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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조성호 의원 발언

제252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9-30

조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자

전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홍보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변경계획안은 2018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조성액과 개별기금의 수입 및 지출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3쪽 기금현황입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08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8호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108호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홍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국·원·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과·원·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07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 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김학준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쪽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입니다. 현재 30만 이상이 돼서 회비가 인상됐죠?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조규식위원

우리 서구가 50만이 바로 넘을 것 같은데요.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50만이 넘게 될텐데 50만 이상이면 회비가 얼마입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50만 이상일 때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액수가 많이 인상되네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조규식위원

구청장님들 연간 회의 횟수는 몇 번이나 되나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올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청장님 활동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는 대전지역에 공동회장단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에 따라서 올해 행사에 참여하신 것은 1월부터 8월 20일까지 보면 9번 정도 큰 행사에 참여하셔서 대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큰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한 이번 10월 4일에도 대전에서 주관으로 해서 6개 기초정부의 공동회장단이 우리 서구청에 오셔서 정부차원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논리를 갖고 협의하게 됩니다.

조규식위원

감사합니다. 총 회의 횟수가 몇 번이라고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7회 참여하셨습니다.

조규식위원

총 회의 횟수는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전국회장단회의 횟수요? 제가 알기로 8회 정도 한 것으로 생각되고 1회 정도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조규식위원

8회 중 7회 참여하셨네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조규식위원

혹시 참여하시고 다녀오셔서 그 내용이 기획홍보실이나 다른 실·국에 전달됩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당연히 공유를 다 하고 있고요. 또 미리 회의안건에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번에 이런 안건으로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구만의 논리는 무엇인지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 구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중앙협의회에 개진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집행부에 공유는 되지만 저희 의회 의원들과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만나고 다니는데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세워주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주민들을 설득 시킬 것은 시키고 시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협조해 주시고요. 예산이 처음보다 많이 올라가요. 올해 처음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올해 한번 오르고 또 50만 이상 되면 2,000만원으로 오르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회비가 많을수록 그만큼 청장님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조규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회의자료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지 그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복사정도 해서 “몇 월 며칠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만 해서 넣어드리는 형태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날 회의 안건 자료부터 만약 그렇게 공유를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규식 위원님께서 예산부분을 걱정해 주셨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우리 구에 이득이 될 만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그러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용문·탄방 지역 서다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관련해서 올해 7월에 1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협의회 부담금을 2배 이상 상향하기로 의결된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어떤 논의사항 때문에 이게 2배 이상 오르게 된 건지 주요 논점이 있었습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이 회의를 할 때는 청장님께서는 코스타리카 가는 일정으로 참여를 못하셨는데 지금 협의회에서 가장 쟁점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안이 그동안 쭉 진행돼 왔지만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 그것이 주요현안이고 두 번째로 현재 재정분권이 기초정부와 함께 추진돼야 하는데 재정분권을 얘기하면서 기초정부는 논의에서 제외하고 광역에 있는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내년에도 이러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는데 그 증액되는 만큼 기초정부로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중앙정부 위주로 예산이 운용되다 보니까 그러한 점이 기초정부에는 지원액이 감소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것을 얘기하자는 부분이고 복지대타협에 대한 사회공론화가 세 번째이고 인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공동대응 노력이 네 번째 과제이고 다섯 번째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공동대응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인식을 해서 현재 구청장협의회가 당초 회장단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수원에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표회장이고 상임부회장에는 황명선 논산시장님이 활동하게 되시고 또 각 지역별로 지역협의회장을 둬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루어졌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의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예산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증액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여기 회계결산은 당해연도 당해결산으로 이뤄지는 부분인가요? 7월에 의결했는데 올해 추경에 세워서 금액을 인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내년부터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을 단일회계 원칙에 의해서 올해 세입부분이 이뤄진다고 하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출을 짜고 세출에 있어서 결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앞서 말씀하셨던 다섯 개 큰 사업이 있기는 한데 목표이고 선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올해 민선7기 1차년도 사업비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에서는 저번에 4월 12일날 전국 총회를 대전에서 개최를 했고 공동회장단 회의는 4회 정도 개최했는데 그때 협의회 행사비용으로 4,9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5개 과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시·군·구 재정력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추진 용역사업을 한다든지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와 전략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또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에 따른 서명집을 만드는 홍보물, 정기간행물 이런 것 홍보비로 해서 3,000만원 정도 책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권추진비도 3,000만원 정도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박람회를 작년에 개최했고 올해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를 3월에 했고 자치분권심포지엄 지원을 하고 있고 각 자치분권 지역대회를 15개 정도 하는데 대전지역 지역대회도 10월 15일날 개최를 합니다. 저희도 1,000만원 정도 받아서 지역대회를 하고 저번에 태풍 산불피해에 따라서 6,000만원 정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필요하시다면 세부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아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있었는데요, 30만 이상 50만 미만은 1,200만원이고 50만 이상이면 최대액이 2,000만원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3단계로 구분되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3단계가 아니고 5단계로 구분되는데요, 10만 미만은 700만원, 10만에서 30만 미만은 1,000만원, 30만에서 50만은 1,200만원, 50만에서 100만 미만이 1,500만원이고 100만 이상인 경우가 2,000만원인데 아까 제가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50만이 넘으면 1,500만원으로 수정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회비가 굉장히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모으면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보고체계가 모든 지자체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구인데 시와 군과 구가 특이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략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용역을 주실 예정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 특수상황으로 또 다른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하는 용역과 우리가 하는 용역이 이중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고 이 협의회에서 갖고 있는 정책들과 시행하려고 하는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서 별도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이 부분은 어떤 한 기초정부에서 추진해서 거대한 큰 덩어리인 중앙정부를 대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정부에서 어느 정도 안건을 내면 그 안건을 가지고 사무처에서 우리 기초정부를 대변하는 논리를 해가지고 중앙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한 논리개발을 함에 있어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만의 특성화된 것이 계획에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처의 다양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조직정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그런 큰 대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협력국도 신설하고 정책연구실의 인력도 보강하고 또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회관 정도도 필요한 사항이고 자치분권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든지 중앙권한 사무의 지방이양이라든지,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만의 논리라기보다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논리를 개발함이 필요하다 해서 협의회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서다운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집행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출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안됐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 있는 협의회에서 사무처에 대한 지도 감독 이런 부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차원에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요구해서 예산액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협의회 지역단위 회장단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큰 역할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장종태 청장님께서 한반도의 중심 우리 대전에서 많은 행사를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총회도 있었고 내일모레 또 행사를 하신다고 하니 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액션으로 지역을 묶어서 우리구의 입장 또 기초단체의 입장을 잘 대변하셔서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추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7쪽부터 11쪽까지 인구정책에 대한 많은 사업이 나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이 궁금한데요, 특히 7쪽 인구정책 주민참여 대잔치 사진전이라는 공모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홍보실에서도 인구정책 주민참여 대잔치 사진전이나 또 11쪽에 보면 주민참여 대잔치 공모 시상금 이렇게 공모전이 다양하게 많은데 이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반복해서 어느 정도 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지식대상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5,000만원 정도 요구를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은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4월 30일날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공모사업을 처음에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어떤 것을 넣을 건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신청했는데 대전시에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러한 세부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오프라인 위주로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사진전 개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진전 개최라든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소수계층을 위한 시책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인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느끼시기에 효과를 낸 대표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인구정책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주민대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인구정책 아이디어라든지 인구정책관련 글, 인구정책 사진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라든지 글 같은 것은 1차적으로 공모할 때 많은 건이 들어왔는데 사진전은 참여가 저조해서 9월 30일까지 연장해서 공모를 받은 결과 아이디어는 39건, 글은 33건, 사진은 31건 해서 총 103건 정도의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책을 발간한다든지 아니면 추후 전시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속성을 가진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사업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항은 어떤 정책이란 것은 위에서부터의 정책이 아니고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인구친화 동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가 왔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한테 아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줬던 사항이 뇌리에도 많이 남아있고 이러한 시책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9월에 인구친화정책대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 늘리기 위한 페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결혼을 한다든지 아이를 낳는 인식개선을 위한 가치관전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올해도 다양한 인구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찾아간다든지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인구교육을 한다든지 인형극을 한다든지 이러한 교육이 상당히 미래를 위한 인구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인구정책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해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정책만 다양하게 한다고 해서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구정책이 필요한지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좀 더 좋은 정책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9쪽입니다. 인구정책 민간추진단이란 게 있는데 이 워크숍 내용은 뭡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인구정책 민간추진단이 있는데 민간추진단에서 활동하는 50명 정도가 인구정책에 따른 각종 아이디어 이런 것을 주는 자문단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단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매번 인구관련 행사가 있으면 구청에 와서 도와주시고 지난번에 서울에서 하는 시상식에 우리가 부스를 만들었는데 부스에 와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도마2동에서 마을축제를 하면 인구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각 분야별로 이분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많은 참여를 해 주십니다. 1년 동안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인구정책을 가장 잘 추진하는 지자체 1개소 정도 방문해서 그 쪽 시에서 잘 하는 인구정책을 우리 구에 벤치마킹해서 해보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시공모사업의 하나로 책정됐는데 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투입하는데 인구정책 선진지로서 잘하는 데가 순천시에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이 있는데 이분들을 순천시에 모시고 가서 인구정책의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한 예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천편일률적인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여기에 가면 그런 것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인식개선을 하고자 민간추진단워크숍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추진단이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는 인구정책 민간추진단이 50명 이내로 해가지고 2018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분과를 이뤄가지고 지금 5개 분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따른 적정한 배분이 된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1년간 활동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그런 정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중인 거예요 아니면 뭔가 그분들이 활동한 것에 의해서 무슨 실적이라도 나온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그동안 인구정책 민간추진단을 2018년 10월 17일날 구성해가지고 현재 활동 내용은 다양한 인구관련 교육 및 워크숍 진행에 따른 학습 토론을 하고 인구정책관련 개선의견을 해 주고 인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구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과 인구정책추진단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방임상태로 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면담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과 같은 맥락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인구관련해서 마을축제라든지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 민간추진단 워크숍을 10월중에 계획하고 있고 12월중에 2차 간담회를 통해서 1년의 성과를 뒤돌아보고 더 나은 2020년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운영지원을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서구에는 여러 가지 추진단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관리가 썩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활성화돼서 진짜 인구정책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뒤에 11쪽에 보시면 인구정책 주민참여 대잔치 공모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우수가 3명, 우수 6명, 장려 15명, 입선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우수는 2명, 우수는 4명, 장려가 10명, 입선이 10명 이렇게 축소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시상계획이 최우수는 3명으로 돼있고 우수는 6명, 장려는 15명, 입선은 10명으로 돼있는데 축소된 부분은 어떤 자료에서 보신 것인지...,
도선

손도선위원

인구정책 공모전으로 해서 인터넷에 인구위기대응 이것에 대해서 나온 명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축소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아직 이게 시행이 안돼서 앞으로 더 모집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정책추진 그러한 주민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8월 30일까지 하다보니까 아이디어 이런 것은 많이 들어왔는데 사진 이런 것이 덜 들어와서 그것을 연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부분만 얘기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하고 글을 연장했는데 그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전체적으로는 아까 최우수상 2명이라고 돼있는데 서구이야기 글 부분을 포함시키면 3명이 되는 거고요. 우수상도 인원수만큼 되는 사항으로 그것은 연장되다 보니까 그렇게 축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차에 글 부분이 포함되면 대상이 더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 공모전이란 게 사진 등 여러 분야별로 각기 다양하게 취합되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어 부분이 있고 글 부분이 있고 사진부분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달리 시상하게 돼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수가 이대로 완전히 확정된 거라고...,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저 부분보다 사람 수가 더 늘어나는 거죠.
도선

손도선위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대로 시행되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같이 그 기간 동안에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그 기간에 맞게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몇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부담금을 보니까 7월 11일날 조정 의결돼서 400에서 1,200으로 200%가 올랐는데 7월에 한 것을 급하게 서둘러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을 아까 서다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요. 일하다보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추경에 올릴 정도로 이게 급한 겁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사항을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다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2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요청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구를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기획홍보실에서 생각할 때 추경에 반영해야 될 정도로 급하다는 얘기죠?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청장님이라 그런 게 아니고?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청장님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저 또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기초단체보다는 223개 기초단체가 모두 참여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기초단체가 협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같이 따라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예산요구 공문을 받았을 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회장단이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새로운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려는 추진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정이 조금 어렵지만 모든 기초단체에서 한꺼번에 참여해서 추진의지를 예산으로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포상금 얘기 좀 해볼게요. 이번에 7,000만원 대외기관 공모평가 우수부서 시상 올라왔죠?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증액 사유를 보니까 직원 사기진작 및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네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포상금은 이것 말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총무과하고 기획홍보실에서 나눠서 직원들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이 국외정책연수 부분하고 국내정책연수 부분을 하고 있는데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은 대외기관 공모평가 우수부서 시상하고 정부합동평가 우수 관리부서 시상을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기획홍보실에서 직원사기진작책을 양쪽에서 추진하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국외정책연수대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방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반면 이번에 대외기관 공모평가 우수부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을 낸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사업비를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밖에서 요즘 제일 부러워하는 직업이 뭡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직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에는 의사라든지 판검사 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로 다들 안전하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급여 받는데 지장 없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 아니어도 당연히 공무원은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런 시점에 이런 포상금까지 올라온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요. 요즘 자영업자들 줄도산 나고 어려운 것 알잖아요. 고통도 같이 감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네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부평가라든지 공모평가라든지 표창 이런 것을 잘 받아도 되고 잘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구청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른 구청이나 다른 부서의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개인의 인사고과도 잘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중적인 수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2018년도에 중앙이라든지 시라든지 정부공모평가라든지 표창 받은 걸 보면 2018년도에 73건에 257억 정도 받아왔고 올해 2019년도 1월부터 9월 30일 현재 75건에 100억정도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100억 정도 받아와서 세입이 늘어나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표창이라든지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물론 전 직원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48만 구민의 자긍심을 높여준다면 제 생각으로는 현재 인센티브 금액을 올해도 300억 정도 받아온다면 7,000만원이라고 하면 불과 0.03%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들이 이런 공모평가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공모평가대응을 위한 책자를 준비하고 심지어 정부합동평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준비를 합니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하나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밤도 세우고 보고대회도 하는데 그만큼 본연의 업무 이외에 시간과 노력이 거기에 엄청나게 투입됐다 이런 면에서 격려차원에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48만 구민의 자긍심을 더 높여준다고 하면 직원들의 인센티브 이런 것은 더 확대돼야 하지 않나 생각돼서 이번에 요구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널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더 일 잘하는 서구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직원분들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포상금도 많이 받아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어느 정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인구가 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구정책하고도 연관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 것에 비해서 아까 인구정책 얘기도 했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 문제하고 청년들 일자리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여기를 찾을 수 있게끔 대전 가면 서구에 가고 싶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빌딩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 와서 뭘 보고 갈 건데요? 전에도 한번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실장님 대전에 손님 오시면 서구 어디에 모시고 갑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도마동부터 변동, 용문동, 가장동 다 하죠?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거기에 아파트밖에 더 집니까? 허가권자가 서구청이잖아요. 아파트밖에 더 지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시와 협력을 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뭔가 대전 서구에 가면 뭐가 있다더라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지 전부 아파트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와 있는 계획을 보면. 그런데 무슨 인구가 늘고, 1년이면 청년들 4만명이 대전을 떠나는데 여기에 무슨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요? 아파트 지으면 계속 인구가 늡니까? 이 사람들이 이사 가고 또 메꿔지는 거지.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 복합적으로 된 거네요. 인구정책하고 대외기관 포상금 문제에. 직원분들의 아이디어 좋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 만들려고 1년 정도 고생하시고 불도 밤늦게까지 켜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도 휴일인데도 나와서 자료준비하시고 나름 고생하시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대전의 중심이라고만 했지 밖에서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홍보실이 기획하는 데잖아요. 그런 쪽으로 뭐든지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는 서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일단 인구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차원 이런 것이 근간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 구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그동안 빠져나갔던 분들이 돌아 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주가 아닌 그것과 병행하는 사업을 통해서 정이 있는 마을을 만든다는 노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11개소 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파트 회색문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인구가 4만 1,000정도 유입될 것으로 보면 2005년도에 정점을 찍었던 인구 50만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구정을 이끌 10대 미래전략을 6월에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련을 통해서 전국적인 국민들이 서구에 찾아오시고 머무를 수 있는 사업을 시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구협력사업으로 10대전략 중에 선정된 사항이 장태산 개발이 첫 번째 과제로 시구협력사업으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태산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장태산을 중심으로 노루벌이 활성화될 것 같고 이쪽은 둔산센트럴파크 거기가 시에서 어느 정도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사업 진행이 끝나면 유성구 쪽에 있는 사이언스 하고 연결되면 만년동 지역하고 센트럴파크하고 같이 하면 둔산권이 어느 정도 회색문화에서 녹색복지도시로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러한 과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구정의 총 역량을 그쪽에 결집해서 조성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서다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외기관 공모평가 우수부서 시상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실장님 답변하셨던 중에도 총무과에서 기존에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해외 공로연수 보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지만 지금 올려주신 기획홍보실의 7,000만원과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개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게 되면 수혜자선정이라든지 그리고 연간 올해하고 내년도 이중수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서다운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셨는데 총무과에서 국외정책연수비용 예산이 1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서 4,800만원, 1회 추경에 6,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담아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1회 추경 한 만큼 총무과에서는 그 예산은 제하는 것으로 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중적인 수혜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다룰 때 정리해가면서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7,000만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자료를 본다면 우수부서에 지급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부서 안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게는 몇 십 명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상금을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지 궁금하거든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집행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우수부서 포상금 집행 기준이라고 해서. 그것이 부서장을 위한 예산으로 쓰이게 되면 전혀 이 예산을 요구했던 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포상금 집행 결과를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진정으로 사업성과를 낸 직원한테 수혜가 돌아가서 제2, 제3의 실적을 내는 메커니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특정부서가 인센티브를 한번 받을 수도 있고 세 번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해서 건별 금액을 기준했을 때 그 금액을 그대로 부서에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기획홍보실이 예를 들어서 10건을 해가지고 100억을 따왔다고 하면 거기를 건으로 계산해서 500만원이든 얼마든 그렇게 부서로 내려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부서로 내려가면 부서장이 각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 재정집행을 해서 30만원 받아왔다, 인구친화정책에서 5,000만원을 받아왔으면 그에 따른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30만원을 포상금 받았다고 하면 그 돈이 실과로 주는 게 아니고 각 팀별로 쪼개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급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인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지급심사는 이번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10월에 1차적으로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정확하게 하고 일단은 서면심의를 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공모 받은 건지 평가를 받은 건지 다 서류상으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당초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따라서 실과별로 차등배분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공평하고 공정하게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인센티브 받으실 때 보면 언론을 통해서 주로 확인합니다만 특정부서가 인센티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서 한 부서가 여러 건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 같아요. 받지 못하는 부서는 아예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도 없고 받을 기회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기 쉬운 부서에 대한 특혜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지금 서다운 위원님 말씀이 제 고민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보면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공모사업을 많이 갖고 있는 부서가 있고 표창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5건 정도가 더 해서 16건 정도 표창이라든지 공모사업을 받아왔고 일자리정책실 같은 경우도 15건정도 되고 이렇게 건수가 많이 있는 실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건설과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건축과, 공원녹지과, 감사위원회 이런 데는 심지어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평가기준에 있어서 그러한 표창이나 공모사업이 많은 부서에 유리하게끔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표하면서 다만 이런 인센티브를 지원할 때 기획홍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표창 중에서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전부서가 참여해야 결과가 나오는 표창이라든지 공모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한 기획홍보실에서 다 가져올 사항이 아니고 아까 서다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다른 부서에도 이것을 배분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부서평가라든지 공모전에 대한 결과가 연간 보면 시시때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내용은 지난번 회기때 조례를 바꿔 가지고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첫 조례 시행으로 처음 추경으로 세우시는 건데 올해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반기에 더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1년을 총괄해서 부서를 종합평가해서 내년도 초반에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시는 게 연간을 정리하고 지난 한해를 평가하는 수준으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추경으로 잡아서 분기를 분할해서 주시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제가 대전시청에서 근무할 때 정부합동평가 대전시총괄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 평가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 평가를 통해서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져와야 되는데 평가결과가 적기에 나와서 인센티브를 줘서 선순환적으로 구정의 성과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 있을 때도 늘 행정자치부에 제가 건의했던 것이 너무 평가결과가 늦게 나온다. 2018년도에 평가한 것이 2019년도에 나와서 피드백이 전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늘 생각해 왔고 2019년도 11월에 재정집행을 해서 11월, 12월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걱정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른 실과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업무공유를 해가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올해는 2회 추경으로 세우셨는데 내년에도 예상해서 집행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어떻게 지급하고자 계획하고 계십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내년도 에도 동일예산으로 해서 일단 7,000만원 정도 계상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평가에 따라서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당근을 주는 거잖아요.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기별로라든지 6월까지 하고 7월에 준다든지 12월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기를 당기는 것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순환적인 재정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에 한 가지 빠져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인구정책 주민참여 대잔치에 사진전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 대잔치 공모 시상금 집행내역에서 명수가 빠져서 사진전을 더 추가로 해서 1명씩 인원이 맞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인구정책 주민참여 대잔치 사진전과 뒤에 있는 주민정책 주민참여 대잔치 공모시상금하고 사진전 두가지가 겹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시상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일 건으로 시상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시상만 하면 너무 단일성 행사로 끝나잖아요. 주요 공모사업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시회를 통해서 인구정책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인구정책 사진전을 개최한다는 것으로 그것은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 하고 별개사업인데 앞에 공모전으로 들어온 사진들을 모아서 전시하시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게 할 정도로 작품수가 많이 있나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사진 31건이 접수가 돼 있고 거기에 사진뿐만 아니라 글 같은 것도 33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조금 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사진이나 글 위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건데 저도 주민들이 갖고 오는 사진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진 한 장으로 전 세계를 바꿨던 이런 사진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사진을 통해서 인식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의 증액분이 커서 위원님들 걱정이 많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목적의 혜택도 잘 살피셔서 우리의 세금이 착하게 쓰여지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신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러한 시책을 펼침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우리가 회비 내는 것보다 혜택부분도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용문·탄방 지역 서다운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3쪽, 19쪽에 있는 월평도서관 물품구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35개 구입하시고 기타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직원이 몇 분 정도 배치가 돼서 35대 중에서 몇 개가 직원용이고 몇 개 정도가 시민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직원은 정원이 10명으로 결정돼서 월평도서관은 신규개설하는 만큼 10명을 다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직원용컴퓨터는 10대가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25대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도서검색용뿐만 아니라 갈마도서관 가보면 1층에 전산실이 따로 있어서 아이들이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따로 되어 있던데 이 컴퓨터가 그런 용도인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컴퓨터실은 1, 2, 3층 중 어디에 구성되는 건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2층 도서정보실에요.
다운

서다운위원

20대가 다 거기에 배치되는 건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2층 디지털코너에 11대가 계획돼 있고 도서검색용 4대, 음성지원컴퓨터 1대 이렇게 배치계획에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컴퓨터는 35대를 사는데 13쪽에 MS오피스와 한글프로그램을 31개밖에 사지 않아서 차이가 왜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컴퓨터를 사는 만큼 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도서검색용 4대는 제외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중간중간 비치된 검색용은 이런 오피스가 들어가지 않고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부하는 다른 곳 컴퓨터에만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오히려 효율적으로 구매해 주시는 거네요. 좌석예약관리 프로그램은 대학교 같은 데 가보면 칸막이로 나뉜 데는 예약 시스템이 있던데 월평도서관도 예약을 전산으로 미리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좌석관리 프로그램은 주민 입장할 때 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디지털코너에 PC가 있으면 그것은 2시간 이내로 제한됐기 때문에 예약자 그 이후로 자율적으로 이용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에 깔리는 좌석예약 프로그램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관저마루작은도서관이 기간이 다 돼서 재심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작은도서관에 가면 많은 민원을 받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운영기관인데 궁금한 게 이 운영기관이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관저마루는 직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작은도서관 네 곳이 다 직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원칙이 전문사서들이 상주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개 도서관이 다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들을 심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직영이라고 한다면 전문사서가 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치는 안 돼 있고 순회사서라고 해서 한 번씩 다니면서...,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순회사서가 일주일에 어느 정도 방문을 하시는 겁니까? 매일 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매일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협력팀에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사서가 한 명 있습니다. 어쨌든 내부 일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 방문은 어렵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자주 순회해서 관장님이나 운영하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순회사서들이 직접 가서 하시는 일이 주로 뭐예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문 사서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이 개원된 지가 아시다시피 3년차밖에 안돼서 제가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이 많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조금 변화를 줘서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자원봉사활동비라든가 필요하다면 장비지원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이 아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3곳이고 1곳이 조만간 개관할 상황인데 지금 들어오는 민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늘고 있고 좀더 세심한 부분에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직영보다 위탁으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상의하셔가지고 관심을 좀 더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관저마루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심의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재공고를 내서 다른 파트도 다른 운영하고 싶어하는 분들과 같이 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오픈해서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새로 재모집하는 거고요.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구 여건상 공공도서관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월평도서관을 개관한다하더라도 인구 48만명에 비해서는 부족한 편입니다. 기존에 조성된 작은도서관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사서분들이 여건이 있다면 관별로 한명씩 배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현재 사서인력이 과장 포함해서 14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결원이 있어서 2명이 채워지면 16명에 월평도서관 신규 6명하면 그렇게 해도 22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성한 작은도서관이 6개에 탄방이 내년 2월 개관하면 7개인데 그렇게 인력배치는 어려움이 있다. 저도 그렇게 인력을 배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공도서관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는데 아직은 미흡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1개 도서관이 아니면 묶어서라도 인력을 배치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하시는데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동

한호동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한호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전명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