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을 논의하신 후, 창녕군 소속 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과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은숙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포늪생태체험장 운영실태 및 우포따오기방사 관련 우리군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김경 의원의 군정질문과 창녕읍 주차문제, 창녕군민안전보험 등에 대한 홍성두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인옥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8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왔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로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조속히 의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국회 등에 정부가 제출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8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역량과 경험 등을 꾸준히 쌓아 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형식에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 재정권, 그리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일률적인 예산 배분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과거 정부들에서도 지방분권과 지역 간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31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기존 지방자치법보다 대폭 개선되어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내용 등이 한층 보강되었기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그동안 근거가 미비했던 주민참여형 자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제도화하였고, 지방재정 및 각종 사무배분,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에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자 책무라고 믿으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19년 9월 27일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입니다. 제2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호,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4항 중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를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5호, 창녕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거주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6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7호,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민간위탁에 있어서 기업의 시장진입과 사업 활동에 제약 및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규제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입니다. 제2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호,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9호,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손사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은숙 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017억 9,01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216억 8,393만 6천원보다 801억 61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낭비적 요소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군민 복리증진,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포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전하는 처절한 현실과 그들의 아우성을 전하려고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녕군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 자리에서 비로소 우포의 생생한 현실을 말할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창녕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시대는 산업화가 더 다양하고 세분화됨은 물론 농업분야 역시 각 국가마다 체결한 다양한 협정과 무한경쟁시대에 몇 년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창녕군의 주요소득 작물인 양파와 마늘이 동반 폭락한 적도 유례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기후변화에 우리군 농업의 작목변화 등 선제적으로 적극 대항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나마 창녕에는 소벌이라는 무한가치의 습지가 있습니다. 비록 우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불과 20여 년 전이지만 그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2008년도 우포늪생태관 개관으로부터 우회도로 개설, 제1·2·3주차장 건설, 둔터마을 이전, 따오기복원센터 설립, 산밖벌 복원 및 출렁다리, 잠자리나라, 생태체험장, 생태촌 등 한마디로 대한민국 최대의 생태다양성이 유지되어 과히 생태도시 메카로서의 면적과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군정질문에 창녕군수가 부재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래도 의회는 그 역할을 하여야하고 오늘도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정우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녕읍·대지면·유어면을 지역구로 가진 더불어민주당 창녕군의회 의원 김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의에 앞서 창녕의 대표적 자연자원인 우포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을 하고 질문을 하려 합니다. 그동안 우포늪은 람사르등록습지, 습지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람사르습지지역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창녕경제에 그다지 큰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기에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사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설명) 왼쪽사진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포는 항상 가면 1년 356일 24시간 계속 저렇게 물이 차 있는 현상이고 10년 전의, 10년 좀 더 됐습니다마는 저렇게 갈수기에 뻘이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이 차있을 때의 매년 차있을 때와 들어왔다 빠졌다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장면 여름철이 되면 왼쪽사진처럼 항상 저렇게 특정식물이 덮고 있는 현실과 오른쪽에 있는 적당하게 정수식물이 분포한 가장 이상적인 습지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왼쪽은 지금 현재 돌다리길 쪽입니다. 저렇게 물막이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둘레길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은 저 부근을 걷어내어서 물이 소통하는 장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렇게 최근 5년 전에 뻘이 한번 드러났습니다. 뻘이 드러난 후 그 모습을 보면 새들의 발자국만 찍혀있지 그 속에 식물의 잔재라든지 패류라든지 그 어떤 생명체도 없음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냥 뻘만 있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는 그 이후 며칠이 지나자 저렇게 많은 새들이 휴식을 하고 있고 먹이를 채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 진정한 우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생태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업무특성상 참 답답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도 많고 한 일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손에 잡힐만한 것도 없는 것이 생태관광과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번쯤은 짚어보고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일괄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생태관광과의 업무범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습지위원회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습지관련 조례 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포늪의 전반적인 생물다양성 조사 등 종합생태계조사를 우리 군이 실시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였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년간의 주요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또한 2008년부터 탐방객 현황 등 해당 과에서 집계한 데이터가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은 우포늪생태체험장에 관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질문에 앞서 기본적으로 마지막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우리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곳 세 곳과 아래쪽에는 다른 타지역입니다. 빨간색을 보면 잠자리나라와 예천곤충박물관이 규모가 비슷합니다. 인원도 마찬가지고 저기다 유지비용, 쭉 보시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인원대비 효과는 뭔지, 아마 저렇게 충분히 표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합니다. 근무자의 업무상 전문성과 체험장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립목적이 무엇이며, 설립목적에 맞게 부합되게 운영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생태관련 체험장 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그다음 우포따오기사업소, 농축산유통과의 잠자리나라,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우포늪생태체험장 등 우포라는 기반에서 건립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생태관광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정작 생태관광과는 직접적으로 전혀 하는 일이 적은데 혹 위의 세 곳을 통합하여 각 시설별 특성을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포따오기사업소장께 질문합니다. 현재까지 생각 외로 따오기가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은 사업소장님 외 많은 관계자들의 보이지 않은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서식지로 만들어진 곳에 따오기가 서식하는 모습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겨울철 따오기의 서식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따오기는 논, 개울, 하천, 계곡 등에서 서식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따오기는 우포습지와 무슨 생태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따오기관련 관광상품 개발 및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태관광과장 성장근입니다. 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포늪관리 현황 및 우포늪 생태체험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서면에 의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포늪 관리 현황 중 우포늪생태계 종합조사 실시 여부입니다. 2015년 우리 군에서 우포늪 생태관광활성화 전략연구용역을 통해 식물자원과 동물자원의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습지보전의 책무는 국가 및 시도에 있으며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습지의 상태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습지에 대하여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또는 시도에서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요성과는 2013년 말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2017년 재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보호의 중요성을 체험 교육할 수 있는 지역으로 3년마다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재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복원습지 산밖벌 조성, 지난해 10월에는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연속 4차례에 걸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그동안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우포늪탐방객 현황은 지난해의 경우 93만 2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며 AI발생연도를 제외하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포늪생태체험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쪽배타기, 미꾸라지체험 등 생태체험장 탐방객 현황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13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자의 전문성입니다. 우포늪생태체험장의 관리운영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 4명, 업무직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포늪생태체험장의 전시동, 수생식물단지, 생태체험장 등의 시설물관리는 그동안 관리경험과 자료축적, 조경분야 인력채용 등으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체험장의 설립목적입니다. 동체험장은 우포늪 상류의 상습피해농지를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등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군민의 휴식과 우포늪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포늪의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생태학습의 장으로서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우포늪주변의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한 생태관광활성화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생태체험장 운영총괄,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무분야와 수생식물단지, 배수장 등의 시설물 관리분야 그리고 민원안내데스크 운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현황은 2019년도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하여 총 7억 9,100만 원입니다.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통해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운영인력 수요와 대행사업비 산정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생태체험장 관련 조례는 창녕군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현재와 같이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사단법인 우포늪생태관광협회 등과 협업하여 체험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입장료 징수계획입니다. 별도의 입장료를 받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볼거리를 추가하고 우포늪 주변의 다른 시설물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생태체험장 건립 당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군 직영 당시에 개발공사 위탁 또는 민간위탁 등 장단점을 진단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관광시설별로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포따오기사업소, 잠자리나라, 우포늪생태체험장의 통합 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는 국비지원사업 등 개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조직에서 사업을 완료한 후 통합운영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성춘입니다. 사전 서면질문에 대한 위주로 답변을 드림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따오기 겨울철 서식지 확보계획과 따오기상표 활용 및 홍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따오기 겨울철 서식지 확보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야생따오기 모니터링 결과 주요서식지 유형은 논, 개울, 하천, 계곡, 산림으로 나타났고 산림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습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사한 따오기에 먹이를 공급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멸종 40년 만에 복원한 따오기의 우포늪 주변에 조기 정착을 위해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먹이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따오기서식지 확보를 위해 다수의 개체들이 이용하는 서식지를 대상으로 결빙방지용 전기온수히터를 설치하고 해당지역에 미꾸라지, 새우 등 먹이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산림을 서식지로 이용하는 따오기의 경우 주로 지렁이를 섭취하고 있어 30㎝내외의 구덩이에 전기열선을 설치하고 부엽토와 지렁이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후 계절변화에 따른 집단형성 가능성과 주요서식지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먹이공급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따오기상표 활용 및 홍보방안입니다. 우포따오기 상표는 2008년부터 등록 후 현재까지 45류 중 40류에 대하여 등록을 하였으며 그중 개인이 소유한 30류 일부를 올해 6월에 매입하여 우포따오기 상표는 우리 군에서 모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포따오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활용하여 청정 환경의 생산품임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 20일 우포따오기를 야생방사 하였으나 우포따오기에 대한 전 국민적인 호응도가 현재까지는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매년 야생방사 행사를 통하여 우포따오기를 홍보하여 우포따오기 상표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포따오기의 자연안착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포따오기 상표를 활용한 대외 이미지 정착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포따오기 상표가 청정 환경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습지위원회 부분은 언급을 안 하셨는데 습지와 환경과 생태는 아무래도 행정이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습지와 생태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습지와 생태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보다는 전문가가 투입되면 낫겠다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생물다양성조사 등 생태계를 하였다 하셨는데 생태관광활성화 전략연구용역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결과에 따른 현재 생태관광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고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환경부에서 규정상 5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서로 업무간의 협조라든지 여기에 대한 평가 및 업무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못하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그런 자료를 근거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있으면 한 말씀 부탁합니다.

조사한 생물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계도 활용하고 제시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용역서를 봤는데 제법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일부는 좀 엉터리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참고할 자료가 많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방문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2018년도에 13만 2천명이 왔다고 그러면 하루에 2,550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매일 2,500명 온다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꾸준하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신뢰는 하기 힘들지만 그럼 이들이 창녕에 와서 그냥 왔다가는 게 아니고 와서 창녕에서 기름을 넣는지, 밥을 먹는지, 잠을 자는지 어쨌든 경제적으로 창녕군에 어떤 가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한거나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계량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요즘 빅데이터분석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수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정말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우포생태체험장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행정직 2명, 농업직 2명인데 생태라든지 환경 쪽에 전공자는 없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업무 자체가 현재 업무분야하고 체험시설 관리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반체육시설처럼 건물만 유지 관리하는 정도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정말로 습지에서 직접 우리가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단지 마음대로 습지에 들어가서 고기도 잡고 식물도 채취해 보고 뻘도 밟아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 5만여 평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그냥 유지만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전문성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생태체험장 관련 조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녕군시설관리물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관리입니다. 관리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용도로 분명히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체육시설처럼 관리한다라는 것은 이 관리기준에 그냥 끼워 넣고 100억 원 이상 들은 그 엄청난 돈과 그 면적과 대한민국의 최대의 다양한 습지를 일부 만들었는데 전문적인 조례가 없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이나 내년 초쯤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잘하고 있다면 계속 위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에서 봤듯이 화포천이라든지 기타지역에는 거의 전문가가 다 들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운영하는 데는 아무래도 많이 오고 돈을 많이 쓰게 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방만하게 운영할 바에는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매년 19억 원인가 상당한 돈을 줍니다. 아, 9억 원 정도 되지요. 그 9억 원 가지고 전문기관 주면 정말 잘 됩니다. 굳이 그곳을 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쯤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직접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개인견해를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인력수요라든지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자리나라하고 사업소, 체험장 이것은 통합운영이든 통합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관광활성화 하자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잠자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생태체험장도 마찬가지고 전문적인 생태해설사가 들어가서 해설도 하고 뭔가를 눈에는 보이지만 알 수 없으면 그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핵심적인 부분은 알 수 있게 해설사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전문가 한두 명은 반드시 채용해서 그렇게 해야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만 우선 이 세 개를 통합한다는 건 힘들지만 최소한 인접해 있는 잠자리나라하고 생태체험장에는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그 두개를 하나로 엮으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난다고 보는데 이 정도라도 한번 가시적으로 해 보고 잘되면 좀더 크게 통합할 방안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세한 부분은 조직관리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정리해서 군수님께 보고해서라도, 이게 잘되고 있다고 사실은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포가, 실제로 많은 인프라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해서 이제는 한번쯤은 시도해 보자, 최소한 10년 이상 우리가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가 많아서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포따오기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포가 99%가 다 업니다. 다 얼고 나면 모든 철새는 우포에서 사라집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 철새를 먹이로 하는 삵 같은 포식자는 굉장히 배고파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특정장소에 온열을 가해서 물을 따뜻하게 해서 따오기가 집중적으로 모이게 하겠다. 그러면 그곳은 완전히 천적으로부터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렁이든지 특정한 곳이 모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씩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의논해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천적의 피해도 충분히 방어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야생방사한지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겨울철을 겪어보지 않아서 지금 따오기이동성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아직 예측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오기가 야생에 있는 따오기가 33마리인데 그중에서 50% 되는 17마리가 저희들 복원센터 주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복원센터의 울타리 내에 안에 자그마한 습지가 있습니다. 그 습지를 활용해서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천적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울타리 내에 있다 말입니까?

예, 복원센터 울타리 내에 습지를 활용해서 할

어쨌든 실예로 생태관에 있는 토끼가 하루 밤에 50마리가 전멸 당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한번 들어오면 굉장히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오기를 상표로 하는 관광활성화라든지 상품개발 쪽에 묻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만약에 상표가 등록되고 앞으로 홍보가 된다면 창녕에 어떤 농산물을 따오기상표를 달아서 먼저 출시하려고 합니까? 어느 상품 쪽에 붙여서 추진하는 농산물이 있으면

저희들은 물론 우포누리상표를 농산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품, 서비스업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하는데 현재 상표법에 보면 상표가 45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것 화기류라든지 정형외과, 실류, 통신업 이런 5개는 제외하고 그걸 세부적으로 상표를 접목하게 되면 한 1,216건 정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1,200건 넘는 품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에서 서비스업까지 다양하게 골고루 다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사항이지만 우포누리처럼 그냥 아무 곳이나 붙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정말로 돈도 많이 들었고 상표도 구하기도 힘들었으니깐 정말로 선별해서 우수한 농산물이라든지 우수한 특정제품에다가 따오기를 붙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상에도 철저하게 심의해서 신청이 있으면 상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방안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생태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에 우리 김경 의원의 질문 중에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우포따오기사업소, 농축산유통과 잠자리나라, 생태관광과 우포늪생태체험장 통합운영계획여부 관련입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국비지원사업 등 개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조직에서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조직통합 운영의 필요성 및 효율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실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업장이 새로 발굴될 때마다 거기 규모에 걸맞지 않는 많은 인력채용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커가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잠자리나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 분야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통합하는 것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그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시점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잠자리나라는 도비 90억 원, 지금 개별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아직 하고 있는 부분인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포따오기사업소 같은 경우는 생태학습관 기능보강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농축산유통과 같은 경우는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곤충탐방로 확보 이런 문제들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수적인 사업이고 지금 전체 잠자리나라와 생태체험장 관련해서 통합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다 더 관리에 일관성 있고 또 인력운영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내 장기과제라 하더라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조직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포따오기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포따오기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는 이 12월부터 2월부터 하겠다는 이 한시적 제공이 내년 2월까지만 하는 정말 한시적인지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물론 한시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결빙방지용 전기온수히터를 설치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기열선을 설치하겠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들것인지 산정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가장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부분이 겨울철입니다. 제일 첫째 우려하는 것은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생에 있는 따오기 중에 50%가 되는 17마리가 복원센터 주변에 있습니다. 있고 한데 이게 아마 먹이가 없으면 남쪽으로 남하할 우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희들이 일본이나 중국사례를 보면 따오기가 거의 방사한 주변에 많이 머무는 과정을 봤습니다. 거기 머무는 따오기들은 멀리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우포늪 주변에 겨울철 기온을 봐서 모든 습지가 결빙되니까 최소한으로 먹이활동하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그런 구상을 한 것이고요. 경비부분에서는 크게 저희들 아직 정확한 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제역방제하면 큰 물통에 열선히터가 있습니다. 넣으면 최소한 결빙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거든요. 아마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도 충분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중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환경조성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아까 답변 중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야생방사한 따오기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먹이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안 맞는데 저희들 올해 겨울철에 처음 모니터링 하는 과정이고 사항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니까 생존율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재원조달 부분에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6만 4천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상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창녕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주차문제 등 4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차량대수는 3만 5,808대 정도이며 그중 창녕읍의 차량대수는 9,760대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근래에 아파트준공이 되어서 모아파트에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세대수를 보니까 391세대인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차대수가 379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민원이 제기될 걸로 생각되는데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안전보험에 전 군민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2016년도에 했는데 지금 4년째 횟수가 지났습니다. 보험금은 1년에 6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수혜 받은 사람은 두 명인 것으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이마트에서 예진식당 구간에 술정교가 있습니다. 술정교 생태하천인데 이 구간이 생태하천하면서 다리를 여러 개 놨는데 나중에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다리에는 인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특히나 술정 노인들하고 다니는 길이 많고 차도 많아서 어르신들 보행도 많고 이래서 안전사고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술정교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향후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도 체육 쪽으로 많은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나중에 또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릴 건데, 이런 분들 우리 군의 체험역사를 뒤돌아볼 수 있게 사진이나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실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황재우입니다. 홍성두 의원님의 창녕읍 주차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읍 주차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창녕읍내 주차문제를 제기한 민원은 창녕버스터미널 옆에 주차장 확보 요청 등 16건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 조성 건의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창녕읍의 주차장 수급율은 65.9%로 우리군 평균 74.1%보다는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군청소재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주간시간대 유동인구가 집중되어 불법 주정차율은 59.3%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공영주차장 조성 및 노외주차장 지정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차문제가 있다면 차후 주차장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창녕읍소재지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창녕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수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창녕군내 주차난이 심각한 구역에 대하여는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먼저 단기 대책으로는 민간 등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공유 업무협약을 맺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교통량과 도로 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화왕산로 일원에 대하여는 노상주차장 지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창녕 술정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함께 중장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김동일입니다. 홍성두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녕군 안전보험은 2016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등의 책무에 근거하여 제정한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여 현재 가입하고 있습니다. 화재 상해사망 등 12개 항목을 담보로 2016년 8월 1일부터 최초 가입하여 현재는 22개 항목으로 확대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혜를 받은 군민은 2명으로 2016년 화재사고 사망 1건, 올해 8월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건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서 담보별 보장내용이 자연재해사망, 강도상해사망, 농기계상해사망 등 비교적 재해등급이 높은 내용으로 보장되어 있어 일상의 소소한 사고는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혜자가 적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군민의 혜택을 늘리려면 담보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장내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은 있으나, 보험료 상승으로 추가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보험회사의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보장내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내용 확대 시에는 보험사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향후 읍‧면별 사건‧사고 동향보고 접수 시 사건내용에 따른 담보별 보장내용을 검토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장회의 등 각종 모임 시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생태하천 술정교 인도설치에 관한 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 및 연결도로 현황입니다. 술정교는 창녕읍 술정리 아이마트에서 예진식당 사이의 교량으로 2018년 창녕천 고향의 강 공사 시 설치되었고, 폭 8m의 콘크리트 라멘교입니다. 교량과 연결되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3류로서 도로폭은 측구를 포함하여 7.8m로 현재 보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술정교에 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면 1.5m 정도의 보도 폭은 나오지만, 본 구간은 둑마루와 도시계획도로가 교차하는 구간으로 교량에만 보도 설치 시 보도턱 등으로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다만 연결도로 쪽의 보행자구간은 측구와 차선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자연적으로 분리되는 반면 교량구간은 측구가 없어 차량과 보행자 구간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량이 보행자 구간에 연결도로와 같이 차선을 조정하고,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현철입니다. 홍성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체육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전시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실 설치공간은 먼저 관련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고 기초조사는 창녕군체육회를 중심으로 여러 체육인들의 도움을 받아 종목별로 조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후에 전시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전시공간 마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 아까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강조한 부분은 올해 준공이 되어서 지금 입주한 아파트 있지요?(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벌써부터 창녕읍에서는 주차장확보를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낙영동사거리에서 지금 그 도로 끝나는 부분, 우회도로 끝나는 부분에 보면 4차선입니다. 4차선인데 양쪽 1차선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어떻겠나,

그걸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차선폭은 넓은데 많은 차량통행이 없는 관계로 해서 1차선 정도는 주차장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평상시에도 보면 차를 많이 댑니다. 코하루 쪽에 아파트가 주차선을 그어놓으면 여러 가지로 주차선이 그어진데 하고 안 그어진데 하고 사고가 나면 손실차이도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어진 데는 제가 알기로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 그어져 있는 데는 자기가 10%인가 20%인가 보험적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 구간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 우리 군민안전보험 말씀하셨는데 아까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항목도 많고 해서 실제로 혜택 받는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엄청 1년에 6천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4년 같으면 돈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차라리 돈을 좀더 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을 넣어야 안 되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자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재해등급이 높은 보장내용이 되어서 그 분야에서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수혜자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안전보험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보험회사의 답변이 상품이 자기네들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장내용을 변경하기는 사전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보험회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항목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있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면 부상등급이 1급에서 5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급 같으면 6주 진단입니다. 부러져야 됩니다. 팔이나 다리나 부러져야 혜택을 받는데 그것도 스쿨존입니다. 이런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안그러면 폐지를 하든지 예산을 더 올려서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술정교 다리에 대한 인도설치 건에 대해 (사진자료를 보면서 설명) 지금 저 다리입니다. 저 다리 저기에 보면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보도다리에 차선 옆에다 박아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던데 본 의원 생각은 이쪽 가장자리쪽 양쪽으로 저걸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데크나 이런 걸 설치해서 안에 차는 다니고 저기다가 해 놓으면 밖에 사람 다니도록 해 놓으면 차 한 대도 겨우 빠져 나갑니다. 바깥쪽에 2미터나 따서 데크를 설치하든지 수변공원 같은 데 가면 데크 설치하는 것 안있습니까? 튼튼하게 해서 그렇게 좀 타당성검토를 해 보고

지금 술정교 다리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서 교량이 도로의 기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도로 폭이 7.8미터고 교량폭이 8미터인데 그 옆으로 데크를 설치하면 과연 놓을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행정이 창녕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필요하니까 군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사진하나 (사진자료를 보면서 설명)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전시할 만큼의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면 체육시설을 활용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예)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자료가 있는데 전시실을 먼저 만들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전시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있고 또 설치를 함으로서 군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실만 먼저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하면 그 전시실 운영되는 그런 경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렇게 일부 개인소장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부만 갖다놓으면 개인소장용만 갖다놓는 개인전시공간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퇴천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하고 있지요?(예) 안에 실내공간도 여러 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창녕군에 특히나 저것은 단기 4290년 서기가 1959년도 자료입니다. 저런 자료인데 저것뿐만 아니고 태권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씨름 특히 씨름 손상주가 고암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 그다음에 우리 축구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대표도 많이 배출했고 이분들이 더 늙어가기 전에 전시실부터 마련해 놓으면 다 자료를 가져옵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토를 달아서 머릿속에 있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고 죽으면 사망하면 필요 없으니까 저런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확인이 안 된 사항인데 재일교포 장훈 같은 분도 창녕출신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자료가 전시실은 먼저 마련해 줘야 저 자료를 가지고 밑에 토도 달고 이래서 할 것 같은데.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저희들도 전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상해서 또 인테리어도 할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녕군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체육인들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일단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 아까 일정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전시실 일정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전시실을 둘러보려 하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설운동장 리모델링할 때 실내체육관에 지하공간이나 이런데 작은 공간이라도 하나 그런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당장은 다 안차더라도 마련해 주시면 많은 옆에 아는 체육인들을 통해서 자료를 갖다놓을 수 있도록

그런데 전시실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검증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살펴보고 전시를 해야 되지, 있다고 해서 갖다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검증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한테 검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료가 우리가 말씀하신 그런 우리 군에서 배출된 그런 분의 자료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의를 하고 갖다놓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심의를 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 아는 분들 자료입니다. 과장님은 어디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창녕 출신들 다 아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검증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대한체육회가서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초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되는지 보고 추진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방법보다는 전시실을 마련해 주면 자료를 가져오면 그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조사를 해 보는 게 안 빠릅니까?

글쎄 의원님하고 생각은 조금 다른데 저는 일단 기초조사를 먼저 해 보는 것이 안 빠르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조사 하시려고 그러면 과장님 어떤 식으로 기초조사 하실건지 말씀해 보세요.

아무래도 종목별로 체육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어떤 게 있을 것이다. 또 그런 게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조사를 해서

누가 조사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창녕군체육회 거기서 중심이 되어서 조사가 되어야 되겠지요.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은 전시실을 먼저 하나 조그마한 것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더 세월이 가기 전에 자료를 하나라도 가져와서 과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왜곡된 자료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소장자들이 저 사진봐서 저기 다 아시는 분들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또래입니다. 그런 자료인데 그걸 자료 조사를 하고 이런 건 안맞는 것 같고, 여건이 어렵지만 조그마한 전시실이라도 하나해 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자료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체육회를 독려하고 또 체육회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각 발로 뛰어서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방안도 저희들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천이 상당히 잘해서 되어 있는데 남창교부터 해서 동탑하고 관조마트까지 양쪽 둘 다가 이차선처럼 차가 교차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평소에 거의 다 지그재그식으로 다 주차되어 있어요. 양쪽 둘다. 그러다보니까 주행도 우리는 지그재그로 해야 돼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한 쪽을 일방통행 내려 갈 수 있는 전용을 만들어 주고 그 길에서 아예 한 차선 정도의 개념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그렇게 하면 소통도 정말 잘되고 거기를 주차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지그재그로 주차를 할 때 강제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일방통행을 양쪽 만들어 주고 가는 길쪽으로 한쪽은 쫙 주차할 수 있게 하면 엄청나게 주차도 되고 교통방해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장날 같은 날 가보시면 아시지요?(예)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그것 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실제 옆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려고 하면 일단 옆에 상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돼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물 앞에는 안 되지만 다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떼더라도 그러더라도 엄청나게 가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쯤 해서 얼마나 대체수가 되는지 실제 언제가 혼잡이 되는지 그 부분하고 검토해 보시고

예, 이번 용역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