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숙 의원 발언

정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 423억 4,300만원, 세외수입 136억 5,171만 3,000원, 지방교부세 1,102억 7,189만원, 조정교부금등 768억 9,277만 7,000원, 보조금 1,469억 2,092만 6,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23억 3,745만 7,000원으로 총액 4,824억 1,77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일반공공행정 273억 5,321만 5,000원, 공공질서및안전 26억 9,419만 3,000원, 교육 56억 6,878만 8,000원, 문화및관광 242억 8,136만 2,000원, 환경보호 179억 584만 1,000원, 사회복지 1,462억 5,359만 8,000원, 보건 104억 1,161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505억 6,956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71억 8,252만 2,000원, 수송및교통 570억 3,891만 9,000원, 국토및지역개발 216억 8,187만 1,000원, 예비비 573억 2,353만 2,000원, 기타 539억 6,274만 3,000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일반행정부문 1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4,824억 1,776만 3,000원 으로 수정 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세입총액 752억 3,683만 4,000원, 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세출총액 752억 3,683만 4,000원, 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5,576억 5,459만 7,000원, 세출예산총액 5,576억 5,459만 7,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조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2016년도부터 법제처에서 법령이나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담지 말라는 그런 행안부 법제처 지침도 있고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내용을 담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조례는 법령과 시행령이 우선이에요. 우선이고 법령과 시행령 다음에 조례입니다. 그런데 법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수정 발의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의원님?

의원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수정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수정안을 기재하면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조례에 담아야지만 의결을 받나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2018년도에 분명히 법제처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뭐라고 있냐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자치법규는 제정할 실익이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고······.

법제처에서 나오는 길라잡이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잠깐만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법제처에서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했을 때 단순히 확인을 하고 기재한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조례가 만들어진 31개 시․군을 다 확인했어요. 이 내용이 담아있는 시․군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기존의 법령과 시행령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는 수정을 해서 하려는 지침도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까지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것을 손을 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 발의안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법령과 시행령은 조례의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령에 근거해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령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시․군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만들라고 조례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의원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전부 다 법령과 시행령을 옮겨서 계속 수정하고 만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