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정의로운 군정과 공평한 군민의 삶을 위한 아낌없는 열정을 보여주신 조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전동평양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서, 서호, 학산, 미암 지역구 정의당 김기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해 이맘때 소중한 후배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긴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에 돌아와 무화과, 고추, 멜로, 수박, 열무 등 안 해본 농사가 없을 정도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그는 50이 채 안 된 젊은 나이에 스스로 세상과 농장 그리고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곡식들과 영영 작별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 모인 열 명의 젊은 농부들은 벗이자 동료였던 그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몰리도록 도움을 주지 못한 우리의 무능을 자책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장래를 마주하는 것 같은 암담함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10명의 젊은 농부들 빚이 평균 3억을 넘습니다. 영암에서 농사지은 지 10년 만에 얻은 결과입니다. 전동평 군수님 민선 7기 슬로건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영암'''''''' 입니다.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2016년 기준 영암군 자살률은 10만 명당 47.3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 8 번째로 높습니다. 2017년 기준 영암군 스트레스 인지율은 31.3%로 전국 시군구 중 26번째로 높습니다. 이는 영암군민들이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군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통계도 많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는 전국 시&8228;군&8228;구 중에서 28번째로 많고,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19.57개로 53번째, 1천 명당 사회복지 시설 수 21.04개로 전국 시&8228;군&8228;구 대비 6.89개가 많고 인구 1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5.38개로 전국 평균 대비 4배 이상, 전남 평균보다 1. 5배 이상 많습니다. 이처럼 군민복지를 위한 시설과 인프라는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은 이토록 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회의와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영암 행정에 안팎으로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폭락한 농산물 가격, 낮은 출산율,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노령화, 활력을 잃어가는 거의 모든 부문의 영암경제지표. 20년 30년 뒤 지방소멸을 논하기가 사치스러울 정도로 눈앞의 현실이 다급합니다. 화려한 수사로 절박한 민심을 왜곡하고 장밋빛 희망을 소환해서 미래를 조각하지 마십시오. 경영부문부터 허리띠를 묶어야 합니다. 선심 예산, 사치 예산, 흥청망청 예산, 불요불급 예산을 줄이고 세금 도둑들이 군청 주변을 어슬렁거리지 못하도록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렇게 줄인 예산을 영암의 청년과 영세농민, 영세상인, 여성을 위한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 그동안 누려온 자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2부 리그, 3부 리그를 준비해야 됩니다. 패자들을 위한 패자부활전까지도 가능한 영암의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특권과 반칙이 만들어낸 구조화된 불평등이 문제입니다. 최근 한 달 넘게 온 나라 혼란에 빠뜨린 이른바 조국사태가 극명하게 증명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기득권을 세습해 온 가진 자들의 리그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기득권 세력과 비기득권 세력으로 나누어야 제대로 현실이 보인다고 한, 한 학자의 비판이 가슴 서늘합니다. 우리 영암군 행정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정 법인과 단체에게 지원된 수억 원대 보조금, 하자보수 기간에 업자들에게 다시 지출한 공사비, 이해관계 당사자로부터 거둬서 절차도 심사도 무시해가며 씨름잔치판에 뿌려진 1억이 훨씬 넘은 경품, 타당성과 형평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특정인에게 해마다 뿌려지는 특권예산. 그 중 압권은 한 농가에게 준 4,000원과 농협에게 준 877만 7,000원 이른바 무화과 병과수매비입니다. 이러니 돈 없고 빽 없는 절대다수의 영세소농이, 영세상공인이, 청년이, 여성이 절망의 한숨을 내쉬며 몰락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전동평 군수님과 공직사회에 엄숙하게 묻고 싶습니다. 영암군 행정은 정의롭습니까? 가진 자들의 탐용으로부터 안전합니까? 영암군민은 모든 기회 앞에 평등합니까? 정의와 의사표현의 기회 앞에서 평등합니까? 정책 수혜와 예산 배분의 기회에서 정녕 평등한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영암군민 자격을 우리 2세들에게 물려둬도 될 만큼 영암군민은 지금 진정 행복합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손점식 부군수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8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처리와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애써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과 군수가 제출한 9건, 총 10건으로, 1건은 수정가결을, 9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07번 영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보헙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09번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 창업 및 청년 협의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10번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설치 범위를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로 8-111번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로 8-112번 영암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내용에 따라 수수료 징수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13번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8228;운영 조례안은 가야금산조기념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문화예술시설로써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14번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근거 법률이 없어, 조례 제정을 통해 건립기준 등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15번 영암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보대사 위촉 근거를 마련하여 군정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으나, 홍보대사의 임기를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준하여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16번 영암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를 활용하여 군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17번 영암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씨름단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 끝에 씨름단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암군 들녘이 황금빛 물결이 이는걸 보니 이제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은 풍요와 결실에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사랑과 감사에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각종 심의안건과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군수제출 8건, 총 9건으로 1건은 수정가결, 8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08번 영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8228;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병해충의 발생 전과 후에 신속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병해충 방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군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작물 예찰&8228;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예찰&8228; 방제단에 전문 인력, 보조 인력 및 민간 인력을 두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18번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간이 도래되었으나 중소기업에 지속적인 자금융자와 이차보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19번 영암군 천연염색전시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지역 고유의 천연염색 기술 전수 및 홍보를 위하여 관련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천연염색 교육 및 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에 동의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20번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군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주기를 근절하고 관리운영에 있어 전문성 제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에 동의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21번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의 규모를 완화하는 것으로 군민의 복지혜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안번호 8-122번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조문 내용이 조례에 미반영 되었거나 상위법령 인용 조문이 일치되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깨끗한 우리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23번 영암 군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 영암군 수도사업소 관리동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종합등급 "D" 등급 판정으로 청사 신축이 시급한 상황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군 보건소 인근에 신축하고자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24번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안 의견 청취의 건은 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필요한 스포츠 공간의 필요에 따라 영암 스포츠 타운과 연계된 공간조성을 위하여 인조 잔디 족구장 건립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25번 국가산업단지 상생&8228;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하기엔 재정적인 한계로 어려움이 있어 이로 인해 산단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대불국가산업단지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