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활동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정병인입니다.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의 어떤 절차적인…. 시간에…. 물리적으로 줄이거나 절차적으로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하고자 하는 방향과 내용들을 간담회가 됐든 아니면 간단한 의사전달이 됐든 각…. 전체…. 대상이 되는 조례가 491개나 되는데요. 저희가 그걸 다 일일이 하나씩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에 내용을 전달해서 각 부서에서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또 조례는 제정됐으나 집행이 되지 않은 조례 그리고 또 조례는 제정이 됐으나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조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에 대한 현황 같은 것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할 거는, 저희가 물론 상반되는 조례라든지 유사성이 있는 조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내용적으로 저희가 통폐합을 하는 조례 개정은 저희가 신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례 내용을 변경하는 것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조정할 부분이고 그 외에 본질적으로 내용을 거스르지 않는 거에 대한 조례 정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상반되거나 유사한 조례 같은 경우는 통폐합보다는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논의해서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병인 위원님이 말씀 잘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활동계획을 위해서 우리 자료…. 각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할 때 이 한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는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또는 사업예산 아니면 기본, 그다음에 통폐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서 부서에다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기도 편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여기 상임위별로 조례안…. 우리가 개정해야 될 현황이 491개인데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검토, 조사한 과정인가요?

지금 현재 천안시 조례 현황입니다.

전체 조례가 이루어져서 집행되는 현황이 491개입니까?

네, 천안시 조례에 지금 등록된 현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위원회 20개, 137, 우리 87개 그거인데, 그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87개의 조례가 1대서부터 8대까지 이루어진 게 87개입니까?

네, 현황입니다.

이게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 전체를 다 검토할 겁니까, 우리가?

저희 위원들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각 행정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이것을…. 개정할 것을 90일로 정해졌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91개가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한 16년 동안 이게 운영됐던 건데, 우리 특위에서 90일 동안에 이것을 정정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정병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우리가 모아서 상임위별로 이게 필요한 건지를 부서하고…. 행정하고 상의해서 우선 먼저 그걸 골라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맞고 안 맞고, 필요하고 안 한 것을 구분해야 절차적으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우리가 조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욱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김월영 위원입니다. 지금 허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대에서 지금 현재까지가 491개라는 거예요?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번에 한번 총괄시킬 때도 시장님이 조례를 하고 그러면 22건이 있었고 막 그런데, 1대부터 지금까지 491개라는 건 개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재 조례가 491개이고요. 기존에 있던 조례들 중에 폐지되어 있는 조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허욱 위원님 말씀이 1대부터 현재까지….

1대….

그때까지 전부 조례가 491개라는….

아니죠. 1대부터 지금까지는 더 많은 조례가 있는데….

그렇지요.

그 조례들 중에….

그거를 여쭤보신 거 같아요.

폐지되고 지금 남아 있는 조례는 491건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조례를 말씀드리는….

현재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491건입니다. 더 많은 조례가 있는데 저희들도 의원들 발의하면 폐지 조례가 발생되잖아요. 그 조례들은 폐지되고 현재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총 491건입니다.

지금 여기에선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거 한번 정확한 파악을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은데, 3페이지에 ‘딘순’이라는 거는 ‘단순’이라고….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정비대상 확정 후 조치’ 밑에 ‘딘순’, ‘경미’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딘순’이라는 게 ‘단순’이라고 저기….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오타 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 491과 이 모든 것을 한번 재검토하셔서 정확도에 의해서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하나인데요. 정병인입니다. 이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대상이 되거나 검토해야 할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때 실은 조례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넣지 않고 규칙으로 넣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은 규칙은 행정부가 정하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내용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규칙에 넣지 않고 조례에 넣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규칙은 일방적으로 시장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계속 수정,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조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규칙에 들어가 있어서 의회의 통제권을 벗어난 조례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의회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은 이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볼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시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혹시나 각 위원회별로 조례를 되돌아볼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규칙사항까지 한번 같이 연동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굉장히 어려운 조례관련 특별위원회인데 전 기준이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폐지한다. 그러면 폐지의 기준이 뭐냐. 예산을 한 번도 집행 안 됐다든지 기준을 우리가 잡아놓고서 그 기준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지, 사실 조례 하나 만들려면 만든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시간과 여러 가지…. 공을 들여서 만드는 건데 혹시라도 우리가 폐지할 때는 너무 무책임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을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실효가 됐거나 당연히 절차적으로 폐지되어야 되는 조례가 있고 내용적으로 문제가 돼서 폐지가 검토되는 조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폐지하거나 통폐합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각…. 가장 좋다면…. 각 상임위원회에 권고한 의견으로 제시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이전에 아까 상위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폐지가 확정이 되는…. 할 수밖에 없는 조례 같은 것들은 각 위원회에 의견을 물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해서 폐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각 위원회에 의견을 물어서 위원회가 절차적으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폐지를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용적으로 좀 더 검토가…. 심도….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그쪽으로 넘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대로…. 그니까 단순한 것들…. 본질에 훼손되지 않는 것들의 범위 내에서 특별위원회가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