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TOP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가정복지과) 2. 2019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입니다. 우리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총 1,915억 9,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2,173억 1,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0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어 우리 구 총 예산의 60%가 주민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27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853억 3,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8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896억 6,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국민기초생활 보장, 노인 복지 증진, 행정운영경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562억 7,5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618억 3,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추경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양성 평등 사회 구현 사업,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 아동 복지 지원 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 행정운영경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새로운 사업 또는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408억 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4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420억 1,2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9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은 기초생활보장 사업,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50억 7,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82억으로 1회 추경 대비 1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서민 경제 생활 관리 사업비가 23억 4,800만 원으로 5,800만 원 증액되었고, 농축산물 관리 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으로 9,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민생 안정 대책 사업비는 23억 1,000만 원으로 7억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도시 녹화 사업 추진, 산림 자원 육성, 행정운영경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이 가감 조정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에서 28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7억 8,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21억 9,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환경 관리 사업과 위생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에서 293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3억 1,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44억 2,9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청소 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예산안 341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5억 3,4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 내역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운용 총칙 중 개요 및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현재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부산시 징수 교부금 수입은 1,000만 원 감소한 1,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맛골목 변신 프로젝트 사업비 교부로 시비 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금액은 1,300만 원 증가한 1억 8,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1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연제구 맛골목 조성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500만 원 감소한 1억 3,2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8페이지 과징금 처분에 따라 과징금 반환은 800만 원 증가한 1,2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최적의 설계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세입 예산에 보면 이게 경로당 운영 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요 3,000만 원 정도가 이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점검을 그때 경실련에서 정보 공개 청구 해서 특별 점검을 해서 반납금을 받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영율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회수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ㆍ시비 반납금에 의거 세입을 반영해 가지고 세출로써 반납할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

엊그제도 보니까 그 총무랑 경로당 회장님들 모셔 가지고 교육을 하던데 사실은 경로당에 가 보면 굉장히 “이거 부족하다. 저거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회계 처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수증 첨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데 어르신들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진짜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맨투맨(man-to-man)으로 다가가더라도 좀 내실 있게 쓸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이런 부분은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반납금이라 해서 집행 잔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5,4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어떤 사유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복지관 잔액은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그게 거제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들 젊은 분들이 돼 가지고 호봉이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금이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주로 그럼 반납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인건비에서, 주 반납 금액은 인건비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에 보면, 세입 예산이 아니고……. (자료를 넘기며) 236페이지 이제 아마 국가에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내려온 국비 매칭 사업 같은데요, 저소득층 미세 먼지 마스크 보급사 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미세 먼지는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내려오면 마스크를 지금 사 가지고 올해 안에 보급을 해서 내년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써야 되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미세 먼지 사업은 고농도 초 미세 먼지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8월에 시 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했는데 1만 722명이 조사가 됐고 그 부분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의 상위 5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평균 가액을 해 가지고 양질의 마스크를 보급을 할 것인데, 10월 중으로 다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고 KF94라 해 가지고 미세 먼지 제거하는 것이 94%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대형, 소형 두 종류로 해 가지고 10월 안에 다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올해 안에 써야 되는 예산이니 구매는 해 놓더라도 조금 미세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 배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왜냐하면 미리 줘 놓으면 막 보관하기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아시다시피 주로 봄에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정도인가 공문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보급 실적을 내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구입을 해서 보급 시기는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 근로 사업 관련해서요 집행 잔액이 작년에 반환한 게 7,600만 원 정도 반환을 했어요. 238페이지… 잠깐만요. (자료를 넘기며) 예, 반환을 했는데 이번에 또 조금 더 추가로 이렇게 시비나 국비가 내려온 것인가요?

이게 반납 금액은 2018년도에 사업이 다 종료된 것들인데 정산이 12월 말로 정산이 되고 저희들이 반납을 받은 게 6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됐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다 반납할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반납을 하는 것은 이제 사업이 그만큼 덜 이루어져서 반납을 하는 건데 반납한,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적었다든지 사업이 적었다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좀 많은 금액이 반납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또 조금 더 사업이 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수요가 조금 더 는 것인지 사업을 조금 더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산 편성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자료 추출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로 국ㆍ시비가 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거의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 좀 더 이 부분들을 갖다가 잘 활성화를 해서 나라에서 아마 앞으로 많이 좀 해 가지고 집행하라는 뜻에서 아마 더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앞으로 더 홍보라든지 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자활 장려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2억 7,481만 8,000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8월 말 기준으로 1,900만 원만 집행이 되어서 6% 정도, 7% 정도만 집행이 되었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이 2018년도에 처음 시행을 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조금 홍보 쪽에 미흡한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인원 책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또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서도 또 이게 조건이 소득 하한 기준이 있었는데 하한 기준 금액이 33만 1,000원 이하 되는 사람은 또 가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이 조건은 이번에 폐지를 해서 9월부터는 이런 부분,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세 달 정도 남았는데 추진 실적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마 동사무소나 복지사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홍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수급자 중에서 근로가 가능한 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장려금을 더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 추진 실적이 부족하다는, 부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 우리 구에도 수급자인데도 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홍보하셔서 남은 3개월 동안 좀 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지금 세입ㆍ세출 보니까 페이지도 가장 많고요 지금 예산도 복지 예산에 상당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집행에 어려움이 많으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제외를 하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80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어 있었고, 아, 예산이, 그다음에 기정액 된 부분이 70억, 이번에 10억 가까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베이비부머 일자리부터 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매년 지금 많은 잉여금이 발생해 가지고 반납금으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 이제 대략 3/4분기까지 왔죠? 지금 현재 집행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거 시행 전에 올해 수행 기관을 3개소로 늘렸죠?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3개 기관이 늘어났으면 집행 부분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요번에도 예산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된 거는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공익형으로 해 가지고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이게 공원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적은 부분들을 그부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집행 상황은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조금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집행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상당 금액이 분명히 이게 지금 미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 연제구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고 일자리 매칭만 이어진다면 깔끔한 환경도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도 제공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기정액 된 70억 중에서 이 소진된 금액이 저도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좀 빨리 파악을 해 주시고요. 올해 또 10억이 더 내려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계속 돈은 쌓여 가고 일자리 제공은 되지 않으면 상당한 이거는 비효율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적을 해서 이 기관을 1개소에서 3개소로 늘렸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잠시 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의탁 독거 노인 명절 위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명절 위로금은 명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번에 7,600만 원이 내려온 부분은 어떠한 부분으로 어떻게 매칭할 예정이십니까?

이 부분은 추석 전에 내려와 가지고,

아,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동시장 경로당 확충에 지금 보면은 총 8,3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7천2백 리모델링 공사, 그다음에 감리비 3백, 준공식 3백, 경로당 비품 5백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연제구 관내에 상당수의 경로당이 있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특정 경로당에 이런 많은 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동시장 경로당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26.68㎡ 해 가지고 평으로 따지면 한 8평 정도, 여기에 대해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또 그 안에 화장실도 없고 하기 때문에 1층 화장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긴급하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어떤 특정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대부분 우리 경로당들 보면은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고 저희가 당연히 마땅하게 개선을 하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형평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가더라도 이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지금 이 7,200만 원이라는 돈에 감리비 7천5백, 그다음에 비품까지 하면 8천 2, 3백 정도 되는 돈이 이게 과연 저는 적합한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노인분들께서 효율적으로 쉬실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7, 8평 내의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7천2백에서 7천5백 정도 된다 그러면 평당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적당한 부분입니까? 실제로 이 정도 같으면 제가, 제 생각으로는 지금 한 2, 3개소의 쾌적한 경로당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에 연동시장이 아마 이렇게 선정된 거는 2층에 해병전우회가 있었거든요. 이 단체가 이번에 그걸 비워 주는 바람에 그 부분이 빨리 선정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 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리모델링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저희들 담당자하고 건축사분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잡아서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실제로 2층에 가게 되면 거의 전무합니다. 이게 지금 한 8평 정도 되는 걸 36평 정도로 이렇게 넓히는데, 그 밑에 전기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새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은 경비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들어가야 또 이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각 동별로 우선적으로 지금 개선을 해야,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경로당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되 지금 보면 국가에서도 노인 복지라든지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액 구비로 책정되어 있던 부분을 우리가 시비나 혹은 국비와 매칭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좀 모색하셔서 순차적으로 이게 좀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로 컨테이너 부분부터 있고요 그다음에 계단이 상당히 가팔라서 거기를 오르락내리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우리 연동시장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으로 우리 연제구에 있는 경로당들이 환경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드린 노인 일자리랑 사회 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자료가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예산이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80%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10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20% 플러스 잔액이 지금 10% 남는데 실제로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아마 3개소로 증대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자리를 서칭하고, 지금 보면 우리 일은 하고 싶은데 몸은 건강한데 연령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돌아다녀 보면요. 그러면 지금 3개 기관이 아니라 3개 기관을 늘렸을 때 효과가 있으면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지역별로 권역별로 그런 지원 기관들을 발굴해서 조금 더 다양한 지역에 있는 구석구석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노인분들께도 이런 사항이 가서.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굳이 우리 연제구에 있는 훌륭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훌륭하게 집행이 돼서 거의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연동시장 리모델링 공사’ 이러니까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리모델링한다고 이렇게 김형철 위원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8평 그 작은 거, 할아버지들만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할매들이 한 아마 작년에 권성하 의원이 아마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을 한 1년 반, 2년, 한 1년 반 정도 아마 우리 처음 들어올 때부터 해서 그 옆의 어린이 놀이터에 계속 이렇게 쭈그려 앉아 노시고 했는데, 이거는 ‘리모델링 공사다.’ 이러면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잘 만들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한 7, 8천 들어간다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목을 잘 달아야 됩니다. 새로 만든다 하면 좀 이상하지마는 옛날 동사를 가지고 경로당을 8평 있던 걸 확충 공사를 한다 하든가 이렇게 공사를 한다 해야 되지 리모델링 공사 한다 해 가지고 7, 8천을 갖다 넣는다 하니까 오해 소지가 첫째는 있는 거고. 분명히 그때 도면을 갖고 와서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화장실 새로 2개 만들고 이렇게 전부 빈 공간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이렇게 제목 같은 거를 붙일 때도 좀 잘 붙여야 되고. 여기 보면은 자산취득비를 왜 넣어 놨는가를 모르겠고 또 그다음에는 리모델링 감리비, 이거는 감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이 공사는. 이거는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집 고치는 거는 이거는 감리비가 필요 없는 거니까 이거는 감리비는 나중에 삭감하도록 아마 우리 위원들끼리 하고. 자산 취득비는 해서 그러면 이거는 옛날 우리 지금 공공 건물인데 이걸 어떻게 자산을 취득한다는 말입니까? 그 경로당을 그 단일 건물로?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비품으로 TV라든지 또 냉장고, 에어컨 이런 부분입니다.

아, 그 비품을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이걸 보면 좀 잘해 가지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그래서 이거는 새로 경로당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냥 리모델링이라 이러면 이거 좀……. 그래서 이거를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거 다 하면 한 이삼십 평 되죠, 지금 이제? 한 8평에서,

8평에서 한 35평,

서른 몇 평 정도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거 새로, 그렇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제목을 잘 붙여 가지고,

앞으로는 제목을 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 경로당이 국유 재산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264페이지랑 265페이지 세입ㆍ세출 부분에 보면 장애인 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 해서 55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희망100 자립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난호입니다. 먼저,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기, 예, 맞습니다. 연제구 지역연합, 연제구 지역법인연합회 거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좀 대폭 올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인가요?

이거는 인건비가 60%고 나머지 40%는 사무실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올라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올랐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운영비를 일부 지금 구비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300만 원.

시에서는 처음으로 운영비가 나오는 것인가요?

예. 아, 이거는 매년 나왔었는데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하고 조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망100 자립장이 작년에 굉장히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작업하는 장애인들의 임금 수준이 좀 향상이 되었는 걸 확인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현재도 지금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보고 하는데 보통 한 7, 8명 정도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개선된 적은 없고.

그러면 어쨌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운영비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또 굉장히 적은 임금을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7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 조사 이게 4,700만 원 정도를 아마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 잔액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 자체를 하지 않은 겁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당초에 전수 조사를 할 때는 편의시설 대상자가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 인력 인건비가 숫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인건비를 다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네요. 이게 집행 잔액이란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저는 사업 자체를 실시를 안 했는지 그걸 여쭙고 싶었고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업 중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거 같은데요 이게 이제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29%입니다. 이게 대상자를 계속해서 찾기가 어렵다고 하면 시에다가 좀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줄이든지 사실은 이런 예산들이 계속 남아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는 쓰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 예산이 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29%면 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한시적으로 시에서 지금 하려고 했다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거는 시하고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산을 이렇게 계속 놔두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달 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 시설 LED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 관련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 진행률이 0%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 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이거는 사업 자체를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8월 말까지 0%밖에 진행이 안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 관련 그다음에 LED 교체 지원 관련 이런 사업들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 그게 아마 전동 휠체어 충전할 수 있는 걸 설치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0%거든요, 현재 진행률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장애인 그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달에 그 대상 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9월부터, 아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이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설치 사업은 지금 7개소를 지금 대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KT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10월 중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ED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0%거든요, 지금 현재.

LED 사업도 지금 가온들찬빛에 지금 계약 완료되어 가지고 10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그것도.

중증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4,200만 원 본예산에 ― 아마 보조 사업인데 ―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까지 0%거든요.

그것도 올해 신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거 중증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 관련해서 이것들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던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사업 진행을 더디게 하는지, 사실은 충전기 설치 사업이라든지 LED 교체라든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발달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들은 장애인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초에 계획을 좀 더 잘 세웠더라면 지금 하반기까지 넘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는 어쨌든 발달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 관련해서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구에서 지원 조례가 있는데, 지금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장애인 관련 예산이 이렇게 뒤에 내려온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반기까지 이렇게 좀 진행이 늦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꼭 예산을 묶어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진행 관리를 좀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페이지 277페이지에 보시면은 사회적기업 지원 항목이 지금 올해 추가에 1억 7,600여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에도 대략 300만 원, 사회적경제 창업 멘토링에도 한 700만 원 정도가 신규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 지원비도 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지역 특화 사업 지원, 쭉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홍보물까지 해서 사회적기업이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우리 연제구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은 단 6곳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6곳에 대한 지원을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지금 이게 아마 좀 애로 사항이 있을 텐데요 사회적 경제 기업 전반으로 확대를 실시해서 하실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사회적기업 수는 13개입니다. 그게 사회적기업이 6개, 예비 기업이 7개,

7개 있죠, 예.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60여 개 마을기업이 하나, 이 정도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예산에 있는 이 부분은 재정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즉 말하면 재정 지원 부분은 사회적기업이 아니라도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재정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회적기업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왜냐하면 상위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인가를 받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데, 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지원 해서 이 경정에 나와 있는 6억 7,2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른 자활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활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협동조합만.

그러면 어디, 협동조합만?

예.

그런데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이 지금 시에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국가에서는 아직 국회에서는 지금 3년째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 영역을 어디까지로 둬야 되느냐 하는 데도 상당히 논쟁이 많습니다. 여성기업도 돼야 된다, 청년기업도 돼야 된다, 자활도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작년에도 2018년도 예산 결산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적기업 예산의 대부분이 반납금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왜냐? 우리 지금 지역에는 6곳하고 예비 7곳 해서 지금 13곳인데 이 부분들을 지금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자금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게 의문인데 지금 추경으로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데, 지금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집행되어 있던, 우리 사회적기업 지원의 5억여 원은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반환금 이 내용을 보시면 반환금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기업에서 돈을 다 쓰지 못하고 반환되는 게 1억이 넘습니다.

예, 1억 2천여만 원 있네요.

그래서 작년도의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 중에서 48%를 쓰지 못하고 반환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을 받을 당시에는 이 A기업은 10명을 고용할 수 있다, 6명을 고용할 수 있다, 그 한도 내에서 풀로 예산을 내려 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하면서 그렇게 고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남는 돈은 예산을 또 편성 안 할 수도 없고 일단 해 놓고 남기는 돈에 대해서는 반환금으로 반환해 주는 이런 구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비가 없고 다 국비, 시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어떤 기업은 지원해 준다, 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구에 소속돼 있는 기업을 그냥 우리가 관리해 주는 측면이라 이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연제구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데는 아마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에 해 가지고 이거 지금 신규인데 이게 지금 9월 달에 내려와서 언제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해 가지고 그들에게 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작년에도 우리가 48%밖에 못 쓴 돈은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 수에 비례해 가지고 그냥 일관되게 그냥 분배를 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또 우리 연제구에서는 이런 사회적 기업ㆍ경제 조직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들이나 제도가 ― 이번에 우리 최민준 의원께서 사회적 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잉여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우리 연제구로서는 더 큰 낭비죠. 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인데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청년기업 멘토링이 우리 구청에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마 1기가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모델,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단체, 조직 구성은 제가 옛날부터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 연내에 좀 추진을 하셔서 사회적기업 협의회라든지 사회적 경제 협의회라든지 모델을 만드셔 가지고 이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민간 지원을 하고 계신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기업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찾는 그런 구도는 아닙니다.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미 시에서 우리 사회적기업 대상이 되는 기업이 시에 제안서를 내고 그 제안서가 공모에 응모하고 선정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4개 기업의 프로그램들이 선정이 돼서 돈이 이렇게 국비, 시비로 내려오고 이미 구비가 반영 안 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지금 이미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모를 했고 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구에서 이관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번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에 확 늘릴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 구의 이런 공모 프로그램이나 우리 그때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해 구청에 공모가 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준비하셔 가지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 의회에서 김형철 위원님이 제안을 주신 협의체 부분도 올해,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해 보려고 올해 내년도 업무 계획에다가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육성되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찬반이 상당히 엇갈리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277페이지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구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매칭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게 경상대학교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이용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라는 부분은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에 대한 편익 시설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또 싫어하거나 냄새라든지 주변에 끼칠 수 있는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산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있는 공원 주변이 아니라 마을 한복판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부분은 경상대 주차장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폐쇄적으로 돼 가지고 지금 이번에 우리 공모 사업이 됐던 스마트팜 단지도 있고 한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하실 예정이신지요, 이 부분은?

예,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반려동물 놀이터 지원 사업에 응모를 해서 1억을 땄습니다. 따서 그 1억이 지금 국비 3,000만 원에다가 우리 구비 7,000만 원 이렇게 사업을 계획했는데, 김형철 위원님 지적처럼 반려동물 놀이터는 아주 첨예하게 양쪽의 여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대상 부지를 물색한 가운데 두 가지 부지를 저희들이, 하나는 지금 경상대 부지, 또 하나는 연산9동에 보면 이마트 건립 부지 밑에 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곳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야산 부지 1,000평이 되는데 단 하나 그거는 시유지다 보니까, 아무튼 그 두 가지 장소를 두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토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지를 결정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금 달라진 부분은 지금 예산에 1억을 국비ㆍ구비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만 시에서 이번에 다시 저희 구가 선정된 부분은 순수하게 국비ㆍ시비입니다, 1억 3천.

반납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돈은 왜 이렇게 편성을 했냐 하면 이 돈도 그냥 날리기는 아까워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국비 부분만 쓸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나중에 털고 국비 3천 이걸 쓰고 시에서 이번에 선정된 1억 3천 포함해서 1억 6천 정도로 놀이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경상대 부지도 도심의 한 가운데이긴 하지만 우리가 선정한 부지 자체가 출입문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쓰면서 일부 터를 조금 써 가지고 한 200평 정도의 규모로 대형견은 안 하고 좀 작은 견으로 지역 주민에게 혐오감을 안 주고 피해를 안 주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도 저희들이 경상대에서 반려동물 학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학과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양쪽에 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구성을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 학교 용지에 지금 이러한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이런, 지금 학교 용지는 극히 토지에 사용 제한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예,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입니다. 우리 상상이 있는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 해 가지고 한 곳은 이미 만료를 했고 한 곳은 1억 5,000만 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예산을 받아온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새로 또 집행이 된 것입니까, 이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제구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현대화하고 조금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 어떻게 보면 ―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국비를 요청을 한 돈이 10억이었습니다. 10억을 요청할 때 저희들이 두 군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최종적으로 국비가 승인 내려온 돈이 6억입니다. 그래서 6억을 가지고 ― 좀 어중간한 돈이었죠 ― 하고 일차적으로 연산5동에 있는 꿈나무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고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이 이제 2억여 원 정도 남았고 새로 조성하는 데 전체적으로 한 4억 2,000만 원 정도 든다 보고 나머지 1억 5천은 구비를 넣어서 남은 국비와 구비 이렇게 합쳐서 두 번째,

4억 2천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미 타당성 평가가 지금 일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민분들께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십니다. 왜 그렇냐 하면요, 지금 거기 과정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에 이미 보행로 개설 사업을 해 가지고 또 진행하겠다고 교통과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양쪽으로 지금 도로가 연산9동 지구대, 지구대 부분의 그 도로가 짧고 그다음에 양옆의 상가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어린이집 한 곳이 공원하고 산재되어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 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의견에는 수렴이 되지 않고 외부 기관이 와 가지고 지금 일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게 개발이 되고 나면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4억 2,000여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는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옆에는 컨테이너 있는 경로당도 있고요 어린이집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있고요. 올라가는 길이 약간 완만한 경사지라 가지고 위험성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아마 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하기 전에 학교라든지 주변의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의견을 좀 내 달라고 해서 ― 토끼와당근어린이집입니다, 거기 있는 게. 있는데 ― 인근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에서 좀 항의성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토끼와당근어린이집의 놀이터처럼 보여서 자기들 학생들 수급에 지장을 줄까 우려해서 전화가 한번 왔는데, 거기 연산9동 제가 또 동장을 했기 때문에 원장님들 다 알아서 한번 오시라 했습니다. 오셔 가지고 한번 같이 이용하고 오히려 좋은 시설이 있으면 그 어린이집에서 이용하고 놀러 와도 되고 안 좋으냐 하고 같이 의논해 보자 했는데 아직 오시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의 경로당 상황, 약간의 경사 있는 부분 ― 물론 그 앞에는 경사가 없다 보는데 ― 어떤 이용적인 부분에서 이걸 진행하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실은 우리 구의 어린이 놀이터가 과거 아주 오래전에 조성돼서 지정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다들 그렇게 아주 번듯하게 좋다 이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조성한 꿈나무 어린이 공원은 오히려 여기보다 더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최근에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이용률이 어떻느냐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과거에는 거기에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런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되면은 그런 어떤 우려점보다는 좋은 점이 안 많겠나 이래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구청장님께서 연제구 전체를 공원처럼 생각해서 가꾸자 이리하는 그 일환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2차까지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국비로 무난히 집행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이래서 아주 밀도 있게 잘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여론 수렴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에는요 지금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경로당도 지금 많이 낙후가 돼 있고, 반대로 우리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없고 한데 제대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전수 조사를 거쳐 가지고 일정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연봉공원이었나요, 공원 이름이? 이름이 뭐였죠?

꿈나무, 제일 처음에 한 데 말입니까?

예, 공원 원래 이름이 있었잖습니까?

꿈나무 어린이 공원.

거기가 지금 들어갔는데 어떻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분들의?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어서 어르신들은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늘려 달라는 추세인데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기계 하나를 약간 사이드에 지금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해 드리고 지금 기반 조성을 하고 하나를 더 설치를 할 건데, 전반적으로는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돼 왔거든요, 지금은. 심지어 연산4동의 연봉공원 같은 경우는 낮에 어르신들이 막걸리 먹는 장소로 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린이 공원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데는 공원을 용도를 소공원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서, 연봉공원 같은 데는 사실은 어린이 공원이지마는 그 도심 한가운데에 어린이들이 이용한다는 거는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봤을 때는 공원도 그렇게 정비를 한번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시비가, 이게 이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게 올해 안에 사업 시행이 가능한가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가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이미 시장이 다 정해졌고,

아, 사업을 할 곳이 다 정해졌습니까?

예, 4개 시장입니다. 영남시장, 연천시장, 연일시장 이런 네 군데 시장인데 상반기 사업은 이미 완료됐고요 하반기 사업만 지금 두 개씩 남아 있는,

올해 안에 다 가능합니까?

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본예산 중에 22억 5,000만 원이 있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거의 5% 정도 사업 시행이 된 걸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연봉… 연동시장, 연동시장의 아케이드 설치 예산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 규모가 20억이 넘는데 60%, 25%, 5%, 10% 이래서 시장의 부담률이 10%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부담하는 돈이 2억 정도 넘기 때문에 그 시장의 부담률을 못 맞춰서 사업을 계속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면 안에 있는 설계자를 정했고 공사도 지금 끝났고 오늘 건축 위원회를 오늘 했습니다. 그리해서 정상적으로 오늘부터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 3월경에 준공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사업 집행이 다 불가능한 사항인가요?

예, 일정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에 대한 자부담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는 인건비 증액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고요 지금 유통계에 있는 공무직 인건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 한 분이 우리 과에 배치되는 바람에 그분 인건비를 별도 편성했고 나머지 기간제, 산불, 공원 관리 이런 기간제 인건비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기간제를 160일 쓰느냐 200일을 쓰느냐 250일을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장기 고용 문제라든지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 공히 본예산에는 160일 편성해 놓고 그분 채용이 끝나면 40일씩 늘렸습니다. 그래서 200일을 채우는데 40일을 늘려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퇴직금 발생 이런 거를 해소하는 측면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분의 전문성, 어떤 계속 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분은 다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을 마쳤고 해서 여러 분에게 기회도 드리고 그런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나래센터가 지금 어쨌든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청년창업나래센터는 지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일한 공간에 같이 들어올 사회적기업과 엮이지 말고 단독적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기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난, 몇 달 전에 공사ㆍ공단과 협약 체결을 해서 그 공간을 우리가 쓰도록 어떤 근거를 마련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평수는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 정도인데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이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복층 구조로 만들면 한 150평 정도의 공간을 우리가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지금 청년나래센터나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 부산시에서 아주 규모 있게, 또 얼마 전에는 부산역에도 만들 정도로 규모 있게 지금 돼 놓은 장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고, 또 다른 지자체가 해운대, 사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정말로 수요자가 입맛에 맞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뭐를 만들어도 그냥 우리가 이런 시설 하나 있다는 것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아, 연제구에서 참 잘 만들었네. 좋은 아이템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식의 시설이 되면 좋겠느냐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F&B(food and beverage) 특화로 가는 게 좋겠다, F&B. 그러니까 음료, 푸드를 창업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시설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부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도 없고 다른 지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가면은 특색 있는 수요자 구하기도 좋을 거고 우리 구만의 청년창업센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분은 조금 더 아직 고민을 더 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센터라고 별도로 지을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청장님 공약 사항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냥 부산시에서 깔아 놓은 그런 사회적 경제 어떤 지원 시설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 이 정도가 안 좋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제 담당 과장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 전문가들 의견도, 얼마 전에도 전문가 다섯 분 불러서 구청장님 주재로 그분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콘셉트를 잘 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자를 뽑기보다는 그 운영자가 원하는 시설이 되도록. 그래서 이게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될 시설 같은데 위탁을 줄 때, 시설을 안 만들어 놓고 위탁을 주고 그 운영자와 함께 시설을 기획하는 쪽으로 그렇게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난 예산 심의할 때인가, 김형철 위원이랑 저랑 계속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 안에 무엇을 넣을 건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설비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주로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이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1억 5천이라 하는 예산은 기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시설 해 주면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약간 고치는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가 이게 증축의 의미가 됩니다.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고 증축의 의미가 되니까 여러 가지 건축 허가부터 복잡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한번 저희들이 가추산해 보니까 9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공사비가. 물론 9억 5천 하면 큰돈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토지 사고 건물 새로 지으면 한 50억 드는데 우리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그 정도 투자해서 한번 지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방향성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 지었다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행 좀 잘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류시헌 과장님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청년나래센터.

예, 위원장님.

그 방금 건축법도 따져 봐야 되고 특수 시설이니까, 그렇죠? 우리 동해남부선 특수 시설인데 복층, 아까 복층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는데 이거 분명히 아까 후자에 건축법을 따져 봐야 된다 해서 이건 잘 따져 봐야 됩니다. 특수 시설 안에 이걸 바꿔서 복층 구조로 가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한번 잘 이거는 면밀하게 따져 보고. 우리가 우리 땅을 사 가지고 50억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는 재산이 우리 게 되지만 50억보다 적은 돈인 9억을 넣어서 우리가 평생 쓸는가는 모르겠습니마는 또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을 가지고 사서 우리가 할 능력이 됐다면 사서 우리 건물을 지어서 이런 것도 하고 청년에 관한 것을 한다 하면은 그게 더 낫겠죠, 그렇죠? 나은데 여기에 50억을 사면 우리 거고 9억을 들면 돈은 적게 들지만 결국은 우리 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제가 볼 때는 특수성 가진 데서 복층 구조물 해 가지고 아마 이거 건축을 바꾸는 데는 애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어디 유휴 공간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한번 부지도 한번 해 보시고 이것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고분군, 배산 일원 여기에 우리가 수목, 그러니까 산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야인데 고분군을 개발하다 보니까 산지가 돼 버렸는데 그러면 주위의 산림은 내나 우리 녹지계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때 보면은 5분 발언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 올라가면 우리가 고분군 분(墳)만 만들어 놨지 옆에는 가면 소나무고 잡목이고 잡초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1박 2일로 경주 고분을 한번 가서 견학을 하고 거기의 전문가한테 들어 봤는데, “나무가 좀 엉켜 있는 거는 좀 자르고 가꾸고 하는 거는 굳이 저 심의 위원회 그분들한테 허락을 안 득해도 그 정도는 가꾸고 하는 거는 됩니다.” 하더라고. 그분들은 전문가 본래 위원회 있던 분들이 돼서 그래 내가 질의를 하니까 그거는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 예산에 잡더라도 지금 고분군 옆에를 분(墳)과 일반 잡초가 나는 임야ㆍ산지와 좀 구분을 시켜 가지고 ― 거기 보면 풀이 잡초가 나서 엉망입니다 ― 그런 거를 좀 해서 빛이 안 들어오는 데는, 우리 녹지계장님 계십니다마는 빛이 좀 안 들어오고 낙수가 많이 떨어지는 데는 조릿대 같은 거 그런 게 아마 잘 살 겁니다.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우리 동백나무 군락지도 좀 있던데 그런 것도 좀 해서 식목 행사 때 우리 단체, 우리 자생 단체들 도움을 좀 받아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잡아보고 그래서 공원화하는 걸, 문화체육과하고 서로 의논해서 좀 공원화, 공원도 우리 청장님이 공원에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원화할 수 있도록 예산도 한번 본예산에 짜 보고 그런 데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행나무 열매 열리는 거를 그때 보니까 중성화 사업이라 하든가 그런 거 한다고 하던데 올해 그 예산을 찾아보니까 없네. 녹지계장님, 그런 사업을 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은행나무의 열매를 과거에는 징코민 만드는 데 돈을 조금 받고 팔기도 했고 또 상태가 좋은 열매가 저희들이 수확이 되면은 그거를 경로당에 드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기본적으로 좀 수량이나 그다음에 상태가 올해는 조금 별로 안 좋아서 다 그냥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한 기간을 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잡아서 일부러 텁니다. 기계를 동원해 갖고 털어 갖고 좀 떨어트리고 나무지 떨어지는 거를 청소과에 부탁을 해서 치우고 있는 형편이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보고 은행 열매의 상태나 수확량을 보고 저희들이 경로당을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뒷좌석 직원, 경제진흥과장에게 설명)

아니, 그때 열매 열리는 나무를 열매를 안 열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예산이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거는 열매는 암나무에 열리는데 저희들 전체의 암나무 퍼센트가 한 37～38% 정도, 반이 안 됩니다. 안 되고 해서 봄에 좀 덜 열리도록 하는 약이 있거든요. 그 약을 올해도 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아, 그거 치는 해만 안 열리고 내년 되면 열리고 그럽니까?

(뒷좌석 직원에게) 완전히 안 열리진 않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위원장님, 완전히 안 열리진 않는답니다. 완전히 안 열리면 나무에도 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고양이 중성화처럼 하는가 해서. 그래서 나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갖고 하려고, 이번에 태풍이 오니까 떨어져 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난 “조금 있으면 약을 줘 가지고 내년부터는 안 달립니다.” 이랬더만 내가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예산을 좀 잡아서 그런 사업을 좀 하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그 터는 기계를 저희들이 푸도사(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빌려 쓰거든요.

녹지계장님, 암나무를 다니면서 다 자르고 새로 수종을 바꾸든가 그렇게,

다음에 터는 기계를 하나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좀 협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아, 김형철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거 같아 가지고, 우리 청년 창업 관련해서는 이 방향성 수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부산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팁스타운, 그다음에 이번에도 부산역의 유라시아 플랫폼 무수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수하게 들어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무수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고민을 했었고 그다음에 청년창업센터도 했는데 지금 우리 연제구에서는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합쳐도 80개 기업이고 향후 유입되는 수를 보더라도 이 지원센터까지 구성을 해서 세금을 들이고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을 배정하고 아니면 위탁을 주든 해서 비용을 낭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부산시하고 연계를 하든 아니면 창업센터에 소속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년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의 분포라든지 창업자 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구에 ― 지금 예를 들면 ― 신청한 전자상거래 수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분표를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수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수요를 파악하거나 우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회하고 구청하고 그다음에 청년 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수요를 파악하거나 그들의 수요를 들어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활동이 계속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치도 안 되고 우리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F&B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푸드 앤 베버리지(food and beverage) 사업이 전체 창업자의 10%가 안 됩니다. 전체 창업자의 10%가 안 되는데 시 단위로 하나가 있어도 이게 돌아갈까 말까 하는 시설을 우리 구에서 F&B만 전문으로 하겠다는 것은 식당하고 카페하고 이런 부문의 창업자들인데 우리 연제구에 있는 과연 창업자 중에서 F&B 쪽에 어떠한, 과연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부터 파악이 돼야 됩니다. 지금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플랫폼이라 해 가지고 공장 없는 제조 기업이 있고요 예를 들면 해외에 잘되고 있는 사례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지금 도별로 특화해 가지고 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청년창업센터가 연제구에 있는 청년들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디지털 유목민) 시대에 맞게 외부에서 유입을 시켜 가지고 우리 연제구에 수익하고 창업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있어야지 실제로 지금 이거 하나 설립하는 데가 문제가 아니고요 설립을 해 놓고 나면 매년 일정 되는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순하게 지금 보면 ‘특화를 하겠다. 특화를 하는데 F&B 쪽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한번 전체적인 수요 조사라든지 우리 연제구에 있는 창업 생태계를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기업 협의회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연제구에 있는 단체들 통해 가지고 한번 의견을 모아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어떠한 쪽으로 지원할지 그다음에 어떠한 방향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야지 실제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청년 창업과 똑같은 정책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왕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훌륭하게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 시설을 만들고자 하시니 지금부터라도 좀 수요자들에 대한 의견 청취하고 우리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부터 기본 자료가 나와야 그 진행이 있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고려를 하셔서 기초 단계부터 조금 잘 만들어서 아까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가 청장님 공약 사항이더라도 그게 4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게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구에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그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오방맛거리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된다고 예산이 아마 시에서 3,000만 원이 교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목적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환경위생과에서 예를 들어서 오방맛거리 사업은 음식 문화도 중요하지만 상권 활성화가 더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오방맛거리 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경제진흥과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정해진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홍보라는 게 뭡니까? 그냥 팸플릿 제작하고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복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구(舊) KNN 거리 음식 문화 거리 우리 구청장님 공약 사업이신데 저희 부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도 해당이 되지만 경제진흥과에 오방맛거리 공모해 가지고 10억 예산 편성돼 있는, 지금 예산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받아온 게 있거든요. 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또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저희 10월 달에 연제 오방 상권 르네상스 공모 사업을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 상권 활성화는 사실 경제진흥과 업무고 저희는 음식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데 일단은 어느 한 부서에서 한다기보다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거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또 물론 연산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교통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선 지중화 사업도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 가지고 사실 여러 부서가 같이 되어 가지고 어우러져 가지고 하는 부서고 총괄은 사실은 이게 기획실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이렇게,

예, 하고 각 분야별로 지금 하는 걸로 전 부서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업들이 각각 흩어져 있으면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기존에 하고 있던 음식점에 대한 예를 들어서 포장지, 이런 재활용 포장지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한다는 것이죠?

예, 저희가 올 5월 달에 부산시의 부산 맛 골목 변신 프로젝트 공모 사업 신청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저희 3,000만 원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 가지고 3,000만 원을 갖다가 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돈을 받아온 거거든요. 받아 왔는데 지금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할 것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 일단 추경 예산이 확정이 돼야 예산을 이거는 쓸 수 있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예산이 지출은 안 됐고요. 음식 문화 거리 대표 음식을 발굴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그다음 지금 이게 9월 달에 될 겁니다. 9월 달에 되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저희 상인회가 7월 달에 구성이 됐거든요. 구성되어 있는 상인회하고 해 가지고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한번 실시를 하고요. 하게 되고 그리고 음식 문화 거리 저희들이 대표 음식 발굴 선정된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홍보 리플릿을 만들고 외래어 표지판, 메뉴판을 제작을 해 갖고 가게마다 다 붙일 겁니다. 붙이고, 이게 올해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먹거리 탐방단을 모집해 가지고 블로그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하고 또 저희 홈페이지 내에 음식 문화 거리 홍보 배너 개설하고 이런 문제들이 내년에 또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저희 부서에서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 갖고 해 나가는 사업들을 하고 경제진흥과에서는 우리 음식점 밖의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는 오방맛거리 사업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먹는 물 관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생업소 지원 관련 사업들의 진행률이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습니다. 8월 달까지 진행된 게 먹는 물 관리 사업은 3.5%밖에 예산 투입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위생업소 지원 같은 경우도 8%, 6% 이런 정도만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이제 세 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위생업소 지원 사업은 이렇게 상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렇게 늦게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지 조금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먹는 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수터 관련 사업 예산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약수터 유지ㆍ보수비입니다, 실제로는. 유지ㆍ보수비이다 보니까 약수터가 고장이 안 나면 유지ㆍ보수비가 지출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지금 현재상에서 봉수대 약수터에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내로 다 지출이 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 위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절기 위주로 거의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하절기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도ㆍ단속하고 그런 게 많이 집중이 되거든요, 9월 달까지. 그래 갖고 10월 달까지 되면 그것도 거의 집행이 다 됩니다.

여름에 많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걸 여름까지 다 한 걸 갖다가 10월 달에 저희 집행을, 돈은 지불이 나가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286페이지에요 우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이게 지금 뭐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새는 불씨를 잡아 가지고 두 번 타게 한다는 전략 같은데요. 이거를 지금 국ㆍ시비로 받아오셨는데 이게 지금 민간에 설치를 지원ㆍ보조한다는 건데요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몇 가정에 이거 지금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보급하실 계획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이게 환경부에서 미세 먼지 저감 사업에 중점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저희 당초에 작년에 예산이 3만 가구를 중심으로 해 갖고 16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 7월 달 추경에 한 가구씩 그러니까 돈이 너무 적다 해 가지고 다시 4만 원이 플러스 돼 가지고 20만 원을 주는 걸로 편성이 됐고요, 그래 갖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50가구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50개 가구 완료됐고요. 그런데 10월 달 추경을 하면서 당초에 3만 가구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30만 가구로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을 받지는 못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갖고 올해보다는 한 10배 정도 예산이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절차로 선정을 했습니까?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보일러를 교체하시는 분들이 저녹스 버너 보일러로 하면 보통 가격 차이가 일반 버너 보일러하고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 비용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설치할 때 저녹스 버너를 갖다가 설치한다는 관련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걸 검토를 해서 바로 예산을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해 주는 그런 제도로,

선착순입니까?

선착순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좀 여유가 많으니까 조금 오래갈 거고, 올해는 한 저희가 해 보니까 4월 달에 돈을 받아 갖고 5월 달도 안 돼 가지고 거의 다 끊어졌거든요.

당연히 이걸 하게 되면 할 텐데, 이거 근데 국가가 어떻게 보일러까지 이렇게 지금 다 설치 지원을 해 가지고……. 참 진짜… 이걸 해 주려면 전 국민을 다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이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런 겁니다. 287페이지인데요, 지금 기후 변화 등 홍보 활동이라고 해 놨습니다. 기후 변화는 홍보하는 게 아니라 기후 변화를 알리고 기후 변화 대비에 대응을 하는 방법인데 이 기후 변화를 어떤 좋은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하고 플래카드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기후 변화는 우리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캠페인 활동을 해 가지고 좀 기후 변화에 대비를 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홍보는 좋은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름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떤 정책인지 이거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후 변화 홍보 활동은 행사 운영비인데 사실은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미세 먼지라든지 또 라돈이라든지 이런 게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런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실내 공기 질 비대상이 되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한 열 군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찾아가서 이런 데 오염도를 측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 계신 분들이 미세 먼지가 높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오존이 높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한다든지, 여름철에 더울 때는 또 어떻게도 대응을 한다든지 겨울철에 추울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런 걸 좀 해 보려고 이게 특수 시책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이거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 등 홍보 활동이 아니라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원 방향에 관한 홍보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게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할 텐데, 물론 방향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구 단위에서 아까 그런 우리 주민들께 알려 주는 거 말고는 마땅히 우리가 큰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이왕 구비가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이라면 좀 내려오는 사업비는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살수차도 이번에 계속 운영을 하실 거지요?

예, 지금 살수차를 일단 저희들이 4월 달에 계약은 해 놨는데 아직까지 4월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번도 운행은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연히 지금은 장마철이라 그런 거구요 10월 달 이후 건조기가 접어들면 중국도 황사 먼지가 유입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보통 12월 달부터 미세 먼지가 날아오죠. 12월 달부터 3월, 4월까지 날아오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비상 저감 조치라든지 주의보가 내린 적이 없어서 운행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기간이 돼 가지고 좀 나쁘면 저희들 어차피 예산을 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쿨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반응이 상당히 좋다.” 그다음에 “효용성도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별도의 신청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구별 일괄적인 배정이 돼서 내려온 건지, 어떤 부분입니까?

쿨루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경로당 10개소만 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했었고요, 시범 사업으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받은 예산으로는,

4,000만 원.

예, 7개소 했고 또 취약 계층에 우리 구 돈으로 35개소를 했는데 원래는 취약 계층을 해 가지고 총 해 가지고 50개소를 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해 갖고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던 거죠, 결국. 이미 해 주기로 다 약속을 다 해 가지고 예산을 다 했는데 신청 다 해 가지고 다 준비를 해 놨는데. 그래 갖고 모자라는 8개소에 대해 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이번에 좀 해 주고 내년에는 이게 워낙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좀 확대를 많이 해 가지고 한 100개소 정도로 확대해 갖고 할 생각입니다.

그 100개소가 지금도 돈이 모자라서 우리 구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100개소는 어떻게 예산 근거가 있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다시 우리 연제 구비로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구비로 100개소를 편성해 놨는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는 구청에 내려주는 돈을 갖다가 편성되어 있는 돈이 저희들한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생기면 저희 공모에 또 신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좀 상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쿨루프 사업에 대한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다가 먼저 한번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쿨루프 1개소당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던 거 같은데.

1개소가 1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개소당 얼마 정도 비용이 책정됐,

130만 원입니다.

130만 원입니까?

예.

그럼 1억 3,000여만 원 정도가 집행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지금, 물론 환경위생과 내부에서는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과도 한번 진행을 해서 효용성에 대해선 한번 검토를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틈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640만 원 지금 안 해 준 집을 지금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8개소 받은 데가 남아 가지고,

쿨루프 사업은 뭐 때문에 합니까?

여름에 더워지는 거를 대비해 가지고 이게 지붕 옥상에다가 태양광이 반사되도록 하는 건데 지금 해 놓으면 내년에 안 덥습니다.

그런데 그거 1년 지나면 별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주민들이 해 준다고 하니까 안 해 주니까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지금 주민들은 방수 비슷하게 이리 생각을 한다고, 저 사람들은. 해 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여름 지나가고 아직 1년이 남았는데 지금 가서 발라 갖고 내년에 비 오고 이리하면 이게 큰 효과가 있겠어요, 지금? “놔뒀다가 내년에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낫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양해를 구해 갖고 이거는 내년에 사업을 해서 내년 여름 오기 전에 빨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약속을 이미 한 거고 이분들이 옆의 집에 다 해 준 거를 본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약속이 저희하고 된 거니까 이번은 이거 해 주고 내년은 내년 사업을 많이 확대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이 오니까 따뜻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시원하게 해 준다는 거는 안 맞잖아요. 추경 때 지금 올라온다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거는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이번에 이거까지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겨울에 따뜻하게 해 줘야지 담요를 사 줘야 될 판국인데 이 시원하게 해 줘야 될 일은 아닌데 이거 추경에,

이거까지만 하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추경에 잘못 올라왔어요.

과장님, 제가 말을 이어가겠는데요, 쿨루프의 내구성하고요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 그다음에 실제로 온도 측정 결과치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하셔야지 계획도 우리가 아직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지금 판단도 안 됐는데 100개소를 지금 추가로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겨울에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오면 다 날아갈 텐데 지금 설치해 가지고 내년 여름까지 이게 내구성이 어느 정도 지금, 실제로 그 페인트에 대한 쿨루프에 대한 액에 대한 분명히 내구성이 있을 겁니다. 방수도 한 번 하면 끝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 위원장님하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할,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공사 현장에 가면은 흙이라든가 콘크리트 부스러기라든가 이런 걸 하면 차양막 같은 걸 덮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안 덮고 날아다니는 그걸 갖고 미세 먼지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체계) 공사장에 가면은 ― 언젠가 내가 말씀을 한번 환경과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맞죠? ― 지금 가면은 여기 중앙차로 한다고 다 파 가지고 먼지가 막 날아다닙다. 시에서 하는 거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 거기는 과태료 부과가 나간 적은 없습니다.

나가서 측정을 해 가지고 그걸 과태료를 시장님한데 매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작은 공사장 하나 가도 먼지 난다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과태료도 매기고 그렇게 하잖습니까? 더군다나 시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한번 가 보면 시간에 쫓기고 시의 일이 시민들 위해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그거는 공감대가 갑니다마는 가면은 그거라도 그런 현장 안에서라도 차양막을 덮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파 가지고 먼지가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거 바람 불면. 그걸 시의 거라고 가만 놔두시면, 과장님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직무유기인데요. 그거,

가만 안 놔두는데요.

가만 안 놔두면 그러면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도 오늘도 가다 보니까 지금 중간에 이제 차선은 어느 정도 넓혔고 중간을 파서 먼지가 흐르는데 이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미세 먼지 조금 줄일 거라고 보일러 놓는 데도 20만 원 도와주는 이 시기에 저리 먼지가 막 날아서 다녀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BRT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주무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더 촉구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요. 저희들도 현장 나가 가지고 좀 최대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2월 말에 공사가 완공된답니다. 어서어서 나가셔 가지고 덮든가 먼지나면 시장님한테 과태료를 매기든가 해서 보고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에 보면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추가로 더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 관련해서 20% 정도 증액돼 가지고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이게 예상했던 물량보다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물량이 늘어나서 추가로 올리신 건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석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정량제 봉투 추가 제작비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7월 1일 자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10%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앞에 판매소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를 하고 회수를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가 추가로 저희가 2억 정도 저희가 이번 예산에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은 작년에 저희가 한 10월 달 정도에 이렇게 저희가 예산 편성을 자료를 올리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 민간 위탁 처리비가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한 13만 원 정도 보통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12월 달 정도 돼서 음폐수(飮廢水) 처리비가 인상돼서 저희가 15만 5,000원으로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예, 맞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저번에 국비로 받아왔던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1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로 청소 하는 미화원분들이 굉장히 밥 먹으러도 집에 가야 되고 씻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게 1억 가지고 사실은 뭘 좀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기는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비 1억 원은 특별 교부세로 저희가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특별 교부세를 2018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12월 달에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올해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저희가 사업을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올해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관내에 보니까 어떤 유휴 부지가 땅이 마땅한 데도, 사실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계속 찾아봤는데 땅이 없어서 제가 7월 1일 자로 자원순환과로 발령받아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고민 하다가 보니까 우리 항도어린이집 앞에 거기 보면 맞은 편에 보면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물상 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저희 구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옆의 고물상에 대부를 준 상태입니다. 면적은 실제 토지 대장상의 면적은 36㎡ 되는데 거기가 보면 지적 불부합지가 돼서 이번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 재조사 사업 하면서 측량을 해 보니까 한 60㎡ 정도가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분하고 제가 찾아뵙고 저희 사정을 이야기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지다.” 그래서 9월 말까지 대부 계약을 종료를 시켜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1억 원 가지고 저희가 딱 보니까 건물 저희가 1층에 하고 1층은 사무실로 쓰고 그다음에 2층에는 휴게실로 해서 간단하게 샤워도 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서 연면적 60㎡ 정도, 1층 열 평 2층 열 평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당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450만 원 정도 되면 설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보통 하면 한 한 달 반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단축시켜서 설계 마치고 그다음에 공사를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항도어린이집 앞이면 연제구의 중앙이기는 한데요, 사실상 연산9동이나 거제동에서 일하던 분들이 쉬기 위해서 또 여기까지 오고 그러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그 장소도 좁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두세 군데 정도를 더 ― 이렇게 조금 전에 알아보셔서 그런 땅을 찾아냈듯이 아마 우리 구 땅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숨은 자투리땅들을 찾아내서 크지 않더라도 권역별로 하나씩들은 좀 이렇게 편의 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민간 남녀 공용 화장실 분리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공모를 통해서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실 건지. 어떤, 왜 아직까지 하나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시비 교부받아서 하는 저희가 공용 화장실에 지금 보면은 저희가 민간 시설에 대해서 보통 보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보통 화장실을 만드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만든 화장실들은 남자 여자 공용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소를 이렇게 올해는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비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1개소는 저희가 공모를 ― 저희 공모를 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모를 ― 해서 민간 화장실에 저희가 접수를 들어와서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1개를 설치했고 이번에 저희가 8월 달에 새로 또 하나 추가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도 민간 화장실에 저희가 나가서 직접 홍보도 하기도 해서 지금 저희가 접수를 빨리 받아서 연말 안에 저희가 1개소를 또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첫 사업이었습니까? 시비가 내려온 것이?

예, 올해 첫 사업이었습니다.

사실은 남녀 공용 화장실이 굉장히 사용상의 불편함도 있고 또 범죄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한 곳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자료에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돼 있다고 나와 있어서 좀 공모를 서둘러 주시고 올해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 승강장 쓰레기통 시범으로 올해 몇 개 설치하셨죠?

예, 저희가 8월 말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중앙대로는 지금 BRT 사업을 해서 다른 노선으로 해서 저희가 15개소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놓은 걸 한 군데를 봤는데요 그게 보면 버스 승강장 같으면 버스 승강장 앞에 놓으면 승강장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치우는 것도 좀 조심해서 넣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연산1동에 어디 한 군데 해 놨던 데 보니까 버스 정류소 앞에 안 해 놓고 대여섯 걸음 떨어져 가지고 은행나무 옆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분명히 버스 승강장에 이런 걸 시범으로 한다고 했고 버스 승강장 가만 생각하니까 버스 승강장 앞에나 그 옆에 두면은 버리는 사람도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안 버릴 것 같고 하는데 이거는 이만큼 은행나무 옆에 딱 그래서 승강장에서 보면 숨어서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놓는 설치 장소가 잘못됐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지와도 안 맞고. 또 버스 승강장 옆에 사람들이 작은 이런 휴지라든가 버리라고 하는 취지인데 그걸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나무에 가려서 그걸 안 보이는, 설치를 잘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가서 설치 장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도 이제 버스 정류소의, 저희가 이제 그 안쪽에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취지가 휴대용 어떤 버스 승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휴대용으로 커피 이렇게 플라스틱 통 이런 거를 바로 버릴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장소를 저희가 사실은 그쪽에 설치를 다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니까 또 버스 승강기 안에 보면 시설물이 또 저희 것만 말고 의자로 있고 여러 가지 걸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 옆에 또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버스 타고 내리고 그런 데서 불편을 좀 느끼고 이래서 저희가 조금 버스 정류장보다 옆에 설치한 곳도 많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희가 언제 한번 가서 보고 저희가 옮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더 옆으로 옮겨서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옆에 둘 데도 있고 그렇게 할 곳이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정확하게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작년에 시범 해서 몇 개 하나 몇 개 빼고 이래서 겨우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잘 모니터링해서 깨끗하게 쓰면 내년에도 조금 확대해서 몇 개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냥 무턱대고 와서 “했는데, 시범 했는데 올해 잘 됩디다.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본예산에 넣더라도 그걸 한번 잘 보세요, 모니터링하고. 방금 장소도 같은 값에 이쪽에 놓으면 이런 사람들이 버릴 때 이런 생각을 갖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냥 그거 설치하는 사람들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 툭 던져서 어디 설치해라 이리하지 말고, 직원들이 가서 그걸 처음에 생각한 분들이 가서 거기에 장소 하나라도 어디가 낫는가를 잘 보고 한번 잘 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시카메라 광통신망 구축 사업 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13대에 2,7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구축, 광통신을 우리 선로로 구축하는 사업에 예산이 좀 들어갑니까? 100%는 아니죠?

예, 100%…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하면은 보통 조달청에서 이렇게 이제 감시카메라를 구역 특허나 아니면 카메라를 설치를 구입을 하는데 보면은 거기는 광케이블 설치비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광케이블 설치비가 아니고 케이블 자체가 지금 KT나 이런 데 빌려 쓰는 거를 우리 망으로 구축하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축을 하는데 우리가 바쁘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급합니다. 그러면 KT 거를 빌려서 빨리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하다가 ‘거기서 장기적으로 있을 바에는 우리 망을 서버에서 따서 우리 망을 구축하자. 이런 데도 예산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자꾸 화질이 안 좋아지면 바꾸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런 데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예, 이번에 이거 무단 감시카메라 이거는 저희가 저희 자가망으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 KT에 통신비가 한 대당 9만 원에서 많은 거는 1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저번에도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보통 보면 그게 저희가 13대를 운영, 설치가 안 돼 있는 그 부분들을 보니까 연간 1,800만 원 정도가 KT 통신 요금으로 나가서 이번에 자가망 구축이 안 돼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다 구축하면은 내년부터는 통신 요금이 하나도 안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고 온천천 수국화장실, 설치는 우리 자원순환과가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이제 해 놨으니까 관리는 온천천관리계가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온천천 축제 행사를 갔다 오다 보니까 화장실이 넘어가다가 자꾸 안 넘어가다 이제 더 넘어가 가지고 전주에서 화장실 오는 인입 케이블, 인입 전선이 바짝 땡겨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터지든가 할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좀 설치 같은 거 할 때 서로 좀 전문 부서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화장실이 자꾸 넘어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꾸 안 넘어간다 하니까, 어제 가니까 많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많이 넘어갔어. 그러니까 전선이 전봇대에서 당겨지니까 이게 바짝 당겨져 있는 거예요. 어제 행사장 갔다 오다가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걸 누가 설치를 하고 누가 관리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서로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또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이번에도 자원순환과 그 어디입니까, 폐기물 때문에 처음 발령받아 오셔 가지고 고생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다 끝났는가 아직 우리 특별위원회 아직 마감이 안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도 어떻게 잘못했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집행부들이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거를 관리ㆍ감독해야 되고 그냥 1년에 시장 경제 논리만 따라서 물가 상승에 의해서 얼마를 자꾸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쌓이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걸 갖다가 어디 공무원이나 사업하는 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의회 들어와서 들여다보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주잖습니까? 우리가 올해 물가 상승해서 얼마 올라가는 용역을 작년에 4천 얼마인가 이렇게 보니까 용역비가 들어갔던데. 4백 얼마인가, 4천, 4백 얼마인가 이렇게 아마 용역비가 들어갔죠, 거기? (｢600만 원.｣ 하는 위원 있음)

원가계산 용역비 말씀하시는……. (｢예, 600만 원.｣ 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먼젓번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정홍숙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추경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를 600만 원이 아니고 6,000만 원이 들더라도 제로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용역을 백지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장에 저 멀리 있는 거와 우리 연제구에서 가는 거리와 또 우리 연제구는 인구는 많지만 또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떤 그런 데서 용역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우리 연제구 나름대로의 우리가 한 17%?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한번 맞춰서 전국에 한번 맞춰서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냐.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제가 생각하건대는 우리가 건축 이런 돈을 갖다가 계산을 적산을 해 봐도 건축주가 할 때는 최고치를 뽑아 봐라, 중간치를 뽑아 봐라, 그다음에 어느 정도를 뽑아 봐라 이렇게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건축주들은. 그런데 우리가 아마 이 용역도 우리 연제구 수준에 맞춰서 한번 어느 수준의, 전국 수준에서 한 30% 수준이다, 50% 수준이다 하여튼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앉아서 “우리가 이때이때까지 이렇게 했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뚝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입니다. 물론 연제구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 부산시 전체가.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는 2개를 놔놓지 않습니까? 1개를 줘 가지고 2개 업체 너희가 하든가, 어떤 입찰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수의계약이니까 99%, 98%를 주지만 입찰을 했을 때는 지금 우리 공사 입찰 같은 거는 76%, 74%, 75% 이렇게 주잖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십몇 프로의 시너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한번 집행부에서 한번 잘 이래 좀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자꾸 이런 예산 갖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거에 있어서도 한번 접목을 한번 우리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해 보는 게 좀……. 얼마 전에 우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번 우리 새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해 보는 것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갈 데는 들어가야 되지만 예산이 낭비되는가를 우리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역을 주고 물어보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00만 원, 600만 원 주고 해 오는 그 사람들은 그냥 물가 상승률 해 가지고 작년에 베껴 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지 말고 한번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내년도의 예산에는 저희가 사실은 그 용역비도 좀 추가로 본예산에 또 반영을 또 시킬 거고요 추가로 저희가 사실상 인원수는 저희가 나오는 거는 어떤 원가 용역상에 나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미지수가 사실은 차량 운반 거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계량화된 그런 게 없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차량 기록계를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거기에 차량 기록계를 각 업체에 우리 대행업체의 차들한테 다 달아서, 저희가 그걸 달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상반기 중에 한 번 더 용역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 재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들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업 세부 항목별로는 드릴 말씀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산까지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우리 어린이들이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시설에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 지출이 있는 것으로 되는데요, 작년의 우리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번 지금 3개월 남았으니 지금 3/4분기까지 해 온 이력들을 한번 쭉 보시고요 실제로 미진했던 부분들이나 또 우리 국가 지원금이 또 이게 제대로 지역 사회에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지 않도록 한번 전수 조사를 하셔서 진행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금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조금 챙기셔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 이게 지금 항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 이거 61억 예산을 다 사용할 수는 없더라도 좀 체크를 하셔서 반납되는 금액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질의인데요, 254페이지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중에서 이제 8억 원이 넘게 반납되는 게 있는데 이게 시설이 폐쇄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종덕원,

종덕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페이지 255페이지에 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가 이제… 얼마죠? 잠시만요. 이게 3개월, 월 80만 원씩 해서 3개월 동안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비로 지원할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제정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게 월 8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냥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거로만 사용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좀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지 어떤 내역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개소식 할 당시에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처음에는, 지금 현재는 입소 아동, 이용 아동이 11명입니다. 총 정원이 20명인데 처음에는 아동이 6명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해 보다 보니까 숫자가 느니까 공과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무래도 힘이 든 모양입니다. 저한테도 몇 번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시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 데가 5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시에서도 이제 이게 숫자가 늘기 시작하니까 내년에는 국ㆍ시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금년의 남은 기간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요청도 들어와 있고 또 현실이 안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주겠다 하는 내용들을 보면 프린트기 임대료하고 인터넷하고 전화 요금, 정수기 렌털비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소독하는 그 소독비, ─ 애들이니까 그렇습니다 ─ CCTV 렌털비, 또 출석 체크기, 수용비, 전기요금 공과금, 수도 요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에서는 30만 원을 더 지원을 해 준다고 이미 그거는 결정이 됐고 그래서 최소 금액이 80만 원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어쨌든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 제정을 통해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게 이제 반드시 아동 급식 지원금 관련해서 반환금이 계속,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연제구 안에서는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해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집행 잔액이 얼마 안 되지만 반납이 된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다 완료가 되었나요? 연제구에 있는 아이들은,

예, 그건 100%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