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우병훈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제2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9월 17일 이서윤 의원님이 발의하신「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의원 발의안과 영주시장이 9월 20일 제출한「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2020년도 (재)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8건의 동의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각 부서별로 청취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9월 17일 이서윤 의원님이 발의하신「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의원 발의안과 영주시장이 9월 20일 제출한「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2020년도 (재)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8건의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이서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윤 의원입니다. 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이서윤 의원님이 2019년 9월 17일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2호「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 보조금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여 시행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서윤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서윤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철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27조 2항에 따라 처분에 가능한 시점에 철거할 수 있다 라고 단서를 다시고 1, 2, 3항을 다셨는데 27조 2항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내용인데, 2항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시점에 철거한다 라고 지금 하셨습니다. 불부합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서윤의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십시오.
우충무위원
제 27조2항의 내용하고 지금 처분이 가능한 시점에 철거할 수 있다, 제 27조2항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시점에 철거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27조2항의 내용들을 보면 처분에 대한 내용에 따라 그게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제공하였을 때라는 그 시점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서윤의원
예. 맞습니다. 그 시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또 밑에 1, 2, 3항에 내용을 보면 그거하고 불부합이 되거든요. 이 폐지 승인을 보통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실장님 폐지 승인을 보통 몇 년 정도 기간을 두지요? 평균 10년 정도 맞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다시 한 번 말씀..
우충무위원
보조사업자의 폐지 승인이 그 보조사업의 기간, 그러니까 보조사업의 연장기간을 몇 년 정도 보시죠? 사업기간 말고 언제까지 그 시설물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 보조사업 됐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각자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통상 10년 정도 이렇게.
우충무위원
보통 지금 다 상위법령이나 나머지 부분들 보면 10년 정도를 기본으로 정하는데, 그럼 좋습니다. 제7조3항에 보조사업자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라고,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폐지승인은 누가하는 겁니까? 이 조례에 보면 폐지 승인을 하는 근거가 정확하게 안 드러나 있거든요? 10년이 지나면 자동폐지 승인이 되는 건 지, 아니면 시장이 폐지 승인을 하여야 되는 건 지, 보조사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되는 건 지.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
우충무위원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은 보조사업 중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그 보조사업을 폐지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우충무위원
근데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시장이 당연히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당연히 시장이 아니고, 저희가 법은 보통 기재를 명문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철거할 수 있다가 되어야 되는데, 제7조 그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제7조 철거부분에 들어있어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7조 본 항에서는 1, 2, 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철거를 하고, 단서조항에서는 아마 시장이.
우충무위원
근데 그 단서조항을 보시면 27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27조2항 같은 경우에 무단양도, 교환, 대여, 담보 이런 내용들의 행위가 발견 되었을 경우에 당연히 교부취소 행위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철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지가 됩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타 시군에, 아니면 도의 조례를 봐도 조례의 목적 자체가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실제 철거부분을 잘 안 넣어 놓거든요. 근데 제8조에 보면 설치 등의 비용에 표지판의 설치, 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조례 제정하시느라 이서윤 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표지판은 벌써 전에부터 해왔잖아. 각 보조금을 받은 업체들 가보면 그 표지판이 다 서있어. 조례가 안 서있었나. 이게요?
이서윤의원
이게 보조금 교부할 때 권고사항이었어요.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가보면 보조금을 받은 업체들 가보면 잘보이는 자리에 이 표지판을 다 세워놨다고.
이서윤의원
이거는 초기의 사업이고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우는 제가 현장탐방을 많이 갔어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그 다음에 농촌기술센터하고 그런 부분에서 건물들이 세워지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거의 세워지지 않은 부분, 그래서 최근 5년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 초창기에는 잘 지켜준 게 맞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예 조례를 정해서 의무사항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초창기에는 지켜졌는데 그 후론 잘 안 지켜져서 조례로 해서.
이서윤의원
예. 권고사항으로 굳혀서 보조사업자도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이에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좀 강제성을 띠게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일반 시민들이 이게 보조사업으로 된 건지 전혀 알 수 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홍보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이런 보조사업이 있구나. 왜냐하면 보조사업 자체가 일부 부분들은 홍보가 잘 안돼서 받은 사람들이 또 받고 중복성이 많이 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고, 아, 저런 사업도 있구나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규덕위원
기존에 보조사업장을 몇 군데 돌아보니까 다 붙어있더라고. 몇 년도에 보조를 어떻게 받은 것까지 내역서가 다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나 물어보려고. 일단 조례는 제정된 게 없었구나.
이서윤의원
예예.
이규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이서윤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느끼건 데 이건 시의적절하고 아주 굉장히 필요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맡고 있던 것들이 보조사업이든, 공모사업에서 보니까 간판을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부서가 달라지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다 라면 각 부서에서도 그거를 설립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정말 저는 격하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거로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 했었거든요. 만들어야 된다. 돈이 없다. 이렇게 됐었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만드시느라고.
이서윤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 조례는 보조사업자로서 경각심을 일으키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 이런 표지판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영희위원
맞습니다. 낡아도 못하고 있었던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도 모르고 시민들 자신들도 모르니까 안내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서윤 의원님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화 한다 라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적용범위를 보시면 1항에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상위 법령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이 조례안이 있습니까?
이서윤의원
예. 경북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상북도예요?
이서윤의원
예. 아, 경북에는 지금 없네요.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다.
이서윤의원
경북에는 지금 구미시 하고, 상주시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시에만 있고, 도와 여기는 도에 자체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서윤의원
예. 맞네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보조금 전액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경상북도의 조례가 어떻게 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어 진다하면 얼마 이상의, 지금 타 도나, 타 광역시에서 보면 5,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금액의 명시가 되어 있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서윤의원
예.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경상북도에서 정해지면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타 도나, 타 광역시에서 보통 조례안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없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전액이라 하는 부분과 예를 들어서 금액을 명시를 도에서 한다 라면은 우리도 조례안이 그때 또 가서 개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서윤의원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조에 설치비용이 있으면 앞으로 보조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모든 철거 및 설치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8조에.
이서윤의원
예. 맞아요.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도 비용추계에서는 항상 이 설치비, 표지판은 항상 들어가야 된다.
이서윤의원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점도. 하여튼 조례가 통과 되면 집행부에서도 이거를 늘 신경을 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의원님께서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 지고, 낭비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감시를 좀 체계화를 시켜주라는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3 정회
10: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기획예산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장사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속가능한 영주발전전략수립 용역비라고 해서 올 9월부터 내년까지 1년 간 지금 할 예정인데 사업비가 4억 5,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내용에 보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 전체에 대한 용역이죠? 실장님?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지역 개발이라는 부분에서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사항인데, 사실 저희 지역구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풍기지역이 현안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기는 지금 행정적으로 보시면 풍기초등학교가 가장 우리 읍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초등학교가 있음으로서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초등학교 이전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교육부라든지 여러 부서와 또 이렇게 협의도 될 사항이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잔여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도와 그리고 경제 활성화 차원적인 여건을 보시면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돼서 제가 이렇게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사실 학교 이전 문제는 교육 쪽의 사업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용역을 주시면 제가 봐서는 이 학교의 인식이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물론 전통성을 고집하시는 어른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가 요즘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조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내용이 크게 보면 우리 지속가능한 영주발전전략수립 용역의 첫 번째 꼭지인 인구감소시대, 이제 이 인구감소시대가 압축도시이론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요. 도시가 그동안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되면 도시가 축소되어야 되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축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럼으로써 사실 풍기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한 2,200명~2,400명 이상이 줄었거든요. 규모도 사실 그 정도 규모가 필요하냐.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사실 학교를 합병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차원도 그렇고. 물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 분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꼭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내용은 첫 번째 꼭지에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역 개발이라는 부분에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인구정책추진 부분에, 18쪽이죠?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우리 정부기조가 정책이 조금 변화가 되어서 출산장려에서 변화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시면 상당히 좋은 제안이고 생활 SOC사업을 계속 확대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귀농귀촌인 인구에 대해서도 한 번 우리 영주시의 정책마련도 되어야 만이, 그런 분들이 유입이 되면 인구정책에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기존에 TF팀에, 6개 팀으로 구성된 TF팀 내용에도 6개팀 중에 귀농귀촌팀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영주가 사실 그렇게 귀농귀촌인구가 적은 아닙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중위권, 중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후에라도 더 정책이라든지 견제적 상황에서 정책을 좀 대안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9쪽에 정책자문위원회에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5개 분과에서 76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인원을 이게 쭉 이제까지 이어져 와서 인원이 좀 많이 단체가 비대 해진 건지 아니면 원래 규정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건지.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정책자문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80명 이내로.
풍림
전풍림위원
80명 이내요. 저희 조례에. 80명 이내인데 이 부분도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게 중앙부처에서 지금 중앙정부부처도 정책자문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30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시도와 형평성 부분에서 맞지 않느냐. 지금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자립도가 큰 도시도 20명 내외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성을 하는 30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인원수를 좀 추가하는 게 맞다, 바람직하다. 중앙부처의 관리지침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조례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사실 정책자문위원회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데 그 안에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 5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 분과는 문화관광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분과위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5개 분과에서 물론 유능하신 분들께서 정책도 대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시겠지만 이 정책제안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직접 시정에 정책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올해? 활용 되는 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정책자문위원들이 제안하는 게 100프로 반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반영 된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2019년도에는 몇 건이나 정책제안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아직 올해는.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11월 까지 제안서를.
풍림
전풍림위원
받아서 2020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제안서 받아 갖고 2019년도에 시행된 건 몇 건?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18년도 자료를 지금 못 보고 왔는데 참고로 17년 같은 경우에는 10건 정도가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이 그러면 마무리 된 사업은 없고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를 들면 삼봉출렁다리, 이름은 좀 다를 수 있는 데 삼봉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선비다리라고 하죠. 삼판서 고택에서 문화예술회관 넘어가는 그런 사업도 제안이 되어 있었고.
풍림
전풍림위원
네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를 들면 한우 먹거리 촌 숯불거리 조성사업 이런 것도 정책자문회에서 제안이 된 적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그거는 연속사업으로 시행중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게요. 21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영주시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하면서 지금 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각 읍·면·동 별로 한 분씩 되어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읍·면·동에 한 분 있고요. 시에서 직접 모집한 위원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모집을 한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실 원래는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하는 데에는 운영위원들을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공모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모했습니까? 읍·면·동 19개 위원회에.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읍·면장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본 위원회에 들어오고요. 그 외에 분들은 공모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당연직으로 들어오시고. 공모를 하셔서. 그리고 보통 주민참여예산 19년도에 13건에 7억 2,10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 예산 주요 내용이 보통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위원회 참석 해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위원들이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하니 그걸 또 중간에 자르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건의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풍림
전풍림위원
제도상으로 보면 시민참여를 확대해서 제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 이런 취지거든요. 사실 원래는요. 근데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통제를 하고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좀 해야지 않느냐.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결과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제도 운영이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좀 성숙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시민행복정책제안 운영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인터넷으로 해서 국민신문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저희 북부지역에 보면 풍기 쪽에 보면은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백리에서 전구리 사이에 지금 돈사가, 대규모 돈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최근에 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들으셨습니까? 이게 지어진지가 사실 한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가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노후 시설로 인해서 일단 인허가는 났기 때문에 또 부근에 개인적인 생활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거기 전구리와 백1리, 백신동네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큰 곤욕을 치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대안을 좀 물론 주무부서는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이지만 우리 영주시의 전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한 번 이런 부분도 대안과 정책마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전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현 상태와 실정에 영주시에서 돈사를 새로 신규로 할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환경과에서라든지 주무부서에서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주시는 게 우리 영주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냄새 저감 설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꼭 좀 올라 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우리시가 앞으로 환경 쪽에 예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는 지금 여기계신 집행부 직원 분들께서 가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비오는 날 가보시면 사실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계신 분들이 저는 사실 한번 거기 가서 이틀정도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 여기가 사람 살 곳이 아니구나. 그런 부분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꼭 좀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를 여쭙겠습니다. 우리 참사랑 가족 주민센터가 어떻게 건립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렇죠? 그게 지금 건립은 아마 공모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도시과에서 관리하다가 최근에 관광과로 넘어 갔는데, 거기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배려가 없이 연락이 됐나 봅니다. 거기에 지금 많은 프로그램과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 그걸로 해야 하는지 일반 공유재산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용용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셔서 관광과로 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럼 좀 알아서 이따 끝나면 저에게 연락, 보고해주십시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일, 가정 양립인식개선을 위한,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 자녀... 초등학생 아래로 아동을 둔 엄마들은 정말 바쁘거든요. 이런 분들을 관내, 밖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관내로, 청으로 들어와서 영주시 안에서 일단 애들 중학교 올라 갈 때까지는 영주 안에서 근무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또 민원을 위한 주차장 이런 것도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출근이 늦어질 수 있어요. 애들 유치원을 보내거나, 학교를 보내거나 이런 것들을 안배해주는 것도 애 키우기 좋은 그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번 고려해주시고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주차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의 아이디어고요. 돈사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그 돈사는 한 35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물이 풍기사람들이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는 자체 액비와 분리하다가 요즘에, 최근에 통합 이산에 있는 거기로 계약해서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도 시험가동중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한 3,000두를 키웁니다. 2,500~3,000두. 그 옆에 우사를 하시던 분이 60M 지하수로 해서 소를 키우는데 소가 번번이 기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우사를 했는데 아마 어느, 거기는 조사가 안 되고 관리가 안돼서 그런지 어느 해는 축산이, 사과나무에 닿을 정도로 철철 넘치도록 한다든가 이러다 보니 그 상류지역에는 12M 제가 알아봤습니다. 12M정도까지 자갈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그 밑에 이웃에 사람은 자가 펌프를 해 봤는데 검은 물이 팍 나오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유수량이 냇가에 흐르는 양보다 이 옆에 흐르는 양들이 더 많기 때문에 희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건폐율은 한 번 봤습니다. 건폐율은 기가 막힙니다. 허가 내기 전 보다 엄청난 숫자의 그걸 써서 이거는 뭐랄까 불법을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거는 보면 지금 9월 4일자로 양성화 신청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양성화한다는 것은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게. 땅 밑으로 밑으로 다 흐르는 것들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돼지가 다 있습니다. 모돈, 자돈, 후보돈, 비육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돈은 보통 한 마리가 나오는 출산을 114일이니까 1년에 한, 두 번 보다 더 많이 하는데 인공수정 시켜 하는데 나오는 부속물이 한 2~30kg 됩니다. 미숙한 애들도 죽고. 그걸 다 축분 속에 넣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다른 분들은 땅에다 묻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지금 처리도 그렇고 한 번씩 뒤집을 때 그 냄새가 저도 차에서 내려서 기절 할 뻔 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사람이 살까. 그리고 물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도 받아서 조사를 한 번 해보라 했었는데 물 떴는데 흘려서 보낸 물 조차도 냄새가 나서 도랑으로 내려가는 것도, 이쪽은 도랑은 쓰고 농수로를 만들어서 쓰고 이쪽은 냇가죠. 냇가로 흐르는 것들은 뭐 말 할 수도 없고, 바로 옆에 있는 소들은 번번이 10마리 낳으면 10마리 다 기형을 낳는다는 겁니다. 소들이. 이런 걸 풍기사람이 먹고 있는 걸 풍기 사람은 모릅니다. 지금. 그걸 양성화하기 위해서 인근 땅을 사려고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는 데 건폐율이 너무 안 맞아요. 빼곡하게 지어놨습니다. 당초에는 2동의 양계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오늘 내가 말 안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자료 다 갖고 있고, 제가 항공으로도 찍어 봤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제대로 조사하시고 좀 엄격하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장영희위원
저는 12개 다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엄격하게 환경이 생존과 관계되는 겁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주문 하시는 게 저한테 뭔지.
장영희위원
이런 것들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앞전에 환경도 중요하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장영희위원
이런 것도 한 번 조사를.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조사하신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장영희위원
예. 그렇죠. 양성화 이런 문제에서 양성화 신청을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 검토해주시라고 지시도 좀 해주시고,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관심은 가지겠습니다만 제가 권한이 아닌 것 같아서.
장영희위원
네. 그 다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하고, 앞전에 제가 아이디어 좀 드렸던 부분은 관내 공무원에 대해서.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관내, 관외라는 구분이 어떤 기준인지, 영주에.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영주에 사시는 분들이 부석이나 가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봐 주셔야.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아, 읍·면·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영희위원
예. 읍·면지역을.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참사랑 가족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십시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제 권한은 아니지만은 한 번 관련과에 주문을 넣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장사원 실장님 김화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16쪽에 보시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보니까 제일 밑에 보조사업 평가용역 계획수립 및 시행에 예산액도 있는데,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에는 예산지원 삭감 또는 중단하고, 위법·부당한 보조사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평가항목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0점 만점에 항목별로 보조사업내용을 일일이 다 항목별로 평가를 하는데 그걸 점수화 시키면 총 100점이 되는데 저희들 기준에 60점 이하가 나오면 감액조치를 하고요. 50점 이하가 나오면 보조중단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50점 이하가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작년도분은 진행 중에 있어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김화숙위원
예. 그 전에는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2017년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었거든요.
김화숙위원
예.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그때는 50점 이하는 없었고 60점 이하가 2개정도 나왔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점수는 좀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김화숙위원
점수가 너무 낮으니까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채점을 하면 점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김화숙위원
그렇죠. 지금 이런 용역을 수립하면서도 점수를 낮춰서 지금 60점 이하가 2건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아 그거는 우리 자체평가 했을 때 2017년도에.
김화숙위원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너무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화숙위원
예.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올해 우리가 외부평가를 줬습니다. 우리 자체평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평가하니까 아무래도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기관에 맡겨서 좀 공정한 잣대로 평가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국·도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은 투명성은 우리 영주시에서 특별히 경상북도에서도 제일가는 영주시가 돼야 할 것이며 투명하게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점수만 보지 말고, 만일 한 두건에서도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 라고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보조금을 삭감하든가 중단하는 게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우충무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법무팀이 기획실에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이나 지적사항이 나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체 부서하고 공람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안 했는 내용들에 대한 추진 결과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기획실에 보조금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저번에 저희 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이나 아니면 외부평가제 도입을 하셔서 하신다 하셨는데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조금 투명성 부탁드리고요. 지금 처음에 저희가 여쭤봐야 될 부분이, 질의를 드릴 부분이 지속가능한 전략 영주발전 전략 수립 부분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너무 하드웨어적인 발전전략으로 치우치지 않나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생각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저도 큰 용역을 하면서 좀 걱정했던 부분이 용역이 끝나고 결과물을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결과물에 대해서 과연 말 그대로 계획에 끝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업체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국가사업에 물론 국가사업에 최고 좋은 것은 요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직접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넣었고, 여기에 보시는 게 하드웨어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드웨어가 좀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게 하드웨어 사업이다,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용역을 진행 하면서 계속 보고회도 개최하고 할 때 의원님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분명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서로 적정한 비율로 배치가 되면 좋은데 지금 사업추진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보면 최근에는 생활형 SOC사업들, 그리고 산단에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압축도시에 관련된 사업들에만 너무 치우치는 부분이 보여서 시에서 조금 소프트웨어 부분 쪽, 또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러 가지 국가지원사업은 상당히 많잖아요.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서는 작은 단위의 사업을 끄집어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우충무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큰 틀에서 뭔가를 짜는 게 맞...
우충무위원
큰 틀에서.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광에 대한 지속가능한 영주발전전략도 실제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문화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생활형 SOC로만 끝나고 또한 하드웨어 발굴에서만 끝내지 말고 그 안에 입힐 수 있는 큰 틀의 국비정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출산 극복 연계협력 캠페인 사업을 저희가 기업연합으로 한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기업하고의 협의가 잘 안돼서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영주시민 체육대회 행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기업 연합이 만약 안 된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저희가 SK머티리얼즈 전 사원 체육대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혹시? 부서가 틀려서 그러실 건데.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몰랐습니다.
우충무위원
노벨리스나 SK머티리얼즈나 각 업체별로 전사원 체육대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 날은 단합대회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함께, 또 아이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도. 그러면 그런 쪽에서 캠페인을 하시는 게 실제 도움이 되는 캠페인입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내년쯤에 앞으로 내년쯤에는 기업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기업에서 뭔가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SK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기업연합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기업들이 조금 미온적으로 되고.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연합이 만약 안 된다 말씀을 하시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개별적으로라도
우충무위원
예산을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 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체전 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시민체전은 전 시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충무위원
저희가 제일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게 기업체에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대니까 그쪽에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시행 프로그램을 전사원 체육대회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영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민간위원이 5개 이상 초과 할 수 없음. 그리고 또 인재풀 확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역시 정리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 인재풀이 약하고 특히 여성위원회 인재들이 좀 약해서.
우충무위원
실장님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인재풀이 약한 게 아니고 인재를 찾지를 않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도 있고 잘 몰라서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우충무위원
예. 몰라서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저희가 연 초에 청년조례를 드렸습니다. 청년위원회 조례를. 아직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청년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인재풀이라고 진짜 많이 드렸는 적이 있는데 지역의 인재풀을 젊은 사람들도 많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젊은 분들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데 시에 가까운 친인사만 다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인재풀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 다시, 저희가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회 위원회 초과 범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인재풀 확대부분이 없으시면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의원들이 추천을, 그 분을 넣어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여러 연령대의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서로 간에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우충무위원
그리고 1부서 1과제 견문보고제 운영은 내년에 처음 하시는데 아주 잘 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타 지자체 예시를 제가 하나 드리면 타 지자체는 직원 1인당 대한민국에 있는 한 지자체에 대해서 집중연구를 하게 합니다. 인구가 얼마고, 지역여건이 어떻게 되고, 문화관광자원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시책사업을 하고 그런 거를 인터넷 사이트에 워낙 광범위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조례는 어떠한 조례가 있고. 그거를 한 직원이 그 지자체에 대해서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공부함으로써 서로 간에 토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인근의 지자체입니다. 분명히 1부서 1과제 견문보고서 사업은 잘 하신다고 제가 말씀 드렸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 묶어서 우리지역에 보다 나은 시책들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제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직원들의 마인드 개선을 위해서 시행코자 하는.
우충무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잘 되어서 저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셔야 영주가 발전한다는 논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은 하고 있습니까? 2020년 예산.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추진 방향에 보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집행 정산 평가과정 투명성, 또 낭비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년도에 2019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사실 우리 시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이영호위원
예산편성이라 하는 거는 우리 시에 집행부 고유 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지만은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 2020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시의회에서 삭감이 최소화 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예산편성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예산삭감이 최소화 되어야 하는데 사실 예산편성을 하는 걸 저희들이 지금까지 4~5년 이상을 보면서 선심성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산 편성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지만은 삭감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시민들, 특히 단체에 욕을 먹는 것은 우리 의회가 다 욕을 먹고 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뭐..
이영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실장님.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2020년 예산 편성을 하는 업무보고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 시 예산이 내가 사업을 하는 대표자로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내 돈이다 생각하고 내 예산이다 생각을 하고 하면은 예산편성을 흥청망청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년도 2019년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했을 때 많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본예산에 삭감 됐는 예산이 추경에 많이 또 1차 추경에, 2차 추경에 하면서 예산이 통과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19년도 본예산 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의원 전체가 예산을 제대로 삭감을 못했다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 한 사람으로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크게 말씀 하신 큰 틀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시고요. 글쎄요. 하여튼 잘 판단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하다 보면 물론 실장님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부탁도 있을 겁니다. 단체라든가 위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들 통해서도 부탁이 들어올 것이고, 많을 것인데 하여튼 사명감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최소화 되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건의하거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 시에 너무 실적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인가, 사업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도비 사업,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라도 실장님이 좀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실
11:53 정회
13: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종합성과평가시스템 운영 부분에 지금 2018년도의 문제점들 그리고 또 저희 시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지금 기존 부서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 하고, 시정발전 부분에 점수를 하향 조정 하셨죠?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이렇게 저렇게 소통을 하셔서 평가 시스템이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가점 항목을 올해 신설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가점항목 신설 부분에 시정홍보 우수 부서에 대한 가점항목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읍·면·동으로도 다 밴드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한 SNS, 다양한 SNS사이트 들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축제나 행사 시책 또는 장욱현 시장님의 시정활동상에 대한 공통적인 홍보만 지금 있고, 나머지 특별한 홍보는 거의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실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시정 홍보 부분은 우수 부서에 대해서 가점 주는 취지는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홍달상 하고 연계해서.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그 홍달상, 홍보의 달인 상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시에서 만들었는 콘텐츠를 퍼서 나르는 그거를 많이 나르는데 우수시정홍보로 계속 가점을 주시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본인이 어떠한 시정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가점을 부여해서 받는 부분은 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SNS라든지 전반적으로 퍼 나르기 식 보다도 보도자료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우수 개인 직원에 대한 평가나 우수 부서에 대한 평가는 그 부서가 민원부서라고 치겠습니다. 민원서류가 어떠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 요원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민원처리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서 자기네들이 뭘 만들어서 올리는 부분들은 가점항목으로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축제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본인들이 어떠한 SNS상에 유투브나 그런데 올려서 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가점 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영주시에서 직원들이 하시는 우수 부서 홍보 부분을 제가 보면 대부분이 다 그냥 퍼 나르기예요. 그거는 가점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홍보 관련해서 평가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항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하나가 지금 가점 항목에 영주시를 위해서 직원 분들이 정책을 제안하거나 대안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아주 묵은 고충민원 해결 또는 벤치마킹을 해서 어떠한 부분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지금 그런 항목으로 별도로 했는 것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시정발전 부분에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인사권자의 점수가 너무 커서 저희가 줄여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순수하게 시정발전에 지표를 삼으신다고 그러시면 지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안을 아주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혀 가점을 못 받는데 누가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저희들이 각종 역점 사업이라든가, 부서에서 개발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평가방식을 지금도 잘 진행하고 계시지만은 보다 획기적이고 능률적으로 다시 한 번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고충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다각도로 한 번 지표를 발굴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최근에 2019년도 자료에도 보시면 지방자치행정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시고 각종 홍보매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대상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영주시가 열심히 해서 받는 부분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는 부분은 충분하게 인정이 됩니다. 최근에 TV 시사프로에도 나왔지만은 이 각종 언론매체들에서 주는 공신력 없는 상들로 국회에서.... 이런데서 주는 상들로 혹시 문제점이 제기 됐는 프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언론사들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러한 상들을 너무 남발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수상함으로써 자기 언론을 거꾸로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각종 수상으로 영주시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홍보보다는 본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홍보, 그리고 정책추진이 올바른 시정의 방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공감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대외적인 홍보상을 받는데 너무 역점을 두지 마시고요. 시민이 주인이다 하는 영주의 시민들에게 대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면 청렴 1등 영주 만들기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자체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 또 그것들을 풀어나가고 계신데 실제 저희 자가학습시스템 같으면 저도 시청을 가서 직원들 컴퓨터에 청렴 메인화면을 켰을 때 청렴에 관련된 것을 쭉 체크해서 넘어가는 것들을 봤는데 한 5분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이거는 내년도에 새로.
우충무위원
근데 지금도 저희가 바탕화면이나 보통 열 때 청렴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문구만 나옵니다.
우충무위원
문구를 하시는 것을 직접 봤는데, 오히려 부서별이나 개인별 청렴 지표를 부여하셔서 자기가 스스로 셀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직원들이 계약업무를 담당합니다.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은 스스로 지표를 주시는 겁니다. 계약을 할 때 어느, 어느 것에 청렴에 관계된 것을 본인들이 챙겼는가를 체크하고, 인허가도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그리고 내가 본인이 스스로 공직에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셀프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체킹을 할 수 있는 거를 부여를 하시면 어떠십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지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프로그램에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시스템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판단을 하고 했는지 사실은 좀 의문은 되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프로그램 시스템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한 번 접목이 되는지도 연구해 볼 것이고, 그리고 청렴관련 돼가지고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약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명함이라든지 포스터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난 8월 달에 받아서 읍·면·동 각 부서에 지금 배치 해가지고 계약 오시는 분들에게 청렴 명함을 나누어 주고 있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명함을 저희들 부서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 듣고 보충질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하청 보니까 대형 공사장 기동 감찰에 있어서 원청 하청, 물론 하청이 필요한 것이고 굉장히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퍼센트의 하청들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시에서 했었던 건물을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는 것들을 지금 새로 짓고 있고, 새로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다 뜯고 다시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원청과 하청 사이에 퍼센트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몇 퍼센트가 합리적입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중점 감찰사항에 이런 공사 발주 시에 행정절차 적정성이나 시공 감리 감독 이런 것들, 그리고 공사의 품질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청은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거죠? 하청이.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법상도
장영희위원
문제가 없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 이후에 하하청이 내려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부실하게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들려오는 소리도 있고 하니 좀 더 중점 감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이 들어오면 암행조사가 됩니까? 미리 알려 줘버려 가지고 그 분이 전혀 조사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미리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단 조사를 하고, 그리고 혹시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약에 익명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시스템에 보완자료를 요청을 하지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절대 저희들이 먼저 내용을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장영희위원
굉장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힘든 부서이신데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런 것 앞으로 계속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김영수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실에 보고를 보니까 주요사업과 일반 사업을 나누어서 쭉 보니까 이정도면 영주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잘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요사업 여러 가지에서 상시 자가 학습시스템 도입하고 또 청렴 1등 영주만들기와 공직감찰과 고충민원 해결도 하고 쭉 이렇게 시정 감사단도 운영하고 정부합동평가 적극대응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이번이 처음입니까? 설문조사를.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설문조사는 지금까지 하고 2015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하고 있는데 설문지를 배부하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그 자리에서 공직자가 보는 앞에서 설문 답하기도 그렇고 바쁘시고 이런 분들은 설문에 응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가실 때 그냥 동의서만 해주시면 용역업체에 조사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전화 모니터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하시면 설문조사에 응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낮에는 다 일하기 때문에 전화 받기가 곤란 할 수도 있으니까 아침 일찍이, 예를 들어서 7시부터 9시 사이라든가, 저녁 5시부터 7시 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받으면 일하는 중에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94쪽에 보시면 명예감사관 워크숍. 명예감사관을 19명을 어떤 임무로 선정을 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이거는 도나 중앙정부에서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시에는 읍·면·동 별로 한 분씩 명예감사관을 2년씩 임기를 두고 하는데.
김화숙위원
읍·면·동, 19개 읍·면·동에. 기간은 2년 두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 감사를 나가면 이분들이 부조리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사전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잘 한 분들은 칭찬도 하고, 감사기간에 같이 동참도 하고 그러는 제도입니다.
김화숙위원
실장님 이름만 갖고 있는 명예감사관을 계속 쓰면 안 되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2년에 한 번씩은 거의 계속 연임합니까? 바꿉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임기가 2년입니다.
김화숙위원
연임은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연임도 가능합니다.
김화숙위원
연임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연임 가능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한 번 맡은 사람이 5년, 10년 계속하면 똑같은 모습이라는 얘기죠. 바꾸는 생각도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읍·면·동. 그 다음에 교육을 이분들이 상하반기 교육만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청렴 결의대회 말입니까?
김화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결의대회도 하고 교육도 받고 2시간 교육 받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현장 방문도 시키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아, 명예감사관 말입니까?
김화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명예감사관은 관내 사업장이라든가 현장 방문도 하시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밖에서 들으면 한 번 정해지면 본인이 하기 싫다 소리 안하면 시에서 5년, 10년 한다, 가면 대접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무보수 아닙니까. 그래도 대접도 해줘야 되지만은 일을 똑바로 하지 않고 계속 연수만 가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쭉 보니까 이정도면 영주 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걱정할 게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교육을 보니까 교육받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교육을. 79쪽에 보시면 청렴교육 미이수자 50명. 하반기 왜 안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이분들은 당일 날 출장이라든지, 연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가신 분들 이런 부분은 사이버 학습으로 사이버 교육으로 대신하도록.
김화숙위원
사이버 126명 이수를 했네. 여기도 참가를 안 하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아니요. 사이버 교육은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료제출 할 때 까지 126명이 사이버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사이버 교육은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컴퓨터 틀어놓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이야기입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요즘은 사이버 시험도 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위에 보시면 경상북도 종합감사 수감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지적건수가 26개인데 시정, 주의 7개, 19개가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효과라기보다도 저희들이 4년 정도 영주시가 업무추진 한 것에 대한 잘 못했다고 된 데에 대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도로부터.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라든지 자체감사라든지 그 다음에 감사원의 상부기관에 이런 내용들을 지적사례를 발췌해서 내년도부터는 신규직원도 많이 바뀌고 지금 최근에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앞으로 자주 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실장님 4년 동안에 지적건수가 26개면.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잘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5년도에 물론 22건, 현지처분이 37건해서 2019년도 보다는 수치상으로는 적었습니다만 그때는 3년간이고 저희들 금년도는 4년 정도 간이라서.
김화숙위원
많이 줄어 든 겁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수치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업무연도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수감을 잘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사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 저희들이 주문한 대로 만전을 기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보면 청렴도, 우리 공직자 윤리 등에 대해서 감사실의 주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 다각도로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영주시청 내부에 회식문화에 대해서 조금 만연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회식 문화 말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전 회식은..
풍림
전풍림위원
예전 보다는 많이 좀...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많이 좀...
풍림
전풍림위원
개선이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달라졌다고 듣고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나 일부 전체 부서는 아닙니다. 요즘 회식문화가 점차적으로 우량화가 되고 있는 사실은 맞는데 또 행사 상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아니지만은 행사가 좀 늦게 끝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야지연회식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또 2차, 3차까지 가서 조금 늦은 시간에 다들 알고는 계실 겁니다. 옛날에는 노래방까지 가시고 이런 부분도 디테일 한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위계에 의한, 강요에 의한 이런 회식 문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지도,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어느 정도 받은 부분입니다만 우리 공직자분이 1,000여명 넘으시죠.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중에 물론 부득이 하게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영주시로는 되어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위장전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지자체에 거주를 하면서 실생활 하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혹시 조사된 것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저희들 부서에서 조사 된 바는....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제가 봐서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타부서에 있을 때 자치행정과 근무할 때 신규직원들이 임용이 될 때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안내를 해서 전입을 하고, 독려를 하니까 실제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이라든지, 출가가..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부양의 의무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 영주시에서 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인데.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이번에도 신규채용인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한 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 시가 인구정책에 굉장히 10만이 무너질 지경까지 다 와 가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이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친절 공무원 부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감점항목도 신설이 됐고.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사실 대다수의 우리 영주시의 공무원들이 잘 하고 계신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하시고 계시는데, 일부 아주 극소수 입니다만 읍·면·동쪽에 조금 그런 민원처리 부분에 미숙한 민원처리가.. 미숙하다기 보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약간에 응대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제가 제보도 받은 적이 있고, 그런 민원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 응대에 전문 CS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사실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러 왔을 때 사실 등본을 한통 떼든, 무엇을 요구를 하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친절도가 배제가 된다 하면은 사실 굉장히 뒤에가 안 좋게 이미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영주시 전체 공무원의 이미지가 변화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주지를 꼭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도 복무 차원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을 현재 민원 부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사건이 또 있었죠? 영주시청의 초유의 사건이 한 번 벌어진 적이 있죠? 홈피 중단 사태.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사실 신규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내가 실명까지는 필요 없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지금 공직한 지 2년이 채 안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년이 채 안됐다. 아주 신규는 아니구나.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개인, 저희들 요즘 SNS가 성향이 시대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렇게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해서 SNS가 발달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득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참 이게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본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서 공직자 분의 기준과 원칙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올리는 게 좋지 않으냐. 지금 사실 저는 이렇게 봐요. 영주시가 지금 좀 아픈 소리입니다만 노이즈 마케팅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조금 아픈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지금 우리 국회의원부터, 시장님 사태, 일반 직원들 이런 부분은 진짜 좀 자제를, 지양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종합감사 수감 부분에 보니까 경징계 부분이 있습니다. 중징계 부분은 본위원이 좀 인지가 된 것 같고. 경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혹시 인사처리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실장님.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위원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2019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 요구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실장님께 원론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논란의 중심이 된 종합감사 경상북도 처분 요구서가 도의 공무원분의 담당자분의 실수라고 보여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명이 공개가 됐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저도 의회에서 정보공개.. 아 정보공개가 아니고 의정자료 요구 시에 저희들이 담당팀장이 도청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공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실명이 공개 된 걸로.. 그래서 즉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삭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은 좀 지났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가점을 실적가산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많아요. 또 그 결과가 경상북도 감사요구서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할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하지 못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이시죠?
풍림
전풍림위원
네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사실 감사는 한 번 지적이 되면 중복감사는 못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법률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법률적으로 그런 경우는 본위원이 판단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탐탁치않은 부분이 좀 많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인사개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인사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괜히 집행부에서 인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말한다, 저렇게 말씀 하신다 이 얘기는 좀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적가산점을 부여받아서 배수 안에는 사실 못 들었던 분이 배수 안에 들어온 게 맞죠? 그 실적가산점이 잘 못 됐든, 잘 됐든 간에 그 점수를 부여를 받아서 당시에.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그 내용은 승진 후보자 인원에 따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풍림
전풍림위원
3명이 승진을 하면 4배수 아닙니까. 그래서 12배수 안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16번에서. 본위원이 더 의문스러운 부분은 뭔가 하면은 이 부분에서 이 당사자 분께서 인사계 경험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는 게 더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출을 직접 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인사의 범위는 보통 그 해당 부서에서 확인을 거쳐서 평정자에게 다시 한 번 거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3단계를 거쳐서 승진대상자 가부관계가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분이 배수가 10든, 12든 그에 대해서 승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진이라는 우리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탓할 바가 아니지만은 본위원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안타깝다. 우리 현 정부와 영주시의 현 상황이 아주 흡사하다, 제가 지난 인재양성과 과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의도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확인자, 평정자, 인사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진짜 못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 분께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승진 됐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2019년 1월 1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월 1일 자로 승진이 됐죠? 더 아이러니 한 거는 우리 영주시의 가장 핵심부서 중의 하나인 부서에 공모신청을 하셨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승진 의결은 그 전에 교육을 갔다 오고.
풍림
전풍림위원
승진 의결이 과연 그게 승진의결이 나면은 그때가 6급입니까, 5급입니까?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5급은 사령장을 받고 난 이후에가 5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이 분께서는 6급 당시에 공모제를 할 때 5급이 승진 공모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맞는데 6급으로써 어떻게 공모를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참 제가 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냐.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례다. 우리 영주시가 과연 이런 부분에서 뭐가 원칙이고, 뭐가 정의고, 무엇이 불의고, 무엇이 공정이고 평등인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방송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상식. 상식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현재. 이 상식이라는 게 지켜지는 우리 국가와 영주시가 되어야 하는데 기준과 원칙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공유를 하고 저희들이 대안을 찾을 때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의 몇 분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자기 합리화, 또 다른 주장, 애꿎은 변명만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도덕적, 양심적 해이라고 보여 집니다. 거기다가 몇 몇 공직자 분. 시의회 직원, 의원들과의 자리를 접촉을 자주 합니다. 잘 주의 깊게 지켜보라 이거는 민간감찰입니까, 사찰입니까? 민간은 아닙니다만 사찰 수준의 발언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사자 분께서 표현을 제가 빌리자면 파리 3마리 잡고, 매 3마리 잡았습니다. 라고 실적보고 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당시에 테마10선 여행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 라고 분명히 일상적인 업무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처분 요구서에 보시면 수요조사 제출에 따른 현지실사 등 협조. 의견 수렴 설명회 참석, 계획서 점검회의 개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탁월한 업무실적을 인정할 만한 업무 실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본위원이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감사실에서도 법령과 규칙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맞는 대안과 대책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청렴도에 4등급을 받으셨다고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뭐 우리 시가 앞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 드릴게요. 청렴도는 사실 5급 사무관 관리직. 정말로 관리직들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보면 5급 사무관들이 부하직원들도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부탁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오는 부탁, 이런 거를 사실 사무관, 이 관리직들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급 사무관 분들을 한 번 교육을 하시든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하고 건축을 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설계대로 건축을 안 했다든가, 부실건축을 했다든가 했을 때 감사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보완할 수 있으면 시정을,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지고 모든 게 끝이 났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직원들의 잘잘못이라든가 이런 게 주의라든지, 신분조치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건축을 하다가 설계대로 건축을 안했다든가 부실시공을 했다든가 하면은 사실 시에서는 벌금을 물리고 제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사는 도에 감사 받아도 밑에 하부직 공무원만 징계를 받고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제가 도 감사관이 지적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된 내용을 보면 아마 인사담당자가 어떤 관리 과정에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한 걸로..
이영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밑에 하부직 공무원만 징계를 받고 본인은 괜찮다 하는 이야기예요. 건축주가 건축을 하다가 잘못 되면 건축주가 책임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건 됐고. 직위공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 직위공모 시행 현황이라고 있는데, 오랜 관행 속에 고착되어 있는 폐쇄적인 인사 관행을 지양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시민 섬김,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와 있습니다. 폐쇄적인. 근데 직위 공모에 보면 직위공모 시행 계획이 있어요.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직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 자.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공모할 때 현황이 시행현황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신청, 작성, 지원, 직원 10명 이상 추천 받는 자. 그 밑에 선발 방법이 다면평가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서류 중에 이거는 개방형 직무입니다. 직위 채용 공고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유통지원과장님이 할 당시에 공고를 했습니다. 외부인사 공고할 때는 채용자격 요건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지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6조에 보면 임용권자는 공모 직원에 대하여 직위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응시원서 접수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달까지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공고 직위공모 시행 현황에 보면 여기에 한 개도 안 지켜져 있어요. 그리고 또 공모대상 직위의 직무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 요건, 임용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안. 해놨는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시에서 공고할 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사실 직위공모 관련 되어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감사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신다 하면 누가 답변을 하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그 당시에 업무에 대한 것도 내용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이 대통령령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고 6조에 보면 다 나와 있고 우리 시에서 직위공모 시행 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겠다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럼 시의 업무가 본인이 주무과장으로 있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무가 시작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임 과장이 업무이관 받아가지고 전자의 것도 다 과장님이, 지금 실장님이 다 하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아직 덜 끝난 업무는 인수인계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시행을 하지요. 당연히 전임 과장들이 해 놓는 것도 업무 시행을 받아야지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모른다고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아니, 직위공모를 잘못했어요. 시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령증을 받아야 5급 사무관이 되는데, 예정자입니다. 예정자에서 직위공모를 했고, 그건 그렇다 쳐도 지금 시에서 공모 했는 사업이 전혀 대통령령에 정해져있는 것을 하나도 안 따랐어요. 이걸 감사실장님이 모른다하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요? 저희들은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내용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확인해 보고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저희한테 보고해주세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고생 하십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동료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즉석식품 관련해서 야근자 복무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영주시홈페이지는 샷다운 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분명하게 공직자로서 SNS에 글을 올릴 때나 아니면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뭐 잘잘못 부분은 다 판단의 부분이 있지만은 공직자인 이유로 SNS상에 글을 올릴 때는 좀 경솔하지 않았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그 직원이 본의 아니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을 것도 알고 있지만은 그 모든 직무에 관한 규정을 지키는 부분에 관리감독권은 여기계신 감사실장님께 있죠.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문제가 자꾸 불거져서 3일 동안 우리 공식적인 업무를 봐야 되는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고 있는데, 영주시 차원에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어요. 그 해명을 빠른 대응으로,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지 그래야 저희가 공식적인 홈페이지가 빨리 정상화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동료직원이 어떤 이유든 간에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실장으로서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그 내용을 조사 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우충무위원
실장님 이거는 조사를 떠나서, 분명하게 행정적인 절차는 조사를 밟아야 하고 이러이러한데 잘잘못을 파악도 하셔야 되지만은 말씀 그대로 영주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영주시에서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셔야 이게 끝나버려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회의가 마치고 들어가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에서 늦어지는 대처로 또 다른 문제점들, 갈등요인을 자꾸 만드시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시정평가단 운영 부분에 매번 업무 보고 때 저희가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주요 평가대상이 주요 시책사업 및 실생활과 밀접한 시정업무 전반이라고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맞죠,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정평가단의 평가 문구들을 보면 대부분이 잘함, 매우 잘함,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고 계시죠? 어떠한 부분에 과제들을 주시죠,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과제들이 너무 형식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직 수정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설문 내용을 업체라든지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설문 내용을 좀 바꾸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계속적으로 주문을 드리는 이유가 시정모니터단은 기획실 쪽이지만은 시정모니터, 시정평가단 모든 부분에 너무 형식적이에요. 대부분이 다 저희 읍·면·동의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또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이 자동적으로 많이 들어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결과는 뻔한 평가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시정평가단이나 모니터단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평가단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담당부서의 부서장님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항목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아직 그 이후에 평가가 없어서 그러는데 평가항목을 지금 설문항목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회의로만 끝나는, 1년에 1번 회의로만 끝나는 평가단이 아니고 실제적인 평가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하나 동료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 중에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태블릿 PC나 키오스크 장비의 이용 속도가 느려지고 또한 개인들에게 어떠한 자체적으로 서면 설문을 받았을 때의 문제점들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시는 부분은 뭐 안 되는 부분에 변경을 자꾸 하시는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상담 조사에 가장 맹점이 그 민원인들에게 부서나 관공서에서 미리 설문조사가 있을 겁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전화를 선행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전화를 미리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우충무위원
예예. 대한민국의 모든 전화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상당의 문제점들, 저도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 되어야 해요. 아니면 저희가 1,900만 원을 들여서 또 다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조금 전에 문제점으로 민원방문자들이 시간을 많이 소요시키고 불편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화 조사방법으로 한다 그러셨는데 실제 이분들이 동의서를 안 쓰시면 민원을 받을 수, 조사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도 줄어들게 됩니다. 맞죠,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동의서가 있어야 전화를 걸 수 있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그런데 지금까지 현황을 보니까 연간 민원업무 그러니까 계약자 뭐 여러 분야에 한 2만 명, 1만 8천에서 2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1년에 10프로라 그래도 상당한 인원이고 해서 그 분들 중에 동의서를 받아서라도 이렇게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하려고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충무위원
차라리 설문을 그 자리에서 본인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설문체크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를 위해서 주차권을 부여를 한다든가 나머지 방법들도 충분하게 있고요. 요즘 최근에 스마트폰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전자회사들이나 서비스를 받게 되면 서비스회사들에서 전화로 오는 경우가 있고,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도 정보에 대한 보장이 확실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해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지만 민원인들에게 미리 전화를 해서 응대를 잘 해주십시오 하는 전화는 절대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장님.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도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이지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실장님도 누누이 들어오셨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장
2018년도 하반기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하고 대비해서 내부청렴도는 0.76증가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송명애위원장
외부 청렴도는 1.81증가했고. 그럼 결국은 이 내부청렴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시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그 조사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럼 여기에 취약분야인 연고주의 하고 그 다음에 인사업무 부당 처리 이 문제만은 실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뭐 관계부서하고 그 결과 나온 것도 통보를 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특히 우리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실 부분은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또 답변이 충분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과
14:36 정회
14: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철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항상 영주시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SK머티리얼즈 화학사고 관련해서 상반기에 주민대피합동훈련을 한 번 하셨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이 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청취 하셨죠? 주민들 의견 한 번 들어보셨나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사실은 훈련은 실시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참여가 좀 저조했습니다.
우충무위원
훈련이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훈련에 그쳤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비상 상황을 발령을 했는데 주민들이 이동할 차들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았고, 또 기타 등등의 제가 다 나열하면은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열은 안하겠습니다만 훈련은 실제와 같아야 합니다. 또 다시 이런 훈련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다시 계획이나 아니면 대처 안들을 SK하고 다시 한 번 의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핫라인 구축 부분에 적십자 병원을 그 당시에 넣어 달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 지정 병원 협약이나 나머지 부분까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적십자 병원은 핫라인에 포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 적십자 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는 환자들이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적십자 병원이 그 당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재난사고에.
우충무위원
지금 포함을 시키셨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재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알기로는 SK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해 가스들 범위가 750M 정도가 유효거리라고 합니다. 그 이상 날아가면 이게 다 희석이 되어갖고 피해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우충무위원
폭발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되면 상황이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게 치면 실제로 가흥1동 가흥 신도시 저희 영주에서 지금 인구분포도가 제일 높은 가흥 1동 가흥 신도시 같으면 750M범위에서 넘어서면 아무 피해가 없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런 거는
우충무위원
다시 지금 안전대책결과를 362페이지를 보시면 대부분이 다 완료됐고 마무리 되었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주민들 요구사항도 그렇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들,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들조차도 아직 완료가 덜 됐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19꼭지의 항목은 그 당시에 대책위에서 요구사항으로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많고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던 주민대피훈련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한 실정에 맞도록 맞추어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화학사고 당시에는 적십자 병원이 개원도 안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우려차원에서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무리 되지 않고 안전은 항상 24시간 365일 계속됨을 인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늘 긴장하고 있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에 폭염저감 시설 쿨링 포그 설치관련으로 저번에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것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쿨링 포그가 분사가 여름에 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비어있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 안 할 때는 물을 빼고..
우충무위원
비어있는데, 다음 사용 할 때는 분명하게 소독을 실시해서 쿨링포그를 시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369페이지에 산업 및 안전시설 원점에서 안전영주 플랜을 구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린 것처럼 주민대피훈련, 방독면 착용 교육, 협업체계 정례화. 근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잘 없습니다. 그 부분의 문제점을 항상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뉴얼 다시 한 번 정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K관련 사고가 터지면 영주시 전체가, 영주시민 전체가 말 그대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재난안전관련 TV프로그램을 보면 바람이 많이 불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폭설이 내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한다고 영상을 항상 제작을 해서 전 국민에게 재난방송을 실시합니다. 맞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SK와 협의하셔서 SK화학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상 영상으로 영주시민 전체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홍보영상을 제작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영상을 저희 시민신문이 하는 방송이나, 영주시민신문사가 운영하는 그 방송이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영주TV.
우충무위원
789번인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아니면 우리 유선채널이나 또 다른 모든 SNS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만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걸 주기적으로 계속 상기해서 주민들에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답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런 영상들 제작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김철옥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화숙위원
370쪽 한 번 보시면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사업대상에 기초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단독 뭐 이렇게 해서 소화기와 감지기를 나눠 준다는 얘기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사업은 완료됐고 지금 하반기 사업은 예산이 약간 남아서 소화기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김화숙위원
어떻게 나눠 줍니까? 만일 과장님, 장애인 가족이 3명 내지 보통 장애인 가족이 거의 장애인 아닙니까? 부부, 자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그 집에 5명이 장애인이 있다하면 소화기를 몇 개주고, 감지기를 몇 개 줍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세대 당 1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화숙위원
그렇죠. 세대 당 1개씩 감지기 하나, 소화기 하나 줘야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감지기는 설치하고 소화기는 비치해놓으니까 갖다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얼마 전에 면 단위에서 장애인이 5명 사는데 5개가 왔대요. 그래 가지고 동네 이장님이 나누자고 이야기를 해서 5개든 10개든 쓰든 안 쓰든 해서 자기네 거라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주소되어 있는 집에는 2개가 가고요. 이런 것들을 소상히 면단위에 과장님이 다 일일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9개 읍·면·동 다 나누어주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건 저희 의용소방서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만, 소요 예산만 얼마 나눠줘서 소화기 판매상으로 넘어가서 그냥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과장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중복 지급 여부는 저희가 한 번 조사해 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분명히 한 세대에 1개씩 나간다면 그걸 사인을 받으셔야 되고, 대장이 있어야지. 장애인이 5명이라고 5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저한테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다시 면 단위에 한 번 해봐라 했더니 그렇게 주고 갔다나 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죄송합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세대 당 한 세트라는 얘기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화숙위원
분명히 하시고 대장관리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남았다고 소화기 판매상에 그냥 줘버리고 명단만 줘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만일 장애인 집에 그게 5대가 갔을 때 그거 스프링 열어가지고 사고 났다하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것 한 번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377쪽에 보니까 축제장 안전점검이 있는데 1,000명 이상 축제장만 지금 안전점검이 들어갑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작은 데는 안하시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일정 규모 이상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000명 이상만? 축제장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이하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이하는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사고 나면요. 만일 500명 축제에 사고 났다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런 케이스가 없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축제 전에 안전실무 위원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 다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1,000명 이하는 축제장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죠.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쪽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영주시가 원래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도 관할입니다. 소방서는.
김화숙위원
그렇죠. 도 관할 순수 도비에서 하는 거죠? 국도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소방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이거 사업비가 순수시비 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현재 1억 5,500만 원 다 시비입니다.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인데, 물론 산악구조용 작업화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작업화를 한 번도 안신은 사람 있고, 파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신발도 규정을 해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사줘야지 매년 줍니까? 신발값을? 아니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아니죠.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보시면 384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1억 3,900만 원 전액 시비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근무복 같은 거 이런 것도 매년 지출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서류를 안 들여다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의복도 근무복도 연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자율방범대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방범대원들이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매년 나온 돈을 쓰기 위해서 보조금을 쓰기 위해서 근무복으로 지출하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김화숙위원
그렇죠? 물론 체육대회나 캠핑이라든가 야식비, 난방비 이런 것들은 기본이지만은 매년 근무복을 사는 거는 좀 낭비가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화숙위원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리고 그 대원들도 계속 나오지 않는 대원들은 정리가 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자체적으로 정리는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매년.
김화숙위원
매년 정리를 한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김화숙위원
신규가 들어오고 나가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전입 전출이 있기 마련이니까.
김화숙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전액 시비를 주는 시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돈을 다 쓰기 위해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방범대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너무 작은 돈에 일반 사업자를 어떻게 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청에서 관리, 감독 하는 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와, 소방대. 부탁드립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대책사업 추진 부분에 저희들이 3개월 간 올해 지금 기간을 두고 추진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완료 됐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쿨링 포그 2개소하고 그늘막 5개소 완료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 됐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희 금액이 쿨링 포그가 한 개 얼마라고 했죠? 그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게 2개소에 9,000만 원입니다. 2개소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늘막은? 이게 규격에 따라 다르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근데 평균 200만 원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게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당시에 저희 도로가 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규격이 4M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늘막이. 그죠? 그런데 보통 이거는 맞춤형이라서 제가 봐서는 2M짜리도 가능하지 않나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2M 같으면 너무...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이걸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봐서 그래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좀 적은 그늘막이죠?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도로가 협소하다고 해서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고,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내년 사업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관련 제작업체하고 좀 유기적으로 질의를 하셔갖고,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싶어요. 도로망 사정이 안 좋은 데는 그럼 그늘막을 못한다. 이거는 좀 제가 봐서는 형평성 부분에 좀 안 맞거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본 부서와는 관련이 됐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늘막 설치하는 것도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부 시내지역을 보면 이 나무가, 은행나무가 조성이 돼서 그늘막이 자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가로수.
풍림
전풍림위원
가로수가. 그런 부분에서 노약자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이 사실 어르신 분들이 100M이상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쪽에 그늘막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에 나무의자라도 설치해 주시는 게 저비용이고 아주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쪽에 봐서는 나무의자 설치를 하면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통행에 방해되는 것도 없고, 그 사업도 몰라, 다른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사실은 고정형하고, 이동형하고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아, 현재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풍림
전풍림위원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시행을 하고 있는 거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적용을 못 받는 읍·면단위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한 군데도 읍·면단위에 설치된 곳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와, 도시과와 이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굳이 폭염대책 사업이라면 이 부분도 내가 봐서는 그걸 같이 시행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거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사업기간도 제가 봐서는 조금 앞당겨야 돼요. 7월 달부터, 가장 더운 7월 달, 요즘 6월 달 되면 벌써 폭염이 시작 되는데, 내년부터는 사업 기간도 좀 당겨주는 게 합리적이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366쪽에 CCTV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지금 3층이 지금 저희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지금 각종 기자재 이런 부분 때문에 장소가 좀 협소하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거의 뭐 포화상태..
풍림
전풍림위원
포화상태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수도사업소 부분에 지금 원초적으로는 수도사업소가 이전하는 게 가장 올바른 대안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수도사업소도 가흥정수장 쪽으로 신축을 하셔갖고 넘어가갖고 그렇게 하면 수도사업소 나름대로 일원화가 되고 그리고 3층에 지금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수도사업소 2층 부분을 활용을 하셔갖고 안전재난과에서 활용을 하시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층 부분에는 지금 2층에 있는 아동청소년과도 학교 밖 청소년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니까 1층 부분을 배려를 해주시든지. 그러면 3개부서가 협업체계를 갖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부분은 진짜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과,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과. 하여튼 그런 부분도 협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한 번 볼게요.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지금 4년 동안 16년부터 19년까지 방범CCTV설치, 굴다리 벽화 조성, 안심보안등 설치 등 쭉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장소가 대부분이 동지역이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년 동안 동 지역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안심귀가거리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구축 됐다고 보여지네요. 시설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기간은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도 읍·면부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안심거리귀가사업은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갖고 처리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읍·면지역에.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읍·면부에서도 취약적인 지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 이 사고를 사실 저희들이 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 보다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고,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들 지역에도 균형발전과 주민들 혜택의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갖고 경찰서 관계자와 검토를 하셔서 한 번 지정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자방대 지원 및 관리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방대에 사실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검토를 좀 부탁해서 조금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한 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신지 말씀 좀 부탁을 드릴까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방범초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풍림
전풍림위원
초소는 있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읍·면·동 초소는 있는데, 생활 편의시설, 환경개선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본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셔갖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풍림
전풍림위원
어렵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예산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말씀해 보세요. 뭐 어떤 점이 어려웠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초소도 사실 무단으로 설치 했는 부분도 많고 또 손을 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고, 비용도 사실은 화장실 같으면 요즘 의원님 아시다시피 장애인용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개수당 거의 한 아무리 적게 만들어도 한 3,000만 원 정도는 비용이 투입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2,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초소가 보통 외곽 지역이 많아요. 시내 중심지역 안에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없으면 그분들 용변은 어디서 봅니까? 야간에. 아니 그렇게 그럼 야간에 용변을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을 우리 시내지역이나 뭐 이렇게 배후 지역이나 용변을 보셔도 묵인을 해주신다는 이런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지 거기 와서 자기의 일련의 목적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이득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진짜 우리 모든 부서가 그렇겠지만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을 좀 해결을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또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민원을 처리를 진짜 시민중심. 우리 시장님 좋아하시는 말 있잖습니까. 섬김 행정. 진짜 섬김 행정 적정하게 해주십시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답변이 없으시니까 저는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서 본 위원에게 좀 보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철옥입니다. 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도 9월 2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47호「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으나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며 조례위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