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지난 2019년 9월 4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4,098억 9,808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29억 9,756만 4,000원으로 총 4,428억 9,564만 7,000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59억 776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 등의 시급성과 수혜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질의답변과 토론 등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1건으로 1건은 의원발의이고, 10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호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 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직위명칭을 인용하는 조례들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기관으로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정부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자치단체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어 함평군의 주요시책 및 관광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로 인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최고 500만 원까지 경제적 지원을 통해 피해주민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자원봉사활동 인증제도 실시로 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함평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배치되는 규정 및 소관 부처 변경에 따른 내용수정과 지방재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전개 및 통일관련 사업협력 추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에 매년 3,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사단법인 전라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에 남북교류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군민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출연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정출연금 185만 6,000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2019년도 수시2차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플라워푸드교육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이론과 실습교육장을 겸비한 플라워푸드교육장을 구축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음식개발에 따른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함평군 농특산물 가공을 통한 군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함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과 설치?심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7호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함평군의 임업을 육성하고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11건의 조례안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