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변경계획안은 2018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조성액과 개별기금의 수입 및 지출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3쪽 기금현황입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08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8호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108호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홍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07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 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김학준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쪽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입니다. 현재 30만 이상이 돼서 회비가 인상됐죠?

예.

우리 서구가 50만이 바로 넘을 것 같은데요.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50만이 넘게 될텐데 50만 이상이면 회비가 얼마입니까?

50만 이상일 때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액수가 많이 인상되네요?

예.

구청장님들 연간 회의 횟수는 몇 번이나 되나요?

올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청장님 활동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는 대전지역에 공동회장단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에 따라서 올해 행사에 참여하신 것은 1월부터 8월 20일까지 보면 9번 정도 큰 행사에 참여하셔서 대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큰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한 이번 10월 4일에도 대전에서 주관으로 해서 6개 기초정부의 공동회장단이 우리 서구청에 오셔서 정부차원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논리를 갖고 협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총 회의 횟수가 몇 번이라고요?

7회 참여하셨습니다.

총 회의 횟수는요?

전국회장단회의 횟수요? 제가 알기로 8회 정도 한 것으로 생각되고 1회 정도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8회 중 7회 참여하셨네요?

예.

혹시 참여하시고 다녀오셔서 그 내용이 기획홍보실이나 다른 실·국에 전달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공유를 다 하고 있고요. 또 미리 회의안건에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번에 이런 안건으로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구만의 논리는 무엇인지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 구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중앙협의회에 개진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공유는 되지만 저희 의회 의원들과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만나고 다니는데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세워주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주민들을 설득 시킬 것은 시키고 시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협조해 주시고요. 예산이 처음보다 많이 올라가요. 올해 처음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올해 한번 오르고 또 50만 이상 되면 2,000만원으로 오르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회비가 많을수록 그만큼 청장님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회의자료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지 그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복사정도 해서 “몇 월 며칠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만 해서 넣어드리는 형태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날 회의 안건 자료부터 만약 그렇게 공유를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규식 위원님께서 예산부분을 걱정해 주셨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우리 구에 이득이 될 만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그러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7쪽부터 11쪽까지 인구정책에 대한 많은 사업이 나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이 궁금한데요, 특히 7쪽 인구정책 주민참여 대잔치 사진전이라는 공모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홍보실에서도 인구정책 주민참여 대잔치 사진전이나 또 11쪽에 보면 주민참여 대잔치 공모 시상금 이렇게 공모전이 다양하게 많은데 이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반복해서 어느 정도 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지식대상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5,000만원 정도 요구를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은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4월 30일날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공모사업을 처음에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어떤 것을 넣을 건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신청했는데 대전시에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러한 세부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오프라인 위주로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사진전 개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진전 개최라든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소수계층을 위한 시책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인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느끼시기에 효과를 낸 대표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주민대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인구정책 아이디어라든지 인구정책관련 글, 인구정책 사진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라든지 글 같은 것은 1차적으로 공모할 때 많은 건이 들어왔는데 사진전은 참여가 저조해서 9월 30일까지 연장해서 공모를 받은 결과 아이디어는 39건, 글은 33건, 사진은 31건 해서 총 103건 정도의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책을 발간한다든지 아니면 추후 전시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속성을 가진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사업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항은 어떤 정책이란 것은 위에서부터의 정책이 아니고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인구친화 동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가 왔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한테 아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줬던 사항이 뇌리에도 많이 남아있고 이러한 시책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9월에 인구친화정책대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 늘리기 위한 페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결혼을 한다든지 아이를 낳는 인식개선을 위한 가치관전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올해도 다양한 인구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찾아간다든지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인구교육을 한다든지 인형극을 한다든지 이러한 교육이 상당히 미래를 위한 인구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구정책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해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정책만 다양하게 한다고 해서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구정책이 필요한지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좀 더 좋은 정책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9쪽입니다. 인구정책 민간추진단이란 게 있는데 이 워크숍 내용은 뭡니까?

인구정책 민간추진단이 있는데 민간추진단에서 활동하는 50명 정도가 인구정책에 따른 각종 아이디어 이런 것을 주는 자문단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단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매번 인구관련 행사가 있으면 구청에 와서 도와주시고 지난번에 서울에서 하는 시상식에 우리가 부스를 만들었는데 부스에 와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도마2동에서 마을축제를 하면 인구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각 분야별로 이분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많은 참여를 해 주십니다. 1년 동안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인구정책을 가장 잘 추진하는 지자체 1개소 정도 방문해서 그 쪽 시에서 잘 하는 인구정책을 우리 구에 벤치마킹해서 해보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시공모사업의 하나로 책정됐는데 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투입하는데 인구정책 선진지로서 잘하는 데가 순천시에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이 있는데 이분들을 순천시에 모시고 가서 인구정책의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한 예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천편일률적인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여기에 가면 그런 것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인식개선을 하고자 민간추진단워크숍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추진단이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는 인구정책 민간추진단이 50명 이내로 해가지고 2018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분과를 이뤄가지고 지금 5개 분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따른 적정한 배분이 된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1년간 활동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그런 정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중인 거예요 아니면 뭔가 그분들이 활동한 것에 의해서 무슨 실적이라도 나온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인구정책 민간추진단을 2018년 10월 17일날 구성해가지고 현재 활동 내용은 다양한 인구관련 교육 및 워크숍 진행에 따른 학습 토론을 하고 인구정책관련 개선의견을 해 주고 인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구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과 인구정책추진단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방임상태로 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면담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과 같은 맥락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인구관련해서 마을축제라든지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 민간추진단 워크숍을 10월중에 계획하고 있고 12월중에 2차 간담회를 통해서 1년의 성과를 뒤돌아보고 더 나은 2020년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운영지원을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구에는 여러 가지 추진단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관리가 썩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활성화돼서 진짜 인구정책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뒤에 11쪽에 보시면 인구정책 주민참여 대잔치 공모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우수가 3명, 우수 6명, 장려 15명, 입선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우수는 2명, 우수는 4명, 장려가 10명, 입선이 10명 이렇게 축소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상계획이 최우수는 3명으로 돼있고 우수는 6명, 장려는 15명, 입선은 10명으로 돼있는데 축소된 부분은 어떤 자료에서 보신 것인지...,

인구정책 공모전으로 해서 인터넷에 인구위기대응 이것에 대해서 나온 명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축소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아직 이게 시행이 안돼서 앞으로 더 모집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정책추진 그러한 주민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8월 30일까지 하다보니까 아이디어 이런 것은 많이 들어왔는데 사진 이런 것이 덜 들어와서 그것을 연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부분만 얘기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하고 글을 연장했는데 그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전체적으로는 아까 최우수상 2명이라고 돼있는데 서구이야기 글 부분을 포함시키면 3명이 되는 거고요. 우수상도 인원수만큼 되는 사항으로 그것은 연장되다 보니까 그렇게 축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차에 글 부분이 포함되면 대상이 더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전이란 게 사진 등 여러 분야별로 각기 다양하게 취합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어 부분이 있고 글 부분이 있고 사진부분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달리 시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수가 이대로 완전히 확정된 거라고...,

저 부분보다 사람 수가 더 늘어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대로 시행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같이 그 기간 동안에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그 기간에 맞게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몇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부담금을 보니까 7월 11일날 조정 의결돼서 400에서 1,200으로 200%가 올랐는데 7월에 한 것을 급하게 서둘러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을 아까 서다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요. 일하다보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추경에 올릴 정도로 이게 급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사항을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다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2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요청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구를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생각할 때 추경에 반영해야 될 정도로 급하다는 얘기죠?

예.

청장님이라 그런 게 아니고?

청장님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저 또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기초단체보다는 223개 기초단체가 모두 참여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기초단체가 협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같이 따라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예산요구 공문을 받았을 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회장단이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새로운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려는 추진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정이 조금 어렵지만 모든 기초단체에서 한꺼번에 참여해서 추진의지를 예산으로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포상금 얘기 좀 해볼게요. 이번에 7,000만원 대외기관 공모평가 우수부서 시상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니까 직원 사기진작 및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네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포상금은 이것 말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총무과하고 기획홍보실에서 나눠서 직원들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이 국외정책연수 부분하고 국내정책연수 부분을 하고 있는데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은 대외기관 공모평가 우수부서 시상하고 정부합동평가 우수 관리부서 시상을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기획홍보실에서 직원사기진작책을 양쪽에서 추진하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국외정책연수대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방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반면 이번에 대외기관 공모평가 우수부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을 낸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사업비를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밖에서 요즘 제일 부러워하는 직업이 뭡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직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에는 의사라든지 판검사 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로 다들 안전하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급여 받는데 지장 없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 아니어도 당연히 공무원은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런 시점에 이런 포상금까지 올라온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요. 요즘 자영업자들 줄도산 나고 어려운 것 알잖아요. 고통도 같이 감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부평가라든지 공모평가라든지 표창 이런 것을 잘 받아도 되고 잘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구청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른 구청이나 다른 부서의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개인의 인사고과도 잘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중적인 수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2018년도에 중앙이라든지 시라든지 정부공모평가라든지 표창 받은 걸 보면 2018년도에 73건에 257억 정도 받아왔고 올해 2019년도 1월부터 9월 30일 현재 75건에 100억정도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100억 정도 받아와서 세입이 늘어나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표창이라든지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물론 전 직원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48만 구민의 자긍심을 높여준다면 제 생각으로는 현재 인센티브 금액을 올해도 300억 정도 받아온다면 7,000만원이라고 하면 불과 0.03%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들이 이런 공모평가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공모평가대응을 위한 책자를 준비하고 심지어 정부합동평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준비를 합니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하나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밤도 세우고 보고대회도 하는데 그만큼 본연의 업무 이외에 시간과 노력이 거기에 엄청나게 투입됐다 이런 면에서 격려차원에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48만 구민의 자긍심을 더 높여준다고 하면 직원들의 인센티브 이런 것은 더 확대돼야 하지 않나 생각돼서 이번에 요구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널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더 일 잘하는 서구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포상금도 많이 받아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어느 정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인구가 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구정책하고도 연관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 것에 비해서 아까 인구정책 얘기도 했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 문제하고 청년들 일자리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여기를 찾을 수 있게끔 대전 가면 서구에 가고 싶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빌딩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 와서 뭘 보고 갈 건데요? 전에도 한번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실장님 대전에 손님 오시면 서구 어디에 모시고 갑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도마동부터 변동, 용문동, 가장동 다 하죠?

예.

거기에 아파트밖에 더 집니까? 허가권자가 서구청이잖아요. 아파트밖에 더 지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시와 협력을 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뭔가 대전 서구에 가면 뭐가 있다더라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지 전부 아파트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와 있는 계획을 보면. 그런데 무슨 인구가 늘고, 1년이면 청년들 4만명이 대전을 떠나는데 여기에 무슨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요? 아파트 지으면 계속 인구가 늡니까? 이 사람들이 이사 가고 또 메꿔지는 거지.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 복합적으로 된 거네요. 인구정책하고 대외기관 포상금 문제에. 직원분들의 아이디어 좋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 만들려고 1년 정도 고생하시고 불도 밤늦게까지 켜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도 휴일인데도 나와서 자료준비하시고 나름 고생하시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대전의 중심이라고만 했지 밖에서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홍보실이 기획하는 데잖아요. 그런 쪽으로 뭐든지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는 서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일단 인구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차원 이런 것이 근간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 구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그동안 빠져나갔던 분들이 돌아 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주가 아닌 그것과 병행하는 사업을 통해서 정이 있는 마을을 만든다는 노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11개소 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파트 회색문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인구가 4만 1,000정도 유입될 것으로 보면 2005년도에 정점을 찍었던 인구 50만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구정을 이끌 10대 미래전략을 6월에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련을 통해서 전국적인 국민들이 서구에 찾아오시고 머무를 수 있는 사업을 시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구협력사업으로 10대전략 중에 선정된 사항이 장태산 개발이 첫 번째 과제로 시구협력사업으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태산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장태산을 중심으로 노루벌이 활성화될 것 같고 이쪽은 둔산센트럴파크 거기가 시에서 어느 정도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사업 진행이 끝나면 유성구 쪽에 있는 사이언스 하고 연결되면 만년동 지역하고 센트럴파크하고 같이 하면 둔산권이 어느 정도 회색문화에서 녹색복지도시로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러한 과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구정의 총 역량을 그쪽에 결집해서 조성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에 한 가지 빠져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인구정책 주민참여 대잔치에 사진전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 대잔치 공모 시상금 집행내역에서 명수가 빠져서 사진전을 더 추가로 해서 1명씩 인원이 맞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인구정책 주민참여 대잔치 사진전과 뒤에 있는 주민정책 주민참여 대잔치 공모시상금하고 사진전 두가지가 겹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상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일 건으로 시상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시상만 하면 너무 단일성 행사로 끝나잖아요. 주요 공모사업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시회를 통해서 인구정책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인구정책 사진전을 개최한다는 것으로 그것은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 하고 별개사업인데 앞에 공모전으로 들어온 사진들을 모아서 전시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작품수가 많이 있나요?

사진 31건이 접수가 돼 있고 거기에 사진뿐만 아니라 글 같은 것도 33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조금 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사진이나 글 위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건데 저도 주민들이 갖고 오는 사진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진 한 장으로 전 세계를 바꿨던 이런 사진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사진을 통해서 인식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의 증액분이 커서 위원님들 걱정이 많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목적의 혜택도 잘 살피셔서 우리의 세금이 착하게 쓰여지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신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러한 시책을 펼침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비 내는 것보다 혜택부분도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관저마루작은도서관이 기간이 다 돼서 재심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작은도서관에 가면 많은 민원을 받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운영기관인데 궁금한 게 이 운영기관이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관저마루는 직영입니다.

작은도서관 네 곳이 다 직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원칙이 전문사서들이 상주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개 도서관이 다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들을 심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직영이라고 한다면 전문사서가 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치는 안 돼 있고 순회사서라고 해서 한 번씩 다니면서...,

그러면 순회사서가 일주일에 어느 정도 방문을 하시는 겁니까? 매일 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일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협력팀에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사서가 한 명 있습니다. 어쨌든 내부 일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 방문은 어렵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자주 순회해서 관장님이나 운영하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그러면 순회사서들이 직접 가서 하시는 일이 주로 뭐예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문 사서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이 개원된 지가 아시다시피 3년차밖에 안돼서 제가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이 많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조금 변화를 줘서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자원봉사활동비라든가 필요하다면 장비지원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이 아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3곳이고 1곳이 조만간 개관할 상황인데 지금 들어오는 민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늘고 있고 좀더 세심한 부분에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직영보다 위탁으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상의하셔가지고 관심을 좀 더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관저마루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심의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재공고를 내서 다른 파트도 다른 운영하고 싶어하는 분들과 같이 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픈해서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새로 재모집하는 거고요.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구 여건상 공공도서관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월평도서관을 개관한다하더라도 인구 48만명에 비해서는 부족한 편입니다. 기존에 조성된 작은도서관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사서분들이 여건이 있다면 관별로 한명씩 배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현재 사서인력이 과장 포함해서 14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결원이 있어서 2명이 채워지면 16명에 월평도서관 신규 6명하면 그렇게 해도 22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성한 작은도서관이 6개에 탄방이 내년 2월 개관하면 7개인데 그렇게 인력배치는 어려움이 있다. 저도 그렇게 인력을 배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공도서관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는데 아직은 미흡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1개 도서관이 아니면 묶어서라도 인력을 배치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시는데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한호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전명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