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업무협약에 따라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업무 전문성, 역량을 갖춘 적임자에게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직을 맡기도록 임명 전에 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님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로서 전남대 사회적재생산연구단 김경례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전문가께서는 금일 청문회 진행되는 과정 중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시에는 20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 보충질의 10분, 총 4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고 시간종료 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김미경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20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책개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성재단에서 사업까지 진행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컨설팅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러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청와대의 국민청원 중에 여성 관련된 이슈, 이슈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여성폭력, 안전 관련된 청원이 63%입니다. 가장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의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연구보고서를 보면 지역별로, 분야별 시·도 순위 점수를 보게 되면 16개 시·도 중에서 안전분야가 광주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15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의 발표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안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내용이 부족합니다. 한 줄 나와 있더라고요. 안전 인프라,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그것 하나 있는데, 또 제가 연구성과를 쭉 봤는데 안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폭력과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런 정서나 여러 가지 문제점, 문화 확산의 필요성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추후에 해 보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여성폭력, 안전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이 부분은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와대의 청원 중에 가장 주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수사기관,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그것이 가장 주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전분야에서도 추후에 일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견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좀 답변이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안전인프라를 만드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안전인프라는 어떻게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여성재단의 정책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후보자님의 의지도, 정확히 그 중요성은 제가 공감을 했는데, 지금 여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문제점도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주제를 선정할 때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행정·의회·재단·여성단체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의제를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연구주제들의,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연구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품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에 저희가 한번 물어봤을 때, 연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되느냐 했을 때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연구로써, 순수연구로써의 가치, 그것을 따져봤을 때 학술지에 등재는 어느 정도 됐느냐, 그런 것도 거의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 연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안고는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적은 되어 있고.

예.

지금 여성재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좋은 정책들과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광주에 도입해도 좋을 법한, 꼭 도입해야 되는 그러한 정책이나 사업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답이, 좀 두루뭉술하기는 하고. 지금 시간관계상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보게 되면, 우리 여성재단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했는데,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조한 부분이 많은데, 조직관리, 인사, 재무회계, 홍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조합니다. 한 두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정관리를 보게 되면 재정수입과 운영의 효율성 등급이 아주 저조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특히 저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총수입이 자체수입 비율 약 18%, 보고서를 보셨겠지만, 외부수주 비율도 10%, 어쩔 수 없는 한계성도 있겠지만 이것을 끌어 높이기 위한, 올리기 위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현 체계에서 연구의 어떤 역량강화를 통해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재정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늘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늘 지적을 받아야 될 건데, 그것은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보와 정보관리, 그리고 어떤 민원에 대한 수렴, 이런 것들이 여성재단이 원활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등급도 저조하고. 그리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지요?

거기에, 홈페이지에서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 그런 게시판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지금 수업은 들어가고 계시네요?

재단 임원 인사규정에 겸직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풀어 가려고 하시는 건지.

자칫 그게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후보자님. 왜냐하면 겸직을 금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조항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 휴직과 관련돼서 아직 협의 중이어서, 물론 되실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을 공백상태로 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워낙 공백기간도 길었는데. 이 규정대로 하게 된다면 지금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매끄럽지 않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이정환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저 역시 좀 더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후보자 임기가 3년이에요. 3년이면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한 그런 건데, 임기 동안에 가장 우선순위로 후보자님이 하고 싶은 것,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세대통합케어센터도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이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단 한 가지를 뽑으라면 무엇을 정말 제대로 해 보고 싶으신 건지, 그리고, 같이 연결해서 할게요. 지금 이용섭 시장님, 민선7기 들어서 이용섭 시장님의 공약, 여성정책에 대한 공약들이 있어요. 그것 쭉 훑어보셨지요? 아까도 공약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그러셨는데, 이 공약에 대한 부분, 후보자님의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그중에서, 그 공약 중에 이것만큼은 꼭 해 보고 싶다, 이렇게 세 가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혹시 조직안정화 안에 지금 있는 사무실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역대 모든 재단의 대표님들이 이 부분을 공약으로 거셨었어요. 공약으로 걸었었고 나름 노력을 하셨는데 실은 하나도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물론 재단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는 정말 적극적인 어떠한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그냥 공약으로 걸고 가는 게 아닌가, 되게 주변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말씀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또 다시 질의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시장님 공약이 여성 관련돼서 몇 건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자, 한 11건 정도로…….

예, 11건 정도 될 건데, 이중에서 그러면 후보님이 꼭 재단에서 하시고 싶은 것, 아까 저출산 얘기도 하셨는데, 고민해 보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 꼭 해 보고 싶은, 재임기간에 하시고 싶은 부분을 통합돌봄이라든지 아이키우기, 이쪽으로 맞추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후에 의회에서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침)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이정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약간, 성평등지수야……. 죄송합니다. (기침)

제가 좀 이래봬도 예민해서. 안전과 가족분야는 굉장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이정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그 부분은 약간 뒤로 놔두고요. 그동안에 재단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그 재단만의 고유특성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성평등영향평가 관련된 부분인 거잖아요, 센터도 있고. 그런데 지난 17년, 18년도 보면 거기 관련돼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114개의 주요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정책은 주로 업무보고에 나오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은 114개 중에 22개 정도, 그리고 해당 안 되는 데가 5개 사업, 그리고 미실시되고 있는 게 87개의 사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수요조사라든지 모니터링, 이런 사업,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저희 역시,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또 상임위 쪽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알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은 늘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성평등정책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두 가지 정도만 할게요. 저는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재단 기금이 58억 7200만 원이에요. 2016년도에 58억 5000만 원에서 3년간 적립금이 2200만 원, 0.5%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재단을 출범할 당시에 보면 민간에서 100억, 시에서 100억, 이렇게 하겠다고 목표액을 정해 놨는데, 지금 현재 봤었을 때 이렇게 적립하게 되면 이 목표액이 제대로 달성이 될 수 있을는지, 기금 사용과 관련된 부분도 늘 행감 때도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후보자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칠게요. 지금 젠더포럼에서 11개의 분과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8개 분과로 통합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애초에 처음 발족할 때 7개 분과에서 점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11개 분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논의를 한번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분과위원님들의 의견을 혹시 들어 보셨는지.

충분히 그런 과정도 거치시고요,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 여론수렴하셔서 정말 필요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본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 17년, 18년 비교를 해 보시면 리더십 전략부분이라든지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한번 비교도, 어느 부분이 연도별로 저조하고 또 점수가 잘 나왔고 하는 부분은 한번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실적이 금년 가을경에 결과가 나왔지요?

특히 여러 지표 중에서 인사관리의 적절성과 보수관리의 적절성, 재정관리의 적설성, 또 홍보 및 정보관리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표와 비교해서 점수가 많이 부족함을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조직관리 부분에 있어서 “의사소통채널의 구축은 단순하며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사료되고 사업 및 지원부서간의 협력수준도 단순 미흡하며 적극적인 의사소통 노력과 제도화가 요구된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데, 후보님은 이에 관련해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과관리의 적절성에 있어서, 아까 연구직렬 관련해서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실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 직원 만족도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다음은 인사관리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특성상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다양한 인력결손을 반영한 인력수급계획 책정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비전과 전략과 연계된 체계적인 역량 모델 개발과 이 구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고민했습니까?

다음은 보수관리 적절성에 있어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확립을 위한 성과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년 실적입니다.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경영성과분야에 여성가족정책 연구성과평가에서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시 행정 및 여성재단이 제안한 연구과제에 비해 NGO 제안 연구과제 채택률이 아주 낮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선정위원회가 시의회, 공무원, 학계의 4인으로 구성되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광주여성재단 연구사업 운영 규정」 제9조 (연구과제 선정 및 확정) 2항에 “연구과제선정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매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시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 광주광역시 공무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후보님이 제출한 부속서류, 자기소개서 12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보면, 지원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광주여성재단 설립 당시 추진단장과 감사, 이사로서 여성재단 사업에 적극 참여했으며 직·간접적으로 여성재단의 운영 및 경영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조직개편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기술을 했습니다. 대표로 임명된다면 특히 조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조직 마인드 향샹에 주력하고 지역여성의 현실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에 주력,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사업을 진행하고자, 각오를 밝혔는데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성재단 정책연구 및 개발이 정책사업 반영에 있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협업이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에 있어서 여성재단 경영평가보고서에도 계속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후보님은 그동안 감사, 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해서 운영 및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오면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안 제시 및 조직개편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나 이사의 역할로는 어떤 어려움과 한계를 느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대표가 되신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주여성재단 이사회 운영규정」을 보면 이사회에서는, 제7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기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사회의 참석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이사회의 활성화 및 역할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사회의 운영규정을 보게 되면 제13조 정족수에 있어서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대리인이 이사회에 참석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사회의 활성화, 역할강화, 또 이사회의 참석률 제고 관련해서, 지금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후보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대리인이 참석도록, 위임장으로써 대리인이 참석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사회 참석률을 더 떨어뜨리고…….

어떻게 보면 기능과 역할의 강화를 더 약화시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필요한지 관련해서 후보님의 의견을 주시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님은 동안에 감사님으로서도 역할을 하시고 또 이사님으로서도 역할을 계속 해 오셨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사회에서는 관련 운영규정을 보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더욱이 위임장을 제출해서 대리인이 참석토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후보님이,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그동안에 하시면서 여연 공동대표도 같이 하고 하셨는데 여성재단하고 여성단체들 간의 협력관계가 그리 돈독하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그간의 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고, 여기에서 여성재단이 잘못 풀어간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요약을 하시자면…….

여성재단에 대한 이해가 여성단체들이 없었다, 이렇게 평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대표가 잘하면 이 문제가 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 하나 정도는 이게 풀어져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 본인의 각오 안에서 이것은 좀 풀어야 이게 제대로 갈 수 있겠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계에서 지금 현재 우려하는 몇 가지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해 보지요. 여성가족재단으로 일단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성재단이 여성가족재단으로 명칭변경을 하면서 굉장한 우려가 있었고, 앞으로도 저는 그런 논란들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국가적으로 같이 풀어야 될 저출산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게 다 여성의 문제로 치환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가장 큰 것이고요. 현재 저는 사업계획이 같이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역시나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은 꼭 풀어야 될 지금 우리 사회의 과제이고, 행정이나 정치나 정부나 함께 풀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성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여성재단이 그동안에 존재의 이유로 밝히고 비전을 만들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성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런 본연의 해야 될 역할과 임무가 있던 것이고, 이게 가족을 포괄하지 않아서 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성재단에 가족을 넣어 와가지고 여성재단에서 꼭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에 조례 개정까지 되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균형감을 잘 잡기 위해서 본인이 하셨다, 나서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업무계획에 보면, 지금 후보자님이 낸 업무계획에도 저는 그런,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들이 굉장히 엿보여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돌봄체계 구성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름이 뭐였습니까, 세대케어?

그것도 직접 수행을 해서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높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것에, 시책에 너무 충실하게 따르려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육아와 출산과 그리고 일·가정양립을 위한 그런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일가정양립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곳에서 그런 인큐베이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성재단이 지원하는 일에서 멈출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과정이 여성가족재단으로의 명칭변경, 그리고 사업 제안, 이런 것들이 시의 일방으로 추진되어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여성재단이든 여성단체, 그리고 시의회, 충분한 논의 속에서 사업방향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염두를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후보자가 되더라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재단이 여성정책개발, 연구역량개발 이것이 중점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계획을 많이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축에 사업부서가 사업을 쭉 진행해 온 것이 있었고요. 저는 여성재단이 그동안에 어쨌든 쭉 전문역량을 쌓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온 것들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성과적인 것도 있고 앞으로도 쭉 성공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동안에 가장 성과 있는 사업, 그리고 꼭 앞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이 있다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젠더포럼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점에 내실화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여성재단 차원에서 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에 성인지예산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면서 여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 대한 지원이 여성재단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잘해 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성 평등한 광주행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더돼야 된다, 여성재단이, 그런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질의입니다. 광주성평등지수를 오전에 살펴봤는데요. 거기에서 앞서 위원님께서 “안전분야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으시다” 이런 말씀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안전분야에 있어서는 실제로 밤거리에 가다가 누구한테 한 대 맞을까, 이런 안전을 넘어서서 일상적인 혐오문화,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 이런 것들의 노출이 굉장히 많이 심화되고 있고, 10대나 20대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실제로 안전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성평등문화의식, 시민의식과 함께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또 문화프로그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재단이 이런 여성들의 성평등문화 확산, 그리고 페미니즘의 확산을 위한 문화적 지원, 이런 데 대한 자기고민과 정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후보자 입장이기는 하시나, 사무총장도 여성재단에서 그동안 공모채용을 해 왔기 때문에 사무총장 공모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질의들도 외부에서 있으셔서요. 이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실태조사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성재단, 몇 가지,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서 그동안 여성재단 초기 설립추진, 설립단장을 했던 경험, 그리고 여성재단의 감사와 이사를 했던 경험 안에서 고민을 많이 녹여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세 가지 지점에 대한, 정책직무수행계획서에서 우려되는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후보자께서 처음에 자기소개서에서도, 소개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구자로 살아왔고 그리고, 물론 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올해 3년차 맡긴 했지만 시민단체회장을 맡는 것과 시의 공공기관 기관장을 맡아서 매일 직원들과 함께 일을 풀어가는 리더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책연구보다는 개발, 이제는 기본과제보다는 수시·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정책개발을 통해서 실제 사업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을 하신 측면은 공감합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지역에 정책연구기능, 정책개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광주복지재단, 여기에 조금만, 다른 외부까지 하면 더 될 텐데,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고민이 도출된 거지요. 여성재단의 연구과제와 복지재단의 연구과제,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과제들이 서로 환류되고 교류되고 협업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문제의식이 있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직무수행계획서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고려가 담아있지 않아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혼자만의 구상으로는 쉽지 않는 과제잖아요?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시와 전남도 공동출자출연기관이라서 또 어려움이 있고, 광주복지재단은 복지재단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게 의지하고는 별개일 수 있다, 현실은. 이 지점을 짚고 싶은 거고.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젠더 거버넌스 구축도 방향을, 방금 연구기관 플러스, 그다음 시와 자치구 업무담당부서, 그리고 각종 시민사회단체 포함해서, 여성단체 포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협업구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 본청의 여성가족정책관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그리고 여성재단, 물론 여기 여성재단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 있지요,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위탁하고 있는 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있지요, 그다음에 직장맘지원센터까지 있단 말이지요. 이런 포괄된 사업들이 하나의 큰 광주시의 여성정책방향에서, 카테고리 안에서 풀어져야 하는데 같은 고리에서 풀어진다고는 하지만 그 기관들의, 유관기관들의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협업구조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다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책개발 관련해서 연구기관과의 협업, 그다음에 젠더 거버넌스 구축 관련해서도 실제로 2019년 올해 세 개 기관이 세 차례를 수행한 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일가정양립지원본부하고 여성재단과 여성가족정책관실만 모여서 했지요. 그런데 이제 걸음을 시작한 거라 후보자님이 만약에 대표이사로 최종임명이 돼서 이 일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플러스 효과가 날 거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두 가지, 작년, 올해 이 일의 경험상 대표이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 일은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협업과 협치방식으로 일하는 문화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건 의회와 광주시 행정이 할 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일을 제대로 성과 내기 위해서는 실제 여성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방식과 패턴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 후보자님의 계획, 방안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먼저 마저 질의 드리고,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돌봄시스템, 이것은 장연주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던 건데요. 일차 같은 맥락에서는 본 위원 또한 여성재단이 이 일은 시범사업의 인큐베이팅사업이라 할지라도 직접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지역이든 기관이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더 근본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복지부가 노인분야, 각종 노인복지서비스가 단절되고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모아서 일종의, 하나는 맞춤형 노인돌봄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또 한 축으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아동복지서비스도 방과후아동돌보미, 초등학교에 하는 방과후돌봄,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하는 아동돌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돌봄에 구멍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여가부가 다함께돌봄,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관 부처 다르고 실제 수행하는 기관이 다르고 이 일을 수행해 가는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다르고, 그다음 운영매뉴얼 다른 상황에서 아동돌봄에 대한 일종의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재단에서, 지금 후보자가 제안하고 있는 건 그 영역별 통합돌봄을 넘어서서 어르신 세대한테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여가부가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을 플러스 확장하는 모델이라고 받아들여졌는데, 저는 두 가지 질의 드릴게요. 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첫 번째 하나는 이런 시범사업을 인큐베이팅 하더라도 현재 광주의 다양한 돌봄체계 안에서 어느 지역이든 기관, 구체적인 뭔가, 후보자가 이 안을 내 놨을 때는 이런 지역에서 이런 형태로 해 보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있었는지, 그냥 학자적·연구자적 관점에서 이론적인 접근이었는지, 후자로 받아들인 느낌이 커서,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오전과 오후 답변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재단 내부 자체로는 정책연구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책개발실을 일종의 직제개편하면 좋겠다고, 여기에 박사급 위원 연구직렬 신설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실을 성평등사업실로 전환해서 실제로 여성재단이 현장에 있는 다양한 여성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직접사업보다는 교육과 컨설팅, 그다음에 전문가 양성기관으로서 전환하겠다라고 의지표명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후보자도 말씀, 저희 위원들도 동의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광주여성재단이 그동안 8년간의 과정에서 다양한 내부 스스로의 문제의식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됐고 내부 안에서의 목소리도 있었고 외부에서도 여성재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면 이 여성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구성원들, 재단의 구성원들의 내부 개혁과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직무역량 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계속 피상적이어서, 첫 번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공간문제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심각하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여성재단의 공간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 거냐라고 해서, 아까 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 마지막 질의는 후보자가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6개월에 할 것 했지만, 임기 3년인데요, 임기 3년 동안 이 일을 한꺼번에 힘을 다 실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연차적으로 무엇을 우선순위에 넣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재단에 대한 다양한,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밝힌 일을 할 것인지,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실은 이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되면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와 같을 수 있는데, 이렇게만 받아 들여졌거든요.

마지막 질의가 사실은 그런 리더십과 관련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 갈 거냐, 이건 아마도 후보자님 스스로도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식 우려, 그러니까 여성재단이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실제 여성재단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번 기회에 오는 대표이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인 거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현재 후보자님이 조직을 끌어본 경험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한 객관적, 그래서 교수로서 연구자로 일을, 학생을 가르쳤던 것과, 시민단체에서 그냥 대표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비상임위니까, 이 경우하고는 다르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떨어지는 숙제와 과제와 일을 헤쳐가면서 실제 이들의 마음을 얻어서 내부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외부의 신뢰를 얻어가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재단 내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희 인사청문위원들한테도 과연 후보자한테서 그걸 신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힘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걸 저희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본인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은 10분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본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먼저 하시는 위원 순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송형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실적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양적인 성과나 실적도 의미가 있겠지만 질적인,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물의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후보님께서 앞으로 정책연구개선안에 대해서 지역과 공감하는 정책개발, 맞춤형 정책개발을 하고자 개선안을 발표하셨는데요. 이러한 정책연구 성과물들이 나오게 되면 정책을 수립하고 또 정책사업의 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관련 부서와 협업, 소통, 이런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잘 안 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전문학술지 등 연구논문 게재 및 발표실적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몇 건으로 알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단 한 건입니다. 혹시 타 광역시도, 여성 관련 기관과 비교를 해 보셨는가요?

타 광역시도 여성 관련 기관과 비교해서 광주여성재단의 정책연구역량의 대외적인 위상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후보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후보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보님이 제출한 부속서류를 보면 증명서 발급 시기, 30페이지 보시면요, 제출한 모 대학교의 강의경력증명서, 29페이지에 경력재직증명서는 2012년도에 발급된 자료더라고요.

그리고 모 대학교의 학사, 석사, 또 박사학위 신고필증이지요, 1919년 11월에 발급이 됐어요. 다른 경력증명서는 대부분 금년 8월경에 발급을 받았는데 이들 증명서만 특별하게 2003년, 2012년, 1999년 발급된 자료를 제출하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후보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증명서 같은 경우는 요즘 대부분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자료제출 준비하는 자세가 조금 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는데요. 그런 부분……. (방청석에서 “따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여성재단 직원 있음) 책자에는 보니까 비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을까요?

줄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정확히, 거기에서 하나 끊어주신 것이잖아요, 줄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어쨌든 자료에는, 특별히 저도 범죄기록이 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인데 어떻게 보면, 그 이유를 여기에다 같이 첨부해 주셔야지, 성실성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후보님께서는 가급적 직접사업은 지양하실 생각이신 것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읽고 있는데, 직무계획서나 말씀하신 것 통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시에서, 시의 방침이 통합돌봄센터를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기는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후보님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지원기관도 실시·운영하고 있고, 또 여성친화마을코칭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직무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하고, 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신가요?

그래도 후보님이 대표직을 맡으면서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직원 분들하고 논의하고 시하고도 같이 논의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코칭지원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직접사업 운영하시겠다고 직무계획서에는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냥 인력양성에 맞추시는 것인가요,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우리 후보님께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조직의 안정화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알다시피 박사님들 처우개선이라든지, 더군다나 가족이라는 이게 더, 지금 명칭도 변경이 됐고, 여성·가족 관련된 부분들을 더,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은 게 더 플러스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정책개발과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많을 것인데, 지금 직무계획서를 보면, 조금 전에 김광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모두가 다, 욕심 같아서는 다 하시고 싶겠지만. 그래서 직접적인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정말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세대통합케어센터도 시범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하니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젠더 거버넌스 구축사업 확대를 하겠다고 직무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행정이나 의회, 재단, 여성단체간의 긴밀한 협업체를 구축해서 운영하겠다 했는데, 실은 가장 일차적인 협업대상은 여성단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여성단체와 네트워크를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주신 직무계획서에 보면 같이 직접, 여성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지 콘텐츠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 위주로 기술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우려, 그동안에는 주변에서 많은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어떻게 이것을 네트워크를 해 가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해 오셨는데 왜 주변 평가는 여성단체나 여기에서 긴밀하게 협업이라든지 협조, 네트워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 현장에서 그런 정책의제를 서로 발굴하고 논의를 하고 그것을 연구과정, 연구를 통해서 그게 실현될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조금 더 있으니까 가볍게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실 지원과 관련해서 임기 시작과 동시에 즉각 실시하고 싶다고 한 것이 첫 번째가 박사급 독립공간을 제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재단 사정상, 현재 굉장히 협소한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바로 가능합니까?

이사 간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용역결과가 나오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밟는 데만 해도 꽤 개월 수가 걸려요. 아직 그게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즉각, 바로 실행할 수 있지, 그만한 공간이 있나, 정말 제대로…….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렇게 기술해 놓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월동의 건물, 부동산은?

거래가가 1억 8700인가요.

그래요? 그런데 왜, 입금이 안 맞아요, 제가 본 자료하고는.

은행에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개 더 물어볼게요. “김” 모씨 있어요.

“람”으로 끝나신 분.

그분 같은 경우는 거래가, 오랫동안 거래가 있으셨네요?

아니요. 저는 소액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좀 명확치가 않고 그분은, 30평 아파트인가요?

거기의 소유자인 것 같거든요?

그래요?

잠깐만요.

예, 그러면 자료를 줘보시고요. 그분은 2018년에 입금을 하셨어요. 500, 말씀하신 대로 500 입금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18년에 4000만 원을 또 하셨어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예.

그분께. 그분과 관련된 것은 조금 더,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니, 지금 물어볼 것이 많아서 그래요.

잠깐만요. 그것 이따가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2014년 10월과 11월에 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지불을 하셨어요. 14년 10월에 347만, 7만, 그다음에 11만, 그리고 2019년 6월에 법무사사무소 274만 원 지출을 하셨거든요. 그것 좀 내용 물어봐도 되나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경찰청에……. (후보자, 방청석 여성재단 직원과 대화) 후보자님, 경찰청에 조금 내셨는데, 2만 원, 4만 원 이런 것 말고, 21만 원 2015년 6월에 낸 것은…….

예.

2015년 6월에.

예.

그래서 2만 원, 4만 원, 그런 것은 안 물어보고.

그것은 기억을 좀 더듬어서, 제가 사실 이 거래가…….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물어볼 것들이 좀 많기는 많아요.

사실 조금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추후에?

제가 조금…….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5·18 전에 하고 싶다 하신 것은 40주년 기념으로 5·18 관련 어떤 여성들에 대한 조명을 하고 싶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건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가 책자발간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전에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생각으로, 달리 이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은데요.

저는 공간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예.

지금 지역에 보면 여성을 기념하는 어떤 기념관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제가 언뜻 지금 생각해도 조아라 기념관 정도,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분만이 아니고 예전 3·1운동, 일제 때 항거했던 그 열렬한 여고생, 운동했던 학생들부터 여성들의 역사 발자취가 굉장히 클 건데 그것도 제대로 구축해서 이 여성재단 공간 안에 고민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젊은 20대 여성들이 광주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여성재단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제출하신 것에 보면 후세대 양성, 후대 양성, 이런 정도의 사업들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전문역량을 키우고 활동가를 키우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광주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행복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이 지점이 대표 혼자 지금 있는 인력에서 그대로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인력보강이 여성재단 안에서 좀 젊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그런 방향성들을 잘 가지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가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 3년 동안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 놓는 게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시장님도 임기가 있고 여기 있는 의원들도 임기가 있고요, 또 행정의 담당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저는 정말 성평등 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여성재단의 몫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잡고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시책에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길게 봐서 여성재단이 해야 될 것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소신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구매실적이 전혀 없었어요. 금년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단 말씀이지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정부, 정책준수, 또 시나, 정부나 시에서의 권장시책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는 2018년도 광주시의회 광주여성재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또 시정처리요구사항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 몇 건 중에 몇 건이 완료되었고 몇 건이 추진 중이다 하는 사항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님이 제출한 부속서류를 보면 경력기술서─9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하고 또 발급받아서 제출한 경력증명서─34페이지입니다─근무기간이 일치하지 않아요.

경력기술서상의 여성재단 감사 근무기간은 2011년, 2012년으로 기술하셨으나 경력증명서는 2011년, 2013년, 그 연도가 다르고요. 또 이사 근무기간도 경력기술서상에는 2013년부터인데요, 경력증명서는 2015년도부터입니다. 이렇게 연도가 다른데요, 경력기술서와 경력증명서의 근무기간은 일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관련해서는 후보님 한번,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 준비에 있어서요, 좀 더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기간을 경력증명서 보니까 2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관 제11조 임원의 임기를 보면 대표이사, 당연직이 아닌 선임직 감사, 선임직 이사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또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2년을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이정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저희가, 어디지요, 봉선동 포스코아파트 거래를 2018년에 하셨잖아요?

2018년에 했는데, 2018년에 거래를 했지요. 그때 거래가가 얼마인지 생각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9년에 입금 받은 것은 그분에 대한 보증금을 그때 받으신…….

그래서 그것 확인차 물어본 거고요. 다음에 “주” 모씨는 진월동…….

그 전 주인이신가요?

그러면 그것은 얼마에 그때 매입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나머지는 은행에서 그분한테 입금…….

은행에서 입금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중간에 2018년 이게 좀, 돈이 이상한 돈이 하나 있어요.

“빌린 돈 500”, 그것은 뭡니까?

3월.

아니요. 입출금 내역이,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입금자가, 예.

참 이런 것을 물어보기가….

이 부분은 제가……. 그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이정환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부분, 후보자님 현금은 삼천 얼마밖에 안 되는데 집이 몇 채 됩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집 대출금 관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제가 가서 확인해 보고 올라왔는데, 범죄사실증명서 본인이 직접 가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던가요?

정확히 말씀 안 하셨네요? 인사청문회용이라고 말하면 끊어줍니다.

광주여성재단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중의 하나였잖아요?

그 부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것 확인하려고 하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계속 후보자님께서 내 의지와 내 신념은 이러이러하나 지금 현재 집행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해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전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민선7기 이용섭 시장님의 인사원칙 중 하나가 철학이 같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매번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적어도 저는, 후보자로 내정되고 나서 어떤 부분이 이용섭 시장님하고 철학이 같은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 다른 부분은 어떻게 조율하면서 갈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을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꺼짐) 일치하시는가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김광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실제로 광주여성재단의 대표이사는 행정과 정치와 시민의 민원을 해야 되는 아주 다재능과 다기능을 요구는 부분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연구자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연구자라고 하면 자기 일상에 주어진 연구영역만 잘하면 되는 거고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이 일정하게 개방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이런 부분의 문화에서 오랜 세월을 습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자기변신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략이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저는 뒤떨어지지 않는 광주지역을 대표할 만한 연구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여성재단은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 관련해서 많은 업무들을 수행해야 되는 기관인데요, 2019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보면 ‘성평등사회 기반 마련’, 이렇게 첫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다양한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282회 임시회 회의 때 여기 계시는 김광란 위원, 장연주 위원, 신수정 위원, 모든 위원들이 성평등 목표를 향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후보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지하지만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세대통합인데요, 우리 사회가 여성, 복지, 돌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시설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 1176개, 경로당 1736개, 지역아동센터 314개, 다함께돌봄 2개, 유치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설중심의 패러다임을 세대통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적지 않을 저항도 있겠고, 그리고 이것을 1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전체화·일반화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현황조사는 되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여가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교육부까지 협력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야심차게, 1년 시범운영 후 2년차에는 구 단위로 확대하고 3년차에는 동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세부계획까지 제출하셔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확인 질의는 끝났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께서 마지막으로 5분 이내로 최종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여성재단은 지역과 공감하는 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 그리고 성 평등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성평등교육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고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 최소한의 검증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로서 따르고 싶은 리더십을 지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후보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