

은희

강은희위원

예.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대를 갖고 지금 현재는 차량에 전기차에다 부착해서 지금 이동식으로 갖고 다니는데 고정적으로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잔여사업비가 있어서 여기가 한 대가 꼭 필요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은희

강은희위원

2식인데 한 대가 2,250인데 2식인데 2개 지금 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1대는 구입을 했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근데 3,500가지고 2대를 하려면 4,5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원만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진안군은 3대로 된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아니 이게 전체입니다. 2개가

은희

강은희위원

2개가 전체인데. 하나 있는데 하나 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은희

강은희위원

총 예산이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세출예산을 담았기 때문에 1대만 더 구입해서 2대가 되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거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때 했던 이거 아닌가? 1차 추경때 올라왔던 것 같은데 농가 축산농가에 갖다 며칠간 갖다 놓으면 오염도 한다는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게 저희 이동식도 있고

은희

강은희위원

그게 환경과에서 그때 농업정책과에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농업정책과에서는 악취 저감 시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는 측정하는 그런 이동식하고 고정식 이번에 1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은희

강은희위원

차에 다 달고 다니면 이게 나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거기를 현장을 가서 하고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고정식은 거기에다 밤새도록 설치를 해놓는 거고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진안군 수렵장 운영하는데 지금 활동예산 인원이 500명이라고 그랬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중에 진안 분은 160 아까 몇 명?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181명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나머지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외부인입니다. 전국적으로

김광수위원장

지금 사용료 수입이 1억 7,500이 지금 되어있는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지금 1억 7,500에 대해서 우리 본예산에 세외수입이 없길래 금액이 어디에 있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일단 예상치만 지금 35만원씩 해서 500명만 잡았고요. 그래서 1억 7,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산의 개념으로 해서 내년도 추경때 이렇게 좀 세외부분은 좀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례 추경때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세외수입을 잡도록 그렇게

김광수위원장

본예산에 세외수입을 잡는다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의 개념으로 해서 내년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2월말까지 지금 세외부분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내년 말까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 무단 배출해가지고 적발되어서 고발되고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많은 건은 아니지만 한 2~3건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이유가 뭐 무단방류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무단방류한 량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몇 톤이나 되는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이게 퇴비로서 역할을 못하고 퇴비 부숙 전 처리 그런 상태로 지금 내보낸 건데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참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장

지금 무단 가축분뇨 무단방류하시는 분들 하나도 없어요. 진안군은 그런데 가축수가 늘어나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무단 방류 내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 다 처리하고 있잖아요. 공동처리시설을 이용한달지 아니면 분뇨를 수거해서 그걸 퇴비화 비료를 만드시는 분들이 전부다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랑에다 소 매놓고 돼지 키우는 사람들 없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지금 제가 2~3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진안군에 가축을 사육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환경과나 그쪽에서 걱정하는 만큼 무단으로 가축분뇨를 방류를 하고 부숙 되지 않은 퇴비를 논밭에 살포하시고 그런 분들 없단 말이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가축사육 두수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가축 사육하고 있는 사용농가들에 분뇨처리시설 의식이나 또 우리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 가축들이 비점오염원으로 이야기들을 하시느냐고요. 우리 환경과에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공동처리장으로 하고 또 여기에서 처리 못하는 것들은 외부 업체에서 가져가서 그 업체들이 다 처리하고 있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더 교감해서 물론 환경부에서부터 총량 강도가 세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 용역 지금 관련 진행중에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교감하고 또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의뢰를 하는 분들한테도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현실을 좀 즉시해서

김광수위원장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 가축분뇨 처리를 이런 방식은 이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점오염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왜 용역 맡긴 사람들한테 자료를 주고해서 우리 진안군에 실태를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파악하게끔 해야지 그런 자료도 안주고 용역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육두수만 늘어난다. 사육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뇨가 많이 나온다. 분뇨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 농가들도 시설도 퇴비사도 짓고 해서 용역 우리 쓰레기 여기 정곡리 처리장으로 양돈 같은 경우에는 분뇨하고 거기에서 다 못 받는 것들은 외부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외부업체에다가 갖다가 다 처리하고 있고 뭐가 문제인거예요. 지금 가축이? 무단 방류한 것도 없고 무단방류를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해서 하천이 오염이 된다면 가축사육 두수가 문제가 되죠. 왜 과에서 그런 대응을 못하냐고 용역하는 분들한테 진안군 농사짓고 소,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환경과 직원들이 볼 때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범법자들이고 우리 실태를 사실대로 보고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얘기를. 정곡리 처리장에서 양돈 분뇨는 몇 톤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방류처리하고 있고 시설처리하고 있고 우분은 어떻게 해서 퇴비화 시켜서 부속시켜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비점오염은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지요. 자료로 얘기를 해줘야죠. 자료로 말로 하실 게 아니라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 자료하나도 못 만들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농민 편에 서서 가축사육하시는 분들 편에 서서 나락농사, 고추농사 짓는 분들 편에 서서얘기를 해줘야지 퇴비도 우리는 완전히 부식된 퇴비만 쓰고 있고 인증된 업체에서 생산하는 퇴비를 쓰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에 가서 그 사람들이 환경과에서 그 업체를 폐쇄를 하던가 생산을 못하게 해야지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허가 내준 비료업체 갖다가 쓰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짓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것마저 인정을 안 해주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전부다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그런 것들이 100%로 어떤 비점오염원에 의해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10%정도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위원장

영향을 미치지 안 미치는 게 없잖아요. 다 미치잖아요. 지금 아스팔트 도로에 서울, 부산에서 오는 버스들 흙 묻히고 오고 다 데리고 갖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오염원이라면 비점오염원이라면서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못 오게 해야지 차도 용담댐 물 지키려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잘 교감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진안군에 형편과 실정을 좀 정리해서

김광수위원장

용역보고 하신 분들 앞으로 용역보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본 상식이 안된 데에다 용역을 맡겨더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제가 교감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346쪽부터 349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그 세입예산 34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들어오는데 하수관로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가 이게 환경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러는데 환경과에서 지금 들어온 국고보조금은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이걸. 예산 어떻게 다른 맑은물사업소에서 이전을 하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김광수위원장

예.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환경과하고 지금 맑은물사업소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같이 지금 회계는 하는데

김광수위원장

예.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게 사업비는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하고요.

김광수위원장

관리를 여기서 한다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환경과에서 관리는 하는데

김광수위원장

예. 그럼 이런 사업은 누가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맑은물사업소하고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소관별로 세출부분은 저희 환경과에서 지금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요. 세입부분은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세출은 저희가 총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이것을 상하수도특별회계 지금 세출을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해서 환경과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이걸 하라고 지금 국비가 왔잖아요. 보조금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6억 그다음에 15억 하수관로정비 동향, 금지 쪽에 6억이 증액되고 그러죠? 하수관로정비 안천, 부귀, 윤동에 15억 3,000 이 예산집행을 누가 하냐고요. 이것을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맑은물사업소에서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근데 왜 돈은 환경과로 오는 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현재 수계관리기금 이렇게 해서 같이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고요. 기금의 문제는 저희 과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에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세출은 그러면 세입을 여기 잡혀버리면,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한다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은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출은 따로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것을 가지고 따로따로 나누어서 또 세출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안 복잡해요? 그렇게 하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좀 시스템 정비를 할 필요성은 느끼고는 있습니다. 현재

김광수위원장

이거 한군데로 통합을 해야지 환경과에서 이것을 지금 하수관로나 상수도 마을하수도 이것을 환경과에서 세입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에서 세입을 아예 처음부터 그리 잡는 법은 없는 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하수도 특별회계 이런 부분들 좀 연결해서 이렇게 개선을 할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왜 환경과로 마을 상하수도 사업은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세입이 국고보조금이 환경과로 들어오는지 특별회계인데 더군다나 수질개선 특별회계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시행사업을 시행하는 데에서 좀 품목별로 해서 보조금도 들어오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346 폐지 순세계잉여금에요? 지금 보한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거는 못해서 불용액 처리된 건가요? 지금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이것은 일부 불용액처리 되는 금액이 있고요. 3억은 지금 편성해서 사업을 지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그래 갖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8,700이 이렇게 남았거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또 잉여금으로 이월되어서 가는 건가요? 뭔 사업을 못해서 남은 건가요? 이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사업이 넘어가는 아까 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3억은 지금 사업을 해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해서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3억 잔액 남은 것은 사업할 목이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3억 8,000중에서 3억은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8,700에 대해서는 지금 잔액으로 해서 좀 불용처리 하는 내용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앞에 보한골 이거 하고 같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이 보한골 건은 기존에 15억을 잡았는데 지금 예산액이 조금 그거보다 조금 못 미쳐서 이건 삭감 처리를 한내용입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아까 쓰레기장 부분에 뭐 철저하게 용역을 해서 검토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신 분들이 쓰레기장 주소를 17년 동안 군청에다 놓고 주소는 군청에다 놓고 17년간 갔다가 무허가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신 분들을 주민들이 검사결과 나오면 믿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파보자는 것이지 자꾸 알면서 왜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지 가서 진심으로 통하는 말을 하시라고요. 자꾸 애먼 소리만 하지 말고 행정에서 그렇게 언제부터 철저하게 해서 용역해서 결과보고 받아서 그 예산을 받아서 땅을 파고 그런 분들이 허가권을 허가지를 주소를 갖다가 군청에다 17년씩이나 둬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 부분은 많이 잘못했습니다.

정옥주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주민들이 믿을만한 소리를 해야죠. 믿게 했어야 가서 진정으로 그 부분부터 사과를 하고 그래야지 그냥 가방끈 짧은 주민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런 태도로는 절대 협상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언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고 제가 자료 받고 있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봅시다. 저도 한번 그냥 낱낱이 파헤쳐 볼텐데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347쪽에 보면 지금 기타회계 전입금이 기 130억이었는데 이번에 24억이 더 들어서 지금 154억 9,200만원이 되죠? 예산액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 기타회계 전입금이 어디 환경과 본예산 지금 거기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왜 이쪽으로, 왜 그러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이거는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입금으로 지금 들어온 내부거래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왜 그러니까 넘겨서 사업을 하시냐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국비사업으로 좀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규로 지금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군비매칭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쪽으로 내부거래 전입금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내부거래? 이게 회계상 문제는 없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문제가 없다. 그래요. 다시 한 번 나중에 확인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상국 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평소 산림업무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억 2,700만원이 증액된 84억 6,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사유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추경편성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10개사업 국도비 7,500만원과 산림패트롤 운영 및 저온, 서리피해복구비 등 순도비 5개사업에 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억 2,800만원 증액된 168억 6,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유를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 1억 3,000만원, 산림재해 방지체제 구축 1억 9,200만원, 임업 경쟁력강화 800만원과 2018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9,800만원으로 총 8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77쪽 산림패트롤 운영입니다. 주택 및 농경지 주변 등에서 발생되는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생활민원을 신속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 자체사업으로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금번 도로부터 신규로 도비 보조금으로 교부 결정 통지됨에 따라 군비 예산 절감을 위해 2,200만원을 도 보조금으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산림 녹색일자리 사업입니다. 정부의 농산촌 취약계층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확보로 도로변과 생활권주변 경관개선 및 산물수집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3개 사업에 1억 2,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발생한 강원도 대형산불 등 정부의 산림재해 일자리 추경 확보로 당초 11월 운영 예정이었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10월부터 조기 운영함에 따라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산불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읍·면 직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산불진화복과 진화물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산지정화관리원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일자리창출 확대 방침에 따라 산지정화관리원 운영 인건비가 배정 통보됨에 따라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산림 휴양지 등 버려진 쓰레기 수거와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계도를 위하여 산지정화관리원 운영인건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저온, 서리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금년 5월 7일에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의 산림작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국비 재배정예산 700만원과 군비 370만원은 군 예비비를 투입하여 추경성립전 집행승인을 얻어 추석 이전인 9월 4일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그냥 도로변에 꽃을 너무나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마이산에 꽃도 예쁘게 해주셨고 지금 축제가 곧 돌아오는데 그 준비는 얼마나 해놓으셨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거의 다 해놓았고 작년에 지금 국화를 저희가 직접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구입을 않고 저희가 식재해가지고 지금 천분을 화분 저희가 지금 식재를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예쁘게 해놓았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올해는 작년에는 300봉 구입을 해놓았는데 지금 1,000봉을 저희가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마 내년에는 더 양을 늘려야 할 거예요. 천봉 갖고도 뭐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근데 저희가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요. 좀 인력 좀 많이 늘려주시면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정옥주위원

하여튼 아니 그 수준에서 내년에도 하여튼 도로변에 페츄니아 좀 예쁘게 지금 다시 심은 건 아니죠? 지금 잘라낸 거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일부 태풍 때문에 페츄니아가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상해가지고 죽은 게 있어요. 그래가고 150봉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교체를 하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축제 때문에

정옥주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잘 좀 부탁드리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산 193페이지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아직도 이렇게 많이 되나요? 펠릿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료처럼 자른 그걸 때는 보일러 말하는 거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맞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가 없어가지고 반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작년에 10대가 배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기름 값이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장작불이랑 많이 때는데 이것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기름 값도 싸고 그러다보니까 약간 선호를 안 해가지고

정옥주위원

그리고 이게 펠릿이 구하기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공급은 되는데 약간 가격이라든가 동네에서 시골 분들 노인양반들이 많다 보니까요.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걸 들어서

정옥주위원

사료처럼 들어 나르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들어서 공급하는 게 그런 것이 불편하고 그러다보니까 선호를 많이 않습니다. 시골에서는

정옥주위원

그래서 아직도 이걸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래서 올해는 대폭 작년에 수요가 없어가지고 올해 예산은 많이 줄였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뭐 화재위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화력이 세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크게 기술이 발달해서

정옥주위원

장작보일러를 더 선호를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이 사업을 계속하시는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계속 수요자가 줄고 있고만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아예 적게 하고 있는데도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걸 해주면 얼마나 보조를 해주는가요? 융자를 해주는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보조를 해주죠. 400만원.

정옥주위원

이 기계가 얼마인데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800만원인가 반절 50% 보조해줘요.

정옥주위원

50%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굉장히 보일러 값도 비싸네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비싸죠.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것 같아 시골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위원

시골에 안 맞아요? 그럼 전주아파트에는 맞을려나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기름 값이 비싸면 어느 정도 코드가 맞는데 일단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한 번 드린 말씀이고요. 설명서 산림패트롤 운영한다고 되어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패트롤이 뭔 뜻이에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패트롤이라는 것은 우리 산림사업을 하여튼 효율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 우리 산림과 관계되는 민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를 짜가지고 주택가라든가 농경지 피해위험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요청이 있으면 바로 신속하게 가서 제거를 해주고 그런 지금 팀 이름입니다.

이우규위원

그게 어디 무슨 예를 들면 내 농경지에 다른 타인에 임야에서 그 나무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임야 소유자한테 동의 받아 됩니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반드시 그건 동의를 받아야죠.

이우규위원

받아야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우리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뭔 근거로 그러니까 안되겠는데 목적만 있지 따른 사람들이 동의안하면 못 한다는 거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근데 대부분이 주택피해로 인해서 일단 사람들 피해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이 다 들어줍니다. 뭐 특별한 사항 아니고는 왜 그러냐면 내 집으로 이렇게 내 땅이 아니고 내 나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있고 그러면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라든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들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중에 뭐

이우규위원

안 들어주면 못한다는 거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대부분 다 들어주고

이우규위원

법적 근거는 없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일단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저희도

이우규위원

이거 하는데 법적근거는 없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법적근거 만드셔서 하시지 왜 그러냐면 이런거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진안에 사는 사람들이 살았으면 그런 것들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지역도 보면 선거 이런 걸 인해가지고 조합장이나 선거를 해가지고 동네주민들끼리 원수된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사람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사업하다 보면 있을 것 같은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런 것도 아직까지는 큰 그런 건 없는데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관에서 개입을 해서 중재인 역할을 해서 원만하면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관에서 개입할 정도 되어서 개입해서 가능하면 이런 얘기 안하는데 그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사항을 법적으로 만들어요. 우리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서 가서 이장이나 또 관이 가서 보니까 타인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효과 있는 사업이 아니다.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누가 봐서도 객관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강제라도 나무를 베어서 예를 들어서 나무 값 예를 들어서 우리 공시지가 예를 들면 참나무 10년생 30㎝ 한그루에 얼마다 줘버리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 법적근거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우규위원

이 부분에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좌산리 어디선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좌산리 어디선가 나무를 뭐 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면에다 얘기하니까 면에서는 못 베다고 하니까 그냥 베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나 피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송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법으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이거 그렇게 어려운 법도 아닌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조례 갖고는 사회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갖고는 조금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조례 갖고 충분해요. 충분해 내가 볼 때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하여튼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공공이 중요 것이고 피해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요. 지금 산림과에서 우리 도시계획 도로 내에 우리 저기 쌍다리 소나무 식재 중앙에 식재 소나무 무슨 사업으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건 도시숲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도시숲사업으로 그건 언제 했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제가 알기로 저 오기 전에 했으니까 2016년, 2014년에 했답니다.

이우규위원

유효기간이 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5년간은 다른 것이기를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5년간은

이우규위원

5년간만 지나면 된다. 5년은 지났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5년은 지났죠. 14년에 했으니까

이우규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그거 하려고 협의한적 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패트롤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호림이라고 해야 하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보호수요?

박관순부위원장

보호수.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보호수도 같이 관리하는 건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 보호수는 패트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저희가 군에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187페이지 보면 산림패트롤 운영 및 보호수 관리 이렇게 되어있구먼요. 예산서 187페이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가 그것은 예산과목을 그 밑에 패트롤 따로 있고 또 보호수관리 또 따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패트롤만 관리되기 때문에

박관순부위원장

보호수 관리하는데 있어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번씩 전지, 전제를 하는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가 봐가지고 보호수로 저희가 따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봐서 전지를 좀 많이 있다. 가지가 그러면 저희가 전지를 하죠.

박관순부위원장

보호수 나무 밑에 그 주변 같은 풀 같은 것은 누가 어디서 관리하는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크게 뭐 문제시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을 자체적으로 주로 당산나무라고 마을에서 귀하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동공이 생긴다든가 가지가 부러진다든가 그런 것은 큰 장비를 대고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해주고 기타 뭐 자잘한 것은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보호수라고 하는 것은 전부다 이름을 붙여 놓았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넘버가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급을 했고 그런데 보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소나무 같은 것은 전지를 해줘야 만이 그 겨울 진눈깨비, 무거운 눈 올 때 가지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소나무 같은 지주목을 세워주어야 가지가 보호될 텐데 그런 것이 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보호수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내방처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합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요. 목재산업 시설 현대산업에서 8,700만원이라는 돈이 반환금이 있는데 뭔 사업인데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제재소 가공공장에다가 최신 기계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지금 당초에 작년에 뭐야 신청하는 한분이 도저히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박관순부위원장

보조가 몇 프로나 되는데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50%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50대 50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반납금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거 외에도 반납이 상당히 많은데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소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보니까 저는 기간제 인건비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몇 건이 있는데 조금씩 기본급이 달라요. 이유가 있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패트롤만 산림 패트롤만 지금 조금 다르고요. 나머지는 66,800원씩 똑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패트롤 관리는 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왜 패트롤은 왜 그러냐면 기존에 지금 보조 사업이 없었습니다. 저희 군자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 책정해가지고 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산림패트롤은 아무래도 무거운 나무를 움직이고 기계를 하다보니까 예산팀에서 단가를 77,050원으로 조금 높게 책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시간은 같은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예산서 178쪽 산림 녹색일자리사업에 보면 덩굴제거단 6명, 산림바이오매스수거집단 6명, 숲가꾸기 패트롤 3명 이분들이 지금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이일을 할 수가 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일단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모집공고를 할 때 먼저

김광수위원장

취약계층 개념이 지금 여기 상관없이 일할 능력이 노동력이 있는 분도 취약계층에 들어가나요?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보통 65세이상 그다음에 저소득층 등 젊은 사람들이라도 취업 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쪽을 취약계층이라고 보죠.

김광수위원장

65세 이상이 아까 강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큰나무 같은 거 움직이려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런 것은 못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여기 말 그대로 옛날 공공근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산림 패트롤은 5명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젊으시고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뽑는 이 인원들은 공공근로 성격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막 힘든 일을 하시고 그럴 만한 분들은 아예 있지도 않고요.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10, 11, 12 3개월이에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근데 1억 2,900이거든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월 290만원 정도 돼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정부 추경이 늦다보니까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 여기서 뭐야 통과되고 저희가 공공해서 뽑으면 많이 써야 2달 써요. 그러면 이 인원을 다 못쓴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김광수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15명인데 1억 2,900이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계산식으로 보면 288만8천원이에요. 290만원이에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월 290만원인데 이것을 공공근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4대보험까지 있고 봉급만 있는게 아니고 4대보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김광수위원장

이걸 선발은 어떻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가지고

김광수위원장

공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선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산림일자리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일자리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지금 계속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골에 참 일하기가 농민들이 일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거 가서 며칠 하루 물론 그분들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주위에서 볼 때는 덩굴제거 한다고 가가지고 이게 한달, 한20일 며칠 일해요? 이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보통 20일 잡습니다.

김광수위원장

20일 하는데 한 200만원이상 수입이 생기면 다른 일하려고 하겠냐고 이런 일자리들이 안정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건 10원도 없고 표 되는 어른들한테만 65세이상 어르신들이 한 달에 200만원이상 수입을 올린다는 게 이게 20일 일하고 정부에서 잘하는 건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뭐 좀 문제점이 대해서는 건의도 해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290만원씩 20일 일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본예산 6억 4,000만원에서 4억이 증액된 10억 4,000만원으로 증액내용은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토지 매각수입금 3,000만원,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이자 발생분 3억원, 도로확포장공사 감사결과 회수금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제1회추경 525억 1,000만원에서 66억 7,000만원이 증액된 591억 8,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 노후구간 재포장사업 1억원, 도시계획시설 미지급용지 보상추진 3억원, 도시계획도로 2개소 개설에 8,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에 1억원, 다면형 홍보용 조형물 설치에 4억원, 개발행위허가 지도 감독을 위한 GPS구입에 4,000만원,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진안 원단양 진입로 개설공사 외 106건, 18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망확충 사업으로 상하선 도로확포장공사 2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제공 사업으로 제설장비 보험료 3,000만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교통모니터링 용역 2,000만원, 강정교 개축공사 실시설계용역 2,000만원, 교량보수보강 3,000만원, 다음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으로 배수로 정비사업 33건, 5억 3,700만원,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에 3,300만원,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에 1억 5,000만원, 마령지구 배수개선사업 1억 5,000만원, 재해 취약 노후 용 배수로 정비사업 14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농촌 지역개발사업 2건에 5,000만원,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하였고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사업 2억원, 농촌중심지사업 주천면 외 3개소에 대한 최저임금에 따른 사무장활동비 700만원을 시설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성수면에 농촌중심지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구동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환경 편익증진 추진을 위한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 1억원, 마을주민보호구역 주성사업에 5,4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건은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산서 207페이지 보면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업무추진 이 부분이 있어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무슨 업무이고 또 그때 왜 도에서 뭐 농어촌버스 노선 감축한다고 말이 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감축은 도에서 버스는 감축은 한다는 얘기가 노측에서 노동시간하고 근무여건 때문에 감축된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은버스를 감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왜 그러냐면 버스를 감축을 못하고 현상태 유지해서 운전원을 더 모집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진안 실정상 지금 더 들어갈 때가 몇 군데 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선 지금 변경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뭐예요? 그러면 감축은 전혀 우리하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믿으면 되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감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옥주위원

이 개편 업무추진이라는 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거리상 조금 더 연장을 시키고 그런 부분인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몇 미터씩을 더 안 들어갈 때를 들어갔다 온다든가 그런 부분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더 줘야 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미터로 따진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연장이 늘어나면 추가로 더 지급하기 위해서

정옥주위원

그런 반면에 예산은 너무 적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차피 그 부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저기 부귀산 별빛고원 그 밑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연결선 부분 있잖아요. 밑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에 산림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공사는 아직 아무것도 안하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협의가 되어야 공사는 하기 때문에 그 공사는 할 수가 사업비를 세운 건 아니고 어차피 산림과에서

정옥주위원

앞으로 계획은 뭐 어떻게 되시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계획은 협의가 되면 거기는 도로로 그냥 지목변경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더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농어촌 도로로 확장은 안하고 확장을 해야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현재 확장된 내용 그대로 지목변경만 도로로 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중간에 우리 뭐죠. 쉼터 있는데 거기까지 다 해서 지목변경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더 넓히고 그러진 않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나 확정이 되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도에서 산림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만이 되는 그것이 지금 보완요구 들어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청협의

정옥주위원

근데 문제가 지금 그 윗부분이 국유림이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무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장이나 그 중간부분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인도 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옥주위원

밑에 부분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목적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부귀산 별빛공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요?

정옥주위원

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별빛고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한 도로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옥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국유림관리소하고도 땅이 중간하고 정상이 해결이 되어야 이 부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사업을 부귀산 별빛고원 사업을 하든 않든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어차피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지정하고 난 후에 별빛고원사업 국유림사업소에서 별빛고원 사업을 못하게 하면 그것은 끝나 도로는 우리는 지목변경으로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도로 도에서 허가를 해줘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야 지목변경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야 지목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더 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지목변경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거기서 허가가 나면 도에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산림훼손허가가 나면 지목변경 하는 걸로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게 시기가 언제쯤이나 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도 잘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

정옥주위원

올해 안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9월 달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뭣부터 해결해야 될지를 우선 순위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협의해서 완료해서 산림훼손 허가 난 후에 도로 지목변경한 후에 그다음에 부귀산 별빛고원 사업 이후에 추진해야 되는 걸로

정옥주위원

그 윗 부분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연결선 부분 이 부분이고 그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부귀산 별빛공원 사업 주체하는 부서에서 그쪽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정옥주위원

어차피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에서 인도까지 개설된 부분은 도로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사업부서에서 할 수 도로 사업은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든 아니면 자기들이 진입로를 받든 그렇게 사업을 하는

정옥주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은 지금 연결선 부분까지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부귀산 별빛고원 올라오는 인도까지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다음은 다음 부서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왜 그 이후에는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89쪽에 다면형 홍보용 조형물 설치계획이 되어있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 사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쌍다리에 지금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진안군에 상징탑이 없기 때문에 저희 로터리가 상징탑인데 로터리를 옛날부터 철거해서 다시 새로운 탑을 형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기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몇 수십명이 되는데 그분들의 동의를 얻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힘들 것 같아서 아마 지금도 로터리가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금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끝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쌍다리 부분에 로터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밤에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에다 요구해서 도비 조정교부금 받아가지고 이번에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안에 상징하는 하나 만들고 싶어서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용역 같은 거 별도로 않고 추진 않고 그냥 의견 주민들에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어느 정도 디자인을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상징탑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나 의원님들 의견 좀 받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형물 만들 때 잘 좀 만들어야 흉물스럽지 않고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우리 군에 맞게끔 잘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금방 조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먼저 그거 얘기하겠습니다. 상징탑 지금까지 없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상징탑이 없어서 불편한 게 있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불편한 게 있다 보다는 어떤 지역을 보면 지역에 대한 나름 상징탑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지자체에서 뭐 특별히 지역 왔을 때 이 지역은 이렇구나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저희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불편한건 없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지역에 상징탑을 봄으로 해서 이 지역에 이미지를 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야 상징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외지에서 왔을 때 진안 입구라든지 봤을 때는 지역이미지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진안군이 언제 생겼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이우규위원

진안군이 언제 생겼어요. 진안군이라고 하는 진안군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상징탑이요?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군이 언제 생겼냐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진안군은 저희들이 보면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우규위원

삼국시대부터 생겨도 상징탑이 없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고 우리 진안하면 마이산이 상징처럼 되어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조형물 관련해가지고 자꾸 여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은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전에 팀장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얘기해서

이우규위원

산림과장님은 협의 안했다고 하던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과장하고는 협의 않고요. 팀장하고 일단 밑에서부터 팀장과 팀장끼리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까지는 얘기는 않고 팀장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정도 하고요. 사업설명서 186쪽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인데 이게 결정된 게 2가지인데 도시계획도로 소로 2-4하고, 로타리 군민의탑 관련된 사항인데 72년도에 결정이 됐고 86년도 결정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미지급을 했죠? 미지급을 한 무슨 뭐 소유가 딴사람 앞으로 되어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못 한건가요. 왜 그랬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저기 도시계획도로 소로 2-4는 무진장신발 백화점에서 시장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당초에 확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미불용지로 되어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사를 하고 하다보니까 소로 2-4에 무진장신발 백화점 근처에 소유자가 한 3명정도 되는 분이 저희들이 어차피 도로가 개설되어있으니까 매입을 해야겠다. 하는 거하고 로타리 군민의탑 주변도 보면 소유주 보니까 미불용지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해야겠다 해서 3억을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도로가 개설되어있는데 소유로 되어있는 것은 계속 미불용지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한건 아니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로타리 소유자가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188쪽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교통시설 17개소, 공원 1개소가 지금 교통시설? 시설인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교통시설이라고 그러면 도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도로다. 도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교통시설이 아니고 도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도로가 지금 장기 미집행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에서 배제하겠다. 그런 얘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게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후에 10년이 지나면 이게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폐지가 되고 일반 주거내지 그런 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억 세운 것은 교통시설 17개소하고 공원 1개소가 월랑공원이 되겠습니다. 일부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해서 일몰제에서 추가로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추가 결정을 해서 나가고 필요 없는 것은 제외해서 나가기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내년도 2020년 12월 2월 이후에는 일몰제가 되어가지고 다 폐지가 되거든요.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세운 겁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했었는데 도시계획시설로서 효험가치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안했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개설을 안했을 때

이우규위원

안했으니까 이걸 지금 도시계획시설에서 배제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퍼주겠다.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정정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도시계획필요한 도로는

이우규위원

여기서 또 일부분 도시계획시설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필요 없으면 제외시키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 답변이 맞는 답변인지 잘 모르겠네. 17개하고 공원 1개소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2020년 7월 이후가 되면 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사안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배제하겠다. 근데 그중에서 또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이 될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또 지정하겠다. 제정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지정해야 합니다. 월랑공원 같은 경우는 지정해야 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토지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우규위원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하면 그 기간 안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용도를 갖추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한 것은 공원이나 아까 도로 17개소 도로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안 한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어느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안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공원자체는 전체적으로 지정이 되어있지만 개인소유 토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토지 보상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그분이 우리한테 매수청구 요구를 하면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도로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 교통수단 17개소하고 교통 1개소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결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나머지는 변경해서 제외시키는 거 그렇게 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까지 안했는데 이제 일몰제가 된다고 하니 지금 주민들 엄청 불편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가지도 않고 도로내지도 않고 지정만 해놓고 지금 몇 년간이에요. 20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20년입니다.

이우규위원

20년 동안 사용도 못하게 하고 도로도 안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제를 할려고 하니까 또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또 지정하겠다는 것은 이거 언제까지 군에 보고하죠. 절차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절차는 용역하면서 올 하반기 정도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

이우규위원

지금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의회 보고한 사항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특별히 그건 주제로 해서 보고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보고해야 되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연말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거 잘 보고하시고 법대로 잘하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저는 설명서 194쪽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 교통모니터링을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걸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게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갖고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공사를 저희들이 2년 안에 모니터링 하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법적근거 때문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별다른 민원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없고 법적사무로 2년 안에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면서 민원이랄지 그런 것도 모니터링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주차장에서 지금 자연마을인가 아파트 짓는데 건너 시장다리 있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 무슨 검사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은 안 되나요? 다리확장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하고 있어요. 설계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만간에 하겠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보행로 넓히는 걸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요. 예산서 201쪽에 보면 우화4동 쉼터 조성하는 같은 거는 이거 민원봉사과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쉼터 저희들 건설과 사업은 좀 다른 부서에서 안하는 사업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같고 꼭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도 있지만 건설과 하는 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쉼터도 어차피 우리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랄지 농촌중심지 뭐 그런 거 할 때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게 특별히 없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민원봉사과에서만 아니고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건설교통과에서도 쉼터 조성도 할 수 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주민숙원사업이랄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204페이지요.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사업 여기 보면 성수 6세대, 성수 또 용포리 4세대, 동향학선리 1세대 이게 지금 귀농해 오신 분들 마을형성 그 부분이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지원사업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지금 1세대당 1,500인가 지원되는 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냥 기반시설 안 해주고 그냥 세대당 이렇게 나가는 그건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세대당 1세당 오면 1,500만원 대해서 그 부분이 안길 포장이랄지 뭐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여섯 세대가 오면 합해서 기반시설이 되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걸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1세대가 올 경우에는 외딴 데 있으면 그걸 다 못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1,500정도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하고 그런 개념인가 아니면 이분 1세대도 다 기반시설을 다해주는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1세대에 1,500만원 지원해주는데 어느 부분 좀더 1,700만원정도 들어가고 하면

정옥주위원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그잖아 요새 귀농해서 오신 분들이 또 사람들하고 떨어져 살고 싶다고 저 외진 곳에서 살아서 상수도 해달라 하수도 해줘라 전기 달아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수요를 못하니까 1,500 그 기준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이런 1세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1,500에서 약간 1~200 벗어나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걸 완벽하게 해주든 못하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

정옥주위원

그렇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4세대, 6세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호당으로 따져서 정산을 해서 사업을 해주나요. 아니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같은 세대에서 세대 분들이 4세대가 오시면 그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옥주위원

이분들은 옆에서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협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을 요구를 하면 그 사업을 해주는

정옥주위원

필요한 거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액수에 한에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우리가 그냥 전기 깔아주고 이거 기반시설만 용도를 주는 게 아니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분이 전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기를 넣어주고 포장 진입로라든지

정옥주위원

자기들이 우리는 뭘 해달라고 요구하면 그 부분을 그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설계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때 왜 전반기 때 이게 예산이 없다고 동이 났다고 어쩌고 그러던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억 세우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소진되고 없을 때 귀농해서 오더라도. 소진되고 없을 때 와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다음 내년 먼저 지원을

정옥주위원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은 지급을 해주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 박관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복버스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행복버스에 행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노인 분들 안전하게 모시는 일이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행복버스가 딱 회관까지만 가고 분명히 저 집이 회관에서 내려서 한 500m 이상가야 하는데 지금 안길 포장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충분히 돌릴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행복버스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회관까지만 거기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걸 연장 해줄 순 없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콜 행복버스는 아마 회전이 가능하다고 회차가 가능하다고 하면

박관순부위원장

회전이 가능하면 갈수 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행복버스기사들은 우리는 회관까지만 계약이 되어있다고 딱 안하거든요. 우리들이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행정에서 좀 이야기해서 보완 좀 했으면 합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선 얘기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또 한가지 행복버스 쉼터를 좀 제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쉼터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1년이 다가도록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만들어놓았다고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각 읍면에는 보급이 안된 것 같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부사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때 내가 언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번 추경때 한번 얘기

박관순부위원장

아니 그러고 중간에 내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거짓말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각 읍면에 행복버스 기사님들한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하고 있거든요.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서 이왕에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좀 바로해서 기사들이 어디 갈데가 없데요. 차 세워놓고 계속 시동을 틀어놓고 차안에 계속 있기도 그러고 연료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환경문제도 있고 연료를 가동시켜 환경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해서 쉼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우리 무진장버스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대형이 몇 대고 소형이 몇 대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무진장버스가 총 40대중에 진안군에 운영하는게 20대가 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소형이 몇 대고 대형이 몇 대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소형하고 대형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현재 진안군에만 20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박관순부위원장

진안군에 20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진안군에 20대로 충분히 소화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복 콜버스가 있어 갖고 조금 낫거든요. 그 전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행복 콜버스가 면단위 운행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20대정도로 어느 정도 현재 상태에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해결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대를 못 맞추다보니까 그런데 시간대를 맞추고 이렇게 하다보면 버스가 더 증편이 필요하고

박관순부위원장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노선을 넣어달라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복버스가 있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좀 어려움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소형버스는 그렇다 치고 대형버스는 길이 좁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길은 지금은 충분히 이렇게 여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배차할 때 그런 민원인들이 오면 얘기를 해서 조금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또 장날 같은 때는 노인양반들이 콩나물 시루같다고 왜 대형버스는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소형이 몇 대고 대형이 몇 대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버스 살 때 최근에 버스를 살 때 대형으로 사고 있거든요. 소형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70세 이상 무료 운행하다보니까 예전보다 승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은 대형으로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참고해서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두가지 질문 더 할게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교육청에서 송대 나가는 길 그 제방도로가 자전거 도로입니까? 원래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원래 자전거도로가 나있었습니다. 나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산책로도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전거 도로로 나있었습니다. 사업은

이우규위원

근데 자전거 도로인데 폭이 3m로 되어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보통 자전거 도로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1.5m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제방 쪽에서 지역 진안읍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게끔 하면서 제방도로 포장하면서 제방도로가 3m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로 포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포장했지만 어느 부분 꺼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자전거는 괜찮은데 가다가 넘어지시는 분 있고 해서 이번에 노후구간 재포장 하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여기가 저희가 지금 그 드론교육장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안쪽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드론교육장을 지적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진입로가 거기하고 저쪽 신흥마을에서 들어오는 데하고 두 가지로 정해지고 가는데 이 부분은 그것을 추진을 보면서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제 입장 제 생각을 보면 드론교육장 자체는 도로를 큰 부분 될 부분이어서 국도에서 진출입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생태 습지랄지 그런 부분에 산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자전거 도로나 이쪽은 산책로 이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쪽에 드론교육장으로 들어오는 입구보다는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그 도로가 꺼진 것은 그 안에 습지공사하면 차들이 다니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습지 차량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이우규위원

차 통행은 하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차는 통행하는 게 거기 불편해서 그전에는 통행했는데 지금은 통행하지 않습니다. 승용차 정도만 통행하고 어쩌다 한 번씩 하거든요. 승용차에 대해서는 파손이 거의 없습니다. 큰 차로 다녀야 파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장까지 다니는 차는 있더라도 그 이외에 소형차 다니는 것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12쪽 이게 정확하게 사업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돼요.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어디를 한다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마을주민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새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했습니다. 성수면 원좌산마을과 정천면 갈거마을이 되겠습니다. 국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마을주민보호구역 해가지고 속도가 60㎞로 제한해가지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되어있고 거기에 보도설치랄지 안내표시판 등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주변을 마을주민 통행에 횡단이나 뭐 인도를 할 다니실 때 차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마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 인도 같은 것이 확보가 되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보도도 설치하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보도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 확보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보도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성수면 좌산리가 왜 이렇게 된 사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원좌산 자체 사고가 어느 정도 날 빈번한 사고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우규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 주민들이 우회도로를 내줘라 앞에가 도로가 위험하니까 우회도로를 내줘라 해서 도에서도 왔다가 갔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해가지고 좀 인도를 앞도로가 인도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이러면 지금 그렇게 되는 사업이 변경되어서 온 것인지 그 사업하고 아까 우회도로 내주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변경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 하고 별개로 진행되는 건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이우규위원

별개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우회도로는 우회도로고 저희들 일단 위험하기 때문에 마을보호구역 사업이 이번에 공모 신청하라고 해서 위험한 마을부터 일단 신청했습니다. 그래 갖고 공모에 당선된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설명서 201쪽에 보면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정비사업 이렇게 되어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14억 3,400인데 도비가 7억 1,700 군비가 7억 1,700 50대 50으로 신규 사업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14개 지구면 14억이면 1억 4,000정도 되나요? 1억이 다 넘네요. 1개 사업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용배수로사업 해갖고 사전에 조사해서 도에 인자 공문 올려가지고 용배수로사업을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렇게 용배수로사업이 한군데 1억씩이나 들어갈 만큼 큰 용배수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용배수로사업은 요즘은 배수로가 크게 해야 되거든요.

김광수위원장

대상지는 선정이 됐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대상지 용배수로정비사업 14개지구를 저희들이 도에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올렸는데 지금 현재 검토해가지고 다시 또 조정해야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14지구를 올려가지고 이번에 도비 선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14개 지구는 어딘가 이미 선정이 됐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선정을 올렸습니다. 해갖고

김광수위원장

대상지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우리가 먼저 공모가 아니라 우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이고만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용배수로 관련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해갖고 이번에 도비도 준다고 해서

김광수위원장

저는 용배수가 대게 보면 모르겠어요. 어떤 용배수인지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되게 뭐 배수로나 용수로 정비는 2,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씩 거의들 하잖아요. 조금한 것들은 근데 이것은 상당히 규모가 커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디를 이렇게 크게 용배수를 1억씩 들어가게 하는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14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사업비까지 선정해서 저희들이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꼭 필요하니까 그러면 폭이랑도 여기는 크겠네요. 소규모는 아니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연장이 길게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연장이 긴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65쪽부터 368쪽까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와 371쪽부터 374쪽까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한 가지만. 잠깐만요.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공공 아니 이자수입이 지금 275만원이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만큼 돈이 예치가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자수입이 현재 잡은 것은 6월말까지 확실히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옥주위원

그러면 얼마가 예치가 되어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2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300만원 해가지고 잡아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정옥주위원

잉여금 넘어 갈건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별도로 나오고요. 이 사업자체에서 이자수입 당초에 300만원 잡았는데 275만원 해가지고 6월말까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원금이 무슨 돈이 묵어갖고 있냐 그말이에요? 지금 돈이 부족할 판에 사업을 하시려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이 그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안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정옥주위원

일단 넣어 놓는 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2억에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돈을 묵혀놓는 그 사업을 자꾸 하셔야지 왜 묵혀놓느냐고요. 이자를 묵혀서 돈 벌 건설과는 아니잖아요.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로 해가지고 보상비인데 그 보상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에서 매수청구를 하면

정옥주위원

보상비를 예치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알고 찾으러 오면 그걸 내주고 모르고 안 찾아오면 계속 이자 돌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들 계속 홍보는 하는데 매수신청을 안합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불량하세요. 이제 공개적으로 공포를 하셔가지고 아까도 무슨 과할 때 얘기했지만 한꺼번에는 다 못해 주더라도 아까 도시계획 뭐라고 그랬죠. 위원장님. 아니 우리 지적제조사 하듯이 면단위라도 해갖고 미집행 있으면 그렇게라도 자꾸 찾아가라고 그러고 전화를 연락을 해야지 이렇게 숨겨놓고 이자 벌라고 이러시면 안 되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보상은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도로가 지정이 되었는데

정옥주위원

그러면 사업 뭐 했을 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니고 아까 이우규 위원님이 말씀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도로로 지정이 되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매수신청요구를 하면 대지에 한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분도 가만히 있으면 안줄 거 아니에요.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분이 대지에 대해서

정옥주위원

대지가 들어간 분들은 알고 있겠죠. 그러지만 타지에 있거나 어쩌거나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안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 보상비는 대지에 한에서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대지래도 그런 분도 빨리빨리 내주라고요. 이렇게 예금 이자만 늘리지 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조사해서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부귀면사무소 뒤에 시설이 있죠? 체육시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거 지금 보상금 아직 집행 안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몇 년 됐는데 왜 그거 원상복귀하든지 어찌라고 했는데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요구를 하면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보상요구가 안되어 가지고

김광수위원장

그 돈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여기에 없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요.

김광수위원장

그때 보상금 세워놨던 것은 그러면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때 사업 시행했을 때는 안 찾아가고 그래서 아마 감을 시켰던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 당시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보상요구를 하면 새로 사업비 세워놓아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게 흉물화 되어가고 있는데 군에서 다 보상을 해갈 것이라고요. 보상 준다고 보상받는다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시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다고 해서 뭣이 안 맞는다고 보상 안해가 놓고 시설 거기 있는데 시설 이용도 못하고 있고 그런 경우인데 그럴 경우 빨리빨리 원상복귀를. 보상을 왜 안받아가신다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보상금은 찾아간다고 했는데 좀 지나서 찾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김광수위원장

언제 지나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때도 공사는 하되 추후에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내 얘기는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가 벌써 제가 볼 때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보상금은 1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만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다시 재평가를 하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한번 해가지고 판단을 해봐 갖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계속 놔두면 땅값이 올라고 계속 보상금이 늘어날 판인데 그 당시에 사업시행 할 때 공시지가나 땅 보상단가 감정평가금액하고 지금 보상금 달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거란 말이에요. 100만원이 할 것을 지금은 150만원을 줘야할지 200만원을 줘야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김광수위원장

빨리빨리 해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지 더 달라고 그러면 처음 몇 배 더 올라갔을 판인데 지금 땅값이 2000년도에 부귀면 소재지 땅값이 20만원, 30만원 그랬는데 이번 감정평가 지적재조사하면서 감정평가 ㎡당 100만원 나왔어요. ㎡ 30몇만원에서 평당 350만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분 다시 보상해줄라면 감정평가해서 그 당시에 2000년도에 할 때는 평당 10만원, 20만원 했던 것이 지금은 평당 50만원, 60만원 되면 그것 보상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갖고 갈거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토지주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안한다고 그러면 원상복귀 해줘버리든가 돈 들여서 다 뜯어내버리고 원상복귀가 안 돼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원상복귀도 가능하죠. 가능하긴 저희들이

김광수위원장

가능하면 원상복귀해요. 보상 시설토지 해주지 말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원상복귀를 하든

김광수위원장

보상비하고 원상복귀비하고 비교를 해서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빨리 처리를 해요. 그게 흉물스럽게 그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서

정옥주위원

내집 살림이나 행정재산이나 똑 같은 빚은 언제까지나 빚은 빚이에요. 이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빚은 갚아야지 언제까지 자꾸 이자만 길어주고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철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경식 과장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고경식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으로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 1억원을 세입처리하였으며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5억 3,800만원을 내부거래기금 전입금으로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47억 8,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에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기계임대시스템 구축에 500만원, 임대기계 장비 유지비용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 우수 시군에 대한 국비사업 지원으로 노후농기계 대체구입비 2억원과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반 추가 지원을 위한 교육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공공운영비 2,2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년도 국도비 사업집행후 잔액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비 감액예산으로서는 농기계 교육훈련에 진안공고생 취업지원 인턴채용 기간제 근로자 보수 4,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채용 희망자가 없어서 이번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이번 예산서 말고요. 주요설명서 보면 과장님 뭐 고생은 안하시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사업예산이 적어서 말씀주신 것 같은데요.

이우규위원

보니까 기술센터 청사관리가 총 3억 3,900만원인데 주요사업 보니까 합쳐 보니까 3억 1,500만원이네 다른 주요 뭐 농기계 임대사업 구축, 농기계임대 장비 유지,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이렇게 하는 것이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너무 일 안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 농촌지원과는 크게 약 3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저희 센터는 5개 과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 관리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육성쪽에 인력육성팀과 식품개발팀에 가공 이쪽이 또 한 부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농기계 주 이렇게 3가지를 저희 과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일반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없고요. 기술보급과쪽에 전부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이 없어도 된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우규위원

하여튼 말씀드리고 예산 많이 좀 세워서 농민들한테 잘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고 농기계를 보니까 우리 드론 혹시 농약살포용 드론은 혹시 우리 구입한 거 있어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올해 현지 2대 보유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1대정도 더 구입할 계획은 잡고 있고 지난번에 의견 주신대로 저희는 교육을 하고 농업정책과와 협의하에 그게 저희가 언제까지 농작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드론 면적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는 교육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본예산에 저희 도비로 가져올 걸로 10명을 시켜서 3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중에는 일부 자기가 직접 드론을 구입해서 방재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농업정책과와 상의해서 거점별로 해서 방재단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 한번 보고를 좀 해달라고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인제 앞으로 방재가 드론방재로 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진안군에 드론 관련된 방재를 어떻게 할거냐 우리가 농작업단에서 이것을 시행할거냐 앞으로 아니면 우리가 드론은 구입해서 보유하고 임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각 면별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그것을 빌려다 할거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요. 우선 제 팀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드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계가 예를 들면 자동차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을 때도 잠깐 하루 이틀 빌려줬을 때 내가 다시 타면 좀 이상을 느끼는데 이 드론 같이 예민한 것을 저희가 구입하고 농가들 자격증 있다고 해서 빌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지관계가 문제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100% 전체 드론으로 방재하는 것은 인력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드론으로 농약살포가 주가 되는데 시기가 새벽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여름에도 한낮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조정하는 관계 또 언제까지 저희가 기간제나 공무직으로 이끌어 갈수는 없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안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딴 분들에게 지역별로 1~2농가 그분들한테 일부 보조를 좀 해줘가지고 운영하는게 그래야 자기 기계를 자기가 활용했을 때 고장율도 제일 적고 제일 효율적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은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군민을 위해서 또 일 안할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하면 피곤하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하시라는 뜻이에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드론 방재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하고자 하는데 지금 농작업 대행을 몇가지나 하고 있습니까?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제일 크게 많이 하는 것이요. 1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1, 2, 3, 4월은 주가 하우스 로타리 작업이 좀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수박만 해도 하우스 면적이 10ha가 넘었고요. 그리고 하우스에 들어가서 로타리 작업 할 수 있는게 일반 농가들이 갖고 있는 기계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뒤에 로타리가 유압으로 해서 좌우로

박관순부위원장

좌우로 빠지니까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 봄철에는 그 작업이 주가 되고요. 그리고 여름철 되면 보통 6월부터 해서는 지금 올해는 임대를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료 수확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틀전부터 농작업을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율무 작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한 45ha, 50ha 되는데 저희 2대가 지금 매일 나가고 있고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천리하고 가막리쪽으로 먼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먼저 엊그제 오천리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마지막에 콩 11월, 12월에 콩 수확 12월초까지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콩 선별작업까지 하면 저희가 1년 마무리가 됩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 소규모로 경작하는 분들한테 로타리라든가 이런 작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소형 농기계 관리기라든가 요즘 사실은 마을에서도 관리기를 쳐 달라고 하면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기는 그 대신에 대여해주는 걸로 임대해주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드론이 이게 작년까지도 좀 덜 했는데요. 올해는 병해충 방재가 시기가 돌아오는 6월부터 해가지고 이게 9월까지 특히 농협에서 추진하는 옥수수 같은 거 상당히 이번에 계약 재배한 팝콘용이 상당히 키가 큽니다. 2m, 3m 사료용이다 보니까 크는데 사람이 못들어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가 많이 오고 있고 일부 농가는 복분자라든가 가시 때문에 방재가 어려운데 이런 쪽에 또 8~9월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하우스 관리작업 하는 것은 약 몇 ha나 하고 있어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수박 예를 들었는데요. 대규모로 이렇게 연동하우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연동하우스는 또 토양재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 한 10ha는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2명씩이 매달리는데 힘들어서 그것도 농기계를 트렉타 하우스 전용농기계는 작목반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영농법인에 임대해주는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 조사료 수확작업은 얼마나 돼요? 민간인도 한팀이 있잖아요. 부귀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올해는

박관순부위원장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민간으로 해가지고 기계를 임대를 해주고 했어요. 부귀에서 한팀 있고

박관순부위원장

백마성쪽에 한팀 있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백마성에 한팀 있고 2개팀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지금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 조사료 수확하는데 있어서요. 일기 특성상 백마성쪽에서 이쪽 와서 할 수 있고 부귀 동부권에서도 남부권에 가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없는가요? 그런데 그냥 저쪽에서 이쪽으로 안오고 이쪽에서 저쪽을 안해준다고 그러는데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산삼을 파종할 때 파종시기를 면별로 좀 어느 정도 정해줍니다. 그런데 잘 이행이 안되는데 제일 큰 수확기가 이 길이가 18m정도 됩니다. 이 큰 장비가 1대만 가는게 아니라 트렉타가 기본이 3대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통째로 움직여야 되는데 마령이나 백운하다가 이쪽 뭐 진안 저쪽 오천리를 들어간다든가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묶어서 하고 그러는데 항상 작업은 일기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밀려 있습니다. 보통 많이 밀릴 때는 1주일, 10일까지 밀려지는데요. 농가들 불편사항은 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기계가 막 움직이다 보면 그리고 평야지방이나 이쪽 같으면 저희가 작업 들어가면 보통 2~3,000평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 농가들 심리가 빈 땅이 있다고 보면 조금한 300평, 400평도 사료작물 심다 보면 사실 기계로 수확하면 수확량도 별로 안되고 또 작업하는데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리고 또 대부분이 보면 기계가 크다 보니까 농로 3m가 대부분인 농로가 기준인데요.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계가. 그런 데에 위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이 있고 움직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점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애로사항 있는 줄은 저도 압니다. 저도 이걸 써봐서 아는데 야생동물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좀 서로 협조해서 남부에서도 동부쪽에 와서 해주고 하면 일이 좀 수월할거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룰이 정해져 있는건 아니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룰은 안정해져 있고요. 2개조를 운영하고 있고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 예비조 1개조를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 직영으로 그런 급한 사항이 뭐 재해라든가 뭔 문제가 생겼을 때 야생조류나 야생동물의 피해가 너무 심하다 했을 때는 저희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저희 센터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조사료 수확하는데 있어서 그 농가들한테 보조는 어느정도나 되고 있어요? 한 40%돼요? 지금 60%인가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건 농업정책과 축산계에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한 롤당 3만5천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농가들이 부담이 크다고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조금 이게 인상이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조사료 수확하는 작업기 같은 것은 이것도 농업정책과 소관인가요? 작업기 교체 시기가 되면 사야 되고 하는데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 농기계 지원사업은 대형 농기계는 축산단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야 되는데 보조비율이 작다 보니까 원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는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손을 대었던 겁니다. 센터에서. 그게 자담비율이 기계 갖추는데 5~6억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어느 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손을 안댑니다. 90%, 100%를 요구를 하는데 그건 어려움이 있고요.

박관순부위원장

그렇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런 보조비율 자체가 국비에서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럼 남부쪽 이 사업하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임대를 해준겁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임대를 해준 것으로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민간위탁으로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처음으로 운영했고요. 한 2~3년전까지도 그분들이 좀 하고 초창기 저희 하다가 민간위탁시키다가 작년에 직영했는데 다시 원위치 시킨 이유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새벽에서 12시까지 민간인은 가능한데 공무직들은 안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공무원들은 안돼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리고 그 사람 그 다음날 쉬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작업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민간위탁이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게 워낙 고가장비이다 보니까 트렉타 큰거 한 대가 3억5,000이나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250마력 주 트렉타가 250마력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걸 농가에서 구입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들에서는 필요하고 그런데 민간인쪽 그쪽도 부귀쪽도 인자 못하겠다 우리 농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기계가 좀 낡음으로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박관순부위원장

못하겠다 그러는데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 팀장 얘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작업이 안돼서 민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민간위탁해서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걸 물어 보기위해서 이렇게 길게 질문 했습니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국도비가 저희쪽으로 내려오는게 많지는 않고요. 농기계는 농림부쪽에서 가져 오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국비를 좀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 와가지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군비 좀 보태가지고 1개소정도 더 위탁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거기도 더 못하겠다고 그래서 남부쪽 같이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거 같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것입니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243페이지 체재형 가족농원 온수기 교체가 있어요. 이게 설치한지가 몇 년이나 되어서 다 교체를 하는지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7년차인데요. 온수기라는 것이 순간온수기입니다. 지금 설치된 거기가 냉난방시설 자체가 전열판을 깔았고 그다음에 온수는 순간온수기를 사용합니다. 전기.

정옥주위원

아 보일러가 없어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보일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저희 계산상으로는 2인 가족 기준했을 때 30L용이면 가능할 걸로 봤는데 또 노후화도 됐고 30L 갖고는 사실은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 한사람이 샤워하는데 들어가는 양이 50L랍니다. 그래서 양을 높이는 걸로 이번에 연수도 되고 해서 교체 작업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80L짜리로 올렸습니다.

정옥주위원

전체 다 7동을 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9쪽부터 35쪽까지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수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수윤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5쪽 벼병충 예찰 수확 처분 124만4천원과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에 2개사업 부가세 환수금 2,99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51쪽 총 예산액은 34억 5,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9,3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실증시험포 운영에 1,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수출농산물 환경 조성 시범사업 1,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수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51페이지 보면 병해충진단실에 현미경 구입이라고 600만원이 있어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

인제까지 현미경이 없었어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있는데요. 이건 위상차 현미경이라고 해가지고 병하고 충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염색을 해서 보는 거 하고 이건 염색하지 않고 바로 실제로 볼 수 있는것입니다. 이건. 근데 이 사업비가 지금 병행충진단실 기간제 운영으로 해가지고 국비 4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간제 인건비를 쓸수가 있어요. 근데 8개월분을 세워 놨는데 실질적으로 3월달부터 공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채용이 안돼 가지고 5개월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게. 잔액이 남아서 어차피 현미경이 필요하고 해서 목변경해서 지금 할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그 전에 있던 현미경은 기능이 어땠어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염색을 하고 보는 것 입니다. 그게

정옥주위원

아니 몇 년전에 농협판매장에서 약을 팔았는데 이 응애가 눈에 안띄잖아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정옥주위원

응애를 몰라보고 또 약을 팔았다가 수박농가가 왕창 응애로 간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현미경을 그때 조공에서인가 구입한 걸로 알고 근데 센터에 그렇게 세밀한 감정 할 수 있는 현미경이 없었다는게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아니 있긴 있는데

정옥주위원

있긴 있었는데 더 기능을 좋은 걸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기능 좋은 걸로 해서

정옥주위원

보강을 한다는 얘기에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렇게 비싼가요? 현미경이 얼마나 어떻게 생겨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이건 비싸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비싼 것도 많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

아니 비싸더라도 병해충을 제대로 볼라면 원래가 이런 걸 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가지고 그 수박밭 물어내라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거든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응애 같은 것은 현미경이 고농도 아니어도 볼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더

정옥주위원

근데 사람이 육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정옥주위원

근데 약 처방을 그렇게 해줬다고 그래갖고 이게 난리가 난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게 도입이 돼야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쫓아 갈 수 있는 건 센터 선생님들한테 보내기가 쉽지 근데 이런 장비는 진작에 갖춰 놓고 있어야 되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구입해가지고 바로바로 농가들 오면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건 갖고 휴대하고 다닐 수 있나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렇게는 안되고요. 그냥 사무실 놓고 실험실 놓고

정옥주위원

놓고 가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거기서

정옥주위원

채취해서 가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연결도 되고 사진 촬영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럼 모든 작목을 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

병해충을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두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예산서 253쪽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중에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1,200만원 반납한 거 있어요. 이게 왜 반납이 되는지 어떤 사업인데 반납이 됐죠?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을 농업회사 법인에서 했는데 부가가치세 환급금입니다. 이게. 사업정산하고 부가가치 환급금을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이우규위원

부가세를 반납한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사업비 전액중에 집행을 하고 나면 부가세를 농업회사 법인이 환급을 다시 해주거든요. 그것은 오버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환급받아가지고 국비는 국비대로 군비는 군비대로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급 반납금입니다.

이우규위원

세무사하고 연결된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반납하는 건가요? 그럼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 반납 받아가지고 저희가 세입 잡아서

이우규위원

법인이니까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 사업을 안한건 아니고 부가세를 반납한거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서에도 253쪽이고 주요사업설명서 249쪽 볼게요. 우리가 보통 시설원예에 보조금 같은 걸 몇 프로정도 줍니까? 시설원예 하면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시설자금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하우스 시설에 대해서 바뀌더라고요. 그전에 50% 지원한 것도 있고 60% 지원한 것도 있고 이번에 70%도 수율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시범효과를 좀 높이고 하기 위해서 보조율을 높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시설원예 수출농산물 환경조성 시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이게 하우스농가에 어떻게 보면 수출하는 농가한테 지금 지원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농장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견학을 오는 사람도 있고 바이어 같은 분이 여러 농장을 거치다 오다 보면 옷 같은데 충이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균이 묻어서 오거든요. 근게 에어 소독하는 시설입니다. 이게. 농장을 들어가기 전에 소독을 하고 들어가는 시설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하우스 같은 그런 시설은 한번 작물을 재배를 하면 8개월에서 10개월을 재배를 하잖아요. 장기간 그때 병이 한번 와버리면 그 농사를 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소독 시설을 하면 사업을 할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농가한테 지금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것이 시범사업이고 우리 순 군비사업이에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작물 시험포 같은게 있습니까?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자체 실증포에도 여러 가지 지금 포장이 조성되어 있고요. 새로운 사업으로 농가 실증사업도 하고 있고 재료비성으로 해서 지원해가지고 실증사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기술센터에서 현재 시험포에서 운영하는게 몇 가지정도나 있어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게 블루베리 품종별로 해가지고 8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고요. 인삼이 4개 품종에 대해서 지금 포장을 조성해가지고 하고 있고 오미자가 유형별로 3개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가 5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고요. 콩을 농업과학원하고 해서 12개 품종을 충과 병 조사하는 포장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렇게 많은 양을 할 시험포가 돼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포장은 충분히 확보해 한 4m정도를 저희가 활용하는 포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 옆에 있는 하우스 그게 시험포인가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거기 새로 지은 하우스는 딸기하고 토마토가 지금 식재 되어 있는데 1일날 현장방문 코스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식재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블루베리나 인삼, 오미자, 사과, 콩 이런 건 주로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는거잖아요. 혹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걸 시범사업으로 한번 기술센터에서 그런 걸 해주셔야지 이게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가을감자 품종개발을 해서 실증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수박 같은 것도 지금 2기작 수박으로 해갖고 후기 지금 출하시기 된 수박을 포장해서도 일부 하고 있고 농가하고도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관순부위원장

농가쪽에가다 시범사업으로 실증사업을 하는 곳은 몇 군데나 돼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개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한 7~8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7곳정도 된다고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기존 농업을 탈피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원을 만들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일을 좀 해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이 지역에 맞는 신품종들을 시험포를 이용해서 또 실증농가를 선택해서 이렇게 많이 보급하는 쪽으로 해나왔으면 합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박관순부위원장

예산을 좀 5개년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해야만이 이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저도 실증시험포 운영에 자산취득비에 이게 지금 스마트온실 운영 물품인데 스마트온실에다가 사무실을 내겠다는 이게 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스마트온실이 면적이 온실을 725㎡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594㎡가 재배사고 그 나머지 131㎡가 교육장 형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농가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는 모니터랄지 책상이랄지 의자랄지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서 그것을 설치해놓고 농가들이 오면 거기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활용할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여기 세탁기도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작업인부들 땀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포장에 작업하는 인부가 실질적으로 5명에서 7명정도가 작업을 해요. 그 사람들이 항상 옷을 갖고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작업복 같은 경우

은희

강은희위원

그분들 이용하라고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환 소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완기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배완기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3쪽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778만2천원이 증 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진안공고에서 사용하는 마이산청소년 호스텔 사용료 1,400만원, 읍면 체육시설 대관료 1,100만원, 홍삼한방타운 위탁사용료 1,250만원, 용담호주변 휴게소, 쉼터 사용료 증액분 3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쪽 국고보조금은 13억 4,300만원이 증 되었으면 그 내용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3억 700만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8억 9,900만원이 증액된 109억 7,800만원으로 진안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1%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중 마이산남부 인도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의회 현지확인시 지적사항으로 50m를 보도블럭 설치 공사를 위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편입 토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는 이미 징구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54쪽 홍삼스파, 홍삼빌 노후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이번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세부사업은 스파 부스터펌프 인버터 교체에 3,000만원, 비나 눈이 오면 홍삼빌 창틀에 빗물이 스며드는데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1,700만원, 여자샤워장 타일부식 보수비로 3,000만원, 스파 2층 남녀 화장실 보수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소규모 초등학생에게 체육활동의 참여기회 증대와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월랑공원 토지매입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월랑공원을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매입토지는 66필지에 26억 8,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기 확보하였던 10억으로 16필지 9억 9,300만원의 보상금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9필지중 38필지는 매입의사가 확인되었고 11필지는 매도를 고민하거나 거부하는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토지주와 면담등을 통해서 최대한 매입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문예체육회관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현재 냉난방기가 지난 2002년 5월에 구입 설치된 것으로 노후로 작동이 안되고 부품이 단종된 상태로 체육관 5대, 전시실 1대 총 6대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비 확보한 10억원과 군비 1억 5,600만원 총11억 5,600만원으로 헬스장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행정절차는 이미 이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공설운동장 외부계단 보수, 성수체련공원 우레탄 교체를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 위험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완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258페이지 위에 보면 시설비에 마이돈테마파크 수경시설 수질개선사업 설계용역이 2,000만원 서 있거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이 부분이 정확히 어디 말하는거예요? 그 철갑상어 있던데 거기 어디인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테마공원으로 물 내려오는데 있잖아요.

정옥주위원

가운데로 쭉 내려오는데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 위에 지금 분수랑 있는데요. 그 물이 하천수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조도 많이 생기고 물이 좀 지저분하고 한번 청소하는데 한 300만원씩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설계를 한번 해서 상수도 물 흡입시켜 가지고 밑에다가 탱크를 놔서 다시 거기서 펌핑해서 올리는 상수도물을 한번 받아놓고 쓰면 녹조는 예방이 될 거 같고 도수로 수경시설도 좀 깨끗하니 될 거 같고 해서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야 돼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용역이 아니고 이건 설계비입니다.

정옥주위원

설계용역.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설계를 해야 그 부분이 금액이 얼마 나올지 봐서

정옥주위원

그러면 상수도 탱크를 지금 어디에다 묻어서 어떻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쪽 밑에서 지금 하천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하천 않고 저류조 같이 만들어가지고 다시 펌핑하는걸로 하고

정옥주위원

원래가 그걸 그리 낼 때 지금 저수지 물을 밑으로 내려서 다시 펌핑해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렇게 구상을 한거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근데 지금 저수지 물도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 하천수를 진안천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수돗물로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시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한번 받아 놓으면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은 필요치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수돗물로 그걸로 탱크에다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위에 철갑상어 갖다 놨던 데에 거기는 해당 안돼요. 그 밑으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철갑상어 말씀하시는 곳은

정옥주위원

처음에 그때 왜 거기 조성할 때 저수지 밑에 지금 건축중인 건물 있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 밑에 왜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철갑상어 담궈 놨어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거기가 메인인데요.

정옥주위원

그렇죠. 거기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거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물을 지금 진안천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부터 다 수돗물로 지금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근데 지금은

정옥주위원

탱크에다 받아서 다시 올리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걸 지금 설계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하천수가 아니고 수돗물로 하면 녹조도 예방이 될 거 같고 저희들이 지금

정옥주위원

거기 물고기 같은 건 안사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물고기는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전혀 없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수돗물로 하면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분수 틀고 그 물이 넘쳐서 이쪽 밑으로 테마공원

정옥주위원

아니 수돗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냇물에 살던 고기종류 아니라도 무슨 벌레종류라도 그런 것이 살 수 있냐 그말이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돗물로 하면 그 고기를 키우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게

정옥주위원

그러면 자연을 자연대로 보존을 해야지 그걸 구경거리로만 지금 할라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자연은 아니고요. 인공. 물만 단지 진안천에서 끌어 올리는 것을

정옥주위원

아니 그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진안천 물을 쓰던 저수지 물을 쓰던 이게 내려오니까 예를 들어 개구리도 지나가다 들어가서 있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예를 들자면 소독한 수돗물을 갖다 교체를 해놓다면 그게 가능하냐 그말이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거기서

정옥주위원

그런 파충류들이나 이런 것이 물에 안들어가란 법 없잖아요? 물도 먹어야 되고 그게 아무리 보여주기식 저기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연이치를 따라서 그런 미생물도 살고 그래야 되는거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제

정옥주위원

청소를 깨끗이 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돈 들여서 이런 방법만 찾으시는 것 같아서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미생물까지는 생각을 안해서

정옥주위원

2,000만원 설계용역을 하느니 차라리 청소를 주기마다 한달에 한번씩 하다든가 일률적으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한달에 한번 가지고는 안되겠고요. 의원님도 가보셔겠지만 녹조가 굉장히 심하게 지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한번 청소하는데 한 일주일정도밖에 안가는데 한 300만원씩 주고 청소하는 것이

정옥주위원

아니 녹조도 자연현상이니까 그렇게 깨끗이 유지할 필요는 없는거잖아요. 근데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밑으로 내려온 물들이 좀 지저분해가지고 밑에서 애들이

정옥주위원

그러면 표백을 하시죠. 그냥 수돗물처럼 표백을 하시라고 자연은 자연답게 자연스럽게 가야지 무슨 수돗물을 받아서 이렇게 갔다 올라온다게 이건 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테마파크로 이렇게 내려오는 수경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물에 발로도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근데 녹조가 많으면 그 부분에 애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저희들이 보기도 싫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기 한데 애들이 사시사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자연은 생태계는 생태계대로 보존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 전부다 지금 수로를 저희들이 인공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260페이지 월랑공원 토지매입비 이거는 이게 뭔가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260페이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억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줘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거의 다했습니다.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년도 6월말이면 이 도시공원에서 매입이 사유재산은 제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내에 있는 사유재산은 저희들이 지금 다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혹시 그 부지는 아닌가요? 그때 왜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한다는 그 부지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하고는 이쪽에 있는 지금 도시공원 내에 있는 전체를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고

정옥주위원

월랑공원내가. 근데 그렇게 필지가 많이 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사유지입니다. 이게 전부다

정옥주위원

사유지가. 66필지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이에요? 여기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공원내에 여기저기 계속 사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특정 부분만 아니고요. 임야도 있고 지목은 전답도 있고

정옥주위원

그럼 월랑공원 이 테두리 안에가 지금 다 이런 필지란 말이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렇게 많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10억을 추경에 확보해주시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거의 다 집행을 하고요. 감정평가까지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11명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명이 매입의사에 좀 소극적이고 그러는데요. 그 분 말고는 설득을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토지 가지신 분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33명입니다.

정옥주위원

33명.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3분 1밖에 지금 승낙을 안한거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필지로는 대부분의 큰 필지는 되고요. 쪼그만 한 부분

정옥주위원

큰 필지나 작은 필지나 똑같죠. 이게 그 중간에 끼어갖고 안판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지 안그런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런 분들이 11명 있는데 묘지 쪼그만 하게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정옥주위원

아니 항상 보면 그 작은 필지 하나 매입을 못해갖고 그때 그 골프장도 그렇게 애를 먹었잖아요. 작다고 그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게 제척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건설교통과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지역 내에

정옥주위원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할 수 있도록 지금

정옥주위원

해놨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이거를 예산을 해줘도 이 토지매입을 못해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사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몇 번 봐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세요. 어차피 정옥주 의원님 질문 주셨으니까 보충 질문하고 다른 거 하나 질문 드리게요. 도시계획 시설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우리가 20년동안 장기 미집행을 해서 현재 지금 6월말로 끝나니까 매입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것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이우규위원

그게 그 얘기에요. 지금. 그게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으로 묶였는데 2000년 6월달에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20년이 되는 해가 7월말

이우규위원

그게 종료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종료되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묶는다고 그래가지고 풀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 공원지역으로 묶였으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화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까지 공원으로 안했는데 그것을 공원으로 할 필요가 있냐 물어 보는거예요. 지금까지 가만히 놔뒀잖아요. 20년동안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공원지역으로만 묶여져 있지요.

이우규위원

그렇죠. 공원화 안했다는거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니까 20년동안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고 공원을 안했으면 내가 공원으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20년 지나면 풀어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이 이게 공원지역으로서 재산상에 지금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군에서 개인의 재산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공원지역으로 묶어 놨어요. 우리가 공원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행위 못하도록 지금 묶어 놓은 거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까지 안했잖아요. 19년동안 아무것도 안했다 말이야 공원으로 안해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약했다 그래서 2020년, 20년이 되면 공원으로 안하면 풀어줘야 된다는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금까지 빨리 매입을 해서 공원을 하던지 공원으로도 않고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묶었다는거예요. 그래서 내년 6월말이 되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예산 세워서 사야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예산서 2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명인명품관 총 예산 얼마 들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전체 운영비를 말씀하시는가요?

이우규위원

아니 우리 사업 전체 할 때 처음부터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처음

이우규위원

몇 만원까지는 필요 없고 몇 억, 몇 십억 이렇게 명인명품관 조성할 때 처음에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처음에 50억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명인명품관 조성할 때 50억 들여서 한 명인명품관을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구축 안했다고 이제 와서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예산이 2,000만원을 세웠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요. 또 하나 그다음 민간위탁금 연말연시 체험관 홍보 이것도 명인명품관것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위원입니다. 예산서설명서 253쪽에 보면 마이산남부 인도포장공사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추경에 3,000만원정도면 거기 완전 마무리 되는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마이산 토박이랄지 인도 거기가 지금 된데도 연결이 다 되었는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다시 연결 될 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같이 이거랑 이어져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완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방규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3개 회계로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80% 증가한 89억 8,300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8% 증가한 194억 6,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2% 증가한 498억 6,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가사유는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40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내시액, 일반회계 전입금등 총 세입증가액은 63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8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상수도요금 고지서 전자우편 발송료 및 광역상수도 정수 수수료 부족분등 공공운영비 3,500만원, 동파대비 및 노후계량기 교체비 1,900만원과 수도검침 민간위탁금 부족분 1,900만원, 상수도보급율 증가에 따른 상수관로 유지관리 비용과 노후된 관로파손 등에 따른 긴급공사비 3억원, 외딴 세대 및 이주단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마을안길 신설 공사비용 20억원,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노후 상수관망정비,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등 국비교부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40억원, 상수도보급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대상 2개소 사업비 2,000만원등 총 63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금 금강유역환경청의 수계기금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동향, 금지등 2개 하수관로사업과 마령의 3개소 마을하수도설치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에 국비 49억 3,600만원을 금강유역 수계기금을 사업보조 비율에 따라 추가 14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증가액은 64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0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환경부 국비 2차예산 변경내시 및 금강수계 관리기금 조정에 따른 국비 기금 및 군비 재원 조정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350쪽 운산 인공습지 조성공사는 국비 및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3억 3,300만원과 기금 9억 100만원을 증액하고 금강수계기금 확보에 따라 국비 3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두남, 봉궁, 외금, 지사, 용정, 옥거, 마령, 윤동, 진안2, 구암, 보한골등 8개마을 하수도사업에 236억 6,100만원을 편성하고 더불어 진안3, 안천, 부귀 윤동, 동향 금지 하수도관로 확정사업은 83억 1,200만원을 편성 관로 확장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하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노후하수관로 및 음용수 유입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6,000만원과 2020년 신규하수관로 국비사업인 마령 신덕, 상전 구룡지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1일 200톤이상의 하수처리장 5개소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6,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91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회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관리하는 돈은 너무 많아서 무엇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보통 몇 백억씩이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또 수질개선특별회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사업이 예산도 많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지금 하수도 계획. 진안군 전체적으로 마을단위로 법정으로 15호가 되는 마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하수도계획이 들어간 것이 어느 정도고 안들어가 있는 데가 어느 정도입니까? 비율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마을로 저희가 봤을 때 하수도보급 및 추진현황을 보면 총 313개 마을이 됩니다. 그중에 보급 완료가 된 게 180개 마을 그다음에 현재까지 공사중인 마을이 41개소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내년과 내후년에 할 게 5개소 아직 미계획인 데가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미계획인 데가 상수도관을 넣을려면 환경부하고 해가지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

이우규위원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되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5년 단위로.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기본계획에도 안들어가 있는 마을이 몇 개입니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미계획인 데가 80개소입니다.

이우규위원

이 80개가 아직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2021년까지 저희들이 내년에 추가로 지금 추진중인 거 외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리는게 2개가 내년에 옵니다. 약 한 80억정도 신덕지구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거 말고는 80개소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데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데가 올 거 아니에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일단은 기본계획에 넣어야 예산을 받아서 하수관거 사업을 할텐데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5년단위로 하고 있어요.

이우규위원

그럼 언제 했습니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2016년에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2016년도에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2021년도나 돼야 기본계획을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그때는 기본계획을 우리가 80개 마을인데 우리가 목표는 어느 정도고 어떻게 될겁니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2016년부터 19년까지 41개마을을 반영을 시켜서요. 그니까

이우규위원

기본 계획에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야만이 이 사업을 시행하니까요. 그니까 그정도 수준으로 해가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와서 환경부한테 저희 홍의정팀장이나 우리 상수도팀에서 열심히 해서 많이 우호적으로 그리고 조기집행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적극적으로 내년치도 올해로 막 변경내시 해서 주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1개마을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이런 얘기냐면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기본 계획이 세워져야 빨리 이걸 끝내야 된다 또 뭐냐면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관로가 노후 되고 이래서 유실도 많고 새로 해야 될 데가 많은데 아직 안한 데도 있다고 보면 이게 집중을 할 수 있는게 환경부하고 설득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 2가지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로 완벽하게 기본 계획에 넣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는 아까 누수율이나 부실한 데만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정비를 하면 되는데 현재는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 유실률 많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누수율 많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이렇다말이예요. 이 부분을 잘 빨리 기본 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기본 계획이 들어가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하나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관정이 사업부서마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건설교통과하고 저희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농업정책과도 있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관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각 부서가 나눠져 있더라도 총괄적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어디서 총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데는 파악해서 폐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말이예요. 우리가 지하수도 관리를 해야 되는거야 앞으로 지하수도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것도 어차피 수질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운산 인공습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제가 이 설명서를 잘 이해 못해가지고 272쪽이에요. 설명서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총 사업비가 98억이잖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우규위원

지금 8억 6,000 이렇게 추경때 올려야 되겠다 이런 뜻인데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우규위원

소요재산에 보면 총사업비는 24억 9,000으로 되어 있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아 이건 올해 사업비이고요.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총괄은 98억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8억 6,000을 지금 요구하는데 국비하고 기금이 많이 와서 군비는 좀 줄였다 그런 뜻인가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건 뭐냐면 저희들이 여기 272페이지에 총사업비 사업비 개요에 보면 국비가 50%, 기금이 40%, 군비 10% 이런데 이렇게 주지를 않습니다. 연차별로. 국비를 변동으로 50%를 그해에 주지를 않고 40%를 줬다. 60%를 줬다 이렇게 해서 계수를 맞춰 가는데 이게 그렇게 안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비를 좀 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추가로 세웠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올해 마무리를 합니다. 운산습지가. 그래서 기금이 더 와버렸기 때문에 안 준 것을 줬기 때문에 그간에 군비를 기금 대신 세운 것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인공습지가 잘 조성되고 습지로서 기능을 잘 하면 또 그 주변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은 또 그런거예요. 조경 같은 것도 잘해서 공원화 하는게 좋겠다. 어차피 이런 시설을 그러니까 이런 군비가 투여된 것이 남는다면 하면 이 부분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조경 같을 것을 잘해서 주민들이 인공습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진안군에서 군민들이 공원을 갖고 있는거처럼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33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네요. 수도검침 민간 위탁금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근데 인제

준열

조준열위원

위탁을 지금 우리가 직영을 않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쓰면. 근데 이분들이 총 8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저희가 1년단위로 계약해서 한사람 앞에 1,000점씩 수도계량기 1,000점정도를 검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로 민간하고 위탁해서

준열

조준열위원

기간제로 하고 어디 업체에다 한 것이 아니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개인별로 저희 주민들한테 성수 분도 있고 동향 분도 있고 마령 분도 있고

준열

조준열위원

8명이 그럼 우리 진안군 전체가 지금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다 진안 분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것이 9,000개인가요? 9,000점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10,000점이 넘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10,000점이 넘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좀 많이 하시는 분은 거의 2,000점 가까이 하고

준열

조준열위원

1점에 한 800원정도 이렇게 해서 수당을 주는고만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한 8,000점정도 돼서 저희가 본 예산서에 올릴 때는 8,000점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8,500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보면 9,000점까지 늘어날 것 같아서

준열

조준열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노후관로 교체 시설공사가 있는데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몇 페이지인가요?

준열

조준열위원

여기 338쪽에 보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여기 지금 어디인가는 몰라도 혹시 마령에도 이렇게 상수도가 보급 된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근데 주철관 그것이 원채 오래 되어가지고 녹이 쓸어가지고 녹물이 많이 나온다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건 어떻게 앞으로 그런 주철관을 녹 쓴 것을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이번에 저희가 20억 올린 것은 사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뭐 계곡수를 이용한다든지 수질이 안좋다든지 수원이 부족한다든지 다르게 할 수 있는 또 경제성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범위안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2년전에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260억의 위탁사업비를 들여서 노후관로 현대화사업이란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2년반후에 2022년에 끝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주철관도 그래서 이런 걸들을 다 현대화 할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주에 저희가 마령지구도 녹물 나오는데 다 단수조치 합니다. 10월초에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지구별로 이렇게 지금 오늘 읍면에도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박관순부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로 해서 먹고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되요? 지금 현재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소규모 시설중에서도 자연수로 먹는 마을이나 지하수로 먹는 마을 파악이 되어 있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2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313개 마을이 있는데요. 광역으로 110개가 먹고 있고 지방으로 178개가 먹고 있고 나머지는 소규모 27개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27개 마을이 전부다 자연수로 먹는거예요? 지하수로 먹는거예요? 그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건 뭐 전부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리죠.

박관순부위원장

소규모 상수도를 이용하는 그 마을들은 앞으로 광역상수도 계획은 들어 있습니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도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관리 하기도 좋고 비용도 또 절감이 되고요. 근데 환경부하고 지난달에도 저희 담당자가 갔다 왔고 저희들 용역을 도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기조는 뭐냐면 수도정책이 아직 그렇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용담댐 물을 충남에 예전에 보령댐에 한번 줬다가 광역상수원이 마르면서 얘들이 좀 혼이 났습니다. 그 바람에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거나 광역상수도로 묶는 부분에 물 배분문제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저희 담당팀하고 우리 수공팀하고 또 용역사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우리로 물 배분량을 좀 늘려 놓는 부분들을 논리를 좀 개발하자 이거 하고 논리 갖고는 또 안됩니다. 저희 군만 그렇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농 같은데 이런 데에 의원님들한테 좀 저희들이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좀 정치적으로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같이 연계해서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아 그거냐 우리가 환경부를 찾아가면 이렇게 돼야지 저희가 그 논리 개발하는데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필요하시면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협조하겠습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용담댐 구역에 살고 있잖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런 지역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질문 했습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신 우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정무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안정무입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과 소관 2019년 제2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해당되는 부분은 1건인데요.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정기용분 4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심사 및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심사 및 2019년 제2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과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안과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박관순 위원님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관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5,046억 9,804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11건에 총 11억 7,034만 8천원을 삭감 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하고 총 5,035억 2,769만8천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삭감 등 조정은 없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관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과 2019년 제2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은 계수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과 심사보고서와 2019년 제2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은 심사보고서는 10월 4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