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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2회 제4차 본회의2019-09-27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원주의장

안녕하십니까?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에앞서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을위해총력을기울이는안성시장권한대행최문환부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현황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박영석입니다. 먼저,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9월17일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반인숙의원님,간사에송미찬의원님이선임되었으며9월19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박상순의원님,간사에송미찬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추가안건접수및회부현황입니다.안성시장으로부터수정예산안1건이접수되어소관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각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포함한49건의조례안등일반안건이심사보고되었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1건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그리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던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3호시청사주차장확장조성사업】의건은소관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오늘제2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4조의규정에따라2019년9월26일신청된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발언시간은10분이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안정열부의장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부의장안정열의원입니다. 이번임시회자유발언기회를주신신원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시장공백상태로어려운시정을이끌고계시는권한대행최문환부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노력하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벼와과일이익어가는가을에지난9월초태풍‘링링’이우리나라에상륙하여바람으로많은농가가피해를보았습니다.설상가상으로지난9월17일경기도파주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첫확진판정이후연천,김포에도추가확진이판명되면서우리시도시민체육대회,바우덕이축제등모든행사를취소하였습니다.집행부에서는농·축산농가들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대책을철저히마련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본의원은동부권지역발전방안중하나로‘금광호수관광단지조성’에대한말씀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본의원은민선6기부터민선7기현재까지자유발언및시정질문을통해동부권지역이각종규제로인한어려움을겪고있어집행부에대안과규제해소를위한노력을다해달라고수회에걸쳐지속적으로제기했습니다.그러나본의원에게돌아온답변은법타령,예산문제,상급기관협의등해결보다는애매한답변만지금까지이어지고있습니다.서부권지역은계속적인인구증가와생활인프라편익시설이확충되고있는반면,동부권은청·장년층은떠나고노인들만남아생계를걱정하며살아가야합니다.서부권은인구가많아사업비327억원을투입하여서안성체육센터를현재조성중에있습니다.과연지금동부권에체육센터를조성하고자제안을한다면많은분들은가능한이야기를하는것인지의구심만갖게될것입니다.서부권은체육시설로327억을투자하는데동부권지역은지역특성에맞는투자사업비는전무한상태이며특히금광면은면민들을위한소득사업과지역상권활성화기반시설이전혀갖추어있지않습니다.만약부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이동부권에살고계시다면최선과최적의선택과집중할분야가무엇인지고민을던져보고싶습니다.금광면은금광호수관광단지같은사업을하지않으면영원히발전은없고,차별받고홀대받는지역으로전락할수밖에없습니다.시가추구하는관광로드맵이아직까지구체적으로제시하지못하고있는작금의상황에본의원이관광인프라조성을위한제안을드리는것입니다.금광호수는면적이약40만평으로체계적이고계획적인관광단지개발이가능한곳으로생각되는최적의장소입니다.이곳은산과호수가잘어우러져다양한체험의즐김이가능한경관이수려한자랑스러운장소이기도합니다.조성계획안은출렁다리,데크로드,짚라인,모노레일,음악분수등다양한시설을설치하여관광산업을활성화하는방안입니다.금광면은다른지역에비해공장,농·축산업이덜발달된지역으로공기좋고물맑은천혜의자연환경을갖춘우리시를대표하고자랑할수있는지역입니다.집행부에서는금광호수관광단지조성을통한실현가능하고구체적인세부실천계획을세워농촌경제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시작이반’이라는말이있습니다.앞으로서울∼세종간고속도로가완공되면우리시는사통팔달의교통인프라가더욱강화될것입니다.이는우리시가정말로외지사람들이자발적으로찾아오는도시로변모될수있는충분한가능성이있다고본의원은확신합니다.다행히도서울∼세종간고속도로구간중4개의IC가설치되는행운과함께휴게소를고삼과마둔저수지주변에설치할예정입니다.앞으로각휴게소에많은사람들이휴식을취하며주변경관을살펴볼것입니다.이들에게우리시를알릴수있는관광시설및볼거리시설을갖추어휴게소를통한관광인프라개발과이미지마케팅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적극준비해야할것입니다.또한지역단위관광지정비와금광호수같은신규관광지개발등선택과집중을통한관광분야에행정력을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예를들어금광IC가설치되기전에석남사,마둔저수지둘레길,서운산휴양림,서운산등산로등을연계한다양한코스관광상품을만드는것입니다.그러나안타깝게도이들주변모든지역이식당이불가능한규제지역입니다.마둔저수지상류부터서운산휴양림까지도로옆일부지역만이라도용도지역을변경하여지역활성화를위한특단의대책을강구해보시기바랍니다.추가적인코스로금광호수관광지,안성맞춤랜드,칠장사,서일농원,죽주산성,3.1운동기념관,안성팜랜드등우리시각지역명소를관광상품화할수있는새로운플랜을제시해봅니다. 부시장님께서는경기도에서주요요직을두루거치신탁월하고훌륭한리더십을갖추신분이라고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어려운시정을이끌고계시지만시민이행복하고지역균형발전이실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동부권농촌경제가절망과실망에서기쁨과희망이살아있는지역으로다시태어나는시발점이되길간절히바라면서이상으로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안정열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항>;안성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항>;안성시리&middot통&middot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3항>;안성시자원봉사활동및재능나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4항>;안성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5항>;안성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6항>;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7항>;안성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8항>;안성시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9항>;안성시장애인콜승합차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0항>;안성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1항>;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2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3항>;안성시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middot공제등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4항>;안성시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5항>;안성시공설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6항>;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7항>;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8항>;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9항>;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0항>;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1항>;안성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2항>;안성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middot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3항>;안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4항>;안성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5항>;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6항>;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7항>;안성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middot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8항>;안성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9항>;안성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30항>;안성시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농기계수리교육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31항>;안성시농기계수리교육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34항>;안성시건강가정&middot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35항>;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시와

안성시와

㈜삼천리 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 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44항>;안성시와㈜삼천리간상생협력증진을위한업무협약서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성시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45항>;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관리업무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경기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서 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46항>;경기남부권미세먼지공동대응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성시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47항>;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수립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신원주의장

의사일정제1항부터제48항까지안성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등48건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반인숙입니다. 지금부터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성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심사결과안성시양성평등기본조례의양성평등기금규정삭제에따라일부수정할필요가있어심사보고서10쪽의수정안과같이“부칙제2조제1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2항부터제8항까지를각각제1항부터제7항까지로한다.”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자원봉사활동및재능나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심사결과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주민투표청구심의회구성에있어위원위촉관련자격규정을명확히하고공정한심의회운영을위해조문을수정할필요가있어심사보고서24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12조제3항을“심의회는의장1명을포함하여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다만,위촉직위원공무원수가3분의1을초과할수없으며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로하고,안제12조제4항제3호중“또는이에상당하는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을삭제하는것으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종합계획수립에사회복지기관의자료수집이필요하여조문을일부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31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8조제4항을“시장은필요한경우관련사회복지기관에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안성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은심사결과노인일자리사업유형에따른노인의정의를규정하고노인의사회적경험및지식을활용할수있는다양한노인적합형일자리를개발하고이에참여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한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문을추가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41쪽,42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2조제1호중“다만,보건복지부노인일자리사업지침에따른사업유형중에시장형,인력파견형등일부사업은만60세이상으로한다.”로단서조항을신설하고안제5조를제7조로하고안제5조는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및운영에대하여조문을신설하였고,안제6조는운영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대하여조문을신설하였고,안제8조를“제8조(보험가입)시장또는수탁자는노인일자리사업중에발생하는재해·상해등에대비하여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를대상으로예산의범위에서보험가입을지원할수있다.”로하고,안제6조부터제9조까지를각각제9조부터제12조까지로하는것으로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원대상의기준을명확히하고출산지원금을상향조정하고자조문을일부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51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3조를“지원대상은신생아의출생일을기준으로부모모두가안성시에주민등록을두고6월전부터계속거주하고있는장애인가정으로한다.”로하고,안제4조제1항제1호중“일백만원”을“이백만원”으로하고,같은항제2호중“칠십만원”을“일백오십만원”으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장애인콜승합차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자문기구로서의지역건강협의체기능및운영을명확히하고협의체위원의임기연임규정을일부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74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6조제2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삭제하고“제1호센터운영계획수립및운영,평가에관한사항제2호보건소,센터등공공부문과주민건강조직,지역의사회,지역민간병원등민간부문자원과의연계및협력에관한사항,제3호지역주민참여활성화에관한사항제4호,그밖에센터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하고,안제7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삭제하고제2항을“시장은협의체위원의역량강화를위하여교육을실시할수있다.”로하고,안제9조중“두차례만”을“한차례만”으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공설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심사결과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심사결과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안성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4조의규정에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의장은부시장으로규정되어있으나,별표1및별표2내용중통합지원본부장이“시군구부단체장”,“부단체장”으로되어있어“부시장”으로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120쪽의수정안과같이안별표1의재난현장지휘및협력체계중“시군구부단체장”을“부시장”으로하고,안별표2의구분란중“부단체장”을“부시장”으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농기계수리교육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서운장애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맞춤시니어클럽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1호.안성시청소년수련관건립】,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2호.낙원동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도심사결과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3호시청사주차장확장조성사업】은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4호안성아양지구업무용시설용지매입】,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5호안성맞춤(공감)체육센터신축】,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6호죽산면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사업】은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7호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8호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도심사결과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와㈜삼천리간상생협력증진을위한업무협약서사후동의안,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관리업무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은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경기남부권미세먼지공동대응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수립의회의견제시의건,경부고속도로360.7㎞(서울방향)산수화·태산아파트교통소음저감대책시행합의서동의안도심사결과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반인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48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자원봉사활동및재능나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장애인콜승합차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공설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안성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안성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안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안성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7항안성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8항안성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9항안성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0항안성시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1항안성시농기계수리교육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2항서운장애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3항안성맞춤시니어클럽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4항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습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5항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6항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1호안성시청소년수련관건립】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7항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2호낙원동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8항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4호안성아양지구업무용시설용지매입】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9항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5호안성맞춤(공감)체육센터신축】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0항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6호죽산면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사업】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1항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7호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2항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8호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3항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4항안성시와㈜삼천리간상생협력증진을위한업무협약서사후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5항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관리업무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6항경기남부권미세먼지공동대응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7항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수립의회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8항경부고속도로360.7㎞(서울방향)산수화·태산아파트교통소음저감대책시행합의서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9항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이신송미찬의원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송미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장이제출한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주요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본위원회에서는이번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재정의건전하고투명한운용과재원배분의적정성및사전행정절차의이행여부등을중심으로면밀히검토하였음을밝힙니다.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2회추가경정예산안은2019년도제1회추경확정이후추가로변경내시된국·도비보조금등의세입재원을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세출예산은행정절차이행및공정률등을고려할때연내집행이불가능함에도총사업비확보등을위해증액을요구한도로건설관련예산은삭감했습니다.그리고사업별용도와추진계획이사전에구체적으로확정되지않은가칭풀예산과안성시현황에맞지않다고의견이일치된안성시행정복합타운건립재원조성사업도삭감하였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는5개부서18건의사업관련예산을조정하여수정의결하였으며내역은배부해드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표및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12쪽부터14쪽까지의내용과같습니다. 다음은추경예산안을수정의결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작성된권고사항을말씀드립니다. 첫째,도로개설및확·포장사업등의20억원이상주요투자사업에대한투자우선순위가없어무분별한예산편성으로중기재정계획의실효성이저하되고있는바앞으로일정규모이상의투자사업을포함한중기재정계획을내실있게수립하여재정이건전하게운용되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죽산죽산도로(중로2-3호선2구간)개설공사등충분한검토를거쳐본예산및1회추경에서삭감되었을뿐만아니라연도내토지보상및공사추진이불가한것으로판단되는예산이다수편성제출되었습니다.이는의회의예산심의권을침해하는행위로집행부에서는심사숙고하여예산편성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라며또한건설과예산중백성교내진보수보강사업과죽산교내진보수보강사업이예산편성과정에서집행부의부주의로부득이의회에서수정하게되었습니다.향후예산편성시소홀함이없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집행부의임의적판단에따른중복투자가능성이높고선심성예산논란을부채질할수있는풀예산편성을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2018년도제2회추경에746억원의순세계잉여금이발생되었습니다.2019년본예산에13.4%인100억원이반영되었고금해추경에나머지86.6%인64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순세계잉여금이예산액대비매년증가하고있어시민들에게돌아갈예산을사장시키고있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순세계잉여금이가급적본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세입세출예산추계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9항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50항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상정합니다. 안성시장권한대행최문환부시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안성시장

최문환 존경하는신원주의장님그리고의원여러분!안성시발전을위해서열정을가지고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시는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권한대행이라는막중한책임을가지고있지만안성시현안사업을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고행정공백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럼황진택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께서는양성면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와관련해서시의회청원에대한조치사항과공론화과정에대해안성시의입장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먼저시의회청원에대한조치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환경영향평가재구성및심의절차재시행과관련하여지난1월15일의회에통보한바와같이환경영향평가협의회기존구성에법률상하자가없어별도의환경영향평가협의회재구성및심의절차재시행은현재상태로서는재구성하기가매우어려움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지역주민들의공론화과정을거쳐결정하라는것에대한안성시입장에대하여산업단지조성시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및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상공론화과정에대한법적의무사항은없다고판단됩니다.다만,도축장의입지를반대하는민원과찬성하는주민들의갈등이시간이갈수록더욱더심화되어지난9월3일안성시공공갈등예방및해결에관한조례에의하여안성시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개최하였습니다.심의결과갈등관리대상사업1등급결정과갈등사항해결을위한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하는것으로심의결정되어시에서는조정협의회구성을위해이해당사자에게지난9월9일자공문을시행하였습니다.조정협의회가구성되면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박상호입니다. 민의를대변하기위해노력하고계시는신원주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먼저송미찬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송미찬운영위원장님께서는어르신들의새일자리영역개발과참여인원확대,동절기휴업없이운영할수있는공동작업장설치및어르신들의일자리사업참여로소득창출과안정된생활보장에관하여집행부의의견을물으셨습니다.2019년현재안성시의노인일자리사업추진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예산은총40억7434만1000원이며사단법인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안성시노인복지관,안성문화원,안성시새마을회등4개기관에서수행하고있습니다.세부적으로공익형사업1237명,시장형사업19명,인력파견형사업50명등총1306명의어르신들이다양한일자리에참여하고있으나대부분공익형사업에집중되어있는형편입니다.의원님께서지적하신새일자리영역개발과참여인원확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집행부는상기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2019년9월부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안성맞춤시니어클럽을지정하여새로운일자리개발및일자리의질을높이고자합니다.수익을창출해야만하는시장형사업으로서운면신기기경로당등5개소에공동작업장을설치하여쇼핑백접기,테이핑작업등시범사업을통해50여명의신규일자리를제공하고서인동시장내매장을임대하여참기름,꽈배기·도넛,뻥튀기제조·판매시설을설치운영할예정입니다.또한시니어클럽내재봉시설을갖춰간단한의류및소품을제작·판매할예정입니다.아울러식용곤충가공·판매,농산물직매장운영등농촌형틈새일자리를발굴할계획입니다.기업과연계하여진행하여야하는인력파견형사업으로관내상공회의소,기업인연합회등과연계하여노인고용률확대를위해고용주상담·지원,착한기업마일리지적립등다양한인센티브제공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또한태안군의해안환경개선및노인일자리를접합한바다사랑환경지킴이사업과같이지역특성화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농한기와동궁기를고려한지속적인소득창출과생활보장을위해시니어교통안전지킴이,실버택배,실버카페,육아돌보미등지역사회와융화될수있는사업을활성화하고적극추진하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우리시는지난3년간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에편중된경향이있는것이사실입니다.하지만곧다가올초고령화사회를대비하여집행부를중심으로지난9월에지정된안성맞춤시니어클럽과3개노인일자리수행기관을적극활용하여어르신들이일자리참여를통해안정된생활을보장받을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노인일자리문제의중요성에대해관심을아끼지않으시는송미찬운영위원장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노인일자리건에대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황진택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황진택의원님께서는2019년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자체감사를요구하신4건에대하여현재까지진행사항과추진계획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의원님께서요구하신4건은CCTV설치공사,삼죽면마을진입도로공사,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공동주택관리비보조금및지도감독등으로현재까지별도의자체감사를실시하지않았습니다만그간의추진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CCTV설치공사건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범죄사각지대해소및마을방범용을위해추진한4건의CCTV설치공사건은확인한바적법하게계약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다음삼죽면마을진입도로공사건에대하여는추진과정에서주민의반대로사업이중단되어예산을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입니다.본건은지난해11월문화재복원사업으로추진된사업으로총공사비40억원이소요되었습니다.본사업은특성상마사토등의전통적재료를사용하지않으면위원회의설계서승인을받을수없어부득이하게마사토전통재료를사용하면서비가올경우마사토유실등몇몇문제가발생되었으나현재는하자보수를통해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공동주택관리보조금및지도감독에대하여는공도소재모아파트입주민간분쟁으로경기도,감사원등에서감사를받은바있으며아직소송이진행중인상태입니다.소송이종료되면빠른시일내에자체감사를통해시정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행정을추진함에있어오해및의혹의불씨를만들지않고투명하고적법하게추진하도록하여안성시행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기천안전도시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안전도시국장안기천입니다. 민의를대변하기위하여노력하시는신원주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황진택의원님께서질문하신경기도노선입찰제선정노선불수용행정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민선7기공약사항으로남안성IC경유안성∼서울직통버스신설이지정됨에따라관련부서에서는공약추진을위하여다양한방안을검토중에있었고2018년하반기에경기도로부터노선입찰제시범사업수요조사공문을받게되었습니다.노선입찰제시범사업으로민선7기공약사항인안성∼강남노선과근로기준법개정으로근무시간이주68시간에서주52시간으로줄어듦에따라시외버스운행횟수가감소하고만차로버스이용불편을겪는공도∼강남노선등2개노선을선정신청하였습니다.2019년1월경기도노선입찰제선정심의결과안성∼강남노선은제외되었고공도∼양재노선이선정되었습니다.하지만관내6개정류소경유에따른다수민원해소를위한민선7기공약사항을우선검토중에있었고공도∼양재노선은후순위로사업시기를조절하는정책적판단을하게되었습니다.이후우리시에서는안성∼강남간논스톱직행노선을노선입찰자가아닌시외버스노선으로변경하여지난5월28일개통하게되었습니다.향후공도∼양재노선추진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면경기도에서2020년노선입찰제확대를위한수요조사를하고있고우리시서부권지역의다양한도시개발사업으로인구가늘어나면출퇴근교통불편이없도록2020년노선입찰제수요조사에공도∼양재노선을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기존불수용의견제출로우리시가페널티를받을수있다는걱정도있습니다.하지만경기도에서도적극적으로노선확대를추진하고있기때문에노선입찰제선정위원회가개최되면우리시의견을충분히설명하여신청노선이선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주민설명회에대해서는금번시정질문과주민설명회청구내용이동일하고노선입찰제추진방향에대하여우리시입장을표명하였기에노선입찰제에대한주민설명회를추진하기보다는개정근로기준법,교통소외지역버스노선및행복택시확대등폭넓은의견이반영된안성시대중교통발전토론회가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향후대중교통관련정책방향결정이필요할경우주민의견수렴을위한설명회를적극검토하겠습니다.계속해서황진택의원님이질문하신민방위비상급수시설운영실태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시민방위급수시설은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정부지원시설13개소,민간시설3개소등총16개소를지정하여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민방위급수시설확보기준은1인대비1일25ℓ를기준으로확보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2019년8월말기준우리시인구는19만5971명으로비상급수량은4899톤이소요되나현재우리시에서보유한확보량은6676톤으로확보율은136%를확보하였습니다.민방위비상급수시설수질관리는민방위업무지침에따라음용수기준46개전항목검사는연1회,6개항목일반검사는연3회로총4회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민방위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결과부적합판정시설에대해서는즉시사용을중단시키고물탱크청소,관정청소,오염원제거소독을실시하여재검사를추진관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향후민방위급수시설수질개선방안으로는정기적인물탱크,관정청소와소독약투입기,여과기설치등을통해적극적인수질개선을시행하고비상급수시설전반에대해일제점검을실시하여비상발전기수리및교체,외관도색,음수대,표지판정비등을통해민방위사태발생으로상수도공급중단시주민에게음용·생활수를차질없이공급할수있도록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끝으로안성시발전에관심을아끼시지않은황진택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시정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시정질문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을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황진택의원님께서보충질문을신청하셨습니다.황진택의원님께서는질문방식과답변자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의원있음

○ 황진택 의원 의원석에서-「일문일답으로부시장님과안전도시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최문환부시장님과안전도시국장님께일문일답을신청하셨습니다.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7조제5항의규칙에따라일문일답의경우답변을포함하여6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그러므로황진택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황진택의원입니다. 부시장님과국장님들답변잘들었습니다. 먼저안전도시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안전도시국장님자리로나와주십시오. 먼저안전도시국장님께경기도노선입찰제관련질문을드리겠습니다.안성∼강남간시외버스노선즉,안성시자체노선을우선시행하기위하여경기도준공영노선입찰제사업에선정된공도∼양재노선을불수용하는정책적판단을내렸다고답변하셨는데사실입니까?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의원

적어도국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이타당성을가지시려면경기도준공영제선정노선을수용할경우안성∼강남간노선추진이불가능해야합니다.그러나경기도와안성시실무부서에확인한결과경기도준공영제노선과안성시자체노선추진은하등의관계가없었습니다.즉,공도∼양재노선은이노선대로,안성∼강남노선은이노선대로경기도준공영제사업과안성시자체사업으로동시추진이가능했던것입니다.국장님,그러면경기도준공영제노선을수용할경우안성∼강남간추진이불가능하다는그러한경기도등상위부처의회신을받은적이있습니까?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그런회신을받은것은없습니다.다만,저희가시정답변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안성∼강남노선을추진중에있었고그두개노선을동시에추진하기보다는민선7기공약사항으로추진하고있었던사항이기때문에그것을먼저추진한다음에후순위로공도∼양재를추진할계획으로판단하게됐습니다.

황진택의원

그렇다고보면이사업이동시에추진되는데중간에도노선선정위원회에참가하지않거나사전에공문을내서안했어야맞는것이죠.그런데갑자기노선선정이확정된이후에불수용을포기했지않습니까?지금국장님이답변하신대로라면그선정되기전에경기도에불수용,선정공모사업을취소시켰어야맞는거죠.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저희가공도∼양재노선을취소시킬사항은아니었고요.아까말씀드렸다시피.

황진택의원

어차피안성에서두가지노선을공모사업에했지않습니까?그러면국장님말씀대로라면시장님공약사업우선추진하기위해서이사업은후순위로밀렸다,이렇게된것아니에요.그러면노선선정위원회에서확정되기전까지공모사업을취소할수도있었잖아요.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동시에추진하는것보다는안성∼강남노선을먼저중점적으로추진하는게저희시의판단이었습니다.

황진택의원

국장님,경기도준공영제노선버스입찰은어느하루아침에한것아니잖아요.지속적으로추진해왔지않습니까?그렇다고보면시장이취임한이후에이게공약사항에들어있어서우선추진한다고하면그사업을미리포기했어야이런불상사가안난거죠.작년12월에노선이확정된것아닙니까?제말이틀린가요?우리공무원들이말한정책적판단이라는것을저는도대체이해할수없습니다.제가아는상식으로는정책적판단이라는것은인사권자,시장의생각이아니라시민들의생각을가지고정책적인판단을해야되는것이지,어떻게개인의생각을가지고시민의생활에영향을주는그런판단을할수가있습니까?저는적어도공무원들이소신있게이야기를해야되는데그냥시장실에가서“이것이렇게해.”그러면“네,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하고끝.이런행정이지금까지줄곧이어져왔다고생각합니다.실무부서에서주무관들이애써서공모사업을했고그공모사업이선정이되었습니다.그러면왜밑에있는실무자들밤새면서고생을시키나요?차라리포기했어야맞는거지.그렇지않습니까?그러니까안성시가불필요한행정을많이하고있다는거예요.기본적인업무에충실해야되는데기타업무에너무충실한겁니다.저는이런말도안되는결정을실무부서공직자분들이내렸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이런안성시발전을저해하는,시민들의편의를나몰라라하는비상식적인결정,도대체정책적판단이라고하는저의를잘모르겠습니다.차후에정책적결정이무엇인가,사전적의미와안성시가말하는정책적결정이무엇인지다시한번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안성시행정은시장이아닌시민의입장에서추진되어야하는데공직사회내부적으로고위직공무원들은실무공직자들의의견에귀기울이는공직문화가자리잡아야합니다.이번사태는안성시행정이얼마나경직돼있고부당하게추진되고있는지를보여주는부끄러운사례라고생각합니다.또한경기도준공영제노선에선정되고도비상식적행정으로이를불수용한안성시가관련된시민들의주민설명회개최주민청구를불수용하겠다는의견을밝혔습니다.안성시시의원이본회의등을통해질문하고답변을듣는시정질문제도와주민이참여해설명을듣고주민의의견을직접질의할수있는안성시주민참여기본조례에의한주민청구제도에대해안성시는기본적인차이점과그필요성을인지하지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지금안성시의답변은의회에답변했으니주민에게설명할필요가없다고말하는것입니다.그리고주민설명회를개최하지않을명분을만들기위해안성시대중교통발전토론회라는것을꺼내놓았습니다.주민들은준공영제선정을왜거부했냐고묻는건데지금안성시는대중교통발전토론회를개최하겠다고합니다.저는이게상식적으로이해가되지않고너무나엉뚱한답변이라고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주민설명회청구내용이공도∼양재간노선이왜불수용됐나,이것에대한토론회를요구했던사항입니다.그래서그것은답변드렸다시피그단일건에대해서는저희가신청을해봤다는말씀을드렸고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한설명회를요구한사항도노선에대해서갈거냐,안갈거냐결론을묻기위해서청구된내용으로판단됐기때문에단일건은해결됐기때문에여러가지복합적요소가됐을때하는게타당하다고해서답변을드린내용입니다.

황진택의원

안성시주민참여기본조례에주민청구의이행에관한안성시의의무가규정되지않은것이문제였다는것을이번에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저는수사중이거나보안이필요한사항등불가피한사유를제외하고는주민청구사안을이행하도록규정이담긴개정안을제가만들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주민청구제도가올바르게작동되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다음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앞서답변을통해우리시민방위비상급수의확보용량을설명해주셨는데우리시가확보한비상급수중에는민방위업무지침등이정한기준에맞춰서확보한것이맞습니까?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황진택의원

기준에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기준에는1인대비1일25ℓ를확보하도록되어있습니다.

황진택의원

136%를확보하고있다는데우리국장님보고를잘못받으신것같아요.제가확인한바에의하면민방위업무지침에는읍과동을기준으로해서1일25ℓ,25ℓ중에식수는9ℓ,생활용수는16ℓ로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안성시에생활용수는지금당왕동쌍용공원부지에내에있는200톤짜리하나밖에없습니다.어떻게규정에맞다고하는지모르겠습니다.그리고안성2동의경우에는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전혀없습니다.우리안성2동에인구가얼마정도된다고생각하십니까?2만이넘지않습니까.거기전혀없어요.무슨말씀하시는지저는이해가안됩니다.지금안성시가확보한16개비상급수시설은이중에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게금광면에있는베네스트골프장,일동제약,공도에있는참맛에있는민간시설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요.실제로읍·동에한것은사실상거기기준에맞지않습니다.그래서제가2008년도하고2019년도인구를봤더니약읍·동만2만5000명차이가납니다.그런데어떤기준에의해서맞게설정됐다는건지잘이해를못하겠습니다.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민방위급수시설확보기준1일25ℓ기준은저희가다시검토해서보고를드리고요.2동에비상급수시설이지정되어있지않다고지적하신사항은1동,2동,3동이인접지역이라그동별로의무사항으로비상급수시설을지정해야할그런규정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1,2,3동은다같이연접해있기때문에지금1동하고3동에있는비상급수시설로도충분히가능할것이라고생각하는데이게또필요하다면저희가추가로지정하는것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의원

방금저도말씀드렸다시피안성시는2008년이후에한개의시설도하지않았습니다.2008년하고2019년지금10년의차이에인구에얼마나변화가있는지직접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2008년이후에민방위급수시설을전혀증설을안했어요.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그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확보율이136%가되기때문에저희가추가로신청을안했던사항이고요.필요하다면저희가추가검토를고려를하겠습니다.검토를해보겠습니다.

황진택의원

제가입이딱벌어집니다.제가그동안실태조사하면서누누이관계부서에자료도드렸고요.충분한답변할수있는기회도드린겁니다.그런데이것은공무원들이다자기들발뺌하는발언들만하고있습니다.또한일부시설물에대해현장에서직접읍·면·동의민방위담당공무원이나와서확인도한사실이고요.어떻게책상에서탁상공론하는것하고현장에서본것하고이렇게많이다를수있습니까?비상상황이아니라서모른다,이런겁니까?그때가봐야안다?그리고현재의민방위업무지침에의하면인구수를가상해서인구가밀집된곳에더하도록되어있는데그런데우리가136%라고말하는것은제가말씀드렸잖아요.금광면베네스트골프장거기가최고많습니다.그리고참맛그다음에일동제약.제가알기로민간시설인데민간시설이주종을이루고있는데민간시설의경우전시나비상상황이되면그문의개폐여부도저는상당히불투명하다고생각합니다.아무나들어가서비상급수를떠올수있는상황도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그다음에여기에보면공도에4개소,안성1동에2개소,그다음에안성3동에3개소,양성면,죽산,일죽,서운,금광면이렇게만되어있습니다.대덕면같은경우현재인구가1만5000명이넘었습니다.그러면이러한대덕면의경우는어떻게설명하실겁니까?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면별로,동별로하나를설치하는부분은저희가추후검토해야할부분이고요.

황진택의원

제가말씀드린것은면별로설치하는게아닙니다.인구가밀집되어있잖아요,1만5000명.그러면평상시에얼마나관심이없었으면이런계획조차없었는지그거를말씀드리는겁니다.지침에의하면매년1월에민방위비상급수계획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면안성시는지금까지전혀안했다는거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그것은계획을수립해서저희가수질관리라든가시설물정비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황진택의원

수질관리요?말씀잘하셨습니다.그러면현재13개급수시설의수질관리상태는어떻다고생각합니까?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16개중에일부는부적합이된시설물도있고적합이된시설물도있습니다.그래서부적합된것에대해서는저희가물탱크청소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다시재검사를실시하고그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황진택의원

제가국장님말씀듣고한숨만나옵니다.제가파악한자료에의하면양진초등학교2017년부터2019년8월까지7번의수질검사를했는데3번이부적합판정이나왔고요.공도초교,2017년부터2019년동일한기간입니다.8번에서5번이부적합,참맛3번중1번이부적합,대림동산9번중에5번이부적합,낙원공원8번중에2번이부적합,봉남공원은9번중에9번이다부적합이나왔습니다.건지공원7번중에1번,일동제약3번중에2번,경남공원7번중에2번,솔밭공원9번중에4번,양성중학교8번중에3번,일죽면사무소5번검사했는데4번이부적합나왔고요.서운면사무소7번했는데3번이부적합나왔습니다.대부분이부적합이에요.일부가아닙니다.대부분입니다.이것도평시의지침에의하면음용수로,식수로가용하도록개방된시설들입니다.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그런데의원님,부적합나온시설이예를들어서저희가연4회의수질검사를한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그게연속적으로4회나온게아니라1분기때는적합이나왔다가2분기때는부적합나오고다시또3분기에는적합이나오는이러한수질이지속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황진택의원

국장님,일반적인검사는분기에1회,한번하는것맞고요.1년에반드시1회정기검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중에정기검사중에부적합판정나온게대부분입니다.그리고지침에의하면연속해서3번이상부적합판정이나오면자문을구해서음용수를생활용수로전환하거나이런조치를해야되었던것들입니다.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연속해서3번나온게저희가2019년도같은경우는봉남공원1개소가연속으로1분기,2분기,3분기에부적합이나와서이것을생활용수로전환검토를할계획입니다.

황진택의원

민방위업무에대해서예산이부족하다거나인원이부족해서지금까지잘못관리를해왔다면인원도편성,더보충도하고요,예산도편성해야한다고봅니다.더더욱우리가이자리에서웃지못할일이있습니다.대림동산안성맞춤가족공원에있는비상급수시설이있습니다.2001년도노인정이후해부터작년까지노인정에서는이물을먹었고요.이물은계속해서부적합판정이나왔습니다,정기검사에.저는사실상이자리에서이것을꼿꼿이얘기할것이아니라이런예산이나인력운영의문제점등이지금까지잘못되어있는데이것을앞으로하겠다는그런답변을원했습니다,사실은.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대림동산같은경우는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부적합나온것을사용하고있어서저희가즉시중지를하고상수도공급으로전환을했습니다.그리고민방위예산인력관계에저희가더투입할내역을검토를해서내년도에는시설물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의원

그러면잘한다고하니까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민방위급수시설관리책임자정,부가누구입니까?관리책임자정,관리책임자부.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하고해당읍·면장이되겠습니다.

황진택의원

아,그래요?되어있습니까?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네.

황진택의원

현장가서확인을잘하신것같습니다.제가13개시설다돌아봤는데가보시면읍·면·동장정,부민방위담당자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매월1일점검일지도하도록되어있습니다.2017년까지되어있고그이후에하나도안되어있습니다.매월.그다음에비상발전기가서봤습니다.비상발전기전원도꽂혀있지않고다녹슬고낡은것비상발전기가있다는흉내만낼정도로갖다놨습니다.사실상심각한겁니다.비상시에이게작동이안될정도그런고물들을갖다놓고버젓이운영되고있다는이런실태입니다.혹시가보셨습니까?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네.

황진택의원

제말이틀리던가요?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비상발전기라든가이런부분,관리책임자라든가이런부분을정비할필요성을저도현장에서느꼈습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내년도예산에모든종합적인상황을판단해서예산을확보해서정비토록하겠습니다.

황진택의원

제가방문하고느낀것은뭐냐면일부는우리가가뭄때쓸수있도록,비상급수할수있도록옥외로배수전을빼놓은데가있는가하면다른데는전혀되어있지도않아요.그다음에그주변의청소상태?엉망입니다.잡풀,쓰레기등등.어떤데는저수조청소를안해서녹물이나올정도입니다.여러분들비상시에그물드셔보세요.그럴리는없겠지만다그런식으로우리가안전불감증때문에가장문제가됐지않습니까?여러분들자신있게그물먹을수있겠습니까?나도안먹는물을주민들먹으라고강요하겠습니까?사실전반적으로관리하다보니까정말로엉망이고요.최악의수준입니다.다시한번실태점검하시고요.저희들은잘못된것은잘못했다고지적해서개선하고시민들의삶에영향을주도록하고요.지금금석천여러번공사,정비사업해서많이들었습니다.옆에공원이하나있는데거기있는급수대가이미다틀어져있어요.기울어져있어요.금석천은주변에공사한다고수억의돈을들여서하면서바로옆에있는급수대가다찌그러져있습니다.그리고아예수도꼭지를다절단시켜놓은경우도있습니다.이것은민방위비상급수업무를담당하는안전총괄과의문제가아닙니다.안성시전반에대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제가거듭부탁의말씀을드리는데우리가100%완벽하게잘해놓을수는없습니다.그래도상시가능하고주민들이안전하게사용할수있도록해주시는것이우리들이해야할일이아닌가생각합니다.진짜이문제는지금까지관리를잘못한게문제가아니라앞으로어떻게조치할것인가,이문제가가장심각한것같습니다.지금이라도조치계획을수립하시고민방위업무를담당하는인력충원과사업비를책정해적어도내년도본예산에는기본적인조치를할수있도록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그렇게해주실수있습니까?
기천

안기천안전도시국장

네.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저희가시설물이필요한사항,인력증원에대해서전반적으로검토해서비상급수시설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황진택의원

감사합니다.최악의상황에서도시민의안전을지켜질수있는행정이이루어지기를바라며안전도시국장님에대한질문을마치고안성시장권한대행이신부시장님께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국장님자리로돌아가주시고요.부시장님잠깐배석을부탁드립니다.편의상안성시장권한대행직위는생략하고부시장님으로호칭하도록하겠습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7조제3항에보면“시장은질문내용에대한구체적인서면답변서를답변시간72시간전까지의장에게도달되도록송부하여야하며,의장은답변서를해당질문의원에게지체없이배부해야한다.”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7조제3항에이렇게되어있습니다.제가지난번에감사법무담당관실시정질문자료가1차에24일날도달했는데어제보니까다시바뀌어서왔습니다.‘어,이게뭐야?’내용도행정복지국장님답변서내용과전혀다른내용으로수정안이,공문서상으로오늘아침에왔고저녁10시에의회에갖다주셨더라고요.여기에대해서부시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안성시장

최문환 우리회의규칙규정상72시간내에제출하도록되어있는게맞습니다.

황진택의원

그리고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에서요구한자체감사추진실태에대해서제가답변자를지정해서부시장님께질문드렸습니다.그런데감사법무담당관도아니고직제와전혀무관한행정복지국장님이답변을하셨는데시장직무대행이되면행정복지국장이부시장의업무를대행합니까?
대행

권한대행안성시장

최문환 직제순에의하면담당관의경우부시장직속입니다.통상적으로일반행정에따르면직속상관인부시장해야하는데저도거기에대해서관계자에게물어봤습니다.이를테면직속부서에대해내가답변해야되느냐,했더니통상적으로담당관의답변은행정복지국장이한다고하기에“그러면알았다.”그렇게이해를했습니다.

황진택의원

알겠습니다.그러면현재의회에제출한답변서1차본하고2차본혹시보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안성시장

최문환 저는1차본에내용에대해서는행정복지국장님이답변하기에관심이없이그냥내용만봤습니다.다만,검토과정에서내용이너무나조금우리행정인으로서,이를테면우리존경하는황진택의원님께서추진과정과앞으로계획에대해서여쭈었는데그답변은개괄적으로답변했기때문에제가감사법무담당관한테의원님질문이추진사항과향후계획이니까거기에대해서성실히답변하라고해서아마추가적으로답변된것이회의규칙에조금어긋나게그렇게한것같습니다.

황진택의원

지금까지안성시의회에서는대부분이시장님을상대로해서질문드렸는데그때그때마다다르게시장님이답변하실부분과각국장님들이답변을하였습니다.이게문제가됐기때문에그래서저는분명히질문자를지정을했습니다.부시장님,안전도시국장님지정했는데엉뚱하게다른분이답변을하셨고내용도의회에제출한내용과상이하게다른내용으로답변을하셨어요.그래서제가질문드리는것이고요.앞으로는의원이지정하는공직자또는권한이있는공직자가답변하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안성시장

최문환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의원

지금행정복지국장답변은지방의회는자체감사를요구할권한이없다는것으로의회의요구를이행하지않겠다는뜻입니다.그동안의회는집행부자체적으로처리하는것이좋다고판단되거나전문성등을고려해볼때집행부감사부서가감사하여자체적으로개선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안에대해서자체감사를요구해왔습니다.이는집행부자체적으로문제점을해결하고개선안을도출하는기회를준동시에의회에서사안별로행정사무조사추진에따른공직사회의피로도를감안한조치였습니다.그러나오늘집행부는시의회에주어진권한이아니라며자체감사요구를하지말라고선언하는것이나다름없습니다.그것도시장권한대행이나감사관련부서장이아닌권한이없는행정복지국장님이나와2011년도가이드북을내세우며답변을했습니다.행정사무감사나조사를통해서감사,징계등을집행부에직접요구하는것은시의회의권한을넘는것이라는게행정안전부의입장입니다.그러나반대로지방자치법제41조제2항은“지방자치단체나기관에서처리함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그지방자치단체나기관으로이송한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즉,직접적인요구는안되나이송은가능한것으로지방의회가필요하다고인정되면관련자료를집행부또는해당부서에이송한후지방자치법제41조의2제3항에따라서그처리결과를집행부로부터보고받을수있는법적권한이지방의회에있습니다.이와관련내용도행정안전부의해석또한동일합니다.이같은권한에도시의회가이송이아닌처리를요구해온이유는앞서밝혔듯이행정사무조사에따른공직피로도를낮추고행정부내부적인개선을유도하기위해서였습니다.오늘답변을그동안집행부자체개선을기대하며집행부에요구한사안들에대하여자체감사등조치를취하지않을것이니각사안별로의회에서행정사무조사를추진해달라는뜻으로이해해도되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안성시장

최문환 양해해주신다면,아마해석하는과정에서실무선에서부실한것같은데요.앞으로는의회관계에대해서꼼꼼히챙겨서대의회관계와집행부가안성시민을위해서정말일하는모습을보일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의원

집행부에서각사안별로의회에서행정사무조사추진하라고하면저는할용의가있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의회에요구된4건전체가토목및건축분야에해당하는시설분야로시설분야감사인력이없으니인력충원시까지조속한추진이어렵다고답변을보내왔습니다.그런데감사부서답변자료와시정질문의답변내용이왜상이한지모르겠습니다.여러분들상상에맡기겠습니다.하여이사안에대해서는더이상말할필요성을저는못느낍니다.그래서전자에도말씀드렸다시피자체적으로해결을하지못한다면각사안별로의회에서도행정사무조사를추진할의지가있다는뜻을밝히겠습니다.이것으로이건에대해서는마무리하고요.그다음에부시장님께서권한대행이되신지20여일밖에지나지않았습니다.그리고아프리카돼지열병등으로확산방지예방등으로인해서업무에대한피로감이있는것을감안해서양성면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관련해서는5가지질문을드리고이5가지질문에대해서는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안성시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황진택의원

양성면축산식품복합단지에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현재안성시에서는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구성하겠다고했는데이공공갈등조정협의회구성은어떻게되어가고어떤기준으로구성할예정인지,두번째안성시가예상하고있는공공갈등조정협의의가동시점과종료시점은언제인지,세번째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서권고사안이나오면안성시행정에반영할수있는지,네번째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객관적인여론추이를판단할수있도록주민의찬반의견을묻는주민투표,여론조사등을시행할생각은있는지,다섯번째지금현시점에서인허가중단등의행정절차를진행할시업체측의행정소송등예상되는법적문제에대하여안성시가법률적자문을구한사안이있는지이5개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미발생된공공갈등은그해결이어렵습니다.예방적행정이우선돼야합니다.이번주민갈등은안성시가해당산단인허가절차진행전즉,협의과정에서주민에게해당사안을알리지않은안성시의행정에서발단된것이었습니다.지금안성시는주민간에발생한갈등의해결을위한중재자가아닌갈등의이해당사자이자갈등을유발시킨장본인임을명심하기바랍니다.주민이아닌업체의편에선안성시행정의피해는주민들의고통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이문제의유일한해결방안은안성시의의지에있다는점을강조합니다.공공갈등조정협의회권고가나와도이행을안하거나그이행이법적으로인정이되지않는다면결국갈등은해소되지않을것입니다.안성시의결단을다시한번촉구하면서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부시장님자리로돌아가주십시오.

11시 37분 질문종료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에협조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상정안건처리를모두마쳤으므로제18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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